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2일차 시정질문 이어가

-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 주요현안사항 질문자로 나서 -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6일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일차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은 서영배(옥곡)·송재천·박문섭·백성호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서영배(옥곡) 의원은 광양시립 영세공원 운영, 소방도로 개설,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마케팅, 축제 활성화,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대해 질문했다.

서 의원은 광양시립 영세공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여수, 순천, 목포는 시에서 직영 운영중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외자 화장도 처리하고 있다.”며, “우리시 또한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운영과 관외자도 화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 “농촌지역은 119안전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많으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 의원은 “우리시 버스 승강장 디자인은 통일되지 않고 관리도 잘 되지 않고있다.”며, “다압이나 진월 등 관광명소 지역만이라도 지역색이 반영된 버스 승강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홍보 마케팅이 미흡해 대다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광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가공식품으로 개발 및 홍보될 수 있도록, 365일 판매 시스템 구축과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업 등 마케팅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축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축제는 축제장 시설물을 이용하려면 티켓을 구매하고, 그 티켓 비용을 지역상품권으로 되돌려 주는데가 많다.”며, 매화축제장 일부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주길 주문했다.

또한, 국내외 신규 도시와 자매결연 결연을 맺거나 기존 도시와 교류 행사 시 관광·문화·스포츠 분야 외에 지역단체나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교류활동 등을 추진하면 더 뜻깊고 의미있는 교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천 의원은 매실산업과 도시개발사업, 관광정책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최근 4년간 매실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이 모두 줄어드는 등 매실관련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져 매실 판로 확장과 가공 등 매실산업의 다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빛그린매실(주)는 수십억을 투자해 설립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다며, 매각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빛그린 광양매실’이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지만, 농가 판로확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근 시군과 같이 기업과 협업 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마동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 소홀 등 환지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고, 우림필유 아파트 후면부와 국도변 사이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는 본래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니 마동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할 것과 마동초등학교 시설용지를 광양시가 매입하여 생활SOC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딘 사업추진을 언급하고 해변관광 테마거리 중간에 있는 임시 체육시설 부지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365일 오픈된 365갤러리를 조성해 주길 요청했다.

송 의원은 또, 방치되어있는 중마해양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 운행, 광양시로 관리권 이관 등을 제안했으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들의 요구 및 지원사항에 대한 분석 자료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문섭 의원은 택시 운행 활성화와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야간택시 수급문제에 대해 첫 말문을 열었다. “야간 택시운행은 법인택시의 운전직원 수급 문제, 개인택시의 야간운행 기피로 인해 운행 대수가 적어 시민들이 택시를 잡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대책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택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고객 불만이 발생하여 매화콜센터 직원들에게 고스라니 피해가 가고 있다.”며,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최소한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택시발전법 제11조에 따라 시에서는 감차계획을 세우고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감차한 실적이 없다.”며, 광양시가 택시업체의 경영과 직원처우에 도움줄 수 있는 감차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요금인상,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 △콜비를 시간대에 따라 차등적용 △정착지원금,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으로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 △야간운행 실적 기여자 등 공익적 기여자 실적에 따른 보상 △지자체장과 현장 관계인 간담회 개최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시책이 빠른 시일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교통관련 용역에 대해 질문하고 광양시가 제4차 광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을 잘 진행하여 저상버스 운행,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등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들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증차 등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칭 ‘무장애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중․단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마지막 질의에 나선 백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녀학지금 지급 유예’와 관련해 질문을 시작했다.

백 의원은 “포스코 협력사 직원 중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유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며, “12월에 개최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시청 직원 체력단련실이 의회청사 지하에 있어 잦은 누수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이용자가 적은 현실을 지적하고 본청 옥상 등 쾌적한 장소로 이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백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에 미가입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에 시에서는 관련 부분을 전수조사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백 의원은 또, 청년전세보증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연령이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되어있어 연령이 높은 대상자들은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송보7차 아파트와 관련해 시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된 조사․감독의 권한이 있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스프링클러 누수와 관련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권한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결과 과태료 처분받은 농산물에서 페노트린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례를 지적하고, “시료수거 단계에서 과태료 처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농산물 판매전에 모든 검사가 이뤄져야 하며, 페노트린은 살충제로 유익한 곤충인 꿀벌에도 영향을 미치고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