섬진강 7개시군 의장단, 수해 1년 피해보상 요구

- 수해 원인 불분명 책임 회피 규탄, 피해 전액 배상 촉구 -

지난해 8월 섬진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댐 하류 7개 시군(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의회 의장단은 8월 12일 구례군 의회 본회의장에 모여 「섬진강 수해1년 피해 배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섬진강댐 방류 조절 실패로 인해 7개 시군에서는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되어 4,3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다.

수해 1년이 지난 현재 수해 피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섬진강 댐 지역 7개 시군 의회 의장단이 공동 성명서를 통해 피해 배상을 촉구한 것이다.

특히 지난달 26일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가 최종용역 정기회의를 열어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댐 홍수조절 용량이 작은 가운데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많았던 것이 수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강수량 증가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홍수 대응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댐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 미흡, 하천의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인재로 수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의장단은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급격한 방류의 원인은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 원인의 일부라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복합적인 원인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수해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책임 면피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수해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