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여수·순천 3개시 정부주도

 

일방적 도시통합 추진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대통령 소속「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광양·여수·

순천시를 통합 필요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부주도로 일방적 도시통합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광양만권 통합문제가 또다시 지역사회의 갈등문제로 대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3市의 도시통합 추진과정

에서도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지난 3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광양·여수·

순천지역 도시통합 의견 제출을 요구했을 당시에도 우리시의회와

광양시장,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시민사회단체는 모두가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다.

 

 

도시통합 문제는 그 지역의 삶과 역사, 미래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도외시 한 채 일방적으로 3市의

통합에 나서겠다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도시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대전제

아래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만, 지역의 정서를 도외시한 물리

적인 일방적 통합 추진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주성과 효율성의

저해와 부작용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1천년 이상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진

광양·여수·순천지역의 3개 도시가 인위적·물리적으로 통합을

하게 된다면, 통합시의 명칭, 통합시 청사의 위치, 지역발전 계획

등 각 지역이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과 반목으로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크게 저하 시킬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시는 국가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의한

통합의 경우,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서적·

기능적·행정적 통합의 단계적 통합방식으로 하고, 남해·하동을 포함한

범 광양만권 도시들을 아우르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3市의 일방적인 통합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시·군·구 통합기준 기본방향을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광양시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3市의 통합 추진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결사 반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2. 5. 14.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