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2월 5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듣고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1,540억 5,1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36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25억 9천만 원으로 24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14억 6,100만 원으로 107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2억 5천만 원으로 12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355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는 581억 원으로 8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4억 3,900만 원으로 26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8억 700만 원으로 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9,200만 원으로 8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32억 원으로 107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용 교부금이 249억 5천만 원으로 10억 5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695억 8,400만 원으로 28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719억 8,200만 원으로 195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76억 200만 원으로 8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51억 6,600만 원으로 49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63억 7,300만 원으로 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06억 8,700만 원으로 161억 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4억 8,900만 원으로 18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82억 7,100만 원으로 405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67억 1,600만 원으로 21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34억 700만 원으로 30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44억 4,300만 원으로 170억 3,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0억 3,200만 원으로 128억 6,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0억 원으로 58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51억 8,100만 원으로 132억 4,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262억 9,500만 원으로 12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01억 6,600만 원으로 8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5,066억 4,200만 원으로 579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2,415억 2,200만 원으로 352억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22억 5,400만 원으로 61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1,200만 원으로 58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18억 1천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39억 2,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73억 5,500만 원으로 22억 5,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552억 5,400만 원으로 2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1억 3,800만 원으로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7억 1,100만 원으로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억 9,100만 원으로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327억 4천만 원으로 120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억 8천만 원으로 97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6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억 원으로 46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억 600만 원으로 3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500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억 5,300만 원으로 8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8억 5천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1억 원으로 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5,700만 원으로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 개선은 10억 7,700만 원으로 7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4억 6,4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16억 5,437만 1천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순 조성액은 34억 6,41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별 2026년도 말 조성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6억 415만 1천 원이며, 고향사랑기금은 30억 1,456만 3천 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2억 7,163만 3천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32만 4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10억 5,219만 1천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53억 7,356만 2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3억 794만 7천 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은 3천만 원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연중 조성 사용되어 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80억 5,239만 8천 원으로 예수금 46억 4,234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26억 7,710만 7천 원, 예탁금 회수 7억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4억 7,956만 9천 원, 예치금 55억 7,28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이 30억 8,456만 3천 원으로 기타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20억 4,647만 5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천만 원, 예치금 30억 1,456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수입이 4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수입이 1억 4,163만 3천 원으로 이자 수입 3,145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018만 3천 원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천만 원, 예치금 7,163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이 2억 9,784만 2천 원으로 적립금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9,761만 8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급은 수입이 5,719만 1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3,095만 3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천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이 71억 9,756만 2천 원으로 전입금 21억 4,600만 원, 예치금 회수 50억 5,156만 2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2,400만 원, 예치금 53억 7,356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이 6억 9,189만 원으로 전입금 3억 5,649만 원, 보조금 2억 5천만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억 2,875만 5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이 9,934만 7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6,742만 2천 원 등을 반영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140만 원, 예치금 5,79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수입이 3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금 내역으로 총 예치금은 2025년도 말 대비 42억 267만 3천 원이 늘어난 141억 8,649만 9천 원입니다. 예탁금 내역으로 총 예탁금은 2025년도 말 대비 7억 원 감소한 275억 63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지금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능별 지금 분류된 표 있잖아요. 거기를 쭉 훑어봤더니 지금 전반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든 분야가 일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26.96% 전년도 대비 줄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중에서도 문화예술하고 체육은 줄고 관광 분야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환경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수질하고 자연 분야에서 좀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고 노동 분야 예산, 그리고 청소년 분야 예산 등 이런 쪽에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걸 총괄적으로 딱 펼쳐놓고 보니까 제 느낌은 콘텐츠 분야나 직접적으로 눈에 확 띄지 않는 분야 예산들은 좀 많이 줄였고 지금 관광이나 이런 SOC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실장님 이거 분석하시면서 이게 맞게 본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게 1년 전에 2025년 본예산 대비로 비교하다 보니까 예컨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은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한 60억 정도 감한 분이 제일 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부분을 보면 올해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 분야에 한 90억 정도, 또 광양문화원 건립이 한 50억 정도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는 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광양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 한 134억 감한 부분이 있고요. 쭉 보면 이제 교통물류 분야 부분도 용강지구 용강정수장 도로 개설 분야에서 한 73억 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의 시기나 또 이제 그때그때 공정별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또 어떤 부분은 추가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물론 공정별 시기나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분야나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항상 언제나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예산, 진짜 그쪽은 없는 살림인데 그쪽 예산까지 줄여서 저희가 다른 시급한 공사들이 있다는 것은 좀,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다시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방채를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저희 예산안 첨부서류 27페이지 보니까 지방채 연도 말 추정액이 있는데 보니까 2029년, 2030년부터 지금 다 거의 그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총 지방채가 300억, 150억 해가고 450억에다가 지금 450억이 있죠, 현재?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이 지방채가 원래는 작년에 처음에 300억 발행했는데 용강지구 정수장 도로개설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40억을 사업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40억을 반환하고요. 이제 260억에다가 이게 150억 하면은 410억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410억이 이제 2029년, 2030년부터 상환이 들어가는데 이게 돈이 하루아침에 저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씩 그 상환 계획을 저는 2026, 2027, 2028년 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어느 정도는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부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자금 조달처에서 시기별로, 분기별이랄지 아니면 시기별로 반환을 요청하는 그런 금액이 정해져 옵니다. 그런 금액을 반영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반영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그게 2029년도부터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2029년도에 저희가 상환액이 410억씩 뭐 한다고 해도 적어도 100억 정도가 상환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보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원금은 우리가, 전남도 같은 경우는 3년,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상환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을 제외하고 이자 부분만 우선 상환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자 부분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원금도 이게 안 갚아도 될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거 상환하실 것도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세출 총괄표 기능별 예산에서 080에 86, 노동 분야 예산이 57억으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0.5%입니다. 이 0.5%에 대해서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보면 100에 101부터 103까지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 예산이 967억인데 전체 예산에서 8.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 예산 증감 내역에서 보면 지금 내년도 지방세가 2025년 본예산 대비해서 한 12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소득세인데 2025년 본예산 대비 81억 원 정도가 더 증가해서 581억 정도 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예측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확한 예측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추정치를 반영하고 또 내년도와 또 앞으로의 전망치를 조금 더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주민세 같은 경우도 지금 25억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주민세가 이게 늘어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종업원분, 종업원분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원 정도가. 이 부분은 조금 세정과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제가 얼마 전에 정리추경 예산 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리추경 예산 편성한 것하고 2026년도 본예산 예산 편성한 것하고 거의 아마 비슷한 수치 내지는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해보니까 주민세가 얼마 들어왔고 지방소득세도 얼마 들어왔더라, 그러면 그것하고 2026년도 본예산하고는 거의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정리추경 예산서에 보면 주민세가 17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703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81억이기 때문에, 물론 81억 원 정도 2025년 본예산 대비 늘어난다고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2025년도 정리추경 예산 703억에 비하면 한 120억 정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예산들도 보면 제가 세외수입이나 지방 교부세 등을 비롯해서 쭉 예산을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 봤는데 2025년도 정리추경 대비해서 2026년도 본예산서는 적게 편성됐다. 통상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 부분은 이제 1년 전체적인 추계가 정확히는 안 나오니까 2025년도를 반영하고, 또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해야지만 다음에 또 추경이랄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가용 재원 부분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을. 딱 그 정리추경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면 사실 그 다음 연도에 추경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보니까 다음에 추경하기 위해서 재원을 살짝 멈춰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반드시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기는...
