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우리 조선인력 1,104쪽에 설명서를 제가 볼까요. 설명서 46쪽에 보시면요, 2025년 9명에 5백만 원 지원됐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이 10명에 3천만 원이 지원예산이 세워졌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5백만 원에 3천만 원이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는 올해 900 되어 있네요? 시비는 2,100이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9명에 5백만 원인데, 5백만 원 아닌가요? 기재가 잘못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8월 기준에서 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원금 집행은 매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건 2006년도 수립계획이고요. 8월까지 9명에 5백만 원 나갔다고요.

(집행부석에서 관계 공무원 거수)

○ 서영배(옥곡)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맞는데 이게 몇 월 기준이라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11월 말 기준에 9명에 500? 그런데 올해 예산 잡기를 내년도 예산 잡기를 10명에 3천만 원 잡았어요. 그럼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10명에 3천만 원 잡은건 아는데 25년도 대비해서 9명에 5백만 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명에 25년도에 11월 말까지 5백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예산에 지출된 것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0명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1천만 원 잡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 1천만 원 잡고 도비 1,900 잡아도 되잖아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명에 150만 원이잖아요. 비교해보십시오. 9명에 23년은 2,200만 원. 12명에 2,250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봤을 때 25년도만 보고 봤을 때 9명에 5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2천만 원이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공요금 전기상하수도 있어요. 옥곡시장이 왜 전기요금이 510만 원이나 다른 시장보다 차이가 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전기요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광양 5일시장도 제일 큰 시장도 180만 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옥곡 5일시장은 공용으로 해서 분배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도 개인 계량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부과를 돈을 받을 것 아니에요? 상인들한테 그렇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과연 이것이 맞는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금이 있어요. 왜 이렇게 증액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전년도 대비가 전년도 3억 5,200만 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추경에 확보돼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이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금액만 늘어나고 지금 2억 4,8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3억 5,200만 원인데 너무 과하게 증액된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는 늘렸던 부분에 적극 찬성하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많은 업체 지원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실적을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설문을 조사해서 다방면으로 금액이 낮다, 높다 등 관련돼서 소상공인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 잡으신 건 참 잘하셨습니다. 노란우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올해 1억 1천만 원 항상 이게 잡혀오는 부분이지만 노란우산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좀 체크해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볼 만한 사업이고 또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제가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되도록 중복을 안 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실상 이 부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되도록 관련돼서 잘 평가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이요. 우리 광양에 있는 5일시장 관련해서 어느 시장이든지 쉽게 말하면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어느 시장 가면 가격이 싸다, 어느 시장 가면 편리하다, 어느 시장 가면 주차장이 좋다. 이런 말이 한 군데도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확보됐었을 때 제가 지역구기도 하지만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상가 부분을 그쪽에서 좀 우리 광양에 상가다운 상가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지금은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마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데크 관련입니다. 데크 이번에 하는 부분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데크가 우리 광양시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반영구적이질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워낙 시설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데크 교체를 할 때는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아니면 추경에 더 잡더라도 이 시설 이왕 해줄거 오래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안영헌 위원 그럼 데크는 그대로 놔두고요?

○ 안영헌 위원 사진에는 지금 데크가 나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도 잘하셨습니다. 기술지원화 사업에 2억 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도 이건 한번 제가 지적했습니다. 한 사업체당 1천만 원 가지고 기술지원사업이 가능할까요? 나는 업체 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좀 늘리든지.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예산 실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은 안 나올까요?

○ 안영헌 위원 이제 금액이 적으니까 1천만 원에 맞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뿌리산업 선도기업에서 올해 4억 2,000 잡혔습니다. 시비로 이것도 매칭입니다. 도비 관련해서 추진은 2015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해온 게. 그런데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죠?

○ 안영헌 위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해놓으셔서 그러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금 2024년, 초창기 2020년은 참 많은 업체가 하다가 차츰 줄어서 7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고도화도 이제 처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업체 수가 됐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기초에서 고도화로 못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기초에서 고도화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입니다. 이것도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 나눌 때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메타세콰이어 관련해서 심는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메타세콰이어는 저하고 따로 이야기하시고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방음시설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운동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정구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활동을 합니까?

○ 정구호 위원 말하자면 컨부두사거리에서 현수막 들고 아침에 홍보활동 하는 거죠?

○ 정구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은 경제살리기라는 명칭과는 달리 현수막 들고서 컨부두사거리에서 그걸 캠페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 방식은 사실 아침에 나오는 회원들조차도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성과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활성화면 활성화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진작을 촉진시킨다든지 지역상공인의 매출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 판촉 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이건 보여주기식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다음 29페이지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캐시백을 선캐시백으로 하고 12개월로 나눠서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우리가 이제 이 캐시백을 누가 사용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광양사랑상품권이라도 편리하게 시민들이 사용하게 편리하게 그걸 제공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행정편의 위주로 한다면 지금 시행해보고 시민들이 이건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리 주지 왜 뒤에 줘서 소비예측이나 여러 가지 자기들 쓸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선캐시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건 참고해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30페이지에 공공요금 납부에 관해서 옥곡시장의 5일시장이 광양 5일시장보다도 제가 보기로 크기로는 아주 적은 시장입니다. 아까 답변도 말씀해주셨는데 전기세가 한 달에 510만 원씩 나온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광양시장은 180만 원 나오고 이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미리 선지급하고 나중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냈다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찾아서 누수 부분이 있는지 전기누수가 있는지 이건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정구호 위원 진상도 마찬가지고 광양 매일시장도 그렇고?

○ 정구호 위원 저 같으면 이런 설명자료에서는 이게 분명히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거다. 그럼 밑에다 주석을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예산을 내년에 쓰기 위해서 자료를 설명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건 좀 시정해주시고요.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왜 공공요금을 미리 납부해주죠? 우리 시에서.

○ 정구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답변해주십시오. 위원장님 허가도 없이 팀장님이 일어나서

○ 정구호 위원 저번에도 주의를 주던데 이건 좀…

○ 위원장 김정임 예 답변해주세요

○ 정구호 위원 아니 팀장님. 우리가 미리 내죠? 그다음에 또 다시 정산해. 이중 일 아닙니까? 나중에 상가에 n분의 1로 나눠서 부과하면 되지 우리 시가 한 번 더 내주고 또 상인들은 어디 과로다가 냅니까? 그 금액을?

○ 정구호 위원 그럼 시로 바로 냅니까?

○ 정구호 위원 팀장님. 1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먼저 대납해주는 경우가 총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 시장에 대주는 게?

○ 정구호 위원 그것까지는 갖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미리 내주면 그 예산이 시에서 예산이 세서 얼마입니까 이게, 1억 8,600이네요. 전체 예산입니까, 이게? 미리 납부해주는 거죠?

○ 정구호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시 들어와도 그해에 쓸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업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일을 하는 거고 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개선해야 한다. 왜냐면 그게 쓴 만큼의 n분의 1을 하나라도 n분의 1로 나누면 되고 면적 대비 나누면 되고 공용까지 합해서 나눠서 면적이 큰 사람은 공용도 그만큼 퍼센트도 따라가서 커야 하고 적게 쓴 사람은 적게 내야 하고 이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달 그달 한 번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부과되니까 계량기만 보고 나누면 되니까 퍼센트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해놔야 한다. 시가 먼저 납부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이건 한 번씩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시가 미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그렇게 시정해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광양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언제 했습니까? 최종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언제 했죠? 2023년도에 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내용 잘 아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사업부터 꺼내는 것 보니까 최종 용역보고 내용에 포함된 걸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최종 보고한 내용을 발췌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5일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표 먹거리의 부재다. 그다음 5일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개발에 이어 단계적으로 영업 일수를 늘려 매일시장 형태 또는 주민생활복지형 복합공간으로서 기능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여기에 최종보고에도 한 번 언급된 게 있습니다. 주차타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주차환경 개선화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 가게끔 해야지만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본이 나오면 집행부의 의중도 많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할 게 활성화는 주차장이 아니고 먹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돈을 들여서 주차장부터 주위에 있는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게 왜 용역 보고에도 없던 내용이 갑자기 나왔는가? 이걸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럼 용역대로 해야지. 지금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위의 집을 사주고 그걸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서

○ 정구호 위원 주차타워가 올라갑니까? 밑에서 그냥 넣으면 자동으로 순환되는 구조인데?

○ 정구호 위원 3층, 4층으로 만들어서 올린다는 말입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매입해서 평면주차를 하려고 하는지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면

○ 정구호 위원 넓게 거기

○ 정구호 위원 그래도 평면주차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 정구호 위원 일단 광양 5일시장 명품시장을 조성하는 용역에는 “광양시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개발과 주차타워 설치, 시장 상인의 의식 전환 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뿌리산업에 대해서 좀 전에도 우리 안영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긴 지원해줘야 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뿌리기업 수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 정구호 위원 140여 개 업체. 정확한 수는 파악이 안 됐네요? 이렇게 예산 올리면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40여 개로 알고 그럼 지금 우리 광양시의 뿌리산업들이

○ 정구호 위원 155개요. 제가 알기로도 150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 정구호 위원 155개. 그럼 이 업체들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면 이 사람들은 뭘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까?

○ 정구호 위원 저는 이런 사업 정도 하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하고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건데 그분들이 가려운 곳이 뭔지 긁어 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반영할 때는 그분들의 대표성이 있는 협회나 주위의 몇 분을 인터뷰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TP에서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TP에 주더라도 TP에 돈만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쓴다고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뿌리산업에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한다. 전문적인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뭐더라 설명을 저희한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주고 맡기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뿌리산업들이 제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사정도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시가 뿌리기업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구나.

