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유기질 비료 지원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거 지역 업체 꼭 표시해 주는 거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승마 체험이 지금 관내에서 이루어집니까? 관외로 갑니까?

○ 위원장 김정임 과가 아닌데요, 공원과.

○ 안영헌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장해서 운영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은 제가 아직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 운영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거 좀 별도로 주시고요. 올해 어쨌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보고 시설을 봤고 했는데 사실 여름에 한여름에 이제 그늘이 없어요. 큰 나무를 좀 심어서 조그마한 거 심어서 자라기는 좀 그러잖아요?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조금 그늘이 좀 지고 닿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예산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놓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참 좋은 도심에 이런 시설이 참 좋은 것으로 판단됐는데 좀 아쉬운 거는 그늘이 없다. 전부 나무들이 생육도 제대로 활발하지 않아요. 그걸 좀 관심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백운제도 마찬가지 올해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 3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1,401페이지. 지금 이 3억 원 내용이 뭡니까?

○ 이돈견 위원 실시설계 용역비요? 그러면 기본 설계는 다 끝난 거죠?

○ 이돈견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치미를 테마로 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음식을 테마로 해서 어떤 공원이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혹시

○ 이돈견 위원 예 뒤에 대답해도 좋습니다.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동치미가 그쪽 지역이 독창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런 시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맛과 그 공원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광양 동치미 백운산 동치미에 대한 레시피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나왔다 하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공원을 또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우선은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효능이든, 유명성이든 이게 기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논의가 있고 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 자료 548페이지에 보면 마동 현충탑 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려서 그쪽에 터널 쪽에 안전 난간대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 길에다 난간을 또 대고 끝에다 이렇게 도로과 하고 또 우리 공원과에서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 예산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바깥의 난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 도로 터널 위에. 그러나 이제 둘레길이 가드레일이 쭉 처져 있더라고요. 그 위에 가드레일이 거기가 훼손됐더라고 그거 한번 현장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길옆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하고 도로과하고도 제가 의논을 해보니까 바깥에 이제 터널 위쪽인데 거기가 거기 안전대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서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사업인데 그쪽을 저도 한번 몇 번 걸어봤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직원 보내서 한번 확인해서

○ 정구호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단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35명 운영하는데 예산이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이걸 단순히 계산해 보면 나누기 35를 하니까 한 4천만 원가량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럼 1년 365일 계속 작업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 정구호 위원 그럼 9개월간인데 9개월간 임금치고는 인당 4,000만 원이라면 제가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정구호 위원 그래도 아무리 이제 그 어떤 고난이도 작업이 있는지 몰라도 좀 이거는 제가 봐도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저기

○ 정구호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동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95% 이상 만족도를 가졌다니까 아주 다행인데 그늘막도 있지만 이게 한 달간만 운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2달을 항상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주변 무슨 놀이기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수목도 필요하지만 놀거리가 필요하다. 거기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뛰어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완돼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달만 운영하려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 부지를 그렇게 넓은 부지를 갖다가 활용한 거는 한 가지 목적은 달성했는데 두세 가지 목적은 또 불만들이 생겼다. 두세 가지 이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3개월 운영하더라도 9개월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물놀이를 안 할 때는 다른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옆에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구호 위원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필요로 한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어린이들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 전체 면적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1년에 데크 새로 신설이나 그다음에 보수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 뽑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주시고요. 지금 데크 부분이 앞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데크 시설을 했었을 때는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많이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알아보셨어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데크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들 보면 지금 여기도 파손 유지보수 관련돼서 예산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여기 공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번 설치하면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으십시오. 찾아서 앞으로는 한 번 설치하면은 그래도 10년 이상은 쓰고 파손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2년 쓰면 바로 파손돼서 유지보수 지금 여기도 유지보수 들어와 있잖아요.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시기로 하고요. 꿈빛 물놀이 풀장 그늘막 조성하는 부분은 인위적으로 그늘막을 만든다는 부분이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저기 그늘막이 없어서 오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일단 만들어야 하는데 나무나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만드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게 지금 그늘막은 이번에 단발성으로 하겠다는 예산이시죠? 이거 5,000만 원 들어온 거요.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동치미 발효촌 이번에 3억 들어왔는데 3억 가지고 지금 뭐부터 하시려고 이거 3억 올려주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동치미마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기존 발효촌 전라북도 어디라고 하는데 운영 실적 혹시나 받아본 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답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운영 실적. 얼마 투자돼서 매출액이 얼마다. 또 수출이 얼마다.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보기만 좋을 뿐이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쭉 보니까 기본 계획은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 실행 부서는 또 농산물유통과에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광양시 행정 하는 거 보면 기본 계획하고 던져주면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엄청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행정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예측이 참 불분명한데 수요 예측은 누가 어떻게 했죠? 동치미가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그런 수요 예측은 누가 한 겁니까?