○ 백성호 위원 꿍쳐둔 거 맞구만요,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세정과에서 현 상황에서 추계하는 부분을 반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이 가내시가 되고 확정 내시가 되었을 때 실제로 재원이 이제 시비 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는 한데, 본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걸로 해놨지만 실제 정리추경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제 2026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할 세입을 다 반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세출 분야로 가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보수가 지금 774억을 잡았는데 본예산 대비 78억 원이나 늘어납니다. 내년에 공무원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를 다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 보수가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물론 기본급 수당, 이런 인건비 부분의 항목이 다양하고 이러한 부분이 동반적으로 해가지고 증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건비부터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도 어느 정도 늘어나야지 774억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8억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거의 10% 정도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78억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2025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원래 필요한 인건비를 다 안 세워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지는 것인지.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연차별로 연도별로 늘어나는 부분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주관 부서에서 좀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한번 답변을 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다음에 부서에서
○ 백성호 위원 아니 예산 총괄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들은 제가 또 세부 내역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에 없어가지고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5년도 정리추경할 때 보면 전체 들어간 예산이 지금 보수가 7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725억에 비해서 지금 한 50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725억. 774억.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 예산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반희숙 입니다. 회계과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작년 2025년 올해 2회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예산팀장님 말씀은 2025년도에 인건비 예산을 본예산 세울 때 우리가 다 세워야 되는데 다 못 세우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예산팀장 반희숙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25년도 정리추경 할 때 우리가 전체 한 해 동안 들어간 인건비가 725억이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774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 예산이 어느 정도 순증하는 부분은 있죠, 당연히.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 선을 좀 넘어간 것 같다.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예산팀장 반희숙 추경 때 한 30~40억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분, 보수 증가분, 내년도 보수 증가분. 그게 반영된 거라 이렇게 좀 많습니다.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본예산에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건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 말인데 2025년도 정리추경 예산에서 1년 동안 쓴 인건비가 725억이었다고요. 올해 연말에. 정리추경에 725억이었다니까요.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인건비를 다 안 세웠으니까. 당연히 많이 늘어나야죠. 근데 정리추경 대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더 늘어나서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별도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이 보수 예산은 연말에 가서 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해년도에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1년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입은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세출 또한도 마찬가지로 다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돈이 없으면 월급을 지급 못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무조건 100% 본예산에 편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상이전 중에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해가지고 2025년 대비해서 2026년에 158억 원이 늘어나서 963억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158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복지 분야랄지 어떤 민간 분야, 각종 위탁 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0~2세 보육료가 이번에 39억 7,900만 원이 늘어났고요. 노인일자리 위탁 같은 경우도 30억 6,2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증가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늘어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30억 정도 늘어났고.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비가 10억 정도 더 늘었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전반적으로
○ 백성호 위원 0~2세 보육료가 한 39억 정도 늘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사업별로 좀 늘다 보니까
○ 백성호 위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는 10억 원이 더 줄어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만, 올해보다도 158억 정도가 늘어나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 및 기타에 보면 일반 예비비는 20억 편성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20억 편성하셨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전에는 1% 이상,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1% 이내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또 우리가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20억, 20억씩 편성해 놨으면 좀 적게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우리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많이 삭감했는데 우선 좀 가용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20억 원을 삭감한 게 작년도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걸 보고 삭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작년도에 지금 반도 사용하지 못한 면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삭감을 좀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4회 추경 때 시점에서 보니까 한 재난관리기금이 한 6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해재난 발생으로 예산 투입이 필요하거나 또 목적 예비비가 활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요. 또 막상 태풍이나 이런 수해,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다 보면 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도 엄청 많이 교부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줄인 면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죠. 근데 또 우려스러운 것은 말씀처럼 특별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혹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가 있어야 이게 바로 탄력적으로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집행 용도에 맞으면. 그런데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통상 보통 보면 그래도 한 50억 원 이상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내년에는 예비비를 너무 적게 편성해 놔서, 또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발생했을 때는 또 우리가 예산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지금 특히나 재산매각 수입 해가지고 또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전출, 전입시키는데, 연말에 가보면 거의 뭐 재산 매각이 안 돼서 다시 예산을 바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제 일단은 매각이 될 걸로 보고 세입에 잡아놓고 또 다른 회계로든지 일반회계로든지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재산이 매각이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매각 계획은 갖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특히 대표적으로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매각사업 수익을 327억 원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327억 원을 매각을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327억을 다시 전출을 할 걸로 이렇게 세출을 잡아놨는데, 이게 또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주관 부서에서 항상 의지를 갖고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전에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기획예산실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내부거래 내역서를 좀 자료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하수도라든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전출해 놓은 것,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나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으로 전출을 해주는 사업들을 보니까 전체 내부거래 내역이 1,17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총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1조 한 1,500억 정도의 예산. 1조 2천억이 지금 안 되죠. 1조 1,540억 원 정도의 예산 총계인데, 실제 여기 지금 내부거래 내역 1,176억을 빼버리면 거의 한 1조 400억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중복 계상이 돼 있어서 예산 총계와 순계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내부거래 금액이 많게 되면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예산 부풀리기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게. 일부러 우리가 예산을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닌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특별회계에서 팔리지도 않을 땅을 팔리는 것처럼 해가지고 또 다른 회계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건 한두 해 우리가 지적한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은 알고요. 알겠고 이제 다만 저희가 2023년도에 저희가 내부 거래액이 1,771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비교하면 정말 점차적으로 내부 거래액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실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있어서 계속 내부 거래 금액을 자꾸 줄여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2026년에 지금 1천억이 넘는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2026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정에서 2026년도부터는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광양시에 직간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되고 생활임금 적용 전에는 사무보조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 460원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생활임금 적용 후는 1만 1,12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해서 700원 더 인상된 금액으로 생활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증액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서. 우리 지방세를 보니까 전년 대비 121억이 늘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중에서 지방소득세가 81억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작년 결산 대비 결산은 얼마 정도였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결산 부분은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은 626억 원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2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 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럼 우리 전체적으로 1,812억, 약 지방세가 든다고 하면 2022년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네요? 1,600억, 1,700억에서 1,800억 사이에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022년도에 결산상에 한 1,464억 되는데 이제 그 이외에 연도는 거의 한 그 수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743억, 2024년도에 626억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방세.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2022년도만 좀 높았었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작년 대비 이렇게 81억을 약간 높이 계상을 했던 이유는 조금 나아질 거다, 여건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건이 좀 나아질 것이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포스코가 지금 조금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여건이 아마 나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예전이 2022년도만 이렇고 다른 때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흔히 계속적으로 포스코가 안 좋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2022년 빼놓고는 우리가 소득세 들어온 것은 거의 그 수준에서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지방세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우리 재정 자립도가 21.34%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2024년 결산 대비 하면 23.42%였거든요. 좀 하락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우리 시에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니 이것은 본예산 대비로 보면, 저희가 2025년도에 본예산 대비로 보면 20.9%인데 조금 상향된 측면이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이제 방금 말한 건 2024년 결산 대비를 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 결산 대비 말씀하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들은 결산에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직 근데 2025년 결산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도 2024년 결산 대비 56.95%거든요. 54.74%네? 지금 본예산으로 보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결산 때는 지방세나 의존재원, 자체재원, 이런 부분이 조금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 결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도 재정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그래프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쭉 지금 자립도가 좀 낮춰 오면서 왔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 때는 약간 좀 1%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 대비.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 대비로 보면 자립도하고 자주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곡선을 추이를 보여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우리 시가 자립도하고 자주도가 가면 갈수록 하락 추세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년 동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포스코 제철 분야 호황이랄지 이런 부분일 때는 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런 철강 분야랄지 산업 부분, 또 이런 국내 내수랄지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또 같이 동반하면서 조금 하락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결정적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나 자체 수입 증가율이 우리 국비 보조금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원인은 없는가요?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이제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은 거의 획기적으로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체수입 증가율이 우리 국비 보조금 증가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의외로 그게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비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되는 것은 아주 좋은 성과지만 이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작 우리 광양시가 시급하게 써야 할 돈을, 쉽게 말하면 가용 재원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 공모 시상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져오는 건 좋은데 워낙에 우리 지자체 분이 너무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향후부터는 조금 방향을 선회해서 공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가져오고 또 우리가 시비로 정말 충당해야 할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방향을 그렇게 세웠으면 이번 2026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과소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채가 보니까 우리 300억의 지방채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2024년에 얼마를 했었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025년도 본예산 때 300억 원을 했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300억. 그러면 600억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억 원 반환하고 이번에 150억 원 추가해가지고 410억 원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 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410억 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갚아야 될 원금하고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년부터 이자는 얼마 정도 나가야 돼요? 410억 원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특히 우리 가용 예산이 또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빚 갚느라고, 큰 부담 아니겠지만 빚 갚느라고 살림이 퍽퍽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림살이로 보면.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색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거지만, 생색은 우리가 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빚은 미래 세대가 지는 거 아니에요? 빚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있는 부분들이 생색은 내고 다음에 공직자들이 서서히 빚내는 데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빚 갚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최소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지방채가, 예를 들면 지방채가 저는 지방채가 천억이 돼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다고 봐요. 단, 그 지방채가 천억이 넘어도 어떤 지방채냐. 미래 우리 세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광양의 신성장 동력을 이끌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그것은 투자 개념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지방채가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개념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급급해서 지금 토목이나 건설 사업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지금 하는 거냐. 이제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후자예요. 그것도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좀 찔끔찔끔 돈이 없어서 30억, 40억, 여기서 30억, 가정으로 보면 교육비 없어서 옆집에서 10만 원, 그다음에 친척한테 20만 원, 친구한테 30만 원 빌리는 꼴. 은행에다가 대규모로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천만 원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옆집에다가 찔끔찔끔 빌리는 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지방채는, 저는 이런 것은 권장할 부분들은 아니다. 지방채를 내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대단위 하는 것, 우리 지방채를 내는 거지, 돈 없어서 찔끔찔끔 이렇게 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이건 자제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 지금 후에 바로 부담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채 발행 사업이 원래 이제 좀 신규로 하는 우리 도시개발이랄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이 있다면 대형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지금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사업도 없고 해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대형 사업도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충당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사업이 없고, 그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없다기보다는
○ 서영배(중동) 위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내야죠. 예를 들면 뭐 수소라고 한다든지 뭐 데이터센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광양시가 나아가야 될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그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찾아내고 거기다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실장님의 역할이기도 한데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걸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좀 그런 부분에 우리 자립도, 자주도, 그리고 지방채 발행, 그리고 미래 먹거리,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235억 5,700만 원 대비 77억 3,900만 원이 늘어난 3,31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그외수입에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단부 보통교부세가 76억 9천만 원이 늘어난 2,8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법정 잉여금은 100만 원이 감소한 21억 4,600만 원입니다.
2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81억 6,019만 8천 원 대비 45억 572만 4천 원을 감액한 336억 5,447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 경비는 284만 8천 원을 감액한 3,428만 6천 원을 반영하고, 정책사업 종합기획관리는 1억 686만 원을 증액한 3억 4,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 전략사업 발굴에 공공운영비는 1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광양형 시정 혁신 전략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재정 운영은 2억 7,736만 4천 원이 늘어난 12억 5,49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하단부 세부사업 기관공통 예산 관리로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기관공통 연구 용역비로 1억 원, 타 시군 행사 축제 탐방 활동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중단부 정책사업 의회법무 운영은 336만 2천 원을 감액한 3억 4,49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 입원 상해 부담금 2,4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예비비로 일반 예비비는 2억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반영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20억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재무활동 가운데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9,788만 4천 원이 늘어난 266억 7,33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전출금 63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 203억 4,331만 3천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 원금 상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3,463만 1천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9,4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은 총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281페이지 세입 예산 중에 광양시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이 5천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기존 회계과 세입에 보조금 포인트 수입 예산을 기획예산실로 편성, 이렇게 되어 있던데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은 또 하나도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결산 내역이요?