○ 정구호 위원 지금 가장 뿌리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인력 공급입니다, 인력. 심각해요. 숙련기술자들이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뿌리산업의 기술을 배우려고 안 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런 인력지원에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다. 우리가 TP에 주지만 이런 걸 가서 그분들이 조사해서 가져와서 우리가 거기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줘라. 우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돈만 덥석덥석 주지 말고 그다음에 20~30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다 노후화됐습니다.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가려워하는 등을 긁어 줄 건지, 발바닥을 긁어 줄 건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지원책이 그래도 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구나 하는 감사함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역할도 못 하면 뿌리산업들은 TP에만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모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 정구호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 먼저 하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25년도 광양시 기업유치에 관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많이 미약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을 보니까 지금 투자유치를 보면 전년도 대비 무려 35억을 감액했습니다. 전년도 68억, 올해는 33억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올해는 전년도 25년도보다 예산을 줄인 만큼 일을 못 하겠다, 일을 안 하겠다. 이런 표현입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싶고요. 또 이 투자유치의 예산을 보면 행사 기업 임직원이나 CEO나 간담회 1회 130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보상금 3백만 원. 느낌이 고작? 이렇게 느껴집니다.

○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나 목표가 있는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26년 말에 올해 기업유치 성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하면 예산이 없어서 또 이렇게 예산 탓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산 탓하기 이전에 목표와 의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렇게도 보여 집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활동을 뭐로 합니까? 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신청하고 실제로 진짜 번듯한 기업유치는 오는 기업은 좋겠지만 오게 만드는 기업유치의 활동은 훨씬 더 적극성과 목표의지와 그에 기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 위원장 김정임 예 국장님.

○ 이돈견 위원 그건 일정 부분 한계와 그래야 하는 부분도 인정하는데요. 한편으로 투자유치팀이 있고요. 분명 그 팀에서도 노하우가 쌓여야 하고 그럼 그 팀에서도 성과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과로 그 팀이 유지된다면 그 팀의 존재 목적이 유의미함이 많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 때문에 예산반영과 그 팀에서의 활동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요. 지금 저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입니다. 여태까지 600개 넘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는 성과를 보이고 있고 올해 4백만 원 150개 소상공인 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목표 때문에 6억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5년 이상 업을 유지한 다음에 이제 지원대상이 됩니다. 5년까지 생존율이 몇 프로입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분모 전체대상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 이돈견 위원 2만여 개?

○ 이돈견 위원 5년 생존율도 아직은 모릅니다. 실제로 점포를 개설해서 5년 생존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생존력을 인정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공적도 인정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5년 이후로 이 기업이 이 소상공인이 “나 시설개선을 좀 해야 해, 5년도 넘었고” 실제로 5년 넘으면 시설개선은 당연히 해야 될 타임은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어떤 순서로 나는 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예견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150개인데 2만 개라면 그 2만 개도 미리 좀 선별하든지 하다못해 10년을 지난 기업으로도 한정해서 그러면 받을 가능성들을 포커싱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상공인이라면 이게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 전날 밤부터 밤을 새워서 줄을 서고 기다려야 할 문제인지?

○ 이돈견 위원 그건 이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2만 개 기업이고 평가고 그게 내가 150개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인지 예측성이 없어요. 내가 소상공인이 왜냐하면 업체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지원을 대폭 좀 늘리든지 전년에 비해서 1억을 증편해서 증액해서 한 부분은 상당한 퍼센트로는 많습니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너무나 여전히 수혜받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다면 이건 지원정책이 아니라 로또 같은 정책인 셈이에요. 그런 것에 관해서 좀 더 기준점과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그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다면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만큼 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원이 좀 적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부분에 관한 적합성을 따지기 전에 비례관계가 너무 약합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는 저렇게 큰 금액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이 부분에 대한 항의에 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 민원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시 지원에 대한 목표와 그와 같은 기준점이 좀 더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아까 정구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생략하고요. 지금 공모 신청해서 잘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2027년 이후까지 가야 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럼 철거되는 공사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영업을 하고 철거되는 주택이나 점포가 영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 조현옥 위원 예.

○ 조현옥 위원 토지 매입비하고 손실보상비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조현옥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광영 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있잖아요? 설명자료 34페이지 보면 이 부분은 국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도비만 일부 반영된 거 같은데 여기 국비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노력은 해보셨나요?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페이지 보면요. 산업단지 환경정비가 있어요.

○ 조현옥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만 4개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국인데 설명자료 188페이지 보면요. 산단[국가, 일반, 공업지역] 내 시설물 정비하고요.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택지과에서 하는데

○ 조현옥 위원 이건 시설물 정비한 걸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도 하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했으면 별 탈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한 번 심사숙고하게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연수원 있죠? 28억 방음벽인데 이게 당초에 협약 내용에 들어갔던 겁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방음벽을 왜 하죠?

○ 송재천 위원 주로 연수원이 전부 문 닫아놓고 교육하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거의 뭐 공장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광객도 항시 들끓는 게 아닌데 28억 들여서 방음벽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 송재천 위원 인접 공장이 제일 가까운 게

○ 송재천 위원 거기 포스코 창고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소음 측정을 해본 결과입니까?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다 못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9억 5,500만 원. 약 10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말았는데 51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18억짜리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합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누가 시행합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TP한테 줍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렇듯 TP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실적에 대해서는 연말에 많은 피드백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회사를 먼저 지원해줄까는 미리 한 번 현장을 다니면서 점검을 다 해놨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저는 뿌리산업에 투자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세하거든요? 뿌리산업들은. 중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의견은 줄 수 있죠? 저희들은 TP에?

○ 정구호 위원 과장님이 이런 상황을 뿌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서 저도 이런 인력부족, 시설 노후화, 환경규제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되는 의견들을 저도 직접 선배님들 또 아니면 친구들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걸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책을 그다음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이런 것도 열악한 뿌리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려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조선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예산인데 우리 시에 조선사업이라 하면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조선? 오리엔트조선?

○ 정구호 위원 아 거기에?

○ 정구호 위원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활발하게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3천만 원 이렇게 딱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해놓은 것 보고 이것도 뭐 전시행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명 해서 25만 원씩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구호 위원 저는 이것도 좋지만 진짜 조선산업의 인력에 도움 주는 것은 회사가 할 일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급여까지 책임지는 것은 좀 저기하고 조선산업의 어떤 것을 지원해줄까? 그럼 조선산업의 인력들을 우리가 어느 기관에 맡겨서 교육시킨다든지 전문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25만 원씩 10명 줘봤자 거기 직원들 총인원은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면 10명한테만 줘요. 나머지는 화날까요, 안 날까요?

○ 정구호 위원 1년 동안?

○ 정구호 위원 신규채용자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것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봐야 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건지? 그분들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건지? 하청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 것인지. 또 이런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신규취업자들 좋죠. 그러나 그동안에 열악하게 거기서 하청, 재하청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을 좀 살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나중에라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하고 인터뷰도 해서 진짜 줘도 1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건지 혹시, 또 25만 원 줘도 “아이 이건 뭐 이렇게 줘.”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잘 살펴서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에 없었었죠?

○ 안영헌 위원 아 목이 변경됐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전년도에 세 가지 사업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폭염대비 냉방기기 설치가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금 광양 5일장하고 옥곡 5일시장이 대상인데 지금 선풍기 천장에 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케이트가 쳐져 있잖아요. 지붕이. 거기다가 대형선풍기를 다신다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위에다가?

○ 서영배(옥곡) 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름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 부분인가 확인 한 번 드린 건데 중마시장 같은 경우 실내에는 에어컨 냉방이 다되어 있어요. 5일시장 같은 경우는 확 뚫려있는데 공기가 위에 천장이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로 돌려주면 회전이 되지 않을까 뜨거운 열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광양 5일시장이 45대, 옥곡 5일시장이 20대인데 그 정도로 커버가 충분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페이지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인데 예산에 들어가는 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붙이기를 한 건가?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든지 회계, 이론 실습 교육 뭐 이와 같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원센터 이름을 보고 오면 지원센터 원스톱지원을 받으려고 마케팅이든 세법이든 컨설팅이든 오면 그럴 수 있는 인력풀이 없지 않습니까?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명 시설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이지 원스톱지원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칭과 주요기능을 이렇게 해놓고 그 기능을 수행할 인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똑같이 또 들어 오면 어떡합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스스로는 이와 같은 명칭이나 기능이나 예산에 관해서 전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자각증세는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하기 위해서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또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경영패키지 사업이 3천만 원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뭘 할 수 있겠는지? 이 3천만 원은 타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이돈견 위원 원래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3천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일 이유는 아직 없네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뭘 하기에 적절한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예.

○ 이돈견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작년에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상 내년에 소상공인들한테 마케팅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을 내년에는 전략적으로 해봐서 성과를 보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어떤 사업을 더 해보고 또 그걸 외부 강의로 할 건지? 우리 내부인력을 양성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챙겨보니까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먼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을 해년마다 해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도해지율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올해 해지율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됐나요?