○ 송재천 위원 MBN이 우리 방송 채널 중에 시청 순위가 몇 번째나 되죠? 모르죠?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그다음에 MBN이 추천했다면 방송국이라는 게 아무 책임도 없어요. 결국 홍보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지 수요가 좀 예측이 된다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여기 자꾸 전라북도 얘기를 하는데 순창 된장, 고추장하고 성격이 달라요. 동치미라는 것은 진짜 이거 고추장, 된장은 각 가정이 없는 집이 없지만 다 소유하지만, 동치미라는 것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1만 평에다가 135억을 투자해요. 투자를 하는데 거기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치미 마을이에요. 주재료가 무, 배추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한 걸 가지고 다시 또 공장에다 다압이고 어디 다른 데 전부 위탁 줘요. 그러니까 원재료 생산하는 것하고 또 가공하는 데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 말려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산물 유통 센터가 하나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뭐 이쪽에 동부권에 모든 수산물은 여기서 공급하고 떼돈이 들어온다고 판단했어요. 보고서 용역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도 그게 당초에 219억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매년 보수비 보완 보완해서 근 3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입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상차림 한식 식당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광양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을 빨리 빼시는 게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1,410페이지 솔밭섬 재선충 예방 사업 예방 나무주사 사업 2천만 원인데요. 이게 예방 효과가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예방 효과에 관한 결과서들은 있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효과가 있는 걸로인데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숲에 재선충이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통제를 벗어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이제 도시공원 내 숲에서 특히 유명 시설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재선충이 또 옮겨지면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 소나무가 고사됐을 경우 유명 시설의 미관 경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이게 솔밭섬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공원 내 유명 시설 주변의 소나무에 대한 예방은 다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솔밭 섬에 대한 예산은 올라왔는데 도시의 유명한 시설들, 동상들, 기념 공원들 있잖아요? 현충탑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예방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생각을 좀 확대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돈견 위원 그럼 국장님 국내에 관련된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해설서 597쪽에 보면 도시정원 관리 인건비 도시정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합해서 1억 9,500인데 도시정원이 지금 몇 개 있죠?

○ 송재천 위원 도시 정원이? 그다음에 바로 보면 장미정원이 있어요. 장미정원은 몇 개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구역을 어떻게 나누죠?

○ 송재천 위원 장미정원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도시정원도 유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리 세분화했죠? 장미정원이나 우리 상식적으로 정원 관리나 그렇게 뭐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도시정원 관리도 하고 장미정원도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약 두 가지 합해서 약 3억 들어가요. 3억 들어가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는 좀 비효율적이다. 한 사람이 올라운드 플레이하면 되지 전부 쪼개가지고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만 많아지고 돈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통합하세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전부 쪼개기를 해놔,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가 좀 들어와요. 근데 오로지 정원 관리나 장미 관리는 전부 다 시비예요.

○ 송재천 위원 관리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장미정원하고 도시정원하고 뭔 차이로 전부 세분화시켜 놨느냐?

○ 송재천 위원 관리상에 뭐가 그리 노하우가 필요해요? 장미나 도시정원이나 나무는 나무지, 지가 뭐 돌이에요?

○ 송재천 위원 약간 기술이 있는 사람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정원도 관리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뺑뺑 돌면서 지역으로 관리해주는 게 낫지. 장미정원 5개예요. “너는 이것만 관리해.” 그러면 남는 시간 뭐 해요? 이건 좀

○ 송재천 위원 도시정원은 1년 내내 연결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장미는 장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쭉 시기별로 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 통합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저는 나무은행 운영 사업에 3,600만 원 예산 신청했네요? 최근 3년간 나무은행 수목 이식이나 재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정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저도 나무은행 사업이 실질적으로 참 잘 이용만 되면, 활용만 되면 어느 사업보다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시가 나무은행 이용하는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곳입니까? 지금?

○ 정구호 위원 왜 금호동이나 이런 데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심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또 활용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걸 2년 전인가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산을 필요도 없는데 왜 또 올렸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녹지과만 이게 활용하는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서 간 협업이 좀 필요한 곳이 우리 녹지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산림소득과가 함께 이걸 공동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는 우리가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원을 다시 정비할 때 나무들을 많이 베내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나무은행에다 저축해놨다가 다시 다른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시가 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이나 다른 데서 이식하는 거나 베어내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 베지 말고 녹지과에서만 누가 가서 전문적으로 가서 이건 베어야 한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베어내자.” 그다음에 “이거는 나무가 괜찮은 거고 앞으로 20~30년 살아도 문제없는 그런 나무라 이식했다가 다시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협업이 필요하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막 베어내는 곳이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저걸 왜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관리가 많이 됐을 건데 왜 잘라내지?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도록

○ 정구호 위원 그래서 협업해야 한다. 녹지과만 이걸 나무은행이 있는 걸 활용하지, 공원과 하십니까? 혹시?