○ 김보라 위원 예 설명자료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설명자료가요.
○ 김보라 위원 예 회계과에서 넘어왔다면 그래도 결산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왜 공란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원래 관리를 이 부분 카드 포인트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회계과에서 오다가 저희가 이제 보탬e를 통해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기획예산실로 넘어오면서 좀 결산 부분까지는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왔더라도 전년도에 예산액이 회계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회계과에서는 이제 감이 된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감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결산 내역은 나왔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되어져왔더라면 이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록들이 지금 붕 뜬 상황이라 이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도 지금 계속 관리가 돼 왔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5천만 원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각 부서별로 그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포인트가 부서에 산재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농협에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결산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 감사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저희 단체 중에 이 보조금 카드 포인트가 누락됐던 단체가 하나 적발이 돼가지고 시정 조치 받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각별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에 보니까 일단 기획예산실 것, 53페이지부터 지금 되어 있는데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 자료가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 자료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중복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그건 그렇고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민선8기 시장 공약 사항 완료율이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적 및 목표치에 보면 민선8기가 지금 2026년 상반기까지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2027년에도 실적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여기에 이제 우리 공약 사업이라는 게, 공약한 사업들이 2026년도만 끝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27년도까지 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90%를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지시 이행률도 마찬가지인데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보라 위원 지시 사항 이행률도 연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연속사업이 있어가지고. 예.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 아이디어 제안 채택 건수도 실적 및 목표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좀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하셔서 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90%면 90%, 95%면 95%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간다는 것은 좀 이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시민 아이디어 부분도 이게 단기적으로 달성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것도 조금 맞지 않아서 아마 점진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민선9기 시정혁신포럼하고 또 시정혁신 전략수립 용역에 총 7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설명자료에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쉽게 말해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이랑 또 용역이나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시정에 대해서 무슨 혁신을 하자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전부 다 처음에 내세우는 게 혁신, 혁신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혁신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키워드가 혁신, 혁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시 시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뭘, 이걸 포럼을 하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시정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 박철수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짧게 하면 좀 충분히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우선 정부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정운영 핵심 기조가 바뀝니다. 바뀌면서 혁신 부분을 강조하는데 국정 목표 가운데 혁신이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보는데 이제 한 가지는 대외적인 방향으로 AI, 기초 과학 등 혁신 경제를 강조한 측면이 있고, 정부나 지방 조직 내부적으로 운영 방향을 보면 문제 해결형과 성과 중심의 정부 혁신, 또 국민참여 소통기반 혁신, 또 AI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 혁신, 또 지방분권 균형성장과 연결된 지역 혁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의식을 한 세 가지를 가지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법이나 각종 평가, 또 재정 지원 모든 면에서 혁신 기획과 성과를 강조하면서 혁신이 하나의 지자체의 의무로 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나 재정 인력 구조가 혁신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어진다는 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정부에 대한 예산 요청이나 공모를 할 경우에 어떤 정부의 기조와 지자체의 현실 설명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돈과 기회가 생긴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에 발맞추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좀 개선하고 또 이제 발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하는 생존 전략으로서 우리가 혁신 과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지자체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할 경우에는 그 혁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이지도 못하고 막연함이 존재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리 시에 맞는 혁신 포인트를 짚어보자.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실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저는 계획을 왜 했는지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시에서 하던 포럼, 어디 포럼을 가도 저는 도저히 이 포럼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포럼이 무지하게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던 용역 중에서도 이 용역을 돈을 몇천만 원 주고 몇억을 주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 혁신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포럼하고 용역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 의원들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만 그거 다 개선을 해도, 시 의원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지는 않지만, 합리적이다고 판단한 걸 그걸 바꾸면 그게 시정 혁신이에요. 이걸 왜 용역을 5천만 원 주고 합니까? 저는 이 예산은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중단에 지금 2025년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올해에 만족도 조사를 또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시정 만족도 조사는 매년 저희가 12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근데 올해 2025년 본예산에 2025년...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 이것은 지금 부기가 지금 오기가 났습니다. 2026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죠. 2번이 겹쳐가지고. 그러면 오타인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오타입니다.
○ 박철수 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포럼이나 이런 거 보여주기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이건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 과제를...
○ 박철수 위원 실장님 답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포럼, 용역. 저는 단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이런 예산을 왜 씁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앞에 예산 총괄 보고하실 때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못 했는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산 3천만 원 편성해 놓으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해서 기금이 조성된 건지 아시죠,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0억씩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결정하고 그 주요 농산물에 대한 우리가 최저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그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보전해 주자, 기금으로. 이래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건데 2025년에 기금 단 1원도 조성 안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금을 없애는 조례안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 기금은 정말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최저가격 이하로 판매됐을 때 최소한의 가격은 우리가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그걸 보전해 주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안 제4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30년까지 50억 원 이상을 목표로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10억 원 이상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조성한다. 다만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 목표와 그 시기, 그리고 연간 출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매년 10억 원 이상씩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을 하셔야 합니다. 2019년에 조례 제정해 놓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금 단 1원도 조성해 놓고 있지 않다가, 기금 조성하는 이 조례안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금 조성해라. 그래서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된 겁니다. 기금 존속 기한이. 그러면 지금 2025년이었으니까 2026년부터는 기금을 출연하셔야죠. 근데 3천만 원을 출연해요? 이거 지금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그 수준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시장님도 참 못됐네요. 제가 보니까. 농업인 관련한 대회, 농업인대회, 그런 데 가면 그냥 농업 보호해야 된다. 생명 산업이다. 막 거창하게 축사 같은 거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라도 실천을 하셔야죠. 기금 없애는 조례안에 서명해가지고 기금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그거 우리가 겨우 의회에서 붙들어 놓으니까, 이제 아예 기금을 출연을 안 해버려요? 3천만 원 그거 뭐하러 했습니까? 하지 말지. 참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진짜. 일례로 우리가 이번에 교육청소년과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출연금 30억 지금 예산에 편성시켜놓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백성호 위원 그거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이번에 동의받았잖아요,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도 안 해준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해서 당신들이 올렸어요, 여기다가. 의회 동의도 안 받은 걸. 출연 동의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 앞에. 그런데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나마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동의안 이번에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동의되지도 않은 예산을 예산에 편성하면서 조례로서 예산 출연금을 내라고 하는 걸 편성을 안 하신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그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좀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도 쓸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200억, 300억씩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쓸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실장님 제가 언성이 높아졌는데 왜 높아진 포인트가 지금 딱 백성호 위원님 저거였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그 기금을 10억씩 하게 돼 있는데 3천만 원 편성한 그 포인트가 제일 화가 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번에 총무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 총 10억 만들어드리면 삭감해 드리면 그 기금 10억 하실 거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요.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점점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 안 그래도 예결위 가서 농업정책과에다가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올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 정회기 위원 그때 우리 입회비 얼마였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5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올해는 1천만 원이고요. 회원 가입하는 데는 500에서 1천만 원까지 갑작스럽게 증액을 시켰는데요. 그런 위원회 가입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예요. 근데 그런 위원회 회의는 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 반영이 주로 주민숙원사업, 그런 분야에 좀 많이 돼 있고, 어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존에 해왔던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점차 우리가 또 현장 설명이나 어떤 면담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눈치 볼 수도 있겠다, 싶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면 그런 회원 위원회 가입은 그대로 바뀐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되고 항상 똑같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 나오던데요. 시정혁신 전략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실장님, 어떤 전략을 한다는 건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일하는 데 있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광양형이라고 그래서 한다는 거, 이런 걸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혁신 쪽이에요?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필요성에서 왜 이게 나온 거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도시 성장을 위한 용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민들에게 좀 더 잘 서비스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주민 일상이나 불편, 위험에서 출발한 이런 혁신 과제, 또 이것에다가 국가에서 내세우는 데이터랄지 AI 산업, AI로 이런 것을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이런 혁신이랄지. 조직 업무 방식까지 모두 바꾸어 주는 그런 로드맵적인 혁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은 용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천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그 돈 들어가는 용역을 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 시장님부터 밑에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 하는 실천이 이게 혁신이 될 것 같은데. 용역한다고 이게 혁신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정부의 국가 운영 혁신 기조와 맞춰가지고 이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발맞추기 위해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보여주기식, 선심성, 탁상행정. 이런 거 실질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혁신이거든. 그리고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거창하게 우리는 시민 중심의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막 거창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민원인들에게 웃고 상냥하게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건 공직자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잘 아시고 그것을 실천해 주게 하는 것 오늘 당장이라도 돈 안 들이고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혁신이 될 수 있겠어요? 물어보시고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 그대로 실행해 주는 것. 이것이 혁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위에서 혁신한다고 해서 막 과제 발굴하고 혁신하고 한다고 하고 발표하고 홍보하고 이것은 혁신의 정반대로 가는 형태죠. 어찌 보면.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니, 새 정부에서 공공 AI랄지 또 디지털 정부, 스마트 도시, 지역 혁신에 대한 이런 정책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이 정부 기조와 맞추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연구 용역이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거 하다 보면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광양형 시정 혁신이어서, 광양형 시정 혁신이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 정부 기조하고 맞춰 가는 것이 아니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정부 기조에 맞춰서 우리 광양형을 도입하는 거죠. 같이 접목해 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맡긴다면
○ 서영배(중동) 위원 정부 기조와 맞춰가지고 그런 시정 혁신을 하겠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접목할 게 무엇인가. 혁신 계획을 재정립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접목할 게 뭇엇인가? 그걸 꼭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냐고. 시민들에게 맞추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맞추면 안 돼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시민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안 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결국은 시민들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이게 앞에 부분에 우리 포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 포럼도 패널 분들을 좀 선정해가지고 시정 혁신 방향을 내놓으면 우리가 시민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를 좀 공유하고 또 전문가, 시민, 행정이 함께 공개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혁신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거죠. 같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도 말 나오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들께서 이거 좀 고쳐달라고, 그것부터 해줘야 혁신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다른 분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들을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하지만 우선 가까운 데에서부터 말 나온 것부터 시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우리 이제 막 들어온 공직자들께서 “우리 공직에 들어왔더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힘들고 이렇게 일하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부터 반영해 주시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재정 지원이나 공모사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방정부의 혁신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반영하는 부분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283페이지에 광양정책투어 비전360 광양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 어떤 행사입니까? 283 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비전360 광양 이게 행사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아닙니다. 이게 7급 이하 공무원, 특히 신규 직원이나 전입 직원, 특히 이런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관광 사업이나 신산업 분야, 환경이나 도시재생, 이런 사업 현장을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현장도 보고 점검해 가면서 어떤 시정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현장 견학. 사업 현장 견학.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감사실장 김재신 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102만 6천 원이 증가한 9,9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하단부에 감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 대비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에서 2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청렴도 관리 일반 수용비입니다.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시책으로 청렴 장원급제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770만 원과 청렴바로알기 캠페인 추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청렴 장원급제 시상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295쪽에요.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청렴 장원급제 추진. 장원급제 추진은 뭡니까?
