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55쪽이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우리 4억 원을 감액을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4억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특별교부금인 거였던가요, 이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교육발전특구 우리 시범사업 있잖아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22개 시군 중에서 관내에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데가 관내에서 열한 군데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어디가 아니죠?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군데가 아니고, 장성만 빼고 저기 21군데 시군이 다 맞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 안 한 데는 뭐냐 하면 왜 안 되냐 하면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다 교육발전특구야.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만 그런 거 아니고

○ 서영배(중동) 위원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발전특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시만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홍보하다 보면 우리는 교육발전특구입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관내 다 맞다고. 그래서 교육이 변화될 것 같다고 막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만의 고유한 그 부분들, 돈이 내려오면 좀 그걸 찾아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좀 쓰여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57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운영에서 지금 3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해마다 지금 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방식이나 아이들 신청 방식이나 여러모로 바꾸셔서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 방식을 여러 방식을 고려해 주시고, 또 요즘 친구들이 온라인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고민해 주신 부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해년마다 저희가 잔액이 남아서 고민이니까 좀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58쪽에 보면 문해교육 강사 수당이 기정 예산 6천만 원에서 지금 3,900만 원이 감액되고 2,100만 원 정도만 편성이 됐는데 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 강의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문해교육 강사 수당이 연간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더 이상 문해교육을 시킬 대상자들이 없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아니고 기정 예산이 지금, 강사 수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정 예산이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중에 이번에 3,9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2/3 정도 예산이 감액되는 건데 당초에 우리가 6천만 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몇 명에게 문해교육을 시키는 데 강사 수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문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대상자들은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이제 관련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이 사업 매년 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예 팀장님 매년 우리가 이 문해 교육했던 실적을 가지고 와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선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69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기정 130억에서 24억 원 정도 증액된 154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보육 교직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전액을 편성을 못 해 놓으셨단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에서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편성을 하셨거든요.

○ 백성호 위원 국비가 이제 내려온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 국비 교부된 내역 있죠?

○ 백성호 위원 전년도 말에 얼마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지 하고 뒤에 또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그 내역을 한번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연간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확보된 예산이 부족했고 이번에 추경에 다시 확보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에 보니까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이 한 6천만 원 정도 감액이 편성이 되고, 아래쪽에 보니까 3~5세 누리과정 운영비가 다시 6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담임교사 수당에서 운영비로 이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목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담임교사 수당이 이 정도는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 쪽에다 6천만 원을 세운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 백성호 위원 운영비는요?

○ 백성호 위원 수당은 남을 걸로 예상한 거고

○ 백성호 위원 운영비는 부족할 걸로 보고 이렇게 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담임교사 수당을 잘라가지고 운영비에다 이렇게

○ 백성호 위원 그건 아니죠? 이것도 관련 내용을 한번 자료로 한번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73쪽에 보니요. 국공립 어린이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죠? 신축 취득비. 기존에 1억 9천만 원 세웠는데 1억만 쓰고 9천만 원을 감액시켰네요. 이렇게 9천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이었던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시설비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월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월 금액이 얼마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473쪽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일단 9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5천. 그럼 그거 가지고는 돼요? 그것만 있으면?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양성평등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91페이지 상단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안전환경 조성 시설비에서 원래 저희가 기정액이 4,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3,300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뭘까요?

○ 김보라 위원 근데 1/3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집행 잔액입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지금 안전물 설치니까 만약에 집행하시고도 그 예산이 남았다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더 확대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동·여성 안전 시설물 설치비도 예산액이 지금 따로,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800만 원이 남았어요. 1,200만 원만 쓰시고. 그러면 총 해서 2개 하면 4,200 중에 지금 1,800만 원이 남은 건데 거의 1/3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필요한 곳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량을 너무 작게 잡은 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금 아동·여성 안전 시설물 설치한 세부 집행내역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94쪽 하단 쪽에 보니까 2025년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도비 포함해서 6,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68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실제 1,62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이 사업비였습니까?

○ 백성호 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했던 내용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492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요. 광양형 한부모 아동 양육비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기존에는 8천만 원 세웠는데 7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에 5천만 원 세웠다가. 2천만 원 세운 거 아니죠? 그리고 추경에 3천만 원 세워야 8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추경에 3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추경에 세울 필요도 없었네. 1천만 원밖에 안 썼는데. 그렇죠? 근데 이미 본예산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추경에 더 세웠을 건데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본예산 돈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밀한 추계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추경에 세울 때 그런 요구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 파악이나.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혹시나 팀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3천만 원이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올해 1천만 원 썼으니까 3천만 원 세웠어도 더 많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 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읍면동 단위로 해서 어려운 한부모 아동 양육비 해서 좀 어려운 부모들 애들 도와준다고 그래서 뭐 좋은 사업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쓰지도 못 하고 이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신청주의죠? 신청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청 안 받고라도 이 부분들 어떤 데이터에 나오는 부분은 없어요? 찾을 수 있는 부분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니까요. 면에 그거 신청을 할 때 인적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취합해서 과로 다 올려주라 그래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전화 한 통이라도 드리는 게 적극 행정 아닌가? 사람은 있는데 이게 돈이 남는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공공시설물에 입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두 군데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없죠?