○ 안영헌 위원 전년도에는 7명인데 이 부분이 오직 어려우면 이렇게 해지했겠습니까? 이 부분 한번 올해 몇 명이나 되나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인당 25만 원씩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대상자가 전년도가 1만 204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사업이라 그러면 올해 수요 조사해서 하면 이 금액 부분을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해놓고 1만 1천 명 딱 두드리고 25만 원 해서 그냥 예산만 딱 잡는다는 말입니다.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영헌 위원 내년도 하실 때는 미리 수요조사해서 금액하고 맞춰버리십시오. 그게 훨씬

○ 안영헌 위원 어렵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산을 잡고 그러면 수요자를 한번 이 부분도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증액이 없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올해 해보시고 미리 잡을 수 있으시면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이 16개 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주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이러면 발전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공익 활동하는 부분을 잘하는 팀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똑같이 주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어야지 해년마다 똑같이 주면 안주해버립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청년공동체 활동 전년도 정책 활동시켜서 정책이나 뭐 관련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자기들 청년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시정에 참고할 만한 정책들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활동 중에서?

○ 안영헌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한테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요. 활동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되도록 다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하실 때 위원님들 초대를 해서 한두 분씩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누는 것도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이 1억이 잡혔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차츰 많이 줄었는데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보시라는 미리 의견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숫자가 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성공률은 높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사람이 해도 아 저 부분 예산을 받아서 똑바로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계는 이제 오지 않았나 거의 기초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잘하고 다들 잘하시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앞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더 들어가도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복합공간 운영은 참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 내년 예산 잡아주신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청년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광양읍에 계속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잡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진짜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이 부분 저는 더 잡으셔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마는 기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맞춰서 넣어주고 기업체에서 사전약정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인재 키워서 만들어 놓고 취업을 제대로 못 시키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쓰고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사전약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뒤편 포스코 취업아카데미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 동일합니다. 두 가지를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이 쓰셔도 좋은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마을공동체를 진행해온 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에서 이거다 하는 부분을 자신 있게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안 보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가끔 교육받을 때 가보면 교육 잘하시고 이런 부분 참 좋은데 이제 효과를 낼 때가 됐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더 쓰셔도 효과를 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 워낙 오랜 시간 거쳐왔기 때문에 계속 틀에 박히듯이 조금씩 조금씩 하시지 말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예산을 많이 늘려도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은 많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중년 중년에 지원되는 사업은 얼마나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자료 보시면 그런데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에 사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겠지만 사회적 경제적 액티브 시니어가 어디?

○ 서영배(옥곡) 위원 중마동에 소재 되어 있어요? 거기서 80명 1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요양원.

○ 서영배(옥곡) 위원 경로당 이쪽으로 그런 사업인데 신중년 80명이 수당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은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수당으로 중년들이

○ 서영배(옥곡) 위원 구직 일자리로 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상담은 467명이 왔는데 취업 비율은 87명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교육기관이 교육하는데 우리 근로자복지관 1층에서 하는데 이건 보통 보니까 7,400만 원이 교육 강사 수당이에요. 인건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교육자들은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여기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따로 없고, 교육을 시켜서 알선해주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03페이지 보면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9,900만 원 예산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6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6천만 원 1개사 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떻게 심사에서 위원회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가 1개사 사업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내년에도 1개가 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예산안 자료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국보면 전년도 예산항이 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0으로. 왜 이것을 방금 여기도 9,9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자료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서 증액이 됐고 삭감이 됐고 예산안 자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 서영배(옥곡) 위원 본예산을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록해주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인 경우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7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참여단을 21명을 모집해요?

○ 정구호 위원 3개 분과로 나눠서 일하고요?

○ 정구호 위원 3개분과는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근데 활동 결과를 보면 정책 제안이 18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참여단이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 정구호 위원 아니 건수보다도 내용 면에서 기추진이 10개고, 추진 불가가 7개고, 향후 추진이 1건입니다. 이걸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 이런 예산이라도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걸 답습하고 발전된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그게 시행하다 보니까 “아,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서 변경한다든지 신규사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 뻔한 사업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행정낭비 이런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답습만 하지 말고 이게 결과물을 보고 이렇게 성과가 있었어, 좋았어. 당연히 예산도 올려서 더 해야죠. 그러나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냥 답습이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일몰해야죠.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좋은 게 나온다든지 그걸 발굴해서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건 예산을 더 줘야죠. 그러나 우리가 꼭 그걸 하는데 다른 구조로 생각해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걸 변경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방소멸대응 미래전략 인구포럼이 있었습니다. 일명 ‘로맨스광양’을 2025년도 추진했죠? 어떻게 많이 왔습니까? 사람들?

○ 정구호 위원 반응은 좋았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 로맨스광양 인구포럼을 하고 나서 이후에 행해진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게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맨스광양 인구포럼을 하면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가 그 계통에 있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우리 시가 어떻게 접목해서 다음에 이어 나갈 것인가? 이게 끝나면 저는 올해 예산에 전년도에 이렇게 이거 CBS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거죠?

○ 정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온 우리 강사들이 박사들이 하신 말씀을 잘 모니터링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정착지원, 문화기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 하는 그런 걸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연계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된 미래를 모색하는데 이런 박사들의 의견을 듣고서 그렇게 시행해나가야 한다. 그러면 연계사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는 올해 뭘 했다. 이게 있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한 번 더 추진한다면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박사들이 한 부분은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적용했다. 그런 사업이 내년 예산에 좀 실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다음에 전입지원 시책에 전입장려금 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저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지급하는 시점은 언제 합니까?

○ 정구호 위원 동시에 하죠? 그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왔다가 바로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도 고려해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못 거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여럿이 오면. 그냥 주소 이전만 하면 주는 거잖아요?

○ 정구호 위원 주고 또 이제 배우자 전입이 또 있고 전입 학생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이 전체 오면 그것도 무시 못 하는 금액이잖아요.

○ 정구호 위원 이제 그 생각이 딱 들고요. 그러면 시점은 언제 해야 하느냐? 전입할 때 주긴 주는데 이 사람이 전입해놓고 조금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버려요.

○ 정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다 상습적으로 있을 수 있다. 나는 이쪽에 왔다가 또 경상도 갔다가 또 전북 갔다가 이럴 수 있는 사례도 나는 나올 수 있다.

○ 정구호 위원 참고만 하십시오. 또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예산이 3억 6000, 3억 7,000 정도 되네요?

○ 정구호 위원 그런데 2025년 이렇게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24년도에는 161건으로 들어 왔었는데 올해는 11월 말 기준이지만 한 달 남겨놓고 66건이에요. 100건이 줄어들었어요.

○ 정구호 위원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77페이지.

○ 정구호 위원 아니 위에 추진 실적에 보면 2025년 11월 기준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여 건이 올해는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김정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이 사업이 나쁘단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을까?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걸 신청해서 수혜를 봐야 하는데 우리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다 이게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락이 가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까지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요. 청년들이 어떤 것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분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디딤돌 통장사업의 취지 아니냐, 목적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스러운 거예요. 작년에는 160명을 했다가 왜 올해는 66명밖에 신청을 안 했을까? 그럼 100명이 준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한다. 숫자가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이것은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고민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발견하고 보완해서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아니 한 가지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하십시오. 이어서.

○ 정구호 위원 80페이지입니다. 청년 행정인턴 운영인데 이건 일명 아르바이트생들 쓰는 거죠?

○ 정구호 위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시청 내 부서에서 근무하는 거죠?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도 접하고 여러 가지를 접할 거예요. 그러면 꼭 왜 시에서만 해야 하는지? 전에 코로나가 걸렸을 때 국가에서는 청년정책으로 1년씩 어느 기업이든지 채용해서 쓰면 그 비용을 갖다가 국가에서 인건비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리 시 내의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에 아르바이트생들이 신청만 하면 기관한테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있습니까? 그럼 좋고요. 그럼 행정도 마찬가지 여기하고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소방, 경찰, 우체국, 복지시설 이런 곳도 아르바이트생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여름철, 겨울철에 쉬면서 공부도 하면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돈도 벌고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한번 조금 전에 중복되는 건데 발전적인 계획을 자꾸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71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로맨스광양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필요성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 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일단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이 이 사업하고 필요성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일단은 초청됐던 강사들로 보면 타 도시에 가서 양양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양양이라는데 그러면 이제 본디 양양 사람이어서 타지에 살다가 내 고향 양양에 찾아가서 사업을 벌인 일이라면 광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할 것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데 타지에 있는 청년인데 내 고향 광양에 가서 이런 나도 내 고향 양양에 가서 이렇게 정착하고 수익모델도 창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업의 영속성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광양분들인데 타지에 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광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청년창업모델을 교육하기 위한 자리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안도 부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안에 있는 우체국 공무원을 하다가 답답하고 안정된 이 루틴한 생활이 싫어서 내가 포토샵을 해서 사업을 꾸려본 겁니다. 그러면 창업을 모델로 교육이 되는 셈이죠? 청년창업?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지방소멸에 관한 포커싱에 조금 더 교집합이 불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한다면 올해나 내년에는 실제로 타지에서 백홈할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광양에 가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해본다면 광양에 인구도 유입되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겠죠?

○ 정구호 위원 다음에 ‘고향올래’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인서리84 주거 문제가 여기 있네요?

○ 이돈견 위원 인서리84는 도시과에서 광양시에서 매월 40만 원을 줘서 임대 계약한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사업을 하라고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또 일자리청소년과에서는 그 공간을 또 렌트해서 또 준다는 말이죠?

○ 이돈견 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25년도에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인서리84를 여기다가

○ 이돈견 위원 예?