○ 감사실장 김재신 청렴 윤리라든가 반부패 관련 법령 등을 좀 재미있게 청렴 문화 형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개최해서 직원들에게 좀 많이 홍보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홍보용이네요? 그러니까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이 있고, 제작은 있고. 600만 원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행사용으로 770만 원을 세웠네요?
○ 감사실장 김재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좋은 건데, 청렴도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방금도 앞에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광양형 시정혁신 전략수립 용역 하는데 시정 혁신 얼마나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청렴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책자 발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 것 같은데.
○ 감사실장 김재신 사실상 홍보비를 좀
○ 서영배(중동) 위원 감사실에서 해야 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해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청렴에 관련된 감사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버리는 게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청렴도가 올라가죠.
○ 감사실장 김재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 감사실장 김재신 공직기강 확립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모든 누구나, 누구나가 공평하게 광양에 살면 누구나가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 감사실장 김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그런 부분들 해서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감사실장 김재신 명심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448만 8천 원이 증가한 22억 153만 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99쪽 하단부 시정 소식지 제작은 전년 대비 60만 원 감액한 5,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상단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 증액한 1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 1억 2,950만 원 증액한 1억 6,1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공공운영비 1억 2,400만 원 감액한 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2026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언론사 뉴스 서비스 회선 사용료와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전자스크랩 대행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301쪽 하단부 사무관리비 1,614만 원 증액된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부 공공운영비 1,963만 1천 원 감액한 1,83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 목이 변경된 사유입니다. 하단부 안전 등 공공정보 외부 전광판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교체 사업비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4,933만 3천 원 감액한 1억 4,9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 예산 중에 지금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하고 시정홍보 지원, 해가지고 2개 하니까 한 7억 5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 김보라 위원 이 두 분야가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 저희 언론사나 광고회사, 이런 것들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40% 정도, 30~4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증액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시의 홍보비입니다. 지금 방송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인데 저희들이 지금 한 4~5년 동안 홍보비가 위원님들 저희들이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부족해서 인근 시군하고 봤을 때 순천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고요. 여수시, 동부권에 출입한 군 단위보다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추경 포함하지 않으면 한 5억 원 정도 공공 위탁비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한쪽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고 매체는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이번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계속 부족해서요.
○ 김보라 위원 네 인근 지자체 대비 저희가 홍보비 예산이 적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진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폭 이렇게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집행이,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집행이 정말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랑 이 앞에 언론 보도 관련해서 규정을 가이드라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준수되어서 정말 시시비비 없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특히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항상 보면 홍보소통실의 업무의 범위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걸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정을 홍보를 했는데 시장의 치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선거법에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요. 그 업무 범위에 있어서도 홍보실 직원이 시정 홍보 일을 했을 뿐인데 시장님 SNS나 이런 쪽으로 또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시비에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 그 업무의 범주나 홍보의 범주나 이런 예산이 사용되는 범주가 명확하게 공공의, 특히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300페이지, 금방 우리 김보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항상 우리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게 홍보비를 늘려라, 늘려라, 해서 일단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업에서 지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신문 배너 등 광고료가 거의 2배, 2.5배 정도 늘어났잖아요. 작년 예산 대비. 물론 다른 세부 사업도 이제 조금씩 많이 증액이 됐는데 신문 이쪽에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들 보면 보통 광고나 언론 쪽에 쉽게 말해서 방송사나 이런, 방송사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쪽에다가 많이 편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신문 이쪽에다가 지금 편성을 많이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 사유는 지금 신문 배너 등 광고로 해서 4억 4천만 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금방 박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인터넷사도 여기는 포함이 되는데요. 매체 수 증가가 지금 한 5년 전에 한 190여 개 매체 수에서 지금 이제 2025년 지금 기준으로 한 440여 개 인터넷 매체가 많이 늘어나는 원인이 가장 크고 증가됨으로 인하여 이쪽 부분의 매체에 우리 출입은 2~3년 동안 하는데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시 의정을 하는 데, 못 준 매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이번에 조금 다른 데보다 증액을 많이 한 사유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요 이게 좀 민감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많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하려고 우리 지금 몇억씩 들여서 지금 몇십억씩 들여서 지금 광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그럼 홍보하려고 가장 많이 보고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신문사를 해야 되겠죠.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숫자만 마냥 늘어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도 증액이 돼야 되고, 다른 부분 지금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 이미지 홍보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이거 8,400만 원.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들어온 건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네 조금씩 다, 이번에는 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일시 증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조금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하셨다.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찾는 포털이나,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지금 보기 때문에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하단에 뉴스 저작물 이용 전자스크랩 대행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언론사 6개에 지금 6,900만 원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통신사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여수시 같은 경우에 보면 22개사에 3천만 원 예산을 쓰거든요. 뭐가 다른 겁니까? 회선료가 다른 겁니까?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다릅니다. 제가 여수시 자료를, 통신사 갖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지금 4개사에 지금 해서 1개사당 1,44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건 통신업 세, 지금 보니까 우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여기 같은 통신사에 주는 통신 사용료입니다. 이건 월별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 시가 여수시보다 지금 적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님이 갖고 있는 그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하니까
○ 박철수 위원 여수시 본예산에서 본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3천만 원에 나갈 수가 거의 없는데요. 이 통신료 사용료는 월별로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한 통신사당. 그러니까 연간 하면 통신사당 한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수시 자료를 못 봐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는
○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여수시 세출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도 집행한 자료를
○ 박철수 위원 한 달에 12만 5천 원 해서 22개사 12달 계산해서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언론사도 더 적은데 어떻게 더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위원님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상이한데 통신사가 12개사가 지금 되지를 않는데, 어떤 예산서인지 제가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서
○ 박철수 위원 22개사입니다. 22개사.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그건 제가 여수시 확인해서 자료로 한번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작년도 대비 4억 5,100만 원 증가한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307페이지 하단에 정책 사전 기획 및 컨설팅 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2025년도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세운 것 대비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밑에 신규직원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이것은 800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생생 인터뷰 함께하는광양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비용은 행사 실비 보상금,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800만 원과 200만 원 운영비 해서 2025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생애복지플랫폼 구축 통합 콜센터 전문 상담원 인건비입니다. 2명 해서 5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개정판 및 요약서 제작 및 배포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에 2천만 원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천만 원 삭감해서 내년도는 1천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모바일 앱 마이광양 기능 고도화로 2억 5천만 원과 통합콜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1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 통합콜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2025년 5월부터 채팅 상담은 기존에 하고 계셨네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상담원이 세 분이 근무 중이신데 그러면 이건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2025년도에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그쪽 예산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들 사업으로 받은 것을 지금 여기다 채팅 상담으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장애인 사업입니다. 장애인 분들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하여튼 그것을 다시 확대를 시키셔가지고 지금 전화 상담하고 챗봇상담까지 해가지고 통합콜센터를 아예 통합으로 운영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확장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었는지 그 부분 좀 자료해 가지고 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합콜센터라고 하면 서울시 120처럼 전화번호를 따로 부여를 하시는 겁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이 있지만 지금은 챗봇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챗봇은 생성형 AI니까, 이게 기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전화상담 별도로 하고 챗봇상담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채팅 상담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니죠. 채팅상담은 사람이 하는 거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채팅상담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거기에다가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내부 행정자료에 대해서는 챗봇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보자면 현재 세 분이 근무를 하시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으로 채팅상담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 분을 추가 채용을 해서 전화상담 전담 인력을 만들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세 분은 현재 지금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그 전화 교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 세 분 하고 신규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총 8분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추가 채용은 2명만 있을 예정이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예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 기존의 예산하고 기존의 인건비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다 해가지고 좀 다시 한 번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전화상담을, 민원 콜센터잖아요. 통합콜센터 그러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걸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전화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될 건데 그게 몇만 가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 3개월 만에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지금 AI 발전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검색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우리 현 지금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자기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런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3~4개월 만에 가능하냐.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 개인의 어떤 자기 업무 기술서, 그런 노하우가 담긴 그런 민원 응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가지고 AI로 하여금 학습을 시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 통합콜센터를 10년 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했어. 이 내용을 가지고 고양시가 그때 잘 돼 있어서 고양시까지 해오고 시행까지도 하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저희도 고양시 다녀왔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녀왔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다녀와서 그 부분들을 했었는데 시험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많이 필요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 2명 추가 인원으로 이게 가능해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러니까 총 여덟 분이 하시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여덟 분이? 그럼 기존에 해온 분들하고 노인장애인과 그분들하고 해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교대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아닙니다. 교대가 아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교대 근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근무 시간에.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업무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냥 업무 시간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AI를 사용하면 예를 들면 뭐 24시간도 가능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AI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돌린다고 하면 가능하죠. 그럼 의외로 적게 드네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는 예산이 구축비랑 예산이랑 뭐 공간 마련하는 데 뭐 10억 대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를 방문을 했을 때 10억이 더 든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AI가 도입이 돼가지고 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AI가 돼서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고양시 잘하고 있던가요? 지금도?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데 약간의 그래도 어려움은 그대로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카톡, 이런 것도 그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양시에서 먼저 나가고 선제적으로 나가고 그래서 카톡으로 민원 접수 민원 받고 카톡 홍보하고 이런 것도. 거기는 외국어도 하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예 거기는 채팅 기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고도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AI 도입을 지금 계속적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겠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이 힘들거든. 여러 가지 매뉴얼을 직접 처음에는 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자기 업무에 대한 매뉴얼, 다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공직자들이 힘들어지겠네. 그 대신 시민들의 만족도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잘 설득을 좀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 모바일 앱 마이광양 개발하고 계시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사용도 하고 있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 위원장 박문섭 이게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금 내년도 예산을 2억 5천 신청했어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지금 3억 5천 정도 개설 비용과
○ 위원장 박문섭 아직도 고도화를 위해서 또 2억 5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요?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시기를 2026년 6월 정도로 말씀하셨죠?
