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306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306페이지 광양 히어로즈 미션투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미션 완수 시 히어로즈 특별굿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어로즈 특별굿즈가 뭔가요?

○ 김보라 위원 별도의 굿즈를 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저는 그 히어로즈라는 단어가 정말 들을 때마다 생소하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명 때문에, 원 사업명 때문에 자꾸 이걸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광양 캠핑관광 미션투어 운영,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뭐 히어로즈라고 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야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야구 관련된 뭔가 있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용어를 바꾸셨으면 좋겠다. 꼭 이걸 고집해야 될 저희의 행정적인 법적인 요인이 없다면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와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온라인으로 가능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이 업무는 관광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좀 보고 있는데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라고 해서 2025년 3월에 도에서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를 하셨어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이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 아일랜드 사업은 또 없어요. 관광과 사업에는. 이게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인가

○ 김보라 위원 별빛캠핑장 조성사업인가 이게 복합된 건가, 이름만으로는 제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이 조건부 승인됐던 그 내역하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왜 제가 자꾸 관광과 사업명을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과 사업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 이름으로 시작됐다가 중간에 되면 좀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이름이 또 바뀌고 이름이 또 바뀌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도 도대체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 광양시는 시작만 하고 끝이 없다. 저는 이 요인에 이런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 조건부 승인됐던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도 지금 황금동 1-9 일원은 2025년 6월에 도 2차에서 반려가 됐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곡리에서 성황동, 이쪽은 위치가 다른 것 같은데 거기는 또 자체 4차로 적정으로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 반려됐던 것, 황금동 1-9 일원 그 내용도 좀 따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건 반려 상태죠, 지금? 황금동 1-9 일원은?

○ 김보라 위원 구봉산 진입도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따로 자료 해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515페이지 예산서 보니까 구봉산 숲속야영장 시설개선 사업에 8천만 원이 또 예산이 수립이 되었네요.

○ 김보라 위원 구봉산 숲속야영장 저희가 작년에 개장했죠?

○ 김보라 위원 개장하면서 저희 위탁료 얼마였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3년간 계약했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작년에도 저희가 3천만 원인가 예산 세워드렸죠? 홍보하고 뭐 하고 하신다고. 행사하신다고.

○ 김보라 위원 개장식 예산으로 3천만 원하고 또 약간 좀 보수할 거 있다고 그래서 또 자질구레한 거 하신다고 해서 예산 또 세워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또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지금 민간위탁자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 화장실 부분은 그 수도나 이런 것들, 정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상단부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 김보라 위원 가능해요? 화장실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설치했으니 구조적인 문제라서 필요하면 저희가 주인이니까, 집주인이 수리를 해 드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집주인이고 그분은 월세 세입자시면서 그 공간을 다른 수익 창출의 그걸로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에어비앤비 식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비용은 그럼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에어비앤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어비앤비에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게끔 하려면 침구도 새 걸 써야 되고 가구도 좋은 걸 들여야 되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집주인이 해 줍니까? 안 해드리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저는 어디까지를 그걸로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가 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해 주신다. 뭐 그건 소액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 또한 저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그분께서 이걸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면서 본인이 수익금을 내시잖아요. 그럼 저희 시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희가 다시 환원을 받는다든가 이러진 않고 있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개인에 다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취득하시는 부분들은. 그럼 언제까지 광양시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것들을 계속 해드려야 되는가. 이건 비단 거기 구봉산 캠핑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몇 명 이상 와야 되니까 치적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돈을 투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짚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장해놓고 계속 지금 세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잘 되면 수익금은 다 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심사니까요. 그냥 예산만 좀 집중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먼저 앞서 김보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숲속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차단기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거기가 임의대로 차단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주차를 해서 차단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신가요?

○ 박철수 위원 이용객 위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주차를 해서 차단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린이테마파크에 야영장 말고 또 많이 들어오죠? 상상놀이터, 또 클라이밍부터 해서. 그러면 그 주차장 전부 다 차단기 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설명하신 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차를 대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일단은 차단기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린이 테마파크에 야영장 말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설 안에도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거기 다 차단기를 다실 거냐.

○ 박철수 위원 아니, 설명대로 하신다면 지금 공용 주차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 주차장이 2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주차장이 2개든 3개든 안에 있으면 차단기를 다 다실 거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차단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가 화장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장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답사를 많이 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지적했던 게 화장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명을 그때 그게 미관 상도 그렇고 거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의아했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근데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고 지금 갑자기 필요해요? 지금 위탁자 분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관광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했고. 근데 갑자기 그때는 필요하지 않던 게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지금 천 얼마입니까? 지금. 야영장에서 시에다가 지금 내고 있는 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나머지가 다 자기 수익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세입자, 에어비앤비까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트램폴린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봉산전망대 보면 2억 4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총 이게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전망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철수 위원 밑에 주차장이요?

○ 박철수 위원 지금 전망대 안에 설치돼 있는, 2개 다 지금 하신다는 겁니까? 그럼 1개는 이제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1개는 다시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 화장실 2개소에 예산이 좀 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중에.

○ 박철수 위원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 2억 4천만 원 이거 세부 예산 편성하신 거 오늘 중으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관광과 쭉 봤는데 우리 관광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K-푸드 관련된 사업인데 혹시 좀 내년도 사업 중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요?

○ 정회기 위원 또 다른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관광산업 상품 예산 혹시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제와 관련된, 위에는 우리 관광 산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먹거리와 관련돼서 없어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다. 관광과가 과연 현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는가 싶으면 중요한 게 하나 빠져버렸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음식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307쪽에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에 관한 G-관광마케터 운영이 예산이 1천만 원 되어 있네요.

○ 정회기 위원 우리 인플루언서 활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인데 겨우 1천만 원에 1인 월 최대 12만 원 활동비를 지급해 주고,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한 15명 정도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비중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할 계획이시죠?