○ 이돈견 위원 내년에는 할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제 말은요. 그러면 광양시에서 도시과에서 이 공간을 이미 월 임대료를 주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업체에다 위탁업체에다 또 넘겨줘서 위탁업체로부터 또 지금 일자리청소년과가 또 임대를 주고 또 빌린다는 것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과는 업체랑 위탁업체한테 이걸 게스트하우스로 사업하도록 지금 광양시에서 월 40만 원 주고 임대를 해서 게스트하우스 사업 용도로 넘겨줬다니까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 이돈견 위원 그건 좀, 왜냐면 광양시가 이러면 두 번 사용료를 내는 꼴이 되어서 도시과에서는 임대계약을 해서 위탁업체한테 게스트하우스로 쓰라고 사업용으로 넘겨준 다음에 청소년일자리과에서 또 고향올래 사업을 위해서 이 공간을 또 비용을 주고 사용료를 또 주는 격이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위탁은

○ 이돈견 위원 아닙니다.

○ 이돈견 위원 그게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건 별도로 또 합시다.

○ 위원장 김정임 잠깐,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이돈견 위원 여기 정확히 인서리84를 표기해놔서

○ 이돈견 위원 그렇게 이중지원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리고 내년에 1억 9,500만 원이 또 지원해주겠다고 매칭사업으로 계속사업이죠?

○ 이돈견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 이돈견 위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3억 5,000.

○ 이돈견 위원 25년도 성과가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올해 성과가…

○ 이돈견 위원 그래서 고향올래 타지에 있는 외지청년을 광양에 정착하는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착을 시도한 사람이 몇 명 있었고 정착의 성과는 어땠냐? 없었다는 거잖아요? 한 명도?

○ 이돈견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한다고요?

○ 위원장 김정임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인구, 청년,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정확한 답이 없는 것 알아요. 아는 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 청년단체 활동지원사업하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이 두 가지는 내가 보니까 600만 원씩 주잖아요? 그룹별로.

○ 송재천 위원 그럼 1,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인데.

○ 송재천 위원 전남형이든 뭐 대한민국형이든

○ 송재천 위원 청년에 한정되어 있는데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아니 자꾸 시간 가니까 600만 원 줘서 그 단체가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에 보면 출범식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사회 지금 제일 과소비 되는 게 무슨 단체장 이취임식 하게 되면 너무 호화찬란하게 해요. 그런 것 필요 없는데 일하면 되는데 이런 게 사회에 하나의 잘못되어 있는 문화인데 거꾸로 관에서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는 통합해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난 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이나 전부 똑같지, 뭐 전부 11개

○ 송재천 위원 따져볼까요? 나중에 오후에 한 번 따져봅시다.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참여 역량교육이 있고 또 미래전략 인구포럼이 있어요. 두 가지다 어떻게 보면 교육 성격인데 진짜 답이 없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긴 좋은 건데 이걸 통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도 이게 저게 있어요. 비슷한 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우수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또 시설장비 지원사업,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은 성격이 똑같은 건데 다섯 가지나 돼요.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 활성화 경영지원, 시설 정비 뭐 아카데미 다 좋은데 이런 것도 지금 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센터장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또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도 많은데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아이디어 창출해야 하고 실무적인 것은 센터에 많이 맡겨서 공무원화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섯 가지씩 전부 분산해 놨는지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도 좀 헷갈리고

○ 송재천 위원 다릅니다. 그런데 센터 안에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마을공동체도 이건 다섯 개 부분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것도 큰 소득이 없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센터에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통합해놓고 보면 일원화해야 할 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뭔가 이 업무, 이 업무 시너지효과를 또 뭐로 찾아야 할 건가 하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게 뭐가 나오는지 전부 따로따로 하니까 여기에 함몰돼서 옆을 못 봐요. 즉, 나무는 잘 키우는데 전체 숲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센터가 3개 있어요. 센터별로 딱, 딱 해서 가닥을 좀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 낭비, 주관하시는 분들도 이게 머리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건 빼주고 그다음에 기대효과가 뭔지 또 진짜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걸 연구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거의 곱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출산율은 20%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한 20% 관련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 정도 출산율이 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정확한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 정구호 위원 4천…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건 제 책에만 이렇게 나온지 몰라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 책 보셨죠?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보셨겠죠? 거기 예산을 보면 1페이지는 1154021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뒷장을 보면 예산액이 115405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게. 그런데 앞에는 0221로 되어 있고 뒤로 가면 또 뒤에는 12페이지는 1186382 또 그 밑에는 1174103 이렇게 다 달라요.

○ 정구호 위원 예산안 첨부서류 이것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광양시에서 만든 건데 2026년 광양시 예산안 첨부서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정구호 위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책 한 권에도 네 가지의 예산안이 2026년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광양시가 올해 예산안을 쭉 짜놓은 것을 보면 위기 속의 균형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실적인 전략 아래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와 국비 중심 사업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국비 성공 여부에 따라서 향후 재정건전성 및 복지 생활 정책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국비는 공무원들의 발소리에 따라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 아니냐? 결국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마이크 좀 잘 대고, 잘 안 들려서

○ 정구호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 대비 2026년 내년에는 더 그런 게 어려움이 밀려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실장님이 짜놓은 이런 계획들이 차질이 많이 빚을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도 여기 부시장님도 와계시니까 실과별로 그걸 계획을 받아서 연중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비 받아 오는 것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세수는 줄어들었지만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혜택이나 여러 가지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에는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부시장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공무원들의 발소리에 따라 국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실장님 세수를 보면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았어요. 25년도 하고.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81억 증액을 잡았습니다? GDP, 내년에 아마 정부 성장률을 2% 정도 잡는 것 같은데.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정도는 늘 거라는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금년도에 포스코가 지방소득세가 계획은 얼마고 실적이 얼마죠? 25년도.

○ 송재천 위원 잠깐, 2024년도에 2025년도 지방소득세를 추정할 때 78억?

○ 송재천 위원 금년에 2024년도에 78억 원으로 추계했죠?

○ 송재천 위원 실제 금년에 실적은 얼마죠?

○ 송재천 위원 정리추경 때 수익을 159억으로 봤고 내년도에 추계는 얼마 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얼마 100억 원?

○ 송재천 위원 조금 높게 잡았네? 영업이익이 좀 달라지면 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 송재천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조선업이 호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철소가 후판이 잘 나간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실장님 제가 좀 한가지 할게요. 우리 2026년도 세출 분야 예산 분야를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에 지금 비중을 많이 치중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뒤처진 것은 공공질서하고 안전 분야가 26.25% 전년 대비 이렇게 낮게 잡은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물론 안전 분야가 이런 대공사 부분에서도 감액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좀 앞으로의 이런 안전 문제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입니다.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물동량이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컨테이너 물량은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번 자료 제가 받아봤을 때는.

○ 안영헌 위원 올해는 200만 TEU가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내년에는 200만 TEU가 넘어서 인센티브 물동량 전년 처리 실적 대비 증가한 선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양항이 어찌 됐든 발전을 해야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시에서는 콜 해드리는데 광양항 관련해서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압니다. 어찌 됐든 지금 시민이 바라보는 속도보다는 더디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어쨌든 인센티브 이렇게 나가면 광양항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우리 항만공사 관련해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시민들이 노력한다는 부분이 보여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독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관련 자료, 인센티브 줬던 관련 자료 받아 볼 수 있죠?

○ 안영헌 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우호도시 관련해서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싫고요. 그다음 홈스테이 관련입니다. 홈스테이는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어떻게든 잘하는데 홈스테이 문제점은 이번에도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는 많은데 그 부분을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앞으로 이것 좀 말씀 잘 드려보십시오. 이 부분 어찌 됐든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마는 예산 확보의 문제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청하면 제가 이 부분은 직접 가서 학교마다 설득해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은 학부모나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적게 가면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예산 되도록 전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수산물유통센터 관련입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예산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대책 마련이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획만 말씀해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국제 우호도시 체결 관련해서 우호도시 잘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 내년 계획 몇 가지 있던데 이 부분도 되도록이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해양수산시설물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안 내년도 사업이 6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마동 와우포구, 다압면 섬진포구, 광영동 도촌포구 3개소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매년 시설물 관리유지비가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광영 도촌포구나 뒤에 설명 드릴겁니다만 와우포구나 광영 도촌포구 같은 경우는 어민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보시면 광영에 도촌포구 어업지원센터 시설보강이 8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광영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 해서 1천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유지비 어민회에서 한다는 걸로 옛날에 들었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3곳에 6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매년 이것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전기요금 내주고 상수도 요금 내주고 어민회에서는 쓰기만 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옛날에 설명할 때하고 지금 말하고 달라요. 도촌포구 같은 경우도 어민회에서 운영한다고 다 했습니다. 운영비 들어가냐고 했더니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민회에서 사업비 금방 전기요금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보강사업도 준공식은 언제 하죠? 이 사업이 다 끝나야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사업 준공 및 개장은 26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시설을 다 갖춰서 한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마을에서 나중에 하는데 유지비는 시에서 나갈 거 아니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 매년 시설유지비나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나가냐고 했더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제 건물 주인이 우리 시니까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나오면 시에서 해드리는 게 맞아요. 어민회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세입자예요. 그렇잖아요? 세입자에서 전기요금 쓰는 사람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시설물 관리에서 이건 금방 말한 것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촌포구도 시설 보강사업이 8천이 들어 왔어요. 여기도 지금 시설은 다 우리 시에서 갖춰주는 거예요. 지금 수족관이나 저장시설 소형 저장시설 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갖춰주고 몸만 와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민회에서.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은 내고 사용해야 한다. 수족관 돌리는 전기요금 자기들이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이 들어 왔는데 이거 사업 업체 측에서 준공식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더라도 업체에서 준공식을 하고 그런 걸 몇 군데 봐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계약할 때 업체에서 준공식까지 1천만 원 사업비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갔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두 군데 강마을하고 도촌포구가 1월 중에 오픈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구비 갖춰 놓고?