○ 정구호 위원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적은 있습니까? 혹시?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확인 할게요. 예산 심사 이제 끝나기 전까지 각 과하고 공원과 산림소득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우리 나무은행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도, 올해까지 5년도 2년 차만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원 유지관리가 있죠? 설명 자료 598쪽에 사업 내용이 여기가 옥룡 솔밭섬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주소 산남리로 보니까 옥룡 솔밭섬입니다. 사진을 떠나서 주소를 보니까 옥룡 솔밭섬으로 나오는데 시설물 정비와 예초, 제초 작업이 사업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밭섬 시설물 정비 사업이 따로 있어요. 설명 자료 584페이지. 그리고 솔밭섬 풀베기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복된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설물 정비 예초 작업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녹지과에서 팀이 다르지만 녹지과에서 분배해 팀을 주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 서영배(옥곡) 위원 풀베기 정비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명 자료에 보시면 시설물 정비와 풀베기 예초 작업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억에 도시정원 유지관리비 공동체 정원이라 해서 1억 시비가 세워져 있고요. 솔밭섬 시설물 정비 사업이 1억이 되어 있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풀베기 작업이 3천만 원이 돼 있어요. 다 풀베기 작업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솔밭섬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디에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숲, 공동체 정원, 무궁화 정원, 경관숲, 꽃잔디 이거 지금 다 솔밭섬 내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그럼 어디에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도시정원 유지관리를 솔밭섬을 빼고 이 사업들이 솔밭섬 풀베기나 정비 사업은 있으니까 빼고 다른 데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누가 봐도 중복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걸로 봐서는 중복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시설물 정비, 제초, 예초 다 들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어떤 차이점이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5:5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시가 숲이 부족할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나무는 심겠지만

○ 서영배(옥곡) 위원 살아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드렸지만 심는 것이 나무 심고 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심는 사업이 많고 유지 관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는 사업에 대비해서 유지 관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광양시가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숲이 저는 적다고는 안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심어진 가로수 이걸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맞다. 그 사업에 더 열중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인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선정 하실 때 그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념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하고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사업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명칭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솔밭섬 관련해서 재선충 예방약 한다고 그러는데 재선충 예방약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항상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되도록 똑같은 가로등이고 똑같은 밝기라고 그러면 예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보강 공사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예산이 꽤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동유원지 관련해서 우리 분수대 운영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 안영헌 위원 운영하는 시간

○ 안영헌 위원 하루에 몇 번 정도?

○ 안영헌 위원 20분씩?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많다고는 예산은 어찌 됐든 많습니다. 많게 들어오는데 원초적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띄엄띄엄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안 돼 있는 부분 예산 잡으셔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마동 근린공원 산책로 공원 보강 공사 “공원 등 보강 공사” 내용을 보니까요. 참고해서 지금 중동 근린공원 무장애 공원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호반아파트 앞에.

○ 이돈견 위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 어디보다도 아파트 주변으로 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중동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벽 늦게까지도 학원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이제 일반 보도보다는 공원이 더 좋으니까 공원으로 무질러서도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에 야간 늦게까지도 풋라이트라도 좀 조명을 해주면 조금 자녀 귀가하는데 불안함이 좀 해소될 것 같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새벽 늦게까지도 3교대로 지금 이제 포스코가 그 직원들이 있으니까 심야에도 공원 이용이 많은데 지금 11시가 되면 이제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야까지도 공원 등을 좀 밝혀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 이돈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635페이지에 경관조명 설비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이쪽에 경관조명이 해오름 육교가 언제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럼 지금 이제 7년 됐네요?

○ 정구호 위원 시설이 지금 보수할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 정구호 위원 근데 그거 외에 15개소인데 예산이 지금 정비 사업이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비를 그쪽에는 지금 제가 봐도 밤에 많이 다니면 아름답습니다. 잘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관형 가로등도 금호동하고 이쪽 중마동 쪽에 강가로 쭉 설치했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이 사업비가 거기에 같이 쓰이는 거죠? 개선비로.

○ 정구호 위원 근데 큰 사용처가 없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형 가로등이 쭉 중마동에서 가다가 금호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광영동으로 넘어가면 광영동은 설치가 안 됐어요. 광영동 동민들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홀대하냐? 차별하냐? 같은 강가인데 왜 중마동은 설치해 주고 광영동은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서 망덕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경관형 가로등이 설치돼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지?

○ 정구호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일관성 있게 이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강가에 참 예쁘게 해놓고 광영동에 가면 완전히 진짜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영동 동민들이 중마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환해졌다가 거기 가면 우울해진답니다. 이거는 좀 일관성 있게 다른 부서의 관광과든지 뭐 문화 예술과든지 어디서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협업해서 광영동까지 쭉 옥곡 있는 데까지 강가 따라서 계속 경관조명을 거기가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 시를 막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를 좀 해서 관광과하고 좀 협업해서 그쪽에도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봉산 이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내년이면 조형물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상반기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을? 그러면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고 나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전에는 뭐 그러면 관리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요? 체험형 조형물이 들어서고 완공이 돼 봐야지만 유지관리비도 증액이 되고 추경에 또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소장님?

