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의회소식 관OO 2003-12-26 조회수 3221 |
광양시의회 금년 회기 결산
광양시의회(의장 이정문)는 지난 2003년 1월 21일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제9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08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금년도 총11회 80일간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우리시의회는 광양시가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기반 시설과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시민생활에 편익 증진하기 위한 81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110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해 우리에게 사상 초유의 재난과 피해로 많은 시련과 좌절을 안겨준 태풍「루사」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태풍「루사」피해복구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광양시 건설 행정 사무의 설계, 시공, 감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 등을 시정하기 위한 광양시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등 6회 494일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에 주여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 그리고, 21세기 철강·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에 지역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소모성과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시민생활에 불편 해소 부분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관행과 과거 답습 행정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내외의 시대적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였다. 제108회 정례회 시정질문 요지 남기호 의원(광양읍2) 1. 공설운동장 문제점 및 대책 - 기본 및 실시설계가 미비하여 각종 부대시설등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 - 공사 후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하자발생 에 대한 대책 - 우레탄 육상트랙에 대한 대한육상연맹의 공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 2. 메이야 율촌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우리시의 향후 대책 - 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공고 및 업무 소홀에 대한 문제점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미시행) - 환경영향 평가를 시가 주관하여 재실시 방안 및 앞으로의 대책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 3. 도심지 주차장 확보방안 -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 (읍권과 중마권) 주차장부족에 따른 확보방안 이돈구 의원(봉강면) 1. 마을오폐수 처리시설 계획 부실 및 예산낭비 문제 - 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계획의 부실과 낭비 예산 1억 2천에 대한 처리 대책? 2.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에 따른 문제점 - 태풍루사 피해복구 집단토지(옥룡덕천) 매입 문제점 및 활용방안? - 태풍루사 피해복구공사 관련 미협의 된 문기채(옥룡덕천)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방안 - 옥룡 산남리 소재 백운제재소에 대한 미복구사유 및 복구대책 3. 퇴적 토사로 인한 하상 정비 방안 - 광양서천, 구상천, 동천, 진상 어치천 및 소하천 등의 퇴적토사로 인한 하상 정비 방안은? 이기연 의원(옥룡면) 1.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 실과소 업무협조 미흡, 긴밀한협조가 필요, 앞으로의 방안은?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 우리시 체납액 48억으로 재정압박 징수 종합대책 방안 2. 항만정책 방향 전환 방안 - 항만사무, 국가사무 간접 지원이 필요하므로 인력 및 예산 축소방안 - 항만업무 비중을 낮추고 투자유치 비중을 높이는 방향 - 광양항 배후지 개발방향, 시장께서는 지금도 우리시가 개발하여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지? - 1사 1담당회사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그동안 추진성과, 앞으로 계속 추진 여부 및 계획은? 3.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광자원 확보 및 관광객 유치방안 - 자연발생적인 관광자원에 의한 관광객 유치가 아닌 시의 노력으로 발굴, 육성한 관광자원에 의한 관광객 유치 실적 - 우리시의 문화 관광자원 현황과 관련부서 종사공무원 현황 및 담당업무 백운산 도선국사 유적지, 백운산 휴양림,최산두선생 수학지 등의 관광관문에 있는 백산유기질 비료공장 이전을 위한 노력 성과 및 해결방안 설명 4. 공무원 해외연수자 선정 및 연수 이후 근무지배치에 따른 문제점 - 공무원 해외연수자 선정 및 연수이후 근무지배치에 따른 문제점 이철재 의원(옥곡면) 1. 송전탑관련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견해 - 각종 인허가 과정의 문제, 사업시행시 초과된 부지면적, 산림훼손, 복구미비 등 전반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2. 경상적 예산 절감 대책 - 광양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소비성이 강한 경상적예산의 증가 편성 보다는 기반시설을 확충 할 수 있는 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 경상적경비 지출의 주원인인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절감대책은? - 경상적 세외수입 확보방안? - 사회단체보조에 있어서 2004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 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에는 많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 등의 예산을 편법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2. 각종 용역의 문제점 - 각종 용역 남발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 근절대책은? - 학술용역비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대책과 용역결과의 사장방지 및 학술 용역비 절감대책은? 3. 전문부서 설치 용의 - 설계,시공, 감리, 감독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설계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4. 각종 공사감독 소홀에 대한 처리대책 - 각종 공사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 발생시 강력한 구상권 청구 및 인사조치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방안. - 설계심사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심도 있는 설계 검토 방안에 대한 대책? 5. 