○ 정회기 위원 옥룡하고요.

○ 정회기 위원 거기는 이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개별 부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공공시설물에 들어가지 않은 곳하고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 정회기 위원 관리비도요?

○ 정회기 위원 18개 있죠?

○ 정회기 위원 지금 혹시 새로 신설될 곳은 없습니까, 아직?

○ 정회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군데네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거고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신설된 두 군데는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정회기 위원 그럼 아직 한 2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 정회기 위원 초록빛깔 명랑운동회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이 얼마죠? 곧 할 건데.

○ 정회기 위원 18군데 우리 운영비 사용 내역을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방학 기간 초등 아동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3,05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을 했는데 500만 원 쓰시고 이제 남은 돈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올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처음 진행을 하셨잖아요. 해보신 결과 어떠시던가요? 반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학부모 연합회랑 함께 준비했던 정책을 이렇게 직접 실현시켜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저도 그 과정을 쭉 같이 함께 했지만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하시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는 사업량을 얼마 정도나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지난 여름방학 때 몇 가구 했죠, 저희?

○ 김보라 위원 59가구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점심 챙겨주는 효과도 있지만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여성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배달원들을 고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사업량을 늘려서 추진해 보면 광양형 여성친화 정책이자 아동보육 정책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2천만 원 정도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했지만 인건비로 500만 원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 겨울방학 때 또 100가구 해 보시고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다음 여름방학 때는 또 사업량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마이크가 안 켜졌나요?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고 해서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하실 경우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참 빡빡한 살림에 살뜰히 잘 쓰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니까 인건비 빼고는 그렇게 100만 원 넘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눈에 띄는 게 511페이지 보시면 중마도서관 종합자료실 장서 이전 용역이 87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거 표현하자고 하자 그러면 포장이사죠?

○ 박철수 위원 부지, 그냥 장서를 옮기는 거니까. 이게 지금 중마도서관에 대규모 이렇게 장서 이전할 게 뭐 있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한 번 더 해야 된다고요.

○ 박철수 위원 왜, 한 번에 하시지 왜

○ 박철수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870만 원에 감이 된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년 살림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도서관과처럼 이렇게 추경 예산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예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원칙입니다. 정리추경은 어찌 됐든 간에 남는 예산들을 다 반납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또 다른 쪽에 활용을 하는 게 맞죠? 다른 부서들은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도서관과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걸 모범 사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못 만들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는 참 난해하긴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마른 수건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 백성호 위원 도서관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귀찮으니까 반납을 다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연도 말에 끝나고 나서 남는 예산들을 다시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넘기는데, 저는 도서관과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이 1992년도에 개설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도서관의 자료들이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 아주 오래된 가치가 있고 없고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보관된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온라인상에 지금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자료들도 혹시 오프라인에 지금 있습니까? 옛날 거요.

○ 정회기 위원 그럼 그쪽 3층에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이겠네요? 오프라인에 있는 자료들은요?

○ 정회기 위원 특별히 그런 오래된 자료들에 대한 관리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다 포괄적으로 같이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525쪽 반환금에서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을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쭉 다 봤는데 2021년도에는 총 일곱 군데더라고요. 진상, 옥룡, 봉강, 진월, 어치, 금천, 조령. 이렇단 말입니다. 그럼 2022년도에는 어디서 했을까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총 다섯 군데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예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2021년도에는 예산서에가 1차 추경이 있고 2022년도에는 4차 추경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2022년도 본예산부터 4차 추경까지 예산서를 한 5번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사업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 박철수 위원 2021년도 것은 당연히 예산서 2021년도 것 일곱 군데가 있고. 지금 2022년도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면 2022년도 예산서에 이 국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게 누락이 될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한 다섯 번 봤다니까요. 그런데 없어서