○ 위원장 김정임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그 광고탑이죠? 이순신대교 옆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거기 뭐 다른 계획은 포스코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재활용할 수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작년에 한 번 그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아니면 광고탑이라도 그런 원형 광고탑이 아니고 지금 좀 우리 단순하게 보면 도심에 뭐 지주 세워서 큰 광고탑이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협의를 해서 아니면 철거를 사실 지금 이제 흉물이 되잖아요. 흉물이, 흉물이 되니까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우리 시하고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 대행 용역은 어디다 용역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영헌 위원 우리 시에서는 못 하는 겁니까? 이건?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계속 위탁을 줘야 하는 이게 직선으로 안 연결돼 있나요?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저 생태숲 내 시설물 소파 보수라든지 그거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 해서 시설물 적은 시설물 보수한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 두세 군데 같이 한꺼번에 하시지 나눠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뒤에 명시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보면 몇 개를 해놨고

○ 안영헌 위원 그러십시오. 숲 해설 및 유아 숲 교육 위탁 운영 우리 숲해설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 해설 못 합니까? 이게 예산이 1억 1,000만 원 해서 민간 위탁할 것 같은데 민간 위탁하실 거죠?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숲해설사분들이 관련돼서 이 부분을 이행할 수 없나요?

○ 안영헌 위원 한 분 계신다고요?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숲 해설사가 저기 저희 시에 몇 분 계시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방금 하수 처리 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지금 계약이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직수로 아니고 정화조로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는 비용이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매년 3,600만 원씩 올해 기준에서 매년 들어간다고 보는데 직수로가 옥룡에 어디까지 돼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바로 연결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지금 매년 3,600, 2년이면 뭐 7,200이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신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연결하셔야지 예산 낭비잖아요. 물론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연도로 지나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은 예산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지하수 영양 조사 용역도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서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 상수도가 연결돼 있습니까? 지금 옥룡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결하면 되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왜 연결을 안 하셔요?

○ 서영배(옥곡) 위원 소장님 이 두 개 사업이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좀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라인이 그 깔아지는 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준비해서 연결했으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안 세워도 되잖아요?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천에 개인 정화조로 오·폐수가 내려오는 것도 하천상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같이 협의해서 있도록 올해 안 되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목재 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9,000만 원 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체험 수수료 2억을 잡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 레포츠 시설이 장마철 이용이 안 될 거고요. 또 겨울철 이용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뭐 물론 감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할 것 같은데

○ 이돈견 위원 또 청소년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청소년 학기 중에나 주중에는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극히 시설 이용이 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따와서 수입 예산 책정이 비교 분석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의 감안 하면 이게 올 연말에 이제 26년도 연말 가서 수입 부분을 책정할 때 실제로 수입이 너무 안 들어와서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 분석을 너무 좀 면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저 휴양림 세출 예산이 금년에 61억 정도 되네요?

○ 송재천 위원 61억 정도 되는데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 개선이나 보수 또 아니면 신규 설치하는 거 빼고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2가 전부 다 운영비예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그러면 60억에 3분의 2면 한 5억 정도 넘죠? 중간중간 또 전부 다 뭐 기간제 근로자 전부 다 이런 게 있는데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운산 휴양림 전체 운영을 위탁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절감될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가?

○ 송재천 위원 그럼 그걸 피해 나가는 법을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해야만 된다?

○ 송재천 위원 공무원들이 침구류 여기 구입해서 바꿔주고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 송재천 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대 유권 해석을 받든지

○ 송재천 위원 서울대 땅이 몇 프로나 점령하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3분의 2? 그러면 서울대에다가 우리가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럼 법조문 한 번 더 요새 규제라는 게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더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파해가지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공무원들이 고임금에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 침구류나 구입해서 갈아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체를 시설 뭐 새로 추가하거나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하는 거야 넘겨줘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도 향상되고 뭔가는 시대에 맞는 운영을 해줘라.

○ 송재천 위원 서울대하고 안 되면 대통령실에 건의하세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게 서울대 땅이라고 해서 재위탁 못 주게 한다. 이게 규제 아니냐? 이런 걸 철폐를 해줘라.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고 지역 고용 효과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질도 나아질 거고 공무원들은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불 갈아주는 공무원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딨어? 왜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규제 개혁 대상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서울대 땅이니까 안 됩니다. 재위탁이 안 됩니다.” 이런 맨날 반복이나 하고 언제 한번 이런 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한 번 건의해 봤어요?

○ 송재천 위원 해 봐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남이 내용을 몰라서도 해결 못 해줘요. 이해가 가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453쪽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목공예 체험이 아니고 목공예기능인 양성 몇 명 정도 배출하셨어요?