○ 감동시대추진단장 이현성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4:00 속개)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조선미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859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2,4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그외수입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부담금 도 교육청으로 1,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 행사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5,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수로원 외에 16개 사업으로 6억 5,5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 5,478만 원이 증액된 600억 6,02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보수에 명예퇴직 수당과 성과상여금으로 46억 2천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직 보수에 성과상여금 청원경찰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82억 2,4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에 공무직 특정업무 경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고, 장을 넘겨 316쪽 연금 부담금 등에 연금부담금 보증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91억 5,471만 5천 원을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정규직의 국민건강보험금과 장기요양 보험금으로 31억 9,8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 공무직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으로 28억 5,2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연금 지급금에 재해 보상 부담금, 사망 조의금, 재해 보조금으로 3억 8,2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미달 부담금으로 4,0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7쪽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기관 업무추진비 외 2개의 업무 추진비로 2억 3,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급 업무수행 경비로 2,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장을 넘겨 318쪽 공공운영비로 1억 6,295만 2천 원을 계상하고, 시책 업무 추진비로 2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에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 명예 퇴임자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19쪽입니다. 중앙부 국제화여비에 시정발전유공 국외 문화체험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성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에 공무원 시장 표창 부상 외에, 장을 넘겨 320쪽 1억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일반운영비에 1청사 무인경보시설 용역비,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비 본청, 사업소, 읍면동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2,050만 원,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1억 5천만 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을 넘겨 321쪽에 직원 행정종합배상 공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직원 국외 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직원 효도견학 프로그램 1억 4,700만 원, 직원 국내 문화탐방 활동 지원 9억 3,500만 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 4억 2천만 원, 각종 직장 체육대회 참가 지원 도 단체 등으로 1천만 원, 직원 예방 접종비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44억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억 7,509만 8천 원과 장을 넘겨 322쪽 대체인력 인건비로 8억 9,760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3쪽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표준 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 분담금으로 4,100만 2천 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위탁 교육비에 2억 5,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5쪽입니다. 국제화 여비에 중견 리더 양성 과정 7천만 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연수 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 중앙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으로 6,720만 원, 지방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으로 3억 800만 원, 민간 교육 훈련 기관 4,720만 원, 공무직 교육 훈련 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에 우편 요금 통합 운영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6쪽입니다. 발간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의 1,9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우편모아시스템 유지 보수로 602만 원과 지자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 보수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기록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표준기록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로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기록관 보존서가 모빌랙 구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7쪽입니다. 사업 기초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경제 총조사 경비로 3,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광양시 사회조사로 966만 원과, 장을 넘겨 328쪽에 광양시 특산물 실태 조사를 위해 1,063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사무관리비에 광양시 사회조사로 5,4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9쪽에 광양시 특산물 실태조사로 6,949만 원과 광양시 청년 통계로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마을회관 정수기 임차료로 9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명절 광고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회단체 회의실 환경 정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 운영비에 광양사랑 시민강좌로 1천만 원과 찾아가는 인문강좌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광양시 각종 위원회 관리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에 새마을중앙회 위탁 교육 여비로 453만 2천 원,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여비로 1천만 원, 전남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여비로 1천만 원,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참석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지원으로 1,800만 원과 새마을중앙회 위탁 교육비 1,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실비 지원금에 민주평통자문회의 도 및 중앙회의로 1,020만 원, 장을 넘겨 322쪽 정례회의 1,380만 원, 월례회의로 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매결연 교류행사 하동군으로 250만 원, 청년 통일 골든벨 300만 원, 찾아가는 통일 강연에 250만 원,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 1,780만 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 활동 사업 보조로 3천만 원과 광양 민주평통 회의 운영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자율방범대 용품비로 640만 원, 간식비로 4,992만 원, 차량 유류비로 5,952만 원, 근무복 지원으로 8,455만 원, 차량 도색 래핑으로 990만 원, 차량 경광등 교체로 2,0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자율방범연합대 체육대회 1천만 원, 보험금에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2,880만 원, 광양시 새마을회 운영 5,5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3쪽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민주시민교육 9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지회 운영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광양시 협의회 운영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녹색힐링도시 조성 1천만 원, 보호관찰위원 광양지구 협의회 지원을 위한 보호관찰대상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개발 지원 1천만 원,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민과의 대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4쪽 광양시민의 날 옥외행사 지원으로 5억 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6,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5쪽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 1억 4,3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6쪽 시설비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국유지 매입 잔여금으로 7,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로 1억 1,9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민총회 운영 3,100만 원,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18유공자 생활 지원금 840만 원과 명예수당 1,728만 원의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5.18 기념행사 99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로 3,848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사무관리비 1,320만 원과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공공운영비 358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2억 64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여순사건 교육사업으로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2,500만 원, 여순사건 두드림 교육 1천만 원과 여순사건 문화사업으로 역사화전 1억 500만 원, 교류 행사 3천만 원, 청소년캠프 2,500만 원, 추념식 1천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여순사건 유적지 안내 표지판 설치로 3천만 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3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 지원비 156만 원과 명예수당 220만 원을 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지원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200만 원, 행사지원 국비 125만 원, 행사 참석자 보상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답례품 구입비, 홍보 리플렛 제작 등으로 2억 9,8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0쪽 기타 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이벤트 300만 원,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운영 유지 관리비 분담금 2,345만 원과 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홍보 리플렛 등 제작 1천만 원, 할인 가맹점 현판 등 제작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할인 가맹점 맞춤형 홍보물 제작 지원 500만 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홍보 이벤트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을 위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41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2만 원과 국내 여비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20억 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2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자녀들이 학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그 기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부담하는 관리 위탁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공무원 자녀들이 학자금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 총무과장 조선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김보라 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
○ 총무과장 조선미 그 기관에 우리 시의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담비가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예산액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또 전년도 예산액보다 줄어가지고 올라와서. 혹시 집행이 된 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아마 인원 수에 비례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집행되는 예산이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산액은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겠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게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 총무과장 조선미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설명자료 58페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면 여기에 위탁 보육료를 저희가 공무원 분들한테 줘야 되는 비용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일반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에도 이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 내용인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정부 지원으로 해서 거의 무상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든 일반 시민이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50%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이집에?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니까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거의 무상지원 형태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다 나오고 있어요.
팀장님 혹시 답변 상세하게 좀 가능하실까요?
○ 후생팀장 양인경 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육료는 전액 지원을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위탁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의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그리고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저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의 50%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육료 자체는 그 시설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위주로 쓰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위탁 보육료는 그 외에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원비는, 보육료 부분은 원비라고 칭하자면 원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이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 자녀가 오면 플러스 알파 50%의 원비가 더 생기는 거니까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공무원 자녀가 한 명 오면 엄청 좋으시겠네요?