○ 정회기 위원 이제 관광마케터의 이 활동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나라도 이런 어떤 비용을 받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비중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하려면 하시고 말려면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럼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어떤 비중에 비해서 중요성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다른 지역에서의 인플루언서 활동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우리보다도 그러는데 우리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것 같아서 이 인플루언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천만 원 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좀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12쪽 보면 축제 활성화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우리 315쪽에는 기존에 광양 지역축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동백축제라든지 숯불구이축제라든지. 그래서 이 2개가 굉장히 밀접한 사업인데 한쪽으로 몰아서 하면 더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12쪽에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연계 관광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를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축제 지원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별도로 지금 축제 때 같이 포함이 되는 거긴 한데 활성화 지원 및 연계 프로그램은 과에서 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지역축제 지원은 지원을 해주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는데, 사업들이. 지원을 하려면 하나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생각이?

○ 정회기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4개 축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또 기존에 지역축제 지원은 또 4개 축제 똑같은 축제에 지금 사용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추진위원회에다가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업무량을 이렇게 늘리세요?

○ 정회기 위원 아무튼 이 사업비가 각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가서 하는 것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가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지역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분야로 홍보를 위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 예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321쪽에요. 설명자료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우리 광양 구간이 남파랑길 48부터 51코스가 있죠?

○ 정회기 위원 제가 부분적으로만 이 코스를 알고 있는데 전체 우리 코스에 대해서 한번 저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상황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우리 관내에 점검하면서 끝들마을을 갔는데 입구 한쪽 켠에 남파랑길에서 사업으로 추진한 쉼터가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죠?

○ 정회기 위원 코리아둘레길 쉼터 이 사업비 5천만 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쉼터는요?

○ 정회기 위원 자칫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셔가지고 정리하실 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설명서 331쪽에 보면요.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공사 착공됐습니까?

○ 정회기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착공이 됐는데 2025년까지 9억 8,500만 원을 사용하겠다, 하고 예산서에 돼 있는데 착공을 안 했죠?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사업 공정별 추진 실적 계획을 보면 331쪽에, 202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억 5천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계획과 공사 착공을 7억 3,500 들여서 총 9억 8,500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15억 2,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어떤 데 사용할 돈이에요, 이게?

○ 정회기 위원 땅 매입 관계는 끝났습니까?

○ 정회기 위원 좀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넘어가잖아요.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 계획이 착공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광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회기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예산서 503쪽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2억 9천 세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작년도보다 9천만 원이 늘어났네요? 홍보의 필요성이 좀 필요성이 커서 그렇게 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주로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9천만 원이 올해, 작년도에 2천. 올해는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이 늘었었거든요. 올해도.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예산에는 9천만 원이 더 늘었네요,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TV 방송에다가 홍보를 하실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요즘에 유행하는 콘텐츠 쪽으로 많이 하겠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자료 341쪽에 보니까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운영 있잖아요. 1억 6,200만 원을 올렸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1,300만 원인데 여섯 분의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한 분당 2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7월부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네요?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여기에 한 더블 정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구봉산 숲속야영장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화장실, 주차장 차단기, 트램폴린 설치하신다고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6월 달에 개장을 했죠?

○ 서영배(중동) 위원 6월 30일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방문객 요구가 많았다?

○ 서영배(중동) 위원 화장실도 있잖아요. 좀 그게 부족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이 구봉산 숲속야영장 시설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들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28억 들었습니까? 우리 위탁이 얼마였죠? 위탁비가?

○ 서영배(중동) 위원 1년에 1,584만 원? 28억 들여서 1년에 1,584만 원을 주고 이렇게 맡겼네요? 수익 사업은 아닐지라도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익 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위탁료를 1,580만 원 받고 위탁을 시킨다? 1년에?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잘 된다고 그랬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잘 되는데 위탁비가 1,840만 원이면 이거 다음에 위탁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원래 안 했어야지. 그렇죠? 수요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지 위치를 잘못 잡았든지. 그러면 혹시나 예를 들면 지금은 잘 된다고 그랬으니 여름철은 또 안 되고. 잘 된다고 그랬으니, 근데 여름철에 또 잘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된다고 그랬으니 예를 들면 다음에 위탁비는 좀 더 올려야 되겠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이니까 그렇지, 사기업이었으면.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또 사기업하고는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도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복지나 우리 관광 부분들을 한다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30억짜리를 거의 30억 짜리로 만들어서 그 돈에 위탁을 시킨다? 또 그렇고 그리고 또 만들어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시설 개선이 위탁비도 그거밖에 못 받는데 뭐 얼마나 됐는데 시설비로 개선 사업을 또 8천만 원이 들어온다?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 위험하면 당연히 해야죠. 화장실이 위험하면 그거 어떻게 해, 위험 요소를 없애야지.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할 때부터 이런 것도 예상이 안 갔다는 거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죠? 이것도 예산 낭비지. 여러 가지 예상 수요나 여러 가지 시설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예측을 잘못한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어쨌든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야영장이니 좀 이용객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증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이해는 해요. 과장님. 당연히 이해를 하고 이거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들을 하고 이 예산 심사를 하고 그래요? 과장님 돈 아니잖아. 제 돈도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돈이에요? 시민들 돈이잖아요. 시민들 돈인데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것은 시민들한테 미안한 거잖아. 어찌 보면 외상 관리하고 하는 주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리고 저도 감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 주체이기도 하고. 우리가 위임받은 거잖아요. 시민들 돈을. 근데 시민들 돈을 위임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미스가 난다 하는 것은 면목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 대다수가 이해가 가야 되는 부분들이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돈을 약간 잘못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99쪽 세입 예산 중에 지금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3건에 한 95억 1천만 원인데 이게 다 확정된 사업비입니까?

○ 백성호 위원 다 확정됐어요?

○ 백성호 위원 공문도 받았겠네요, 그럼?

○ 백성호 위원 그 공문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가지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설명자료 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6회 광양 K-POP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올해도 K-POP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하셨는데 실제 지금 올해 K-POP은 성공하지 못한 K-POP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과장님?

○ 백성호 위원 2026년도에는 기왕 예산이 승인돼서 케이팝이 개최가 되면 좀 성공적인 케이팝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양수영장에서부터 행사장까지 가는 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어두워서 가는 데 너무 불편했다라는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이게 조금 하게 되면 좀 개선이 돼야지 더 후퇴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 백성호 위원 지금 1년 이상 계속사업에 보면 우리가 광양시가 예산이 없긴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한번 보시면 지금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2026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23억 4천, 도비 7억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아니,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1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돈이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짜리고 도비가 16억 8천이고 시비가 23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시비는 또 100만 원이에요.

