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토론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이번 용역 결과에 의하여 전국  무역항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중요 자료로  활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참여 열의가 대단하였습니다. 

 향후 항만 개발의 기준이 될 물동량 예측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었지만 의견수렴보다는 성토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2011년까지 광양항은 총 5조7,445억원 투자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 33선석(광양지역 24, 율촌 지역 9)을 건설하여 연간 933만TEU(2001년  예측)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잠정적인 물동량예측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도 부산항 15,104천TEU, 광양항 6,913천TEU로 2001년 예측보다 부산항은 7.6% 광양항은 25.8%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화물량 감소와 선석당 표준하역능력이 30만TEU 에서 40만TEU로   상향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부산항은 당초 30선석에서 6선석이 줄어든 24선석이 적정하고, 광양항은 당초 33선석에서 12개선석이 줄어든 21선석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서에는 나타났으나,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광양항 24선석은 이미 개발하고 있어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2, 3년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항만건설계획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해서 광양항 율촌지역 9선석과 부산신항 서측 5개 선석에 대하여 개발시기 조정이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사람들 중 인천에서 오신 분은 인천을 소외시켰다고 하고, 부산에서 오신 분은 부산항 화물 처리량이 많은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 등 지역이기주의적 발언이 많았으며, 광양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박형배님께서는 특정지역에 국가 물류가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많으며, 양항정책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광양항 화물량이 기존보다 감소한 것은 SOC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저 또한 토론자들의 국가경쟁력 차원이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발언에 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국가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성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항정책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신생항만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300만TEU가 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90%이상을 부산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부산항에 재해가 발생하여 부산항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었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을 벗어나 국가안위를 위한 국가위험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광양항 개발은 계획대로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광양항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이 있으면 광양시의회 의원들도 적극 참여하여 광양항 축소개발 부당성을 알리는 등 신생항만이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의회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광양항 개발과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제기한 문제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만 의미있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전국항만 물동량 예측” 토론회를 다녀온 결과를 시민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3. 

 광양시의회의원 이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