○ 위원장 김정임 99명이 이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취업 부분은?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재 체험장. 체험장으로서 이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6,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해서 본인들이 실생활에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명칭은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게 좀 이거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이것도 이 부분도 좀 한 번쯤 깊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 위원장 김정임 제대로 좀 설득력 있는 이 문구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4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설명 자료 694페이지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단지 매칭만 시켜주는 거죠? 관리 운영도 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숙소는 어디다 마련돼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좀 열악하고 그분들이 뭘 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서 계시는 동안 이분들을 어떤 숙소로 어떻게 24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제가, 참고하십시오. 지자체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농업 근로자들을 기숙사로 2인 1실로 해서 기가 막히게 좀 해주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체 숙소 같이 군대 같이 일반 그냥 온돌방에다가 한 10여 명씩 이렇게 20명씩 재우는 그런 기숙사로다가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그런 숙소를 보고 “야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도 실린 걸 봤습니다. 농업 신문에서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농촌 지역에 이제 그 빈집들 활용하는 것도 있고 큰 집은 이제 기숙사로 이제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을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폐교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숙식을 진짜 호텔 수준으로다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정책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숙사 제공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 환경 개선은 쾌적한 기숙사 환경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농가의 숙소 부담도 줄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이런 평들이 우리 농림신문에 기재된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운영하냐?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위탁 운영해서 합법적으로 근로 합법적인 근로자만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문화 예절 교육 등 지역사회와의 조화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근방에는 뭐 하동도 있고 논산 거창도 아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기숙사에 귀가할 때 우리 시의 이미지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그런 온돌방에 20~30명 수용소같이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들이 와서 농촌의 일손을 도우러 왔는데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서 이런 정책도 시행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런 쪽에는 준비하고 있다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설명 자료 7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이 있네요.

○ 정구호 위원 예산은 4,600만 원인데 381명한테 친환경 농업 전문기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농촌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저는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월간지보다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위원 얘기는 들은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할 건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대 9일 전까지 우리 지역에 기상정보 그다음에 생육 단계, 기상재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눈이 온다. 또 서리가 내린다. 또 어떻다 해서 농업을 농사를 짓는 데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우리 9일 전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 되면 바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문지를 갖다 보급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보급해서 미리 농사 짓는데 9일 전에 우리 지역이 눈이 온다, 서리가 온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걸 농업진흥청에서 꼼꼼히 해 주는 우리 일기 예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이런 걸 지원하는 데 홍보 그다음에 가서 알려줘서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더 농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사해봐서 하면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 알려주고 홍보해서 앞으로 재해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 정구호 위원 또 745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5,800만 원인데 학생승마체험 지원비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 승마 체험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 정구호 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관내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신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없는 승마장은 그건 알아봐서 가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타 지역에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과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타 지자체에 있는 그런 승마장은 가서 학생들을 갖다가 가서 말 타게 하고 이런 예산을 그쪽에 갖다 주고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과가 있는데 그 반려동물과를 육성하고 또 이쪽에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쪽에 취업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예산을 갖다가 타 지자체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이 사업이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 정구호 위원 우리가 이쪽에 건설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씁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있게 하고 이쪽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야죠. 우리 시의 시민들의 예산인데 그리고 76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또 반려동물에 관한 게 비문등록 지원, 배변봉투함 설치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게. 다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지원 사업은 있는데 단속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지만 등록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단속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단속하시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제나 아니면 단기 직원 같이 이제 한다든지

○ 정구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이 왜 이렇게 한 건도 없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00건도 안 되는 등록 건수가 되는 겁니다. 9,000, 그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9,300건인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인구 대비 30%를 생각한다면 50,000건은 등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지금 등록 횟수가 전국적으로도 30%를 차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많은 그러니까 배변 봉투를 해놓고 이런 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서 또 등록하게끔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없애는 거죠. 이것도 좀 신경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금으로 8,200을 책정했는데요. 전년도에 430마리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고…

○ 이돈견 위원 올해 400마리 예상하죠?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전체 길고양이 개체 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 이돈견 위원 모르죠? 그런데 올해 430마리 중에 내년에 또 포획해서 또 수술할 수도 있죠?

○ 이돈견 위원 그걸 어떻게 알죠? 길고양이인데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잡아서 봤더니 이미 중성화 수술했다 그러면 전체 400마리를 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식표가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 이돈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체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언제부터?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길고양이 숫자를 당연히 또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 이돈견 위원 그런데 또 올해 400마리 또 내년에도 또 할 텐데 그러면 중성화 수술은 했는데 당최 이 사업을 언제까지는 해야지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예측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저희가 이 예산 올해 너무 많아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 430마리 달성하는데 몇 월달에 다 달성됐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중성화 이렇게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포획하러 다니는 건지? 잡으면 하는 건지? 실시해서 해봤더니 올해도 이제 예를 들면 올해 430마리였는데 전반기에 해서 다 끝나버렸다. 하반기에 잡아도 중성화 수술은 못 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에 반영해야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설득력이 있겠어요.

○ 이돈견 위원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만큼만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지? 감액을 해야 할지? 이 예측성이 어렵네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표본 조사로 잡아봤더니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표본의 전체 개수를 좀 예측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표본 조사를 해보면 예 그 부분은 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뭐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1,470페이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인데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매번 실시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정착 유도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살아보기 했더니 정착이 뭐 유도가 돼서 몇 분이나 정착이 됐는지? 또 해봤더니 실효성이 어땠는지 뭐 성과 분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우리 관련된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 이돈견 위원 누구한테 물어보면요?