○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의 투자 계획에도 보면 도비는 3억 5,500인데 우리는 20억 정도 지금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백성호 위원 100만 원. 그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사업. 도비가 9억이 편성되는데 시비는 또 100만 원이네요?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100만 원이 뭐냐고요. 100만 원이.

○ 백성호 위원 지금 본예산에 못하는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지금 도비, 시비 10억씩 해서 2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비는 10억 중에 지금 9억이 편성이 되고 시비는 지금 하나도 편성을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100만 원도 아니고 아예 편성도 안 했네요? 그나마 100만 원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 백성호 위원 기확보된 지금 1억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 백성호 위원 언제 발주했는데 내년 6월인가요?

○ 백성호 위원 7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아니, 이게 뭐 얼마나 거창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그걸 과업 기간을 1년을 줘요? 실시설계 기간을?

○ 백성호 위원 1년이나?

○ 백성호 위원 호안 축조해서 그 안에다 모래 쌓는 건데? 공유수면 매립 허가는 받았습니까?

공유수면 매립 허가는 받았습니까?

○ 백성호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이 공사가 난공사고, 뭐 그런 건 없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그 1억의 예산이 왔을 때도 제가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런데 그거 지금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광양읍에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가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29억 5천, 도비가 8억 8,500, 시비가 20억 6,500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26년 본예산에 국비는 11억 7천, 도비는 3억 5,100, 시비는 200만 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행정절차 소요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니, 시비 대응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 보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쪽에 급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하자, 아마 이런 측면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니 100만 원, 200만 원씩 편성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 8억에 시비 8억 해서 16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억은 2026년 본예산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시비는 하나도 확보 못 하셨네요? 여기는 100만 원도 편성 못 했네요, 그나마? 이 사업이 연내에 완료가 안 되고 지금 2027년 12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보고 있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 먼저 쓰고 그다음에 들어갈 2027년도에 들어갈 것은 그때 쓰겠다. 이 사업이 2년, 3년 걸려가지고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까?

○ 백성호 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준공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감독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공사를 5개 감독하는 것하고 10개를 감독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라도 한번 나가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공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사를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 백성호 위원 사업 대부분이 지금 다 그래서, 관광과 사업이 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자료 340쪽에 보니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투자 심사를 2023년 3월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소요되는 게?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반영되어 있어요?

○ 백성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몇 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좀 주시고, 그리고 투자 심사를 2023년 3월에 받으셨는데 얼마로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 백성호 위원 81억? 81억으로 투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 백성호 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백성호 위원 맞아요? 그럼 81억이면 30% 이상 금액이 증액되면 투자 심사를 재투자 심사 대상이죠?

○ 백성호 위원 재투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전라남도 투자 심사 결과에 보니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2단계 승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비 확정 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의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투자 심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된 것은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백성호 위원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비 대응투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물론 집행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겠지만 행정 절차가 제가 봐서는 좀 이행이 좀 덜 된 것 같다. 아직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보면 편성하지도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 이 예산 편성을 좀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급성을 어떻게 따지는 거죠, 이게? 시급성을. 어떤 사업이 급하냐. 우리가 급한 사업에다가 먼저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산안 523페이지 망덕포구 랜드마크 수선유지비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걸 수선하시겠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게 작년에도 500만 원이 잡혔는데 해년마다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김보라 위원 그게 지금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죠. 수선 유지비가 500만 원씩 편성된 게?

○ 김보라 위원 일회성 행사죠, 이거 포럼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1천만 원이신가요? 아니면 1년 내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게 1천만 원인가요?

○ 김보라 위원 일회성이죠?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관광과에서도 도 투자심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도 보니까 이 광양문화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로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결과에는 반려로 나와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첨부 서류를 참고 자료를 최종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에서 방금 조건부 승인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우리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기존 대비 3억이, 도비 3억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또 미디어아트 쪽에 또 많은 얘기를 했었고 해서 3억이 증액돼서 잘하셨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도비 3억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또 준비 잘하셔서 좀 성황리에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29쪽에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으로 버스킹 활성화 사업이 들어왔네요? 행사 운영비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원래는 얼마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1천만 원 올랐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538쪽에 보니까 광양 역사흔적찾기 사업이 있네요? 538쪽. 1억 2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행사 운영비로 들어오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 사업이 광양 역사흔적찾기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2천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공모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자료를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예를 들면 그게 좀 중요해. 시에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드리고 나면 다음에 사장 될 가망성도 많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아카이브 작업처럼 이제 하는 거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혹시나 사드릴 생각은 없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가, 2천만 원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산서 540쪽에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숲 보수치료 사업 있잖아요. 올해도 했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 정회기 위원 나무 말이죠? 오래된 나무라든지 그 관리가 필요한 나무를 살리는

○ 정회기 위원 그 옥룡사 내부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산림소득과에서 2019년부터 매년 10억씩 들어가지고 동백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동백나무숲 조성을 쭉 해오다가 2022년경에 거기까지 하고 스톱이 돼요. 그래서 동백나무숲 조성사업이 없어져버리고 지금 산림과에서는 지방정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산림소득과에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가지고 계속 그 지방정원 사업을 하는데, 이건 이제 산림소득과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이런 동백나무, 여기도 지방정원으로 하는 게 산림소득과에서 과거에 동백나무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매년 10억씩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소득과에 그 나무 생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지금 산림소득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경계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산림소득과에서 하는 곳은 동백숲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전에 동백나무숲 조성을 하다가 지금은 지방정원을 만든다고

○ 정회기 위원 동백정원을 만든다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동백나무숲 보수치료 사업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없어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나는 이제 산림소득과에서 그 많은 동백나무를 심었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과는 하고 있잖아요. 자기 섹터는. 그래서 비교가 돼서 혹시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읍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150억 맞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올해는 5천만 원만 편성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제 설계 용역비도 안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2027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 서영배(중동) 위원 부대비네? 어찌 보면 부대비 성격으로 5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안에는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558쪽에 보니까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년도보다 1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우리 올해 예산은 3억 7,800여만 원.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이 2억, 전년도. 전년도가 그렇죠? 올해 예산이 2억 5,700. 그리고 내년도는 3억 7,800. 1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급여 인상이 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분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두 분을? 그러면 두 분의 급여하고 거기에다가 보수 인상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 분을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급여 인상분,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법정 운영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562쪽에 보니까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법정 운영비에 지금 사무직원 9급 4봉에서 5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급 4호봉은 1명이 1개월이고 9급 5호봉은 11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분이 한 달은 9급 4호봉이고 그 이후부터는 9급 5호봉으로 호봉 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까?

