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세종시 수정안 철회 및 지방의 공존․상생정책 제시와 추진 촉구-

 ○ 광양시의회는 정부가 행정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시 철회하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지역균형 발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1월 11일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토지공급은 우리지역에 비해 3배 이상 싸게, 세제혜택에선 경제자유구역청청 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또 학교 설립 등에서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누리는 혜택 등    파격적인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 특정 지역 민심만을 어우르고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세종시 수정안은 다른 지방 거점도시들의 공동화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존엄성을 크게 훼손하고

     국론 분열과 국력 소진을 불러 일으키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2. 세종시 만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인센티브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적극 확대하는 등 산업분포와

    낙후정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라.

  3.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의 공존 ․ 상생 정책을 즉각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

2010.  1. 18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