○ 이돈견 위원 체험하고 간 사람들한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23년, 24년 올해도 해봤으니까 이 마을에 와서 체험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들어와서 살았다면 그 와서 귀촌하게 됐다. 그런 거에 관한 피드백을 해 줘라. 그럼 또 추가적으로 귀촌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 이돈견 위원 3년 동안 안 하고 개인 정보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그런데 34명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1억 2,500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인당 이게 얼마나 소모된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간 돈은 아닌데 예산으로 보면 이 사람을 34명을 한 달 살아보기 하려고 쓴 예산이 1억 2,500이에요. 너무나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발 성과를 분석해서 이 예산을 또 하고 싶다. 그럴 만한 의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혀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금 보통 1년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5,191명이라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조금 적은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또 말씀들 하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괜찮겠어요?

○ 안영헌 위원 시에서 보전하는 부분?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농번기가 봄철, 가을철 양쪽 다 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저희 농가를 다 커버하기에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영헌 위원 아니 지금 계절 근로자 말고 인력 지원센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러면 더 신경 쓰십시오. 예산을 다 못 쓰는 정도라고 그러면 실상 농민들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경우처럼 느껴져요. 아직도 보면 인력이 없어서 농산물 수확 관련해서도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들 자원봉사 쪽에다 이 부탁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 좀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누구든지 돈 안 주고 이용하면 참 좋죠. 그런데 이걸 좀 체계화시켜서 어느 정도 인력을 이용하면 돈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고통 분담을 나눌 수 있는 건 농협하고 잘 상의해서 저는 좀 적다고 느껴져서 여쭙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 근로센터 지금 기본적으로 해 오셨지 않습니까? 사촌들 해가지고 지금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셨죠?

○ 안영헌 위원 일반인들 해가지고 공공형은 지금 예산 잡히는 거 보면 첫 번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효율화 자원 해가지고 예산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밑에 목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많이 포함돼 있어서 큰 사업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철저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촌들처럼 이렇게 말고요. 이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그냥 맡기지 말고 처음 첫 단추니까 체크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이번에 30명 말씀하셨잖아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사전에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 좀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어찌 됐든 인원수 커버하고 아까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부분은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협 쪽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좀 잘해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유기농 비료 그다음에 일반 무기질 비료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그 지역 업체 표시하는 부분은 꼭 해주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이 있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농촌에 1해당이 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돌봄방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평균 한 10여 명?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우리 광양시에 많은 인원이 없을 거라고 1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4,000만 원인데 1개 광양 아카데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모들이 태워다 주나요? 지금 뭐 어린이집에서 애들 데리러 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압이 진월 중도 쪽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 농촌에 그러면 중도 쪽에 이제 어린이를 태우러 차가 이동을 한다 그 말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돌봄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우리 읍권의 사람들만 해당이 되나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상자들이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진상 진월까지는 다압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인근에 광양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옥룡, 봉강, 옥곡 이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한 10명 정도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시 전역이 아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전역으로 대상이 되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7,6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 관내 친환경으로 왕우렁이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850 농가? 여기는 자부담이 없나요? 농가에 자부담은?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전액 지원하는 걸로?

○ 서영배(옥곡) 위원 옛날엔 자부담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850 농가에 7,600만 원으로 전액 지원을 할 수가 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광양시 관내에 왕우렁이 재배하는 농가가 없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전에 2~3년 전에 진상에서 왕우렁이를 재배했는데 수에 피해를 입고 하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순천 업체에다 주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에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관외 필요성이라는 건 관외 업체 공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다가 한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말씀인데 어디다 하나요? 내년에 가능한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시설비 지원이네요? 이것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전에 업체는 우리 광양시 진상에서 하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공급을 맞췄어요. 지금 어느 분이 업체에서 이것을 이제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 조건이 다 따라야죠.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 초에 내년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됐죠? 업체 선정 안 되고 내년에 공급은 사실 쉽지 않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다시 순천에서 이제 공급을 해야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잘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심도 있게 왕우렁이 이것도 업체가 그때 수해 나서 황토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우리 농가 광양에 농업 생산량도 줄어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체나 이런 것이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담당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820페이지에 동치미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추진과 광양 발효식품 활성화 방송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동치미 마을을 위한 거죠?

○ 정구호 위원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거고요?

○ 정구호 위원 공원과에서 하죠.?

○ 정구호 위원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것이죠? 근데 이제 첫 삽도 뜨기 전에 이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송 홍보비를 한다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아직 이게 반영될 그런 예산이 아닌데 미리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의회에 오늘 설명회를 했어요, 오전에. 그게 이제 의회를 예산이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반영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특히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우리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돼서 개장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이런 홍보비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앞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올린 거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미리 만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저쪽 계획단계에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동치미를 만들게 됐고 우리 지역에 영향은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산업으로서 어떻게 커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운산하고 사실 이 동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여기가 무가 생산을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서 동치미가 옛날부터 많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난해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백운산하고 숯불구이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이 동치미하고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봐야 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도 아직 의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무리한 예산 반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용료가 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잡혔던데 이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있었습니까? 근데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안영헌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2,500만 원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 안영헌 위원 근데 이게 현재 운영 실태는 어떻던가요?