○ 서영배(옥곡) 위원 광영포구도 수족관 시설 다 갖춰 놓고 해야지 그러면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안영헌 위원께서도 광양 수산물유통센터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수선 유지비가 매년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 관리를 누가 할 거냐? 앞으로 건물 안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 과장님한테 주고 과장님이 세내고 쓰십시오. 하는 게 나아요. 유지비 우리 시에서 돈은 안 들어가니까. 수산물센터 차려 줘버리고 “당신들이 유지비, 관리비, 전기세 요금 다 내고 시설비 하십시오.” 해야지 매년 올라오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시설 수선 유지비 이번에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선 국제 우호도시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몇 개국에 몇 개 도시가 있어요?

○ 정구호 위원 많이 있네요. 우리가 우호 교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 우호도시와 협약해서 경제교류를 한다든지, 청소년 교류를 한다든지, 교육 교류를 한다든지, 관광문화 협력을 한다든지, 국제네트워크 확보를 한다든지, 재난환경 기술협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우호조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보면 사업도 몇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우호도시 협약에 입각한 그런 내용은 중국 샤먼시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참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것은 전부 다 교류 성격이 다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회 참가는 많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장 해외 출장용이라든지, 기념식 현판 기념품 교환하고 끝나는 그런 협약식을 맺은 우호도시는 지금 9개국에 18개 도시가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여러 가지를 봤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걸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호 협력 협약에 맞는 내용이 앞으로 진행 안 되면 정리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에도 올라온 것은 초청교류, 교류협력 추진, 교류만을 위한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사업비는 낭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단체장 해외 출장용으로나 만들고 가서 화이팅이나 외치고 형식적으로 기념품만 주고받는 교류는 저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그런 정책적 또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모색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호 협력 협약을 합니다. 성과없는 협약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예산 낭비죠. 외유성 행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냥 외국에 한 번 나가보자. 이런 차원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18개 도시가 있는데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저는 여기에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전달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체크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항만물류고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이건 학교에다 기자재를 사주는 겁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지원해 주죠?

○ 정구호 위원 내년 처음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끝냈습니까? 그러면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까지 이루었던 교육환경개선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지원해줬습니까?

○ 정구호 위원 2025년도에는 그럼 뭘 지원해줬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게 교육적인 측면을 지원해줬다면 내년부터는 교육용 장비를 지원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 정구호 위원 그럼 바뀐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장비를 지원해줘서 학교에 장비만 사주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배워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항만과 그다음에 고등학교와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걸 먼저 사줘야 하는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 이돈견 위원 철강항만과. 보니까 철강에 관한 어떤 사업도 어떤 예산도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아니, 명칭이 있는데 명칭과 팀장이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 있는데 관련돼서 어떤 사업도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이 없는 건지, 못 하게 하는 건지?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 이돈견 위원 해당 명칭이 있는 그 과에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할 일을 찾고 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조금 너무나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행사 발표용 PPT 제작에 비용을 넣었습니다. 이게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해야 해서 그런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제작 용역비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임차료에 초청한 방문단이 한국에 오면 차량을 임차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밑에 있는 비용 부분은 우리가 갔을 때 임차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국제교류 현지 간 방문 차량 임차료.

○ 이돈견 위원 왕복 차량에

○ 이돈견 위원 페이지 1,142페이지 하단에

○ 이돈견 위원 초청할 경우는 두 번을 예산 넣었는데 우리가 갈 경우는 4번을 넣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물론 그런데 가고 안 가고 같이 계산했으면 규칙성으로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21쪽에 보면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10억이 들어가는데 도가 10억, 광양이 10억이에요. 그런데 왜 여수시는 부담을 안 하죠?

○ 송재천 위원 기계는 하역 장비는 여기서 운용되는데 그 운용되면 수입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항만공사는 들어가는 비용은 광양이 부담하고 항만공사가 수익 올린 것은 투자는 여수에다 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재천 위원 다 보고하는 얘기 반복된 얘기 하지 말고 비용은 광양이 부담하고 항만공사가 수익이 나면 그 돈은 재투자를 여수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양이 봉인가? 이거 깊이 생각하세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광양항 유관기관 합동마케팅이 있어요. 이것도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3천, 시비 3천인데 여기는 보면 여수시, 경제청 다 들어가는데 왜 여수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 송재천 위원 6천만 원 들어가는데 도비 3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원초적인 비용을 대고 투자는 여수에다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투자한 만큼 더 가져와야죠.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됐어요. 맨날 얘기해 봐야 상황설명 이상 뭔 기대치가 있어야 설명을 듣지, 상황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산물의 개념이 예를 들어서 수산물가공품은 수산물 중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 송재천 위원 왜 이런 질문 하냐면 광양시에서 도시 재생사업으로 김부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수십억 투자해놨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가 그런 계획을 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런 포장재라도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애매해요.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건 수산 쪽에 가야 한다. 수산 쪽은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수산물은 직거래하는 택배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뭔가 불공하지 않아요? 더구나 개인이 만든 조합도 아니고 시가 국비, 도비, 시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뭔가 지원해서 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감되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143쪽에 보면 어촌뉴딜 사업이 있어요. 광영 어촌뉴딜도 있고 중마동 되어 있죠? 그다음에 망덕포구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럼 망덕포구는 부잔교 설치하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 태인도 도촌에도 뉴딜사업이 안되니까 100억 들여서 보수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3억 7,000인가요. 그런데 부잔교도 망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합 다기능 망덕 부잔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 군데가 전부 어업인을 위한 부잔교든 뉴딜이든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업인구가 총　몇 명이에요? 재첩 빼놓고 순수 배로 하는 어업이 몇 명이죠?

○ 송재천 위원 2천여 명? 2천여 명의 연 소득이 얼마입니까? 고기 잡아 오는 사람들 있어요? 하동장이나 광양장에 고기 파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전어도 경상도 쪽에서 잡아 오고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요. 잡아도 아주 소량이고 그런데 왜 이리 배가 많을까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세요.

○ 송재천 위원 재첩이라든지 손틀어업 빼놓고 순수하게 배로 고기 잡아와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투자비에 대해 몇 퍼센트나 우리가 목표 달성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망덕포구가 전국에 명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해양스포츠 기능을 강화해줘야 해요. 그런 찰나에 모터보트 거기 대려고 하니까 어민들 때문에 못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새로 조성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 거고 같이 공유해 쓰면 되는데 정책방향이 없으니까 근처도 못 가고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해양스포츠 산업이 발전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림막을 터줘야지 행정에서.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는 우리 모르겠다. 해양이 들어가고 부잔교라든지 뉴딜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조성해놨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면 돼요.

○ 송재천 위원 세상이 바뀌면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주변 환경이 바뀌면 따라가야지, 일제시대 때 법 갖다 놓고 그대로 에헴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배가 2천여 대 된다는 게 전부 개인 레저용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배 대주려고 돈을 200억, 200억 지금 500억 가까이 투자됐어요. 그래야 되겠느냐? 뭔가는 국민들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골고루 기회균등을 줘야지 특정인들한테만 기회 주면 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강마을 커뮤니티센터 시설 보강공사 1억 들어 왔습니다. 이거 올해 준공됐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올해 준공했는데 벌써 보완공사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손틀어업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하겠다고 1억 한 거죠?

○ 안영헌 위원 보강공사라는 게 저는 방수가 안 되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설명자료 1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죠?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 주죠?

○ 조현옥 위원 어가란 어업을 하는?

○ 조현옥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바다에 근접해 있는 부분으로 알았는데 봉강, 옥곡, 진월, 다압, 중마 또 2024년도는 진월, 다압으로 일관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요구해서 합니까? 아니면 바닷가 쪽은 기존에 창고가 있기 때문에 거긴 필요성이 없고 각 면 단위나 그런 곳은 지금 14년도부터 추진했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용성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 조현옥 위원 원동포구 14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원동포구 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원동포구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진작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도 상당히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정비해서 안전 도모에 일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내용은요 예산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더불어서 토를 달아서 하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 목적한 바를 제시간에 물론 시간이 가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도 제시간에 소화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염려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25년도 정리추경에 3억 7,500 세워서 했죠?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 위원장 김정임 정리추경을 시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처음부터 하시지 이 문제를, 그렇죠?

○ 위원장 김정임 3억 7,500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을 이월시킨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김정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이월시켰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하시면 될 것을. 그거 하고 또 하나는 현재 2013년부터 25년까지 43억 공사를 열 몇 개가 공사 마치셨어요. 앞으로 몇 대 정도가 미 설치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위원장 김정임 부잔교 사업시설

○ 위원장 김정임 올해 연도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지금 18대 그동안에 설치가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료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026년도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포스코 홀딩스에 4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 협력 협약식 하셨죠?

○ 정구호 위원 이거 내용을 저한테 좀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홀딩스에서 우리 광양시에서는 건물만 제공화면 하면 앞으로 모든 일은 스타트부터 판매까지 포스코 홀딩스에서 책임지고 운영해주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해도 8건에 13억이 지원됩니까?