○ 백성호 위원 1명이죠?

○ 백성호 위원 1명인데 한 달은 4호봉이고 그 이후부터는 5호봉이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지금 9급 4에서 5호봉,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기본급이 206만 8,300원인데 이 산출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2026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2026년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1만 1,020원.

○ 백성호 위원 1만 1,020원에 209시간이면 얼마 나오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209시간을 나누면 시간당 단가 얼마 나옵니까?

○ 백성호 위원 1만 66원 나옵니다. 1만 66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임금 조례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년 만에 다섯 번의 발의 끝에 겨우겨우 어떻게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자고 했고. 1만 1,020원으로 사무보조나 불법정비 단속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230만 3,180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기관에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인데 지금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다시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편성이 되었다면 인상시켜서 다시 편성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를 예산 편성 전에 다 시달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준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래곤즈 활용 광고로 2억 5천 올해, 내년도 편성하셨잖아요.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먼저 우리 상임위나 늦어도 예결위이 예산 추계 심사하기 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얘기했잖아요. 그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알려주시라고요.

○ 박철수 위원 예 그리고 585페이지 보시면 거기 성황수영장 경영풀장 청소 및 욕수 교체비로 해서 수위 조절판 철거 및 설치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보니까 예전에 그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024년 작년 1차 추경 때 전국 장애학생체전 한다고 해서 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 박철수 위원 청소하는 건 알겠는데 그 수위 조절판을

○ 박철수 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신규로 설치하고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위 조절판을 쉽게 말해서 세척하는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부 보면 체육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해서 총 4,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이 체육시설 이용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성황수영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부 사업으로.

○ 박철수 위원 예약 시스템 보면 꼭 수영장 말고라도

○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랑 성황수영장에 있는 시스템이랑 2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위원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성황수영장만 국한된 이용료냐 이 말씀인 거죠.

○ 박철수 위원 전체적인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성황수영장에 목이 편성이 돼 있냐 이거죠. 앞쪽에 체육시설 운영 부분으로 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성황수영장에다가 했냐 이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성황수영장팀이 일괄 다 관리를 합니까?

○ 박철수 위원 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실내 체육시설 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성황수영장팀에서?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7,170만 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전년도에 있었던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7,770만 원짜리 사업이 아예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자체가 지금 청소년들의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주말에 다양한 체육 경험을 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게 광양에서는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없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주말에는 학교가 문을 잠가버리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없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시켜 달라고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근데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지는데 문체부에서 지원사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 시는 그럼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모사업 못 땄다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데 있어서 시비를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늘리는 것이 저희 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예산들은 쓸데없는 건물 짓는 데는 예산들 펑펑 쓰시고 이런 프로그램 예산들 왜 자꾸 줄이시는지. 이게 시민의 복지와 삶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요새 청소년들 비만도와 우울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이런 대규모 1년짜리 프로젝트 사업이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거 준비해서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1년 단위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채 없애버리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공모가 안 됐고 했으면 교육청하고 분명히 시체육회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공모사업에 국비는 안 내려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700만 원 솔직히 광양시 전체 예산에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 정도 노력도 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요. 반드시 지금 당장이라도 협의하셔가지고 예산은 추후에 확보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 잡으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414쪽하고 415쪽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과 전지훈련팀 유치 종목 단체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각각 좀 다른데 어떤 사업들이에요? 415쪽.

○ 정회기 위원 무슨 말이에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런데 그 인센티브를 보니까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지급을 하죠?

○ 정회기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사업 기간이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그게 빠르게 추진돼야 될 상황인데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제 사업 기간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좀 늦어지면 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혜택을 받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준비가 잘 돼야 되겠다는 거고요.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사업은 올해 130팀에 2,300명인데 전년도는 보니까 115개 팀에 2,030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좀 늘려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 정회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을 보니까 좀 중복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런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월달에 백운기 축구대회 하죠?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또 시장기 축구대회도 있고 평소 때 우리 광양읍권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2면을 많이 활용해서 생활 축구인들이 주말마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이런 사업이 경기가 열리는데 제가 최근 민원 중에 하나가 심판 대기실에 에어컨 냉방 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그러는데 팀장님 이분 혹시 들었어요? 민원?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수영장에 엘리베이터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 정회기 위원 이게 이제 장애인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기간 동안 지금 이게 고장 유무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가능한 빨리, 또 장애인용이니까 사업을 발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그 장애인체육회 법정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최저임금도 지금 안 되거든요.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하게 되면 215만 6,88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최저임금법에 보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라고 해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금을 낮게 지금 편성했나 싶은데

○ 백성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체육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을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연에 한 돈 백만 원이나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박하면서 다른 데는 너무 후해서,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장기재직 휴가로 환경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96쪽에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인데, 현재는 지금 몇 년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 운영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 백성호 위원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금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2026년 12월까지가 지금 위탁 기간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2025년도 대비해서 한 7,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가내시된 금액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맞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601쪽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60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전환 지원금 같은 경우는 8억 3,600밖에 되지 않고, 이게 지금 2025년에 한 27억 정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었는데 지금 45억이나 늘었거든요? 28억 정도였는데 45억이 늘어서 지금 7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 백성호 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안 됐고 추경 예산에서 실제로 사업은 이 정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네 606쪽에 도로면 분진 청소 관련해서 광양읍, 중마동, 태인동, 이렇게 물 뿌리기 용역과 분진 흡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 뿌리기 용역은 읍, 중마동, 태인동이 있고, 분진 흡입 용역은 중마동과 태인동만 있는데 광양읍에는 분진 흡입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읍면동에서는 물 뿌리기 예산만 있던데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읍면동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흡입하는

○ 백성호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읍면동 예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동에 있는 물 뿌리기 용역하고 분진 흡입 용역, 분진 흡입 용역은 지금 태인동 전역입니까? 아니면 태인동 내에 있는 시내권만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전역이 아닌데 공단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거기가 외려 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것 같은데