○ 박철수 위원 사업명이 변경이 됐나 싶어가지고, 딱히 뭐 그렇게 된 것도 없고. 굳이 찾아보니 2022년도에는 이제 리모델링 공사라고는 광양 공립요양병원 리모델링 사업 말고는 2022년도에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 박철수 위원 아무튼 2022년도에는 다섯 군데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사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박철수 위원 결론적으로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022년도에 세워졌을 거고 사업 완료는 2023년도에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가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23쪽에 보니까 보건기관 조경수 전정 및 풀 제초 인부 임금이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다른 쪽의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다른 쪽 예산으로 해서, 일을 안 하신 건 아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 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보니까. 첫 번째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노후 건축물의 시설 개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당연히 두 번째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냐.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전에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셨고 이제 이것도 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에너지 효율이 얼마 정도 나아지냐. 당연히 뭐 단열, 예를 들어서 창문 하나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이중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나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얼마나 되냐.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 공공건축물 전후,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에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좀 더 나아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줄어서 저희 시비도 매칭 분을 줄여서 사업이 줄어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지금 상황인데, 이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이 제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지금 그게 사업이 축소되고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제가 또 하나 아쉬운 건 정말 시민들은 필요로 하는 사업인 건 공감하시죠?

○ 김보라 위원 네 그렇다면 국도비가 줄더라도 저희가 이름을 바꿔서라도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조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액 시비사업도 전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정말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암보다 지금 사망 원인으로 높게 꼽아지는 게 자살인데. 청년층이나 중년층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국가만 바라보지 말고 지자체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요. 질문은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부당이익 환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업체가 부당한 건지 아니면, 그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나요?

○ 김보라 위원 업체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마음투자 사업이 답변드리자면 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사업비는 정확하게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일단은 마음투자가 아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정책만 따라서 이걸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금 심리상담센터도 자격 업체인지 무자격 업체인지도 일반 시민 분들은 구별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든 호소를 하고 싶으셔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상담을 가시고 그 상담도 지금 일정을 못 잡을 정도로 거기가 붐비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하고, 지자체에서도 저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뭔지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38페이지요. 하단에 보니까 아동 중증 질환자 관내 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네요. 예산은 5천만 원인데 2,4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동의안이 들어왔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좀 없었다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얼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9,200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예산은 5천만 원이 예상이 됐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184명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몇 명 대상이었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55명. 그러면 누락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는데 이것도 신청 주의잖아요. 신청주의다 보니까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184명 그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혹시나 카톡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남겼나요? 우리 광양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카톡 같은 거 많이 남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제 저는 그런 데 홍보하는 거 아니고, 이것은 특정 대상인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184명에 대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184명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전 시민들이 보는 데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184명에게 홍보만 딱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톡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전화라도 하면 되지.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고 그러는데 개인정보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안전문자 이런 것도 개인정보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과장님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안전문자 이런 거 보내는 것도 예를 들면 동의받아서 보내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그거 개인정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정보일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문자를 남긴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갔다 오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전파상에다가 막 해봐야 이분들을 안 봐버리면 뭐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39쪽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한 8,900만 원 정도 지금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셨네요.

○ 백성호 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 백성호 위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쪽에 지금 보니까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목 변경을 하셨는데 이 목 변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보고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인건비 남은 걸로 다른 쪽에 사업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101에 03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201에 01하고 307에 01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01에 01은 사무관리비고 307에 01은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네요? 이쪽으로 했는데, 되게 복잡하게 하셨어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면 한 군데서 그냥 받아오면 되는 것을 지금 인건비에서도 받아오고. 307에 01, 의료 및 회복비에서도 과목을 변경해서 가져오고.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 받아온 거고. 복사용지 구입을 인건비에서도 일부 받아오고 301에 11은 뭡니까? 치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에서도 일부 받아오고. 왜 이렇게 예산서를 복잡하게 만드셨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를 들어서 과목 변경한 것은 알겠는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남는 것에서 이제 가져오신 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쪽에서 일부 가져오고 저쪽에서 일부 가져오고. 왜 이렇게

○ 백성호 위원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봐서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표를 하나 만드세요.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느 예산에서 어느 예산으로 이렇게 과목이 얼마만큼 변경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541쪽에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등 구입에 예산이 기정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등 구입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치매환자 관리 사업용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기정 예상 700에서 35만 원 정도 증액했고, 그 아래쪽에 있는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에 대해서는 101에 03과 304에 04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기정 예산 800에서 5,837만 2천 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저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기정액 800만 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위생 소모품 구입이 기정 800만 원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지금 5,800만 원 정도를 더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정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국도비 반납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 국도비 반납 예산이 들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 백성호 위원 제가 자꾸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치매환자 몇 명입니까?

○ 백성호 위원 1만 명. 그러면 치매환자에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생 소모품 구입해서 지원해 주죠?