○ 정구호 위원 6억입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참 포항하고 많이 생각하는데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제가 세 번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긴 포스코에서 건물도 830억을 들여서 8층으로 거대하게 짓고 그 안에서 박사들이 연구만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도 만들어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도 포스코에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뒤에 보니까 또 있었더라고요. 3D프린터도 사줘서 메이커스페이스인가 이런 사업도 보니까 3D프린터 사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주는 거죠?

○ 정구호 위원 어쨌든 거기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교육용으로 사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벤처밸리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시킨 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교육시키고 일반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집중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하냐, 그분들이 나중에 핑계 댈 것 아니에요. “교육생들 많이 와서 연구도 안 되고 이쪽에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이런 것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밤새워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포항은 24시간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먹고 자고 다 합니다. 거기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거길 벗어나지 않아도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셔보고서 우리 실정을 알아야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스코에서 왜 포항은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서 광양은 홀대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가서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게끔 해줘야 한다. 포스코도 포항에는 그렇게 크고 여기하고 포항하고 대면 과학자들이 박사들이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저 같으면 포항으로 가서 연구합니다. 열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투자나 그런 것은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찔끔찔끔 지원해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면 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요구하면 다 들어 줄 겁니까?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넣어두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항에 가보면 창업부터 시제품 만드는 실증센터가 3동이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내가 원하는 제품 다 만들어 줍니다, 실증센터에서. 그다음에 그걸 또 만들어서 수정하면 또 며칠 만에 바로 가져와요. 여건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사무실 공유공간만 딱 놔두고 앞으로 실증센터나 아니면 이분들이 연구하는 연구실 같은 게 이런 게 어떻게 뒷받침해 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문 열어 놓는다고 형식적으로 우리도 벤처밸리 갖고 있어, 센터 갖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그날 축사로 가셔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역할 하겠다.” 하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포항의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많이 가서 배우고 와서 그걸 닮아가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리콘밸리까지 쳐다보지 않아도 체인지업 그라운드까지는 우리가 수준을 좀 맞춰야 할 것 같고 그건 전폭적인 포스코의 지원 없이는 안 된다. 시가 거기 이끌려가서는 시는 관여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 시에서 행정으로 관여하게 되면 늦어집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는 찔끔찔끔하려면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지 포스코하고 협력해서 “야, 100억이 들어. 그럼 50억 너희가 내. 우리가 낼게.” 서로 이런 것 해서 뭘 하자, 뭘 하자 실증센터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 포스코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광양이 소외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제가 작년인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측에 건의해라 우리도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같은 건축을 해주고 우리 똑같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벤처밸리가 실리콘밸리는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박사들이 많이 이쪽에 오셔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포항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라고 5분 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서 사업도 해야 합니다. 직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전국적으로 벤처밸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후발주자인데 그걸 극복하고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게끔 만드려면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벤처기업 육성해서 컨부두사거리에 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5개 기업 사무실 빌려주고 그걸 벤처 육성산업이라고 그동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한테 맡겨 놓으십시오. 협력,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아이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서로 노력해서 진짜 한번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도록 함께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봤습니다. 이건 왜 하려고 하죠?

○ 정구호 위원 예산은 2천만 원인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전남TP에서 운영하죠? 제가 TP 홈페이지에 가봤습니다. 새로 구축 안 하더라도 거기에 입주기업 현황, 시설 안내 여러 가지 입주기업 홍보 이런 것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걸 별도로 운영한다면 운영비 여러 가지 인력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 또 해 줄 겁니까? 제가 봐서는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기존에 설치하는, 언제까지 TP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내년까지입니까?

○ 정구호 위원 올해부터 그럼 2027년까지네요?

○ 정구호 위원 그때까지는 제가 봐서는 TP에 있는 25개 업체에 이 홈페이지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TP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안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복이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메뉴만 추가하면 되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우리 시 내에도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들여서 돈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메뉴만 넣으면 되니까 지식산업에 대한 센터안내,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을 거기다 구체적으로 메뉴만 하나 추가하면 되니까 그것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정구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 말씀하셨으니 제가 안 하고 전남TP 테크노파크에서 관련해서 충분히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66쪽에 보시면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어떤 보조사업자죠? 수소산업 관련해서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수소, 수소 지금 우리 광양시에 하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 앞장에 수소산업 생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추진도 하고 있고요. 1억이 들어갑니다. 시비로. 방금 육성포럼도 우리 시비로 2천만 원 들어가고요. 수소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에서 현 어느 단계죠?

○ 서영배(옥곡) 위원 하반기부터 한다면 토지구매부터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다음 단계 이후에 해도 연구용역이나 포럼이나 지금 저희들도 수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수소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요. 조성사업 관련해서 매진하고 육성포럼이나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나 이것은 제가 봐서 지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지금 내년도 신산업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까지 수소 관련해서 용역 몇 개 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한 가지 아까 정구호 위원님이나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덧붙일게요. 광양 벤처밸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벤처밸리 육성사업 사업내용이 스타트업 발굴 육성, 스케일업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무엇 관련이겠습니까? 철강 관련이죠. 그렇죠? 거기서 식품 관련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거기서 사업을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스케일업을 하면 철강 관련이지 식품관련이나 다른 것 가지고 거기서 하겠어요? 뭐 반도체 관련해서 하겠어요?

○ 안영헌 위원 이거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사업 편성하자고? 국장님 이거 누가 사업 제안했어요?

○ 안영헌 위원 아니 도비 내려온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 안영헌 위원 지금 국장님 포스코하고 협조 잘 되고 있어요?

○ 안영헌 위원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지어주는데 협조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같이 5:5로 해도 협조가 잘되어야 할 건데 전적으로 시 돈으로 지어준 건데 협조 안 되면 어떡해요? 다른 부분에 국장님도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자랐잖아요. 포스코가 광양에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온 게 손꼽아보세요. 뭐 있어요? 이거 광양시에서 지어줬으면 자기들이 운영해야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 안영헌 위원 없는 건 아니에요. 다들 포항시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정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안 들으셨어요?

○ 안영헌 위원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안영헌 위원 저도 그것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을 내놔야 한다는 게 기본 사항이에요. 시나 도가 도비를 내주면 자기들도 매칭해서 뭔가는 보여줘야 하는데 이거 받아먹는 형식이에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출발입니다. 어찌 됐든 지켜보겠습니다. 뒤에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돈 없습니까? 이 정도 예산은 포스코에서 해야 하는 게 안 맞아요? 지역에 배려하는 500만 원짜리 3D프린터 못 사줘서 자기들이 우리 시 예산 잡으라고 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놔두십시오. 안 들을랍니다. 이 부분 듣기도 싫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앞으로 포스코 관련해서 사업할 때는 벤처밸리 육성사업에 관련될 때는 거의 철강 관련해서 사업할 테니까 그 부분에 되도록 시하고 포스코하고 매칭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도와야 한다지만 자기들도 광양시를 위해서 뭔가 협조해야 한다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가야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해두고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 명지산단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한 부분 아시죠?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이 저희들이 뒷북치는 건 아닌지 우리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RE100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도 ESS라든지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앞서가는 게 VFB(바나듐 플로우 배터리) ESS 관련돼서는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지금 200㎾ 이상 공공기관 연계해서 ESS 의무이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만 관련돼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포스코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많이 쓰일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ESS 의무이행률을 높이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다른 지역은 공공기관 관련해서 의무이행률을 높입니다.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잡는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늦다. 다른 쪽에서는 벌써 앞서가는 부분을 이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가도 괜찮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것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팀장님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하시기로 하시죠.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발전소 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 부분은 자료 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목록 전년도 했었던 부분만 제출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67쪽 있죠? 에너지 자급자족 전력 생산시설 및 수소생산기지 토지구매요. 그다음에 168쪽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그다음 169쪽 수소 전기차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수소버스 보급지원 사업이요. 그리고 특히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있죠? 174페이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1억을 예산 책정했는데요. 이게 수소특화단지 공모를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공모용으로 지금 연구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여태까지 컨설팅을 크게 두 건 했죠? 맨 처음 시작할 때 있고 최근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산업군에 관해서 같이 연구용역이 안 됐습니까?

○ 이돈견 위원 맨 처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 볼 수 있겠는지? 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23년부터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조금 지체는 되고 있습니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도 다 알고는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결과들이 아직 안 보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단지 자체가 또 광양에 가능하겠느냐를 생각해봐야겠죠? 생산도 그렇고 활용도 어떤 특별한 활용도 없어요. 그런데 R&D 센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성을 보고 연구용역을 실시해봐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해보자고 한다면 연구용역을 할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시드가 좀 보여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크겠는지? 경제적 효과라든지 유치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구체적으로 뽑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이 전혀 아직 생산이나 활용에 관한 시범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특화단지를 위한 어떤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좀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기 수소도시 신청한 부분도 또 선정된 부분도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선정된 포스코나 광양항만이나 그와 같은 연계 프로젝트들이 무산됐고 그런 면에서 수소도시로서 적지인지 또 전도양양한 건지 이런 게 무척 의구심이 있는 상태인데 다른 도시가 신청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또 신청하자.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그럴 수 있는 산업군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소산업의 생태계의 전후방산업들이 기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도 생산기지를 2억을 들여서 구매하고 추가적으로 그와 같은 예산투여자가 되고 있는데 생산도 되고 활용 부분도 충분히 모범적인 활용들이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특화단지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은 조금 그 설득력을 갖기에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같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케일업 실증스마트센터 구축한다고 300억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됐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의회에 보고됐습니까? 예산이 시비가 50억이 들어가는 건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절차를 할 때는 10억 이상은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사업하게끔 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왔어요?