○ 안영헌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물론 현재 수출물류센터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원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량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이번에 예산이 잡혀서 받는 건지, 주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원협이랑 잘 상의해 보십시오.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이런 수수료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되도록 그게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이 부분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저온 저장고 사업은 농민들이 항상 바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추경에 없었는데 추경 예산이 잡혀서 들어왔어요. 이게 특별히 농민들한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가요? 전년도에 예산

○ 안영헌 위원 올해는 적극 홍보해서 중형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기계를 농민들이 직접 사면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농민들 대다수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된 금액 받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사면 50% 받는 거에 효과가 자기 돈으로 사면 더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번에 이 2대 선별시설 지원 사업을 하는데 그 말 안 들릴 수 있도록 이것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어요.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아니라 백성호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 해서 한번 다시 짚어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한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게 말고요. 지금 안전성 검사를 앞번에 백성호 의원님 이거 시간 한참 많이 잡아먹고 이야기하던 건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검사를 할 때 사전 검사입니까? 사후 검사입니까? 진열대에 가서 뽑아서 검사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백성호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벌써 손님이 와서 사 가 버렸어요. 진열대 놓기 전에 이 부분 농산물 검사가 돼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매일은 못하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를 매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한 달에 한 번 하셔도 되는데

○ 안영헌 위원 출하하기 전에 가서 체크를 해서 안전성 검사해야 해요. 있는 부분을 놔두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벌써 소비자가 사 가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추적해서 환수해 와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문제성이 발생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중간중간이라도 만약에 이걸 체크를 안전성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현지에서 하시지 말고 갑자기 출하된 부분 멈추세요. 해서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출하하기 전에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그렇게 하셔야 해요. 뒤에 안전성 검사하는 부분은 안전성 검사해서 문제 있을 때는 벌써 늦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808페이지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이 내용하고 789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 사업하고 수출을 하려면 해외 시장에 판촉해야 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나가서?

○ 이돈견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을 보면 해외 상설 판매장 등 현지 판촉 지원도 있고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도 있어요. 사업 내용에.

○ 이돈견 위원 중복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좋습니다. 작년에 LA 한인축제 농산물 엑스포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갔습니다.

○ 이돈견 위원 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판촉이라든지 수출에 관한 어떤 수요 파악들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LA였고 올해는 또 어디 갈지는 모르죠? 26년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디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작년에 가서 우리 광양 농특산물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었습니까? 시장성이?

○ 이돈견 위원 물건을 직접 들고 가서?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져가고 뭐 얼마나 팔렸고 또 26년에도 가자.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 줘라. 그럴 만한 어쨌든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업체는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도 가능할 부분이긴 한데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의미성이 있겠는지 시민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실제로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넣어서 굳이 포장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박람회 지원도 있는 것만큼 이렇게 분리할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뭐 LA만 갈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또 편성했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동치미 마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계획은 저쪽 공원과에서 하고 또 부수적인 것은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데 이 기본계획 중에 지금 동치미마을이 면적이 몇 평이죠?

○ 송재천 위원 1만 평에 뭐 뭐 들어가죠?

○ 송재천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동치미를 담그는 것은 만드는 것은 또 다압이나 어디 다른 공장으로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쪽 기본 컨셉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서로가 공유가 안 돼 있는데 스토리텔링부터 먼저 나와야 하고 MBN에 홍보부터 해야 하느냐? 그러면 저쪽에 지금 전체 예산이 135억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계획을 보면 친환경 채소 전문단지 조성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합니다. 최소한 1㏊ 이상에 5억이 지원돼요. 결국 친환경 채소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흔히 무나 배추 아니겠습니까? 주종을 이룰 텐데 결국 동치미도 무나 배추가 주가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1만 평에다가 무나 배추를 얼마나 생산하고 또 여기 또 5억 지원해서 1㏊를 전부 전문 재배단지로 지원해 줘서 생산하는데 너무 좀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절임 배추도 저기 해남에 많이 사 오죠? 근데 뭐 좀 특색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실제 가정에 필요한 거 전부 그냥 좀 뭐랄까 뜬구름 식으로 막 하니까 수요처가 어디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좋고 뭐 MBN이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참고로 고로쇠 된장, 간장 있죠? 저 옥룡에 가면 봉강인가?

○ 송재천 위원 그게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백운산에 고로쇠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미국 LA까지 가서 판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뻔히 코앞에서 보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리고 뭔가는 이미지 부각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씩 들어가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세금 낸 거 가지고 전부 다 적자 폭을 메꿔야 해요. 그것도 한 두 해면 몰라도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를 아무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참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식품유통과도 홍보를 많이 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홈쇼핑 뭐 TV 홈쇼핑에 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 쇼핑몰, 해외 판촉 많이 하는 홍보를 하는 거에 비해서 농산물이 많이 나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홍보비가 적으면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 돈 뭐 몇천만 원씩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해외 시장 판촉 홍보도 3,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해외 판매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 서영배(옥곡) 위원 해외 홍보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그냥 예산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해서 홍보 활동하지 말고 저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소규모 가공 사업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시비 1,000만 원, 자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디 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돼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모집을 해서 어떻게 선정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계속 온 사업이잖아요. 매 사람이 이제 업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했죠?