광양시 지역균형 발전 계획 - 골약동 호암~옥곡면 중심도로와 진상면 섬거간도로를 잇는 지방도 58호선은 언제 포장할 것인지? - 옥곡 정토천~수평천의 합류지점인 옥곡천 재해관리지역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항구적인 복구 계획은? - 국사봉 관광자원화 타당성 조사 용의는? - 죽양분교 폐교 활용계획 - 신금공단 개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 옥곡시장 정비 및 확장 이설계획은? 서경식 의원(골약·중마동) 1. 미발주사업에 대한 대책 - 2003년도 예산 편성 사업중 미발주 사업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은? 2.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문제 - 건물내 기계식 주차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대책은? 3. 가야산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 가야산 중복도로변 건축허가에 따른 오 폐수관로 설치 대책은? 4. 산림사업 계약에 관한 문제점 - 시 발주 산림사업에 있어서 관련법령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관행적으로 시행 하고 있는 산림사업을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예산절감 방안은? 5. 중마동지역 도서관 신축방안 - 중마동지역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신축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6. 과속 난폭차량 대책 - 통합로를 통행하고 있는 토석채취차량 과속 및 난폭운전에 따른 단속방안 김길문 의원(광영동) 1. 우리시 인사정책방향 - 전라남도와 우리시간 인사교류시 1:1 교류로 인하여 우리시 인사정체가 심각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 실과소장 보직에 있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 전문성 결여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를 전문직으로 배치할 의향은? - 읍면동 사무에 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읍면동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풀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2. 각종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문제점 - 각종 위원회의 남발로 인하여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예견되는데 유명무실하고 현실성 없는 위원회는 과감히 없애고 상위법에 근거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회만 운영할 용의는? 3. 청사배치에 대한 문제점 - 광양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사를 재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통합청사 운영 방안은? 4. 광영영세공원 장묘시설 운영 - 개발과정의 묘지이장에 있어 우리시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려면 어디로 이장하여야 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 광양 영세공원으로 이장을 하여야 한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5. 광양시 발주공사 원가 과다계상에 대한 개선대책 - 각종 건설공사 용역설계 원가계산시발주 이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 하거나, 전문 원가 계산업체에 위탁하여 계산을 할 용의는? 장석영 의원(태인·금호동) 1.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 고교인 경우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된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여 효과거양 - 장기적 차원의 기초교육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배정 하여 원어민을 초빙 외국어 교육 강화방안. 2.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치료방안 - 공동주택 입주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 보건소에 우을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 확보방안. 3.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방안 - 명당, 장내, 신금공단 개발이 지연되는 사유는? - 현 조례에서 정하는 인센티브로는 중국, 경기, 전주권 지역과 경쟁력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 - 포스코의 광양지역 투자를 촉지시킬 수 있는 방안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의 추진상태 - 명당, 장내공단과 SK발전소 개발과의 역외 유출 방지대책은? 2004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양시의회 2004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문)는 제108회 정례회 기간인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85,865,275천원(일반회계 203,398,352 특별회계 82,466,923)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을 비롯하여 공직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 청사 냉난방비,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항만 서울지하철 광고, 물리치료실 노후장비 교체 등 32건의 1,434,175천원과 특별회계부분에서 수질개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상수도공기업 운영수당, 예산서 인쇄 등 6건에 51,350천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총 1,485,5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포함, 수정가결하였다. |
전체 568, 56/57페이지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18 | 제109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관리자 | 2004-01-19 | 2565 |
17 | 2004년 신년사 | 관리자 | 2003-12-31 | 2387 |
16 | 2003년 송년사 | 관리자 | 2003-12-26 | 2708 |
15 | 12월 의회소식 | 관리자 | 2003-12-26 | 3222 |
14 | 제108회 정례회 시정질문요지 | 관리자 | 2003-12-18 | 2437 |
13 |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일정 | 관리자 | 2003-12-04 | 2414 |
12 | 제108회 광양시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 관리자 | 2003-12-04 | 2610 |
11 | 광양항 조기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채택 | 관리자 | 2003-10-20 | 2462 |
10 | 율촌 제1산단 관할권반환 및 자성촉구결의안 채택 | 관리자 | 2003-10-20 | 2475 |
9 | 제1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 관리자 | 2003-10-20 | 2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