○ 정구호 위원 어떤 사업이든

○ 정구호 위원 어떤 사업이든 시비가 10억 이상이 될 때는 의회에 간담회나 여러 가지 절차에 보고하고 시작해야 하는데 5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저희들은.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해야 하냐면 사업 시작 단계부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건데 예산만 달라고 깜짝 놀란 거예요. 300억 공사인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설계비를 주면 나중에 무조건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건 저희도 뭐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 보고 절차가 생략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150억이 지금 내려와야 하잖아요?

○ 정구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것도 실증센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제품을 만들어서 공장에 앉히기 전에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을 때 공장에 올라가서 설비를 앉히는 건데, 그런 실증하는 건데 과연 이것 만들어 놓고 어떤 회사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이용할 것인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 정구호 위원 이것도 TP로 가나요?

○ 정구호 위원 그런데 돈은 많이 우리 TP에 수백억씩 지원해 줍니다. 뭔 실증, 뭔 실증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이 TP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지 그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구호 위원 전액 부담합니까?

○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49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금속 소재 융복합센터에다 이걸 지으려고 하나요?

○ 정구호 위원 그쪽에 같이 옆에 있나 보죠?

○ 정구호 위원 그럼 TP에서 운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TP에 우리 예산이 50억씩 들어갑니다.

○ 정구호 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300억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어떤 효과가 가는지 나는 진짜 이건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구축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큼 이용하느냐? 혜택을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후에 지금까지 센터를 만들어냈던 시설에서는 몇 개 회사가 이용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건 우리가 받아봐야 한다.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효과도 없는 예산만 수백억씩 투입해서 TP 어떻게 보면 배를 불려주는 그런 사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걸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센터들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걸 활용해서 이 효과를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오는 것도 좋지만 이용사가 있는지? 이미 기업이라는 것은 공장 앉힐 때 제품만들 때 자기들 임의대로 다 만들어서 실증을 다 거칩니다. 여기 안가도 내부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300억 날아가는 겁니다. 300억 공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꼼꼼히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짧게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있죠? 그거 누가 운영하죠?

○ 송재천 위원 TP에서 운영하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됐죠?

○ 송재천 위원 공모사업 당초 취지는 국·도·시비 포함해서 건물 지어주면 운영은 전부 다 TP에서 하게 되어있죠?

○ 송재천 위원 아니 협약서에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에산 승인해주면서 운영은 TP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도 엄청 강조했고 그 당시 과장님은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뒷장에 보면 또 운영비도 인건비, 공공요금 이것도 그러면 거기 지금 임대 내어준 곳 수익금은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 송재천 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그 협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작년도 한국일보에 신문 난 게 있어요. 전남TP에 관해서 자기들은 돈을 여유롭게 써요. 기술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노무만 제공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 다 돈 대주고 자기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술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약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할 판이에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확한 사업내용하고 삭감 여부에 신경 쓰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고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 역량조사 해서 용역비를 2억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에 끝난 걸로 아는데 준공한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후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안영헌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단이 있고요. 택지조성에는 의암지구가 있고 도이지구가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녹지대 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저류 시설 정비 이게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이죠? 말 그대로 정비사업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택지를 비어있으니까 정비사업으로 매년 들어가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택지를 개발해놓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관리하시잖아요? 사업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보시면 21년도 광영 의암지구 21년도 사업이 마무리됐고 성황도이지구 22년도 마무리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후 사업에 올라온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 진행이니까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택지조성은 무한대로 엄청 해놨어요. 광양시가. 그런데 건물 안 짓잖아요? 물론 사유지 건물은 돈이 없으니까 안 짓겠죠. 그러면 이 관리를 이런 시설물 녹지대 정비나 저희들도 건의합니다. 택지단지 내에 도롯가에 풀 좀 베어 달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분양하고 집 안 짓고 할 때 다른 제재 조치는 없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인가 옛날에 본 기억도 있는데 옛날에는 분양할 때 몇 년 안에 건물 짓게끔 그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이차지역에 땅을 분양받아서 몇 년 안에 집을 안 지으니까 집 지으라고 뭐 날아오고 그러더라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게 폐지됐는데 폐지된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택지개발 너무 난무하게 개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기용이고 도시 텃밭용으로 거름 냄새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것이 참 저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방금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요.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 거고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산업단지 환경정비라고 있어요. 산업단지 환경정비하고 우리 산단택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단 내 시설물 정비라든지 국가 일반공업지역에 대해서 제가 마스크를 써서 이야기는 잘 들리나요?

○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물론 이건 시설물 정비 등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환경정비는 산단도로변 환경정비 제초로 나왔는데요. 이걸 같이 묶어서 시행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고요. 그래서 분리를 해놨구나. 그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충분히 알겠고요. 다른 부분은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도로개설 0.5km 500m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별도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싶으니까 참고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구호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재난이 한 번 있었죠?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자료 21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이 그거와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 정구호 위원 정부 시스템이 화재가 나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었잖아요? 복구하는 데도 장시간 소요가 됐고요. 우리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주의로 인해서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안들이 많잖아요? 백업서버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중전력 통신망도 다 갖춰져 있고요?

○ 정구호 위원 통신망도 같이 구축되어야 하고 전산재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재해만 재해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이버에 관련된 것도 재난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건 전산 마비가 되면 우리는 행정 마비가 되고 모든 일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보안전문인력은 갖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전부 이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 정구호 위원 저는 지난번에 행정 마비가 됐을 때 그걸 보면서 우리 시는 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재가 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의훈련이라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백업서버 구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그러면 화재가 났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직원들한테 이런 전산재난 모의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 다른 예산이네요. 이거 한 번 더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시사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는 미리 매뉴얼하고 모의 재난훈련 이런 것들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해서 화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이거 한 번 만들어서 해보십시오.

○ 정구호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기준점 처음들은 사항인데 공부를 이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냐? 전체 기준점이 우리 시가 삼각점, 수준점, 미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중력점, 지적기준점, 변위관측점 해서 7가지를 관리하잖아요?

○ 정구호 위원 저희 시에 다 있는 게 기준점이 제가 알기로는 370 몇 개던데?

○ 정구호 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박종태 과장님이 이걸 근무해서 옛날에 인터뷰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74개인가 우리 시에 기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57개밖에 없지, 58개밖에 없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면 그 많은 기준점을 관리하려면 인력이나 예산도 더 필요할 건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나 하는 1년에 한 번씩 해야죠?

○ 정구호 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중요한 점들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설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건설하는 데 필요한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많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잘해서 좀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시민홀 싹 바꾼 지 작년에 바꿨죠? 금년?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때 음향시설이 제외됐어요?

○ 송재천 위원 지금도 행사할 때 보니까 잘 나오던데 왜 2억이나 들여요?

○ 송재천 위원 빌려서?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하지 왜 쪼개서 해요? 돈이 없어서?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문화제 스마트체험형 놀이터 구축이 디지털정보과에서 공모해서 운영은 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됐잖아요? 큰 사업이 국비 5억이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신규로 돼서 사업해서 청소년들이 그쪽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여가활동하고 자기 특기 적성이나 맞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청소년문화제에 위탁주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이 완공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3개 층 중에 일부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청소년문화제에 위탁을 주는 거여서 하여튼 어린이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4 정회)

(16:4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의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37억 8,400만 원 책정이 됐어요. 보상비가 20억인데 보상이 지금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10%가 남았네요? 올해 20억 가지고 10% 보상이 다 마무리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마무리하고요? 공사가 지금 착공했잖아요. 올해 17억 8,000이 됐고 그런데 전년 대비 왜 이렇게 68억인가요? 삭감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28년도에 공사기간이 28년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차질 없이 되나요? 제가 봐서는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 서영배(옥곡) 위원 차질없이 보상이 이주민들 택지조성은 몇 프로나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이 먼저 마무리되어야 이주하시잖아요? 그쪽이 조금 속도가 안 나가서 공사도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연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땅을 토지를 가서 건물을 짓고 갈 것 아닌가요? 그것도 몇 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지금 또 다압 금천재해위험지구도 여기가 지금 올해 신규로 보상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처음으로 보상 들어가죠? 5억이 보상 책정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추경은 추경인데 지금 본예산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 많이 가미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착오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이 이거 괜찮겠어요? 5,000원 해서 2천 매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연기나 기타 안전에 괜찮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스크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마스크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뭐냐면 이건 해야 하는 사업인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도 여긴 적극 동의하는데 과연 5,000원짜리 이렇게 사서 일반마스크 비슷하게 줘서 다음번 사고 났을 때 이게 역할을 못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보게요. 예산을 더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아침에 훈련 다른 지역으로 순천 전산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훈련가는데 이게 운송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제대로 예비군 훈련받는 인원 체크해서 운송비라든지 여기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지출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한 겁니다. CCTV 이번에 관제센터 관련해서 인원도 부족한데 예산을 이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인원도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예산 편성한지 압니다. 이것까지 괜찮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생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전체적으로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는 것은 있어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전체 종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 부족 부분이 나오는데 늘리는 만큼 또 우리 직원들을 늘려야 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설명서 254쪽하고 257쪽에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하고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이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쭉 이렇게 안전과에서 해왔습니까?

○ 송재천 위원 계속해왔다. 이거죠?

○ 송재천 위원 성격상으로 봐서는 보건소가 하는게 맞는데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농촌중심지가 몇 군데였죠?