○ 백성호 위원 지원해주는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당초에는 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0만 원보다 몇 배가 많은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센터 운영비?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생 소모품을 물어보는 건데 이거 환자들한테 가는 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1만 명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들에게

○ 백성호 위원 등록 치매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위생 소모품이 기정에는 80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셔서 사유가 무엇이냐.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조호물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치매 환자에게 조호물품 연간 몇 회나 지원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800만 원 가지고 연 1회 지급하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5,8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게 되면 조호물품을 지금 얼마 정도나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그래도. 횟수로 한다면.

○ 백성호 위원 이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앉으십시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치매환자 국가 돌봄제를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그 전까지는 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 여러 가지 세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연 2회 해 주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연 1회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양이 많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그것까지도 자료를 정리해서 2회 줄 때는 얼마만큼을 줬는지 1회 줄 때는 얼마만큼을 줬는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기저귀 예를 들어서 아까 16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한도죠? 상한선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 백성호 위원 예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 백성호 위원 네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치매환자에게 지원해 주던 조호물품을 2회를 지원해 주는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1회로 지원을 낮췄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도 뭐 돈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전체 해봐야 1억 원도 안 듭니다. 한 5~6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기정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8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는데, 시에서 쓰잘데기없는 짓거리들 많이 하면서 정말로 치매환자들 그 조호물품 지원해 주는 예산을 반토막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생애 복지플랫폼을 만드니 뭐 하니 하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 짓을 하고 다닐 때는 언제고 치매환자에게 이런 물품 지원해 주는 것, 이 지원해 주면 얼마나 씁니까? 한 달이나 씁니까? 한 달도 못 쓰죠?

○ 백성호 위원 한 일주일 씁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는 보호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써야 되나. 집안에 치매환자 한 명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이거라도 좀 지원을 기존에 해주던 것을 줄여서, 돈 없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다른 데는 수십 수백억씩을 쓰면서.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니요. 그만하시고요.

○ 백성호 위원 네 하여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과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정리추경이라고 하지만 무게감은 우리가 본예산 심사나 추경예산 심사나 똑같이 가지고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들은 걸로는 지금 그러면 이 인건비와 소모품에 해당되는 예산이 2024년도에는 통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2025년도에는 이게 칸이 막아져서 자유롭게 쓸 수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 쓸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박문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아까 조호물품, 소모품 부분을 1회밖에 못해서 필요로 해서 지금 나눴다는 것이죠?

○ 위원장 박문섭 근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회 지급을 한다면 보통은 그 간격은 고르게 정해야 되겠죠?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라든지, 상하반기로. 그런데 지금 이 800이란 예산은 그럼 어떻게 추계가 된 거예요? 지금 전체 5,800 한 6천여만 원 되는데. 1, 2회로 한다면 한 3천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8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추계가 된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이런 부분이 좀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문점도 함께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할 카드고요. 되도록 여기서 바로바로 답변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우리 백성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들 상세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해 주셔서 또 위원님들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접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출생아 수가 늘어서 예산들이 좀 늘어난다 말씀하셨는데 출생아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숫자로 하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176명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 예측해 보면 전년도에 지금 몇 명이나 출생을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면

○ 백성호 위원 1,100명 정도. 출생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고를 우리 광양시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 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1,100명 정도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꽤 많은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백성호 위원 이렇게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광양시에 거주하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고

○ 백성호 위원 출생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0개월입니까?

○ 백성호 위원 10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임신 전에 우리 광양으로 전입을 해와서 아이를 출생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백성호 위원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출산장려 시책이라든지 뭐 청년 관련한 정책들이 좋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우리 광양시로 이렇게 전입을 해 온다. 그래서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식품진흥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556쪽에 위생등급 지정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만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59쪽에 앞서 제가 아까 건강증진과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목 변경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도시보건과도 목 변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재가암 환자 관리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을 목을 변경해서 재가암 환자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보상금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 앞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실비 보상금은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남겠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재가암 환자를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지원해 주는 소모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네 36만 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면 당초에 재가암 환자 관리 소모품이 기정 예산 지금 484만 원이고 이번에 36만 원 정도 증액해서 소모품을 이렇게, 소모품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재가암 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금 소모품 지원 현황 차이는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보건소장님.

○ 백성호 위원 앞서 제가 좀 흥분해서 목소리가 좀 높았죠? 근데 참 우리 시 진짜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아까 치매환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재가암 환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소모품이 필요한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저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데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치매환자라든지 암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에 더 줄어들어서야 되겠냐.

○ 백성호 위원 예 매칭 비율에 연연해 마시라. 우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시가 필요에 의해서 시비를 더 많이 편성을 합니다. 매칭 비율로 딱 잘라버린다면 다른 것들도 다 안 해야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시비 대응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우리 보건소 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칭 비율이 그거니까 그것만 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26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입력을. 추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게 되면 꼭 유념하셨다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제6조 중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를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재정인센티브, 특정목적교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되, 집행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