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월드아트서커스 관련 민·형사상 법적조치 요구

광양시의회(의장 : 이정문)는 2012년 11월 27일 오후 1시 「2012 광양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행사 관련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정산과정에서 도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토록 광양시장에게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난 8. 12. 끝난 행사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산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광양시장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현재 TF팀에서 정산검사를 세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대행사 측에서 우리시와 조직위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지방자치법상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조사특위가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장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아 향후 소송 등 사법적 진행 사항을 지켜 본 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커스 정산 관련 11. 26. 광양시의회에 보고한 TF팀 보고서에 따르면 대행사에서 제출한 정산자료와 행사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1차 검증 결과 약 25억원 가량 과다하게 정산되어 감액 및 환수조치를 할 계획인 가운데, MBC미술센터에서 광양시와 조직위를 상대로 행사 용역비 미지급분 23억2천5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3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광양시(조직위)와 대행사간 법적다툼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