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실시

- 안영헌․박문섭․박철수․백성호 의원 주요현안사항 질문자로 나서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시정질문은 11일 안영헌 의원, 박문섭 의원, 박철수 의원, 12일에는 백성호 의원순으로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11일 첫 질문에 나선 안영헌 의원은 백운산 관리 및 활용 증대 방안, 임도 개발 체계화, e스포츠 활성화, 도로 중복 굴착 예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안 의원은 백운산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연 자산이기 때문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활용가치를 높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임도구역을 보면 임도가 산과 산 사이에 이어지지 않고 짜임새가 떨어진다며, 임도와 둘레길의 연계 및 체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임도 개설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관련 시설 및 인적 자원 지원 등 e스포츠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질문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정책과 마케팅으로 우리시가 e스포츠 시장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 보수 및 보도블럭 교체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중복 굴착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지침 체계화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에 사업계획 공유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설치 의무화 ▲지하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실효고시일 도래 시설이 무려 54건이나 된다고 우려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했다.

아울러, 지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해 ▲공설운동장~국민체육센터 진․출입로 확장사업 ▲용강지구 진․출입로 개선 공사 ▲남해오네뜨․송보7차아파트~용강 중학교 통학로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질문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두 번째 질문에 나선 박문섭 의원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운영,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개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산의 적립액과 CMS 정기후원 계좌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범시민 소액 기부 문화 캠페인을 제안했다.

이어,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이전년도 보다 한단계 떨어진 평가 결과를 지적하고, 등급 향상을 위해 지표별 체계적인 분석과 공직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청렴도 분야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지원하는 컨설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는 보험공제 가입, 폭언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이 필요하며, 공무원들 또한 자신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친절의 습관화가 이뤄져야 우리 시가 목표한 바를 이룰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시 세수 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적극 활용되야 한다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박철수 의원은 광양시 관광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광양, 여수, 순천 등 3개 시의 관광 비젼, 관광객 수, 관광총소비액 등을 비교하며, 광양시 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광양시의 관광은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건립하기보다는 인근 시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국 최고의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박 의원은 포스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조형물이 구봉산에 설치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형․지질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역상권 연결성 부족, 안전성 담보 부족,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체험형 조형물은 구봉산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언급하고 해오름육교와 무지개다리 인근 야구장 부지에 건립하여 와우생태공원과 연계한 야간 관광벨트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백운산, 섬진강, 남해바다 이 세가지를 모두 가진 광양시는 캠핑장으로서 최적의 장소이며, 일반적인 캠핑장이 아닌 각 공간마다 색깔을 입힌 테마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빈집활용 숙박업 특례적용을 활용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단순한 숙박시설 증대가 아닌 워케이션,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요청했다.

12일 질문자로 나선 백성호 의원은 청년정책,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해 질문했다.

백 의원은 먼저, 광양시 청년정책 관련 사업들의 대부분이 수혜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하고, 높은 재정자립도와 젊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우리시 청년들에게도 100원 시내버스를 확대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청년 100원 시내버스 확대 운행은 승용차 운행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19세부터 25세 이하만이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요청했다.

다음으로 ‘광양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통해 보건대학교에 지원된 실적을 질문하고, 지난 2023년 1월에 체결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서’ 내용과 같이 대학 정상화를 위해 각 기관별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진상면 금이리 시설하우스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검토하여 배수로 확장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 줄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