○ 후생팀장 양인경 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것 관련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것을 위탁 보육료를 지원받으셔서 어떤 원에서는 그분이 또 발생하는 특별활동비나 추가적인 부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해 주는 원도 있고 아니고 그냥 특별활동비는 또 개인에게 청구를 따로 하면서 이거는 그냥 원에서 그냥 알아서 사용해버리는 원도 있고. 조금 그 기준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 후생팀장 양인경 저희가 이제 정산을 따로 받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 지침은 특별활동비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남는 비용은 이제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나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 공무원분들뿐 아니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사업자들에게 50%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셔서 이렇게 지원받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기 때문에 모르셔서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비대로 따로 내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좀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원의 그런 지침 같은 것도 다시 한 번 숙지해 주시고 홍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후생팀장 양인경 저희가 위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서 안에 그런 부분이 나와져 있고, 저희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무원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당사자한테도 이런 비용으로 쓰여진다고 저희가 공지는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좀 이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는 공무원 자녀 한 명이 오시면 엄청 환영했다가 만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엄청 슬퍼하신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만큼 이게 정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실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후생팀장 양인경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74페이지 보면 광양시 청년통계를 지금 내신다고 2,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저는 청년통계를 왜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청년일자리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광양시 청년친화도시 사업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통계랑 연구 용역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별도로 또 총무과에서 이걸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원래 통계는 그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통계청에 데이터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의 업무 자체가 통계청에 통계 관리하시는 업무인 건 아는데 청년일자리과에서 작년에 바로, 그러니까 올해 이것을 수행하신 게 있는데 이 통계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건지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매년 통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해 했던 것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통계 이 부분이 또 정부합동평가 항목이기도 해서 저희가 잘 협조를 해서 서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동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지는 않고요. 잘 아시겠지만 청년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저희가 일자리라든지 인구, 가구나 경제,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에는
○ 총무과장 조선미 그전에는 3년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부분은 좀 특화 통계로 좀 주기를, 1년마다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통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청년일자리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 총무과장 조선미 중복이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에 용역을 할 때 이 통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같이 해서 통계를 했었고, 그리고 청년일자리과에서 통계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저희 과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같이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청년친화도시 용역을 했을 때 그러면 총무과에 통계를 같이 자료를 빌려와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통계는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통계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갔다 이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용역인데 2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청년천화도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에서
○ 총무과장 조선미 용역은 했는데 저희가 청년일자리과에 청년통계를 하고 있는지를, 청년통계를 안 한 상태에서 용역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같이 했었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청년일자리과에 자료를 받아서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뢰를 받아서 통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청년일자리과랑 어떤 부분을 협업을 하셨는지 과업 지시서랑 또 예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세부 자료 한번 만드가지고 저한테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10개소 해가지고, 1천만 원씩 하고 2개소 해가지고 2천만 원씩 해가지고 1억 4천만 원이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운영하시면,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시지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2개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지금 제가 위원님도 말씀 그때 하셨고 정회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금 이 지방자치분권법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을 해서 안정적이고 근거를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상황을 보니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성숙이 되면 저희도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이어서 청년 통계 있잖아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저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청년일자리과에서 지금 청년 통계를 하고 있고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요.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저희가 문서통계팀에서 계속 해왔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요. 거기 그러니까 여기 설명자료에는 3년 주기라고 쓰여 있는데 그냥 매년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 지금 매년으로 돼 있습니다. 매년으로 저희가 데이터처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특산물이 3년 주기고. 청년 통계는 이제 매년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보면 자료 분석에 1,800만 원, 보고서 발간에 500만 원이잖아요. 이걸 이제 다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죠. 조사원들이 해가지고 저희가 문항을 만들어서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십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거 표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표본 수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 총무과장 조선미 표본을 많이 할수록 좋고 또 지역도 읍권하고 중마권이 조금 특성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역 특화 통계, 이쪽으로는 여러 분야로 이렇게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우리 특산물 실태 조사 보면 앞에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산물도 매실하고 떫은 감, 이렇게 딱 두 가지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보면 요즘에 특산물이라고 하면 꽤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겠지만 돌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돌배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작물을 조금 너무 두 가지 종류에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쪽이나 한번 협업을 하셔가지고 작물을 조금 다변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 총무과장 조선미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홈페이지 보면 또 기타 통계로 해가지고 보니까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을 2019년도에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1인 가구는 늘어나는 현황이고, 물론 매년 하는 사회조사 보고서는 있긴 있지만 거기에 통계 항목에는 1인 가구를 위해 심도 있게 그 조사가 한몫도 안 되고 해서 그 기타 통계 부분도 1인 가구나, 이참에 또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중장년을 위한 타겟을 한 그런 조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적극 공감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340페이지 보시면 우리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담당팀에 확인을 해 봤더니 총 가입하신 분들이 1,795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통계를 냈냐고 했더니 내셨다고 하셨고,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가 어디일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순천입니다.
○ 박철수 위원 순천이 제일 많습니까? 아무래도 이 인근이라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업체들, 할인 가맹점이라고 그러죠? 할인 가맹점은 지금 현재 몇 군데 등록이 됐을까요?
○ 총무과장 조선미 61개소 정도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61개소에 현판을 제작을 해주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할인 가맹점 현판 제작으로 300만 원 그때 편성하셨잖아요. 그거 다 소진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거의 60군데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신가 보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저도 이것은 관심이 꽤 많이 가는 거라,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이 디지털 광양시민제도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꽤 많은데 그러면 할인 가맹점 맞춤형 홍보물품 제작은 할인 가맹점에게 지원해 주는 물품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어떤 물품일까요? 예 팀장님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입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할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고 할인율도 본인들이 하시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전혀 안 됐는데 내년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거의 대부분이 식당이기 때문에 앞치마나 수저, 물티슈,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업체에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걸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보통 한 업체당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한 업체당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통으로 만들어서 그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부품이 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한도 내가 5만 원이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다. 그래서 뭐 수저가 가든 앞치마가 가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저희가 보면 숙박업이나 카페나 식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할인 가맹정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과 같이 한번 의논해서 필요한 물품을 할 예정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할인되는 비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비례해서 가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지금?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네 33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내년부터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시범실시를 하려고 했던 게 전면적으로 다 하게 됐죠? 12개 읍면동에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담당 팀에 프로그램 외에 역량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주민자치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봐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335쪽에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마을 가꾸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지금 우리 시에 조례 보니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가 이 청정 으뜸마을 때문에 있는 조례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 총무과장 조선미 도 시책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가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 시책입니다.
○ 정회기 위원 도 시책인 줄 알겠는데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지 않아요. 이 청정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내년에 신규로 있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신규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 신규 모집하냐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신규 모집합니다. 도에서 물량 배정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45개 했는가요? 팀장님 45개 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저희가 잔여 마을이 113개 마을이 지금
○ 정회기 위원 광양 신규로 했던 데가 작년에, 매년 몇 개쯤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3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35개. 35개면 3년 동안 하니까 105개인데 실제로는 더 되는 것 같은데요. 135개 마을 있잖아요. 내년에.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추진 중인 게 현재 1년 차도 있고 2년 차도 있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3년 차도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3년 차도 있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래서 지금 이제 135개고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35개면 한 10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135개 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 35개보다 더 되는데요. 그렇죠?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이제 2023년에 45개, 2024년에 53개, 2025년에 37개에서 13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잔여 마을이 이제 113개 중에 도에서 배정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언제 종료된다는 건 있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종료는 계속 저희가 2050년까지로 사업 계획은
○ 정회기 위원 2050년까지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공모를 또 하겠네요. 마을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노력해서 많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마을 했던 개수는 몇 개 마을 정도 돼요?
○ 총무과장 조선미 총 지원 마을이 235개 마을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우리가 신규로 할 수 있는 마을이 몇 개 정도 남았죠?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113개가 남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113개요. 저도 찾아서 공모 좀 하라고 독려하려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336쪽에 보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부지 국유지 매입이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이게 뭐 여러 필지예요? 아니면 이게
○ 총무과장 조선미 한 필지입니다.
○ 정회기 위원 한 필지인데 전년도 예산액을, 전체 금액이 얼만데 이렇게
○ 총무과장 조선미 1억 2,300이었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일단 5천을 전년에 납부를 했고요. 올해 나머지 금액을 하고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잔금이에요? 7,300이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 중간에 있던 구거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구거 총 금액은 1억 2,300 정도 됐네요. 이걸 지금 두 번에 나눠서 분납하고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게 평수가 몇 평쯤 되죠?
○ 총무과장 조선미 150㎡입니다.
○ 정회기 위원 150㎡면 굉장히... 그러면 3.3㎡면 얼마죠? 다음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당 16만 1,200원. 공시지가 그랬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별로 간사 1명씩?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래서 1일 4시간 근무
○ 정회기 위원 1일 4시간 근무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 가겠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아래쪽에 보면 12개 읍면동 중에 금액이 다 주민총회 운영비가 다르잖아요. 간사 비용은 항상 똑같아요? 12개면이요? 읍면동이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주민총회 하는데 성원 인원은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주민총회, 거기에 대한 내부 규약 부분도 정해서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조례에 없어서 빨리 좀 정해야 되겠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아까 말씀처럼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정확한 근거하고 안정성을 지금 하는 법령이 본회의에 지금
○ 정회기 위원 곧 통과될 거니까요. 그 통과되면 즉시 기준해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기준대로, 지침이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그 아래쪽에 자치 계획 사업비가 있는데 자치 계획은 대부분 세워져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이것도 말씀처럼 주민 자치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자치 계획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계획 우리 세워진 예산을 보면 1개소당 보니까 좀 큰 읍하고 동은 2개소, 2천만 원 돼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1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주민자치 사업을 어느 정도 하겠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 정회기 위원 아니, 저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뭘 하겠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 계획을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잘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과에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더 좀 할 수 있으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340쪽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홍보 리플렛 등 제작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용입니까? 오프라인용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들면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병행한 거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요.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321쪽 셋째 분야에요. 우리 사기 진작 포상금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2025년 대비 1억 500만 원입니까? 1억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크게 보면 예방접종비 지원이 1,500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 서영배(중동) 위원 9천만 원은 뭐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혹시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후생팀장 양인경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더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 보육료 지원이 지난해 3억 3,300에서 올해 4억 2천으로 정부 단가가 인상되면서 8,7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부모 효도견학 프로그램이 작년에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직원 아동 영유아, 그거 인상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 후생팀장 양인경 네 정부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됐는데요. 거기에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끔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세출 분야에서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사무관리비 있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100만 원이에요? 6,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입니다. 저희가 답례품 구입비가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 원 올려서 2억 5천으로 집계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본 거 아니었는데 바로 팀장님이 자동으로 그냥 말씀하시네요. 그럼 답례품이 늘어난 거예요? 팀장님. 이제 팀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답례품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부를 하시면 기부의 30%가 답례품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계속 기부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 올라간 금액만큼 저희가 좀 올렸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잘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을 시켰네요?
○ 고향사랑팀장 백수정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15쪽에 성과상여금 보니까 41억 2천만 원. 그리고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이 9,9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설명자료에도 봤는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저희가 성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급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급 등급을 확정을 하고 3월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부서별로 지급합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의견 수렴은 부서별로, 개인들 부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경쟁력 있는 공직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등급이 이제
○ 백성호 위원 등급으로 나눠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등급이 구분이 되죠.