○ 백성호 위원 네 그 분진 청소 계약이 9월부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 백성호 위원 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태인도 연관단지 기업체 협의회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비용 부담해서 분진 청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한 9월 정도에 그 계약을 종료를 해버렸어요.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제 우리 시가 그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 20~30년을 해왔는데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분진 흡입 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청소했던 구역이 있고 본인들이 그 비용 부담해서 청소했던 구역이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 시에서 이제 다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 백성호 위원 그 원인자가 일정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데. 물론 제가 그전에 보고받기로는 그 태인산단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로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그전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를 거기까지 지금 청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뭐 몇 차례 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구역이 넓어졌으면 그 전만큼 청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제 본인들이 분진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그걸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과도하게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가 정말로 분진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장인지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뭐 자기들이 분진 발생 안 시키면 굳이 그 분진 처리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시에서 강요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좀 위법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장이냐. 이거 한번 철저히 좀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긴 한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3억 5,600 예산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뒤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사전에 심사가 되는 건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3억 5,6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예산안 63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방법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3,500만 원 도비로 지금 확보하셔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현행은 지금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걸 계량을 해서 관리비에 공통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세대별로 1/n 해가지고요. 근데 저는 지금 개별 계량을 하게 되면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자기가 배출한 만큼 자기가 요금을 부과해야 되니까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1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1개소를 신청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하겠다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개별 부과 방식, 그러니까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지역들은 이런 시범사업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해졌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RFID 방식이. 근데 저희는 지금 공통 부과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몇 원어치 버리는지를 잘 몰라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돈 주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못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개별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내 돈 주고 내가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그 체감하는 게 확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대위에서도 1천 세대 이상의 어떤 동의를 받고 이걸 또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대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을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될까. 거기에 좀 우려가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따라야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군데만 골라라 하면 신청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리는 제안은 이 신청을 하시면 또 어느 정도 당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추진 계획을 1~2월에 수립하신다고 하셨으니 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그 광양에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걸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30쪽에 무단투기 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산출 기초가 1시간에 1만 1,120원이고 하루에 4시간, 그리고 150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자동 상차용기를 많이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무단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마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이제 산출 기초가 1만 1,120원인데 이게 지금 2026년도 광양시 생활임금이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에 보면 불법 정비 단속으로 해당이 됩니까? 직종별 보면 직종이, 사무 보조, 불법 정비 단속, 기계 관리, 의료 보조, 시설 관리, 청소, 현업 및 혐오 업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급이 다 다르거든요.

○ 백성호 위원 불법 정비. 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게 되면 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이 들어옵니까?

○ 백성호 위원 응시자들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 백성호 위원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가장 적은 시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냐.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찌 됐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를 싹 뜯어서 그 안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일이 기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산출 기초에서 금액이라도 좀 더 나은 쪽에다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불법 정비 단속 쪽으로 이렇게 그 단가를 적용했는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이면 언제까지요? 1년 뒤에?

○ 백성호 위원 1년 뒤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낼 거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벌써 냈죠?

○ 백성호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자동 상차용기를 한 50개 정도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오셨는데, 지금 몇 리터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 백성호 위원 1,100L?

○ 백성호 위원 1,100짜리가 지금 차지하는 부피가 크잖아요. 600보다. 대신에 1,100짜리를 놔놓으면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서 수거하는 데 용이하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도로변에 놔두는 것은 너무 크면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큰 것, 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면도로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도로변에 놓는 건 작은 걸 놓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거죠? 신규로 다시 또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방법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도비네요, 보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왜 도비로만 하시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순천 쪽에 공동주택에 가서도 몇 군데 설치된 데를 봤었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효과 여부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또 그리고 좀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에 1,24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예산 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화장실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존에 몇 군데였죠? 열 군데였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였던가요?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가 9개라면서요. 그리고 올해가 3개가 됐으니까 작년까지는 여섯 군데였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몇 군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좋죠. 시민들 입장에서 개방화장실이 많다는 것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9개인데 예산서에 자세히 보니까 1,24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10개소 운영할 계획이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10개소. 그러니까 올해는 9개 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 더 늘리겠다는 지금 계획이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0개소를 운영했다 해서 이걸 금액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3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8만 원이요? 그럼 그게 뭐 법적 근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법적 근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안 맞는데? 31만 원 4회, 120만 원. 120만 원이 넘어가는데 8만 원에서 12달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안 되잖아. 그럼 조례 위반이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10개 소를 잡았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

○ 서영배(중동) 위원 9개소인데 10개소로 이제 하겠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서 502쪽에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철거는 절반 정도 이하로 줄었어요. 개수가 동이. 그렇죠? 2021년에 220개 동이었는데 올해는 99개 동을 주택 철거를 했네요?

○ 정회기 위원 주택 철거는 배 이하로 줄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 줄었는데 지붕 개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하고 있고, 비주택은 또 배 이상 2021년도에 비해서는 늘었고 2024년, 2025년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철거는 급격히 줄었고 비주택은

○ 정회기 위원 그래요? 왜 그렇게 늦게 한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느 정도

○ 정회기 위원 100%를 다 못 해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이월 되는 것도 있어요?

○ 정회기 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이제 점점 유지가 되거나 주택 철거 같은 건 급격히 줄었는데 예산은 내년 또 6,200 정도 증액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 정회기 위원 6,200이 국비 신청해서 늘었다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사업량도 올해보다는 더 늘어나겠네요. 양도?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설명서 522쪽에요.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하고 있잖아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요?