○ 안영헌 위원 지금 광양읍 농촌중심지 관련해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번 지역역량강화 지금까지 했었던 17억에 대한 내역서 제가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도 안 줬습니다. 이거 전체 내역서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라고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세부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쓰실 건지, 그리고 기타도 1억 6,200 이 부분도 자료 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 안영헌 위원 광양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진짜 이 부분 너무 잘하셔서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전체죠? 62개소라고 했는데 동천도 이거 포함되는 거죠?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154개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도 하천 관련해서도 어찌 됐든 시 하천도 이렇게 관심 가지고 있는데, 도 하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하는 데 저는 포함이 된 줄 알았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중심지만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시게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53페이지입니다.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됐죠?

○ 정구호 위원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하는 게 처음에 계획되어 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매입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까?

○ 정구호 위원 2018년 당시하고 지금 하고의 부지 비용이 매입비용이 변화가 없습니까?

○ 정구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백운제 문제가 많아서 서류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때는 매입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사지 않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 건지?

○ 정구호 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까?

○ 정구호 위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지역을 사는 겁니까?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활력증진에서요. 전년도 예산이 61억 5,200에서 30억이 삭감된 30억 6,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298페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299페이지에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예비계획 수립해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2,000만 원씩 해서 3개소 해서 6,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 위원장 김정임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30억 정도가 삭감됐다고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전년 대비 30억이 감액되고 해서 30억을 예산 세우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정임 34억이 삭감돼서 지금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이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공모사업.

○ 위원장 김정임 도비 국비까지 지원된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지급 보상으로 해서 접수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면 2억 5,000이면 몇 분 정도 하실 수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전체하면 3억이 조금 넘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이네요?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1억 원 깎여서 방금 말씀하신 거면 전년도 예산이면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영헌 위원 해야 합니까?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섬진강 영호남 복합환승공원 180억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식품유통과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해놓고 15평 농산물 판매장 너무 좁다고 안 느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처음에 이 정도 저희들이 어쨌든 섬진강휴게소 관련해서 환승공원을 180억 들여서 만들어 주는데 처음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 때 농특산물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평 가지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저희들이 사업비 추가로 옆에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안영헌 위원 밖에다가 문 열고 유일하게 고속도로 중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섬진강휴게소인데 밖에 하면 안 됩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15평이라고 하니 그쪽 부분이라도 조금 더 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말씀하셨어요. 본예산 삭감하면 추경에 올려서 또 삭감하면 어떻게 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한번 본예산 삭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성명서도 발표하고 촉구도 여수하고 같이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의회에서도 그런 모습은 한 번쯤 보여줘도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이순신대교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안 되면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여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면 통행료를 받든지. 국가산단도로잖아요? 여수국가산단 세금이 정부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왜 우리 전남도에서부터 여수·광양이 부담해야 하는 건지? 세금 없으면 정부로 안 올려줘야지. 저는 이거 한 번 삭감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현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장동교 있잖아요? 다음에 도로과로 넘어오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은 환경과에서 준공하고 어제 제가 장동교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넘어오기 전에 지금 아스콘 작업 깔아놨어요. 다리 교각 위에다. 물 배수로랄지 옆에 인도랄지 해놓은 것이 제가 봐서는 아주 부실합니다. 발로 차면 인도 쪽에 발로 차면 일어나요. 경계석하고 면도 안 맞아요. 도로과로 오기 전에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환경과하고 보수를 다시 하든지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인수인계 하고나서 도로과에서 보수하지 마시고요. 인수 전에 완벽하게 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1,326페이지에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요. 용역비가 4억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구조물안전이 1억 5,000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그런데 394페이지 설명서에요.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지금 17억이죠? 금해 사업비가 8억 5,000이고 그리고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 8억에서 4억으로 이 예산은 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실시하시려고요? 이렇게 반통가리 내서

○ 위원장 김정임 27개소하고 35개소죠. 지금? 이게 연 2회하고 2년마다 실시한다고 했죠?

○ 위원장 김정임 이걸 넘기는 기간이 너무 지난 적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특히 안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시급하게 세워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이번에 6억 올라왔습니다. 이게 15개소 해서 했는데 이게 사전에 경찰서하고 서로 교감했던 부분이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15개 장소에 교통사고 난 현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것 받아 보셨어요?

○ 안영헌 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그 정도 이야기만 들으신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달라고 하십시오. 15개소 현재 교통사고 난 현황 전년도 현황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고 단속카메라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는 지역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여쭙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터미널 부분은 과장님 이전 과장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좀 계획을 세울 때가 됐다. 이 많은 예산을 이번에 얼마 올리셨죠?

○ 안영헌 위원 광양읍 터미널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어찌 됐든 많은데 이 예산을 그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조금만 더 보태면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도심 가운데서 교통 병목현상 터미널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 오는 버스들이 들어와 버리면 퇴근 시간하고 맞물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심 너무 밖으로는 안 빠지지만, 어느 정도 밖으로 나간다는 부분은 시민들이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잡아도 제가 봤을 때 빠르면 10년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아예 안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든지 분위기를 지금부터 잡아가도 최소한 10년 걸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단추라도 끼우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올라오는 예산이.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길호상가 내 주차장 조성공사가 올라왔어요. 해수부 땅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해수부 땅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해수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알고 있는데 꽃밭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진작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해수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전성이야 뭐 가서 울타리치고 하면 펜스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올라와서 제가 보니까 주차장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면 카페나 그쪽에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혼잡한 곳인데 일단 해수부 땅이니까 여수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지금 아스콘만 깔고 하실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 무슨 카페죠? 커피숍이

○ 서영배(옥곡) 위원 카페베네가 있죠? 그 사람이 상당히 반대하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을.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알아봤거든요.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지 왜 저렇게 본다고 뭐 이순신대교가 전망이 좋은데 그런데 카페베네 주인이 반대하는 걸로 제가 그때는 파악했어요. 아스콘만 깔아서 지금 잔디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이

○ 서영배(옥곡) 위원 꽃밭 있고 그 카페베네 앞쪽으로는 잔디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하지, 괜히 해놓고 또 해수부에서 뭐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 안 해야 하는데 주차장 사업이 올해 또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시설물이나 소규모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소규모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관리가 장기 차량들도 있고 또 캠핑카들도 있고 이런 곳에 주차장으로 해서 일반 사유지에 주차장 해주셔가지고 시에서 토지소유자하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곳을.

○ 서영배(옥곡) 위원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도 있고 캠핑카도 아직도 그것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계속하고는 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예산 세우면 뭐 할 겁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것 관리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지난번에 감차 부분에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보니까 대당 3,500 도비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끝났습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감차위원회에서 1천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택시의 야간 시민 만족도가 좋지 않은데 감차는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굳이 꼭 예산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분석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 이러고 있는데 굳이 시예산까지 쓰면서 감차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 부분은 다시 또 감안해보겠습니다. 카드결제 수수료 2억 8,000인데요?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 이돈견 위원 원래 카드 사용이 모든 업체들마다 다 카드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택시업계는 2억 8,000이라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카드사용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어디 있으며 그런 카드사용이 지원하는 것에 합목적적인 의미가 조금은 바뀌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444쪽에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교체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승강장 신설 및 교체인데 지금 황금동에 보니까 버스 승장강은 2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필요한 게 택시 승강장이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 15개소 중에 혹시나 포함돼 있는가? 황금동에 택시 승강장입니다.

○ 송재천 위원 확인해서 빠졌으면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버스 승강장 두 군데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40쪽에요. 버스 사무관리비에서 버스업계 재정지원 회계감사 수수료 이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지출해줘야 합니까?

○ 위원장 김정임 예.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회수 건수랄지 추진금액이랄지 그런 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매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위원장 김정임 감사해서 회수 건수나 추징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징금액이나?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한 번도 건수 내지는 추징금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잘 되고 있다는 결론인가요?

○ 위원장 김정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지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재정지원을 했는데 잘 사용하고 있냐? 또는 회수가 잘되고 있냐? 또 추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냐? 기타 등등 이런 사항이 한 건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정임 그 정도의 회계감사 수수료다. 그 말씀이세요?

○ 위원장 김정임 회계법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1,368페이지 배상금 등 손해배상소송 강제집행정지 신청공탁금 45억 9,000만 원 예산을 넣었는데요. 이 내용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공탁인데 올해 예산에 그러면 지불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럼 법원에 공탁해놔서 조치하는 부분이네요.

○ 이돈견 위원 어쨌든 불가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때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좀 잘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야지 이런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쉽지는 않은데요.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케이스가 또 다음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와 같이 소송으로 가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건축과에서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 어떻게 하자라는 교훈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앞번에 과장님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이 부분이 집행될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전년도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에 예산 잡으셨는데 참 잘 잡으셨어요. 지금 오래된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많이 되는 걸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 잘 잡으셨고 사업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1,364쪽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쪽인데 도비가 도의원들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의원들 배당으로 내려온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의원 사업이 많이 내려왔네요. 이거 우리 안영헌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데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보십시오. 설명자료 519쪽에 보면 광양읍 매화아파트 시설개선으로 해서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현관출입문. 아파트 단지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장충금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줄 것이 있잖아요. 도의원들 사업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의원들 사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잘 쓰이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신청되나요, 이것이?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과에 신청하면 도의원한테 요구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각자 도의원들이 받은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원들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집 문고리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할 때 혹시 감사하고 나면 자료 되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허가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건 돈은 많지는 않은데 이행강제금부과를 지금 부과할 때가 있어서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부과하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안 잡으면 안 됩니까?

○ 안영헌 위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이행강제금이 없으면 좋겠죠.

○ 안영헌 위원 없도록 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