○ 백성호 위원 못 받는 사람은 없고? 다 받고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다 받습니다.
○ 백성호 위원 등급은 몇 개로 나눕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등급은 S, A, B, C까지. 네 등급.
○ 백성호 위원 네 등급으로? 금액의 차이는
○ 총무과장 조선미 통상적으로 B등급까지 그렇게 해서
○ 백성호 위원 그러면 S, A, B, C까지 있고. 그럼 등급별로 성과상여금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차액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또 보면 이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걸 계량화할 수 있나. 점수를 매기는데, 계량화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실은.
○ 총무과장 조선미 그 부분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계량화할 수 있나, 이게. 그렇다고 똑같이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줄 수 있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런데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연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질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하고 업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지침 나중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 보니까, 위에 공무원과 청원경찰은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성과상여금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은 왜 없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 백성호 위원 근거가 없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급 근거가 없어서 예산 편성 안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예산을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조금 금액이 적어서 저희도 조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기 게양대 하나 설치하는 데
○ 총무과장 조선미 500만 원
○ 백성호 위원 500만 원 정도 듭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담 부문을 4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 백성호 위원 자부담을 일정 정도 줘서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래서 300 플러스 200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300만 원 정도 하고 200만 원 정도는 자부담하게 되면 1개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900만 원이면 3개소 하겠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수요 조사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서 국기 게양대가 없고 실제 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서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해 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다 체크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를 통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 111개소를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10월달에. 그렇게 했더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데가 36개소고 다만 자담이 있을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권장의 영역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제 권장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입주자대표 동의서를 제출한 데가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정해서 일단 3개소 하고 나머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319쪽에 보시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는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26년에는 2,750만 원 정도가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2,75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잠깐 몇 페이지죠?
○ 백성호 위원 319쪽 하단에
포상금이 8,320만 원이었는데 2,75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계상한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320쪽에도 보니까 좀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가 1억 7,200만 원인데 2,55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하신 건지
○ 총무과장 조선미 이 부분은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던데 만50세 이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한 43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65명이 대상자고 그중에 한 1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해주겠다는 거죠?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A·B형 감염, 호흡기는 뭡니까? 호흡기까지 이렇게 해주네요?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백성호 위원 이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총무과장 조선미 국가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 백성호 위원 50세 이상 권장하는 예방접종. 대상자가 465명인데 또 100명분만 세워서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래서 좀 고연령 순으로 어차피, 생애 1회이기 때문에 고연령 순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도 해당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제 돈 주고 맞을게요. 직원 예방접종비 관련해서 혹시 공무원노조하고 단체 협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요구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아니, 그렇진 않고 저희가 후생복지 시책으로 발굴을 한 내용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 중심의 조직 운영이라고 해서 321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을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이 중에 보니까 상여금이 지금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겠다고 해서 본봉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네
○ 백성호 위원 지급이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비정규직 전환하신 분 중에 공무직하고 고용승계자 분들이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닙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 총무과장 조선미 고용승계자 분이 계십니다. 공무직으로, 비정규직 전환하면서 공무직으로 가신 분들은 정규직이 됐고, 기간제로 남아 계신 분들, 고용 승계자들 이분들이 해당됩니다.
○ 백성호 위원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간제로 지금 계약을 연장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그래서 고연령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 지금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계약을 연장 반복해가지고.
○ 총무과장 조선미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저는 임금이든 상여금이든 지급 많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지금 보니까 상여금이 1회로 되어 있던데 2026년에는 2회로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같은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여금이 1회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는. 그런데 지금 2026년도는 다 2회로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지금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근무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1회가 왜 갑자기 2회로 늘었는지 혹시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인사팀장 김미영 입니다. 제가 원래 우리 지침에 6월 1일, 12월 1일 기준 2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한꺼번에 준 것 같습니다. 1회 해서.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지침에 2회 나눠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회로 편성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2026년 기간제 근로자 예산 편성 안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상여금이 나오는데 6월 1일 및 12월 1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자. 그런데 기간제 근로는 대부분 보면 1년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인데 그 안에 6월 1일이나 12월 1일에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 총무과장 조선미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공인노무사 자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회신이 안 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옳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안 맞는 상태에서도 올해나 그전이나 상여금 예산 편성해서 상여금은 또 다 지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지급을 또 안 했어요.
○ 총무과장 조선미 회신이 오면 올바른 방향을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잘 해보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까 보니까 새마을회 지원하는 예산이, 왜 새마을지도자 지원이 따로 있고, 또 다른 게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회 지원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지원,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게 이제 법정 단체 지원 부분하고 또 우리 읍면동 새마을회, 이 부분을 나눠서 지급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도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또 한꺼번에 편성을 했단 말이죠.
○ 총무과장 조선미 네 그쪽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왜 따로따로 편성됐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조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조상진 입니다. 세정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4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26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한 1,78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매년 종업원 급여 등이 증가함에 따라 25억 원이 증액된 1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분은 아파트와 건물 신축 등으로 8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토지분은 주택분으로 과세되거나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등 낮은 세율로 과세됨에 따라 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총 4억 원이 증액된 3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4억 원과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율 인하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7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1억 원이 증액된 3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한 115억 원과 19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급여 증가로 인한 특별징수분 31억 원과 법인 단기 순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 소득분 50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총 81억 원이 증액된 5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3천만 원이 감소한 7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징수액 감소로 징수 교부금은 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이자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외수입 과목 변경으로 1천만 원이 증가되어 총 4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금고 협력 사업비 3천만 원과 그외수입 1천만 원이 감액된 5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공동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인상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1억 원이 증액된 15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지방소비세 배분액 증가 등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6억 원과 화력발전 특정자원 조정교부금 2억 원이 증액된 2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전년과 같은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448만 2천 원이 증가한 4억 3,1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424만 원, 국내 여비 1,725만 원 등 50만 4천 원이 증가한 4,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주재원 확보 강화로 7,397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8,4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 유효사업으로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955만 6천 원이 증가한 6,027만 5천 원을, 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484만 6천 원이 감소한 18억 1,872만 4천 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 관리비로 917만 3천 원이 감소한 1억 1,520만 5천 원,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4,067만 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취등록세 등 부과는 91만 2천원이 감소한 7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중간 부분에 재산세 부과는 162만 5천 원이 감소한 2,564만 5천 원을, 아랫부분에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는 시비는 48만 원이 감소한 1천만 원을, 도비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중간 부분에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부과는 682만 원이 증가한 4,6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오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설명하실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세정과에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먼저 우리 지방세 부문에서 총 7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난 연도 수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등락 폭이 큰 게 보면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근데 지금 향후 3년간 그 내역을 봐도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오전에 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니까 보수적으로 일부러 잡았다고는 했어요. 물론 그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지금 보수적으로 세입을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금년 본예산이 좀 적게 잡혔던 건 사실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요. 평상적으로 보통 한 120억에서 한 130억 정도가 결산이 되더라고요. 최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125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사실 지금 포스코 법인지방소득세 등락 폭이 상당히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는 50억을 포스코를 봤었는데 실제 수입은 159억 원이 들어왔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철강 경기가 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돼서 약 한 100억 정도를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분 같은 경우 우리 급여생활자들의 봉급 받으려면 각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매년 종업원 급여라든지 성과상여금 정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보다 좀 3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이렇게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죠?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데 당초에 올해 본예산이 좀 보수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이 사실은 좀 보입니다.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주민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보면, 개인분이 있고 종업원분이 있고 사업소 분이 있잖아요.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여기 쭉 보니까 사업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계속 줄어드는 추세란 말입니다. 근데 종업원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항상 정리추경 예산을 보면 세입을 보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업소분은 세입이 줄어드는데 종업원분은 계속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세정과장 조상진 그것은 과세 체계가 좀 달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업소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게 되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조상진 ㎡당 250원을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게 환경 오염 관련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 업체가 2023, 2024년도에 적발돼가지고 중과세가 돼 있어서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에 돼서 많이 좀 늘어난 거예요?
○ 세정과장 조상진 예 거기서 약 한 15억 정도
○ 박철수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줄어들길래 폐업을 했나, 사업장이. 그건 아니고
○ 세정과장 조상진 아닙니다. 2년 동안 2023년, 2024년은 적발이 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올해는 적발이 안 돼서 한 3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5억 정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은 사업소분은 좀 떨어졌고요. 종업원분은 종업원 최근 1년 연평균 종업원 월 평균 종업원 급여가 1억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0.5%를 종업원분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급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업원분은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한 부분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징수과장 박순기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총 세입 예산은 40억 9,16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3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 주요 내용은 과년도 시세 체납액 30억,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 1천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9억 9천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비 보조 7,118만 1천 원,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 총 예산은 4억 2,172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7,832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로 1,036만 5천 원, 여비 2,800만 원, 부서 운영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 추진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18만 4천 원, 국내 여비 75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책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1,300만 원, 체납액 징수 실태조사로 사무관리비 2,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체납액 징수 실태조사 공공운영비로 1,162만 5천 원, 국내 여비 68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00만 원, 세외수입 증대 사무관리비로 2,6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에 국내 여비로 61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비로 1억 4,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2억 6,230만 원이 감소한 29억 4,370만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감소한 2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2억 2,016만 3천 원이 증가한 880억 6,02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737억 8,861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 부분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및 검토 용역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 부분 복사기,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비 1억 2,192만 원, 직원 사무용 가구 구입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공제 회비 5억 9,536만 1천 원, 영조물 배상 공제 회비 8억 2,54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구 황금동사무소 철거 3,200만 원, 구 진월면 중대본부 철거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하단 부분 건축 설비 시설 등 청사 개보수 공사 6천만 원, 전기 소방시설 등 개보수 공사 2천만 원,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중간 부분 건축설비 시설 등 의회청사 개보수 공사 3천만 원, 전기, 소방시설 등 의회청사 개보수 공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중간 부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44억 500만 원, 옥곡면사무소 건립 41억 3,300만 원, 진월면사무소 건립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유류 등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이 지금 회계과에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기획예산실로 보조금 카드 수익금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올해부터. 맞죠? 그럼 지금 2024년까지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1억 1,800만 원이 지금 보조금 카드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네
○ 김보라 위원 이게 분리돼서 이렇게 추계는 안 됐습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분리해서 저희가 2,850만 원을 여기서 제외하고 그 유류 등 법인카드 수입을 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니까 2024년 실제 수납액 기준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2024년이요?