○ 정회기 위원 준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이어서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일단 오늘 예산 관련돼서 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광양학사에 관해서, 왜냐하면 광양학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년도 12월달에 입사생 모집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지금 12월에 공고를 띄워야 돼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있을 주요 계획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광양학사 같은 경우에 총 25개 실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대비 지금 얼추 3,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그리고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1인당 9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160만 원, 거의 70만 원 인상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 광양뿐만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 개선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를 1/n 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를 한번 이번에 받아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2조에 보면 참여 비율이라고 해서 전체 일반실하고 장애인실을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쭉 건축비 부담 명세를 보니까 장애인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개 실인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는 장애인실이 없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 장애인분들도 그쪽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공고 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관내 학생이 이 광양학사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실을 쓰겠다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아마 여러 지자체가 쓰고 있으니까 이 장애인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무지하게 셀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양학사 지금 25개 실이 전부 다 만실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고 띄우기 전에 이 장애인실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고 부분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654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해서 매년 한 2,2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출 내역서를 한번 싹 받아봤어요. 동아리 활동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보통 보니까 캠페인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이다 하면 그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대부분 어떤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식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쪽 담당 선생님이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청하는 동아리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지출 내역서를 쭉 보니까 몇몇 동아리만 국한돼가지고 그걸 지원을 신청해서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몇십 개 되는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은 전혀 별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저조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 예산 매년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 박철수 위원 6개월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면 매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몇 번을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기준이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제가 봤던 지출 내역서에 있는 그 동아리 활동만 한다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 동아리 모임을 하는 걸 봤는데 꽤 많던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담당 교사분도 동아리 활동을 하나 활동비 지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됐으니 집행 잔액은 매년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간식비나 홍보 캠페인에 쓰는 예산은, 물론 그 정도로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제가 우리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신청을 했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빵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방식을 바꿔 보시라는 말이죠.

○ 박철수 위원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아리가 여기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가 활동하는 거 먼저 자율적으로 한번 줘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설명서 541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오래전부터 20년 이상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년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네요.

○ 정회기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83억 정도, 지금은 55억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가 이제 그게 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업을 12개 분야 4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55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어떤 사업이 여기에 안 보이는데 어디 들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 알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보이는데요.

○ 정회기 위원 그래요. 예 특히 우리 3학년, 4학년 교재에 보면 광양 알기 교재가 있죠?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거북이라든지 일부 물고기들도 회귀 본능이 있어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광양을 잘 이해시키고 우리 정체성을 확립시켜준다면 회귀 본능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 사랑 때문에 우리 지역에, 다음에 커서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 특정 연구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주지할 수 있는 교육이 확충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이런 사업들을 좀 늘려주실 수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찾아가는 미래산업 체험교실 550쪽에요. 거기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것 같아요. 국외여비에 한 9천만 원 들여서 AI 교육이라든지 로봇, VR, AR, 드론 등 미래산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제 연계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관련된 훌륭한 강사들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보니까 관련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찾지를 못하고 항상 밖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내 전문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569쪽 보면, 설명서예요. 평생학습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교육은 예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이제 요즘 갑자기 들어가는 게 AI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AI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까 이야기한 찾아가는 미래산업 체험교실에도 있고 평생학습 맞춤형 AI 디지털 교육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유능한 강사들을 좀 발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AI 관련된 교육을 커뮤니티 센터 2층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배움터라는 곳에서. 그런데 대부분 강사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오고 또 교육생도 피교육생도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마침 교육청소년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지역 내에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전문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 강사 외부에서 초빙해 올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 있는 분들이 강의를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강의 예산에 비해서 효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두 가지인데 이제 AI랑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 정체성을 주지시켜주는 노력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650쪽에 보면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은 안 물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보면 53억 2,100만 원인데 한번 봐 보십시오. 몇 줄이잖아요. 한 쪽도 아니고 몇 줄에 끝나. 이 53억짜리 짜리가. 아까 우리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말하면 여기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게 좀 세부 사업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3억짜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단위 사업별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적어주셔야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도. 혹시 괜찮겠죠? 그렇게 해도?

○ 서영배(중동) 위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보건대학교 있잖아요. 우리 광양보건대학교가 지금 2022년, 제가 알기로는 교수협의회가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재정 기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생을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교육부 승인은 떨어졌는가요? 재정 기여자 승인?

○ 서영배(중동) 위원 좀 늦어지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향후 10년간 약 2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부 쪽에서는 이거 너무 좀 적지 않냐. 403억 횡령액에 비해서 좀 적게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승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힘들 텐데 2026년 우리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학생 수급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올해 더 힘들 건데.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신입생 모집하고 아직은 안 됐죠? 아직은 안 됐는데, 이제 하고 있으니, 요즘에 지금 대학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아직 신입생 모집 부분들은 아닐 건데 신입생 모집하는 데도 아마 쉽지 않을 건데. 그리고 국가장학금 우리 지원도 안 돼서 우리 백운장학금으로 주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학 장학금이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백운장학회 이 규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을 바꿀 때 혹시나 이거 혜택이나 만학도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의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2억 원을 시설비 조로 지금 세워놨던데. 2억 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세웠던데 내년 예산에. 우리 보건대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4분위, 4분위에서도 어차피 이제 교육부 그거니까 교육부하고 4분위 쪽의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하는 활동을. 혹시나 모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지역의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선고 땅땅땅 나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법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분 지역의 분위기를 보는 거니까, 지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법원이나 교육부나 마찬가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요.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가 가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쪽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창의예술고 교육 경비 지원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도 1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10억 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동안 지금 6년 차 지원했고 내년이면 7년 차. 그래서 내년에 지원이 되면 70억 원을 지원하는 건데 과장님, 한국창의예술고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지금 그렇게까지 성과는 어떻게 된다고 보셔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술고등학교에서 명품, 교육을 명품 교육이라고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술 쪽에서 좀 뛰어난 특기 적성을 가진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좀 더 잘하게끔 소질을 개발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래서 10억 중에는 이제 국립이라는 이런 단점이죠. 어찌 보면 예술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도는 거니까. 어찌 보면 사립이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도 의외로, 지역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데로 가버리는 애들도 많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학생들이 옛날에 바랐던 부분들이 10억을 주면 우리 훌륭한 강사 레슨,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받으러 가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하고 그런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안 가도 된다. 서울에. 우리가 유능한 강사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해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그것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7년, 8년, 9년, 10년. 이제 자립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자리 못 잡으면, 돈 10억 더 끊어버리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나 그래서 그 몇 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돈 줬으니까,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파악해서 한번 협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650페이지 지금 저희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에 진로체험 진학 지원 5억 6,584만 8천 원 중에 저희 그 진로진학센터에 운영비 지원하는 5천만 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과장님.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도 이제 추가로 별도 보고도 해 주시고 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5천만 원 지금 여기에 상계가 돼 있는 거죠? 지원해야 될 부분. 네 그러면 저희 시가 지금 2023년도 6월에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총 2억 3천이 지금 교육청 쪽으로 갔고 5천만 원을 추가로 또 내년에 보내면 2억 8천이 되는

