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6년 4월 28일 14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4: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해종 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광양시장 권한대행 김정완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960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43억 8,100만 원으로 2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6억 6,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065억 3,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2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27억 500만 원으로 209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007억 1,700만 원으로 182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19억 8,700만 원으로 27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2,8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5억 2,300만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27억 7천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09억 8,700만 원으로 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352억 400만 원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84억 2,200만 원으로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37억 2천만 원으로 228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767억 2,8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4억 3,700만 원으로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2억 2,600만 원으로 26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5억 5,4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60억 5,3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358억 1,900만 원으로 230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70억 9,300만 원으로 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9억 3,800만 원으로 26억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조동수 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2억 304만 9천 원 증액된 309억 5,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국비보조금은 179억 5,826만 5천 원을 도비보조금은 22억 4,478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8억 1,783만 3천 원 증액된 530억 1,20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보조인력 인건비에 7,857만 6천 원을 동 지원금 발행비용 장비 임차비 등에 5,364만 7천 원과 피해지원금 223억 1,5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전년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시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 질의답변 내용을 소상히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지윤성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320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금으로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태인동 명당마을 쉼터 신축사업비 3천만 원이 증액된 75억 9,703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간담회 때 충분히 질의토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안전과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93억 9,94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진상면 죽전마을 축대 보강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입니다.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04억 1,8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은 진상면 죽전마을 붕괴위험 사면 및 축대 보강공사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봉호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290만 원이 증가한 151억 7,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1,590만 원과 도비보조금 1억 4,700만 원입니다.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290만 원이 증가한 249억 6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진상면 황죽리 농로 확포장 공사 도비 성립 전 예산 3천만 원과 금이2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도비 성립 전 예산 8천만 원, 241쪽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도비 성립 전 예산 7백만 원 증액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국비 성립 전 예산 1,590만 원 증액 그리고 골약동 용장마을 하천 난간 설치공사 도비 성립 전 예산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또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충분히 토론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 128km의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가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손봉호 지금 이것은 추가 예산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 예산이요? 충분히 예산 세웠는데 추가해서 더 올라온 예산이라고요?
○ 건설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70억 6,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별교부세로 관내 우수받이 정비사업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6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62억 7,1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도로시설 관리에서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사업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 또한 저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55만 8천 원이 증가한 89억 9,129만 원이며 증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55만 8천 원이 증가한 169억 3,358만 5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임업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1,047명이고 지급액은 20억 1,686만 6천여 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산림청의 예산 사정에 의거 2025년 12월에 1차분 983명 19억 1,930만 8천 원을 신청순서에 의거 지급하였으며 잔여 64명 지급분 9,755만 8천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 또한 충분히 위원님들 간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8 정회)
(14:1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