○ 김보라 위원 예 지금 3년간 결산 내역을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서, 그러면 2025년 것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찾으셔가지고요. 저한테 추가적으로 그냥 제출을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박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건 2024년 자료니까, 2024년 1억 1,800만 원 정도에서 법인카드 포인트가 한 7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보조금 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이 비율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가 2025년도에 회계과 했던 것이 6,523만 7천 원이고요. 광양시 보조금 카드 수입이 4,648만 원이었습니다. 결산기준.
○ 김보라 위원 4,648만 원이요. 결산 기준으로. 아까 기획예산실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기획예산실에는 이 기존 결산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다 0원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조금 카드 수입을 이렇게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회계과장 박주영 원래 보조금 업무가 기획실 업무인데 계속 이 수입 부분을 저희 회계과에서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걸 좀 발랐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세출은 영향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그냥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거죠?
○ 회계과장 박주영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저희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다음에 땅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 회계과장 박주영 저희 공유재산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제출을 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방재정 계획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 그런 데서 반려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 땅 구입비 예산이 있다면 이게 절차상 적합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 회계과장 박주영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예산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 심의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출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질문에 제가
○ 김보라 위원 공유재산만 보신다? 회계과에서는?
○ 회계과장 박주영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하고
○ 김보라 위원 그 외에 절차 부분은
○ 회계과장 박주영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 절차에서
○ 김보라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예산계에서 걸러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박주영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통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e호조 상에서 끌어다가 다 이렇게 중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지적과장 김희선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억 14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6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8억 9,517만 5천 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490만 원, 기타 수입인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단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8천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 3,06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금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국고 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외 3건에 대하여 3억 7,9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1,1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614만 1천 원이 감소된 18억 5,1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3억 7,978만 4천 원, 도비 1,186만 2천 원, 시비 14억 6,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1,7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비로 2억 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다음 391페이지 중간, 민원 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다음 392페이지 상단 주민등록 발급 및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민원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다음 393페이지 중간, 무인 민원 발급기 편의기능 업그레이드 및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민원품질 평가제 포상금, 다음 394페이지 상단, 친절 공무원 선발 포상금 등으로 1억 4,2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에 국비 3,058만 6천 원과, 다음 395페이지 상단 여권 사무 대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국비 1,7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적 일반 및 토지 이동 처리를 위한 연구 지적 기록물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 보수비 등에 3,2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96페이지 상단, 정밀한 지적 측량 검사를 위한 측량 기준점 설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등으로 7,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중간,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6,400만 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1,4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일반 보전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봉강면 봉당3지구, 옥룡면 운평1지구, 운평2지구, 용곡1지구 조정금 지급금 5억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국비 2억 5,26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상단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으로 1억 1,659만 원, 개발 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검토 수수료 등으로 1,7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하단,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9,610만 4천 원을, 다음 401페이지 상단,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1억 4,1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2페이지 차량 행정운영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를 위한 2,7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2억 6,960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5,77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3억 8,386만 2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억 9,25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 보조금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0쪽 하단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등으로 32억 1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중간부 보훈회관 설계비 및 신축 공사비로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로 20억 6,4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 위기가구 생활안정 및 생활불편 개선을 위해 3억 8,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로 6억 8,2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하단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234억 4,73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중간부 자활근로 사업자 인건비 등으로 3억 7,31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하단부 광양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20억 6,71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부 광양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중간부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지원 사업비로 7억 3,19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상단부에서 431쪽 중간부까지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7,0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간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로 13억 3,52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4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 및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1억 3,7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억 2천만 원, 자활기금 운영 사업비로 780만 원 등 1억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7,193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1,05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1,68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509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4,339만 3천 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528만 1천 원 등입니다.
443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7,193만 3천 원이 증액된 17억 1,057만 2천 원입니다.
444쪽 중간부 의료급여 대상자 요양비 및 본인 부담 환급금 등 3억 5,073만 1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등 13억 1,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시 보훈회관 건립에서 올해 8억 100만 원 예산 요구하셨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김보라 위원 네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5년 8월에 받으셨더라고요. 그때 근데 결과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조건부가 아니고 그때 일부 위원님들이 아마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광양시 2026년 예산안 첨부 서류 지금 46페이지 보니까 조건부로 돼 있었는데 자체 2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의원들 의견이 조건부로 달렸다 이 표현이신 겁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아니요. 그때 위원 분이 몇 개 아마 좀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 조건부로 제가 의견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조건부 의견이 어떤 거였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 김보라 위원 이 조건을 이행해야 이게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 건지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진행해도 그 조건부 그 안은 저희들이 나중에 수용 가능하면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 여부 결정해서 하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하여튼 그 조건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10쪽에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025년도는 26억 8,8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5억 1,3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3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5억 1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일단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가내시 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무슨 말이에요?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원래 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이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도에서 지급하는 그 도비가 올해보다 좀 많이 저희한테 가내시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럼 2025년 대비해서 지금 2026년도에 가내시가 더 많이 됐다 이 말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데 많이 돼도 어지간히 많이 된 게 아니고 5억 1천만 원 정도 더 많이 됐는데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간혹 저희도 좀 예상을 못하게 좀 도에서 많이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 백성호 위원 어차피 대상자가 없으면 이게 지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예 저희들이 나중에 또 집행률 봐가지고 도에서 나중에 추경 전에 조정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980억 8,45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6,75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404억 2,558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5,727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부부터 455쪽 중간부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로 174억 1,3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부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으로 688억 2,65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부부터 463쪽 상단부까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및 특화 서비스 사업으로 32억 6,9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하단부부터 474쪽 중간부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로 54억 8,998만 3천 원을,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특별수당 5억 6,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부부터 480쪽 상단부까지 장애인의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 36억 5,4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상단부부터 482쪽 하단부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으로 48억 6,0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부터 485쪽 중간부까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 가사,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비로 129억 1,2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간부부터 491쪽 중간부까지 장애유형별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83억 7,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너 쪽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해서 얼마, 해서 해버리니까. 너무 쉽게 예산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너무 세분화하면 너무 금액들이 워낙 큰 금액들이다 보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긴 한데 이쪽부터 저쪽까지 얼마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버리면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다음부터는 좀 세분화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중간에 좀 세분화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시나리오 보고 읽고 계시는데 곤란하실까 봐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긴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서 좀 예산을 편성한 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보면 우리 과장님 뒤편에 지금 우리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관계 공무원의 출석 범위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서장까지예요. 팀장님들은 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은.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설명하든 조례안, 일반안 설명을 하든 혹시라도 이렇게 하다가 막힐 때가 있기 때문에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이렇게 의회에 출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의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볼멘소리가 좀 들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의회는 쉽게 말하면 6급 이하는 법이든지 조례에 보면 관계 공무원 출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우리까지 의회에 출석을 시키냐, 하는데 의회에서는 절대 6급 이하 관계 공무원 출석시킨 적 없다. 본인들이 편의에 의해서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씀을 제가 회의 석상에서 꼭 좀 하고 싶더라고요. 국장님 안 맞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원활하게 상호 소통도 하고 또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이견도 적어지고 또 설명이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일부 볼멘소리라는 부분은,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소극적인 일부 직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분들을 우리가 강제로 출석시킨 적은 없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아니면 좀 더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하시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더 많이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한테 더 많이 공부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노인, 장애인들은 어찌 보면 취약 계층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요즘에 우리 정보하고 관련된 부분들,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대부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정보화하고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하시는 거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초급, 중급 교육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외 경진대회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하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제가 직접적으로 뽑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수당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신규 업을 하실 예정인데요. 이게 이제 노인복지법에 그 지역봉사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명칭으로 이제 쓰시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보실지에 대한, 그게 또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경로당 회장 등이라고 하셔서 회장님으로만 국한을 하실 건지, 그러니까 일부 경로당은 회장님은 따로 계시고 또 총무도 따로 계시잖아요. 그럼 총무까지를 볼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은 어디까지 세워진 부분입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장님하고 지역 분원 분회장님까지만 하는 걸로, 경로당에서 어차피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회장님 선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각 경로당은 회장님 한 분만 챙겨드리고 그다음에 권역별 지역봉사 지도원이 아까 말씀하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12개 읍면동
○ 김보라 위원 예 12개 읍면동 노인지회 분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난번에 따로 이것을 보고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지자체별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활동 수당이 좀 천차만별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5만 원씩 활동 수당으로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5만 원을 드리면서 활동 수당이라는 용어를 붙이기가 적합한 것인가.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를테면 지금 안 그래도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하시면서 업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휘말리셔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활동 수당을 준다고 이제 소문이 나면 액수는 5만 원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이분들이 봉사자가 아닌 무슨 우리 시에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로 여겨져서 오히려 더 많은 희생 정신을 요구를 당하실까 봐, 현장에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 저희가 식사 도우미라고 해서 파견했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수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활동 수당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아주 좋은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장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시게요. 활동 수당은 5만 원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