○ 김보라 위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이 이미 이렇게 짜인 부분이어서 만약에 삭감이 되게 되면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언제까지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창의예술고는 딱 저희가 맥시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업무 협약을 보더라도 지금 3주 협력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시기나 금액 이런 것들이 협약이 된 게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플러스 지금 보니까 저희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광영동에 광영평생교육관.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해년마다 1억 6천만 원씩 지금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재에.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2006년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 한 번 운영비를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지금 거의 2005년, 20년이죠?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 타 지자체와의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내년도에 진로진학센터뿐만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 도 교육청과 그 물론 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타 지자체와 또 형평성과 여러 가지들을 또 고려해서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니까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고 예산을 또 어떻게 하실지 명확하게 좀 그 규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563페이지 위기청소년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이 사업을 환영을 하면서도 어떻게 운영되어질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보니까 위기 청소년들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위기 청소년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략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되어진 것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위기 청소년인 경우도 있고 또 위기 청소년처럼 보이는데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모호한 개념인데, 이 사업의 대상을 어떻게 발굴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현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상담센터 자체가 저희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전화번호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광양에 이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아이들은 잘 몰라요. 아이들이 서로서로 좀 입소문이 나고 자기가 좀, 요즘은 정신 관련해서 기피하거나 치료나 심리 치료를 기피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으로도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먼저 찾아와서 저 좀 정말 위험해지기 전에라도, 좀 그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어른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끼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홍보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좀 가볍게 접근하는 방식도 좀 필요하겠다. 보도자료, 리플렛,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하여튼 좀 놀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좀 방법이 필요하다 싶고요. 저도 그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그때그때 말씀드릴 테니 저희 진짜 광양에 아이들 정말 도박 중독, 모바일 게임 중독, 우울증, 자살 뭐 이런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광양뿐만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들이 다 심각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신경 더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53쪽 상단에 보면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봐도 이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어떤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청소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담당 팀장님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일단 한번 답변

○ 백성호 위원 그렇죠. 아니,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막연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들이 이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놓아가지고 그 용역대로 예를 들어서 잘될 것이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 공급자 위주의 용역 종합계획 수립해 놓으면 그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그림을 좀

○ 백성호 위원 예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예산이 성립되면 승인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662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 문해교실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초등학력 인정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성인 문해교실이 있고 이렇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력 인정 과정은 우리가 나중에 행사할 때 보면 학사모 쓰고 이렇게 수료했다고 수료증 주고 하는 그런 교육이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일반 성인 문해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긴 했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편성해 놓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연말에 좀 반납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 성인 문해교실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자를 발굴을 못한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이번에는 이 성인 문해교육이 단절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은 다 강사 수당입니다. 교육시킬 때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 수당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시간당 4만 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시간당 4만 원에 2시간에 8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2시간에 8만 원. 앞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 광양평생교육관 지원도 지금 강사 수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 수당을.

○ 백성호 위원 이 강사 수당이 지금 전라남도에서 주는 강사 수당이 부족하다 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많고 강사 수당을 적게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일정 금액의 강사 수당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운영비인데 그때, 이게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그 안에 강사 수당이 아마 전부 대부분일 겁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도 쪽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강사 수당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성인 문해교실이 있습니까? 평교에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혹시 평생교육관에서 성인 문해교실 할 때 강사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같은 교육을 하는데 평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강사 수당의 단가가 좀 다릅니다?

○ 백성호 위원 평교는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관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양쪽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강사 수당이 다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 다르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6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이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네요?

○ 박철수 위원 추경 때. 그때도 사업량이 16명이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대상이 적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래요? 난 부족한 줄

○ 박철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아동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나라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없겠네요. 나는 국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설명자료 606페이지 보면 0세에서 2세 영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거 중복이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안 되는 거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 몇 명이에요? 지원받으신 분들이?

○ 박철수 위원 많이 남은 거 보니까

○ 박철수 위원 6명이요. 국적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면 제가 봐서는 사업 대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국적 상관없이 외국인 아동이면 무조건 지원이다?

○ 박철수 위원 전남 내 거주 90일 이상 넘어서?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684쪽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684페이지

○ 백성호 위원 아니요.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라고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586쪽에 보면 아동친화업소 물품 지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은 다 했습니까? 2025년도 사업은?

○ 백성호 위원 이 지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자는 많이 있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아니, 실제 조례를 제정했었고 이게 우리 시에서 그때 정책디자인단에서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아동친화업소 지정?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좀 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또 예산 늘릴 수가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54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6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좀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 교육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활동들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창업교실, 6번 보면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이라는 사업도 있지만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그 내용을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지도사하고 ITQ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이것 역시도 취업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 외에는 지금 창업 관련해서는 좀 사업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창업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취업도 많이 인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근데 현실상 광양의 지금 산업 구조에서는 솔직히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창업 관련해서도 조금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업을 소상공인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창업을 하시려는 또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창업 관련된, 창업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하나도 모르신 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만 저희가 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창업하신 분들도 또 실적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프로그램 좀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네 좀 그 부분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있지만 훈련생에 비해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양이라는 도시의 특성에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점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 쪽에 순천이나 여수 쪽에 취업 연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어쨌든 하나의 생활권이니까요. 그런 것들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까? 순천이나 여수 쪽으로 인계도?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저희가 관내 취업이 목표가 아니라 취업률 자체를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니까요. 좀 인근에 하동까지도 출퇴근 충분히 가능한 거리라고 보여진다면 그쪽까지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43쪽요. 가족친화 환경조성 있죠? 우리 시비 100%. 8,700 맞죠? 8,700만 원. 우리 거기 보니까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 있잖아요. 우리 전 직원들이 하시는 건데, 그건 캠페인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께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몇 번이나 나가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서 하시는 거

○ 서영배(중동) 위원 다른 방법은 없는가요? 이런 방법 말고? 아니 왜 그러냐면 캠페인도 좋기도 하는데, 직원분들 힘들잖아.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리고 끝나면 바로 또 그 와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효과성을 예를 들면 그 돈을 들이고 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저는 너무 고생하시는데, 예산 들여서 고생하시는데 나와서 캠페인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한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 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데 실은 거기 나오다 보면 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애들 더 빨리 챙겨야 되잖아. 애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 그거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만. 일 가정 친화, 해서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침 일찍 애들 등교해야 될 시간에. 그 챙기지도 못하고 그 캠페인을 하고 계셔서 저 캠페인은 안 하는 게 일 양립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얼마나 힘들까. 저 캠페인 나온다고 애들도 못 챙겼을 건데. 근데 이 캠페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선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66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예산 지금 올해 좀 많이 증액하셔가지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자,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분은 인건비를 지원을 해 드립니까?

○ 김보라 위원 자원봉사 식으로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있어도 일단 그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있어야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은 작은도서관의 공간들은 항상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요새 트렌드더라고요. 그게 이제 법적인 필수 요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필수 요건입니까? 신규 아파트는?

○ 김보라 위원 아, 필수 조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치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입주할 때는 책 같은 것들을 좀 기증을 받기도 하고 건설사나 이런 곳에서 좀 장서를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후에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론은 아이들 거기 모여가지고 공공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게임하는 게임방으로 전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여기가 그 장소를 저희가 주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관리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나가는 그 비용이 조금 수반되어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어느 정도의 소양 교육은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인력 풀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아파트에서도 의지는 있는데 그 자원봉사하실 분들을 이렇게 구하지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하시다가 좀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돼 버리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입주민들하고 잘 계속 소통하셔가지고 공간 너무 죽이면 아깝잖아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제가 방에 좀 갔다 왔는데 이 책을 좀 가지러 갔다 왔어요. 보셨어요, 혹시 과장님?

○ 정회기 위원 미안합니다. 나도 잘 안 보이는데, 뭐 하나는 “백운산 정기 품은 옥룡이 나르샤” 하나는 “달빛나루 진월” 그래서 옥룡하고 진월 쪽에 관련된 책을 우리 지역에 있는 소위 광양문화연구회라는 우리 문학인들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 이야기를 발췌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시에서 이걸 지원해서 했나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고 이들이 스스로 부담을 해서 책을 이렇게 두 번째 책까지 만들었네요. 책값은 하나는 1만 7천 원이고 하나는 1만 8천 원인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책을 좀 단체로 좀 구입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면 도서관마다 도서관 장서 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이성웅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중앙도서관에 우리 지역 출신 작가들의 책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정리를 해서 있게 한 사례가 있고 지금은 우리 정병욱 교수가 사용했던 책들도 2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좀 많이 권장되었으면 좋겠다, 읽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도서 장서 확보를 할 때 우리 지역 출신 중에 문인이라고 하면 매천부터 해서, 매천도 책을 냈으니까요. 그다음에 안영 선생이나 주동후, 정채봉, 이균영, 이런 분들이 있는데 2층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전시를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은 안쪽으로 채워놨더라고요. 비빌리어텍(bibliotheque), 책장. 원래 책장이라는 뜻인데, 비빌리어텍이. 도서관으로 쓰이는 게, 책장에 이제 치워놨던데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런 책을 읽음으로 해서 굉장히 특별히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지역학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좀 필요성이 절실한데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주동후 선생님의 광양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 절판이 됐어요. 출판사가 빛무리라는 출판사인데 절판이 됐는데 이런 걸 다시 한 번 재출판하는 작업이라도 우리 도서관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제가 질문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버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위원 최근에는 진상에 있는 농부네텃밭에서 서재환 씨가 우리 지역 작가들 작품을 별도로 또 모으는 작업을 해서 지금 한참 추진 중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 정회기 위원 민간에서 스스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공기관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좀 더 가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껴요. 과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겠죠.

○ 정회기 위원 방금 이 책은 아마 다른 과에서 지원을 올해부터 좀 할 생각이 있는가 봐요. 조금 예산을 편성했던데, 기존에 발간된 책은 좀 구별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 중에 독서동아리 육성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몇 개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아리가? 내가 페이지를 안 찾아봤는데요.

○ 정회기 위원 만족도라든지 성과는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저도 독서동아리를 개인적으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홍보를, 좋은 사업이 너무 홍보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킹이 잘 안 되는 경우네요. 좀.

○ 정회기 위원 이 사업비 안에는 또 홍보하는 사업 비용이 별도로 세부 내용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아무튼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먼저 우리 과장님께 일단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026년 도서관과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아주 제가 불합리한 걸 제가 찾아서,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뭐냐 하면 우리 총 7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용품 중에 보니까 핸드타월이 5만 5천 원이고. 롤 핸드타월이. 롤 화장지가 4만 2천 원이고, 방향제가 1만 2천 원이고, 그리고 거품 비누가 4만 5천 원이에요. 7개 다 똑같아요. 근데 비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용강, 중앙, 희망도서관, 꿈빛도서관은 월 렌탈료가 2만 원이에요. 중마, 금호는 1만 5천 원이고 광영도서관은 1만 3,500원이에요. 월. 설마 광영도서관은 그 엉뜨가 안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계약 기간이 좀 장기로 해서

○ 박철수 위원 싸게 한 겁니까? 나중에 제품 확인해 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항상 우리 도서관과 예산을 보면 참 적은 예산을 해가지고, 그나마 제가 불합리를 찾았다는 게 비데 렌탈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롤핸드타월부터 방향제, 거품 비누, 이 금액이 계속 7개 도서관을 막 보다가 이 가격이 돼가지고, 타 부서 예산안을 보는데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지우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타이트하게 잘 짜셨고, 2026년도도 우리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 덕분에 한 번 웃고 갑니다.

749쪽 가운데 보면 지금 야외 도서관 행사 2천만 원과 팝업 도서관 행사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0만 원이고 비교증감 보니까 2,850만 원 정도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추진 실적에 700만 원 가지고 희망도서관에서 독서정원 행사를 했었고, 2025년도에는 LF스퀘어에 연계해서 광양 야외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마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도서관별로 남아 있는 예산을 모아서 2025년도에 광양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된다?

○ 백성호 위원 해보니까 사업이 괜찮던가요?

○ 백성호 위원 저도 그때 현장을 한 번 가긴 갔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