○ 서영배(옥곡) 위원 21년부터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단순히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공 사업장 리모델링 및 가공 장비예요. 본인 부담 1,000만 원 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어디 업체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너무 긴 중복된 질의를 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중해서 한 가지를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7억 7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최근 한 3년간 이 보험을 넣고 지원받은 사례들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없죠?

○ 정구호 위원 아이고 보험을 잘 들어놨네요? 그 효과죠?

○ 정구호 위원 농가들의 가입은 몇 프로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저조하죠?

○ 정구호 위원 지금 40%도 못 미치는 그런 가입률이에요. 그렇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재해보험 같은 거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더 피해 볼 수 있는 인원을 재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38%가 지원을 가입을 안 할까? 제가 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 정구호 위원 10%?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낸다는 걸 농민들은 많이 꺼리시거든요? 보험이라고 그래도 당장 나한테서 현금이 나간다는 걸 좀 꺼리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가?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입률을 5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어디서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럼 농협 보고 와서 가입하게 만들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하라고 한번 이것도 한번 권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 정구호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광양읍까지 와서 그걸 계약하고 간다는 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종일 농사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읍까지 나와서 잘 모르는 보험에 가입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농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관과 우리 행정이잖아요? 같이 손잡고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옆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입률이 43%까지 조금 높긴 높아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가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 정구호 위원 거의 농기계 사고였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것도 똑같이 농협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근데 이제 상당히 보험 보상은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이거랑 같이 가서 농업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드론 방제 비료 살포 지원인데 우리 874㏊, 800 농가 이건 874㏊ 이렇게 드론 몇 대로 하는 겁니까? 1,530페이지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드론을 하면 그러면 10분이 넘는다는 이야기네요?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 안영헌 위원 7개 소가 방제를 하는데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실 수 있는 기능 인력이 몇 분이나 돼요?

○ 안영헌 위원 16명입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하면 10대 정도로 많이 이제 그리하지는 않지만 하면 10대 정도는 띄워서 우리 방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 안영헌 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는 생각 안 하고 한 군데서 이 많은 면적을 과연 농번기 때 할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 하여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관련하고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 지원 두 개를 같이 여쭤볼게요.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저기 화훼류 재배단지를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현대화하고 싶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전체를요?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전체 농가를 지금 이제 화훼 농가가

○ 안영헌 위원 근데 여기는 화훼 농가만 이렇게 해놨던

○ 안영헌 위원 채소도 같이요? 몇 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 안영헌 위원 아니 이건 잘 생각하셨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말고도 내년에도 예산 잘 잡으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단기성 피복 지원 이 부분도 같이 여쭙겠습니다. 뭐냐면 단기성이라면 몇 년짜리 비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안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사실은 비닐값보다는 인건비가 더 듭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건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지원했었던 사업인데 이 부분은 늦게라도 하시는 건 잘하셨어요. 근데 뭐냐면 지금 피복 우리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피복이 단기성하고 장기성하고 몇 대 몇 정도 돼요?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단기성이 7이고 장기성이 한 3 정도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거의 장기성이 많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게 단기성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기 중섬 쪽 이쪽이 단기성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장기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제가 왜 여쭙냐 그러면요. 이왕이면 저쪽 중섬은 어찌 됐든 단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장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비닐 지원은 제가 잘한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쉽게 이해했는데요. 장기성도 이렇게 비닐 지원할 계획은 없으세요?

○ 안영헌 위원 올해 잡으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여기에도 그 예산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별도 자료 저한테 장기성은 별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항상 비닐하우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열원입니다. 보일러 부분인데 보일러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 하고 계시는 분 중에 등유나 경유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경유가 612대요? 그러면 이 부분 2억 예산 잡는다고 하더라도 등유에서 전체적인 경유로는 전환할 수 없고 이거 몇 년 정도면 전환이 되겠어요? 본인이 원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편리성이나 효율성에서 전기가 훨씬 나으니까 지금 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들어왔었을 때 여쭸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한번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뭐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 가지고 있는 아까 중섬은 아닙니다. 나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태 파악을 한번 등유하고 그다음에 전기하고 실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전기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한 농가씩 하면 458년 가겠네요?

○ 안영헌 위원 과장님 2개소 늘려도 200년이 넘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 길인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이 길로 가야 하는 것은?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 확보가 국비든 어찌 됐든 앞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농가라도 작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돈견 위원 입니다. 1,536페이지 광양 매실 파워브랜드 육성에서요. 소비 확대 지원 5,600만 원 예산이 소비 확대 지원이라는 게 매실을 구매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 이돈견 위원 그거는 생산자를 위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구입 장려금은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판매 경쟁력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매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매실 품질 고급화 사업이 이게 좀 서로 매치가 맞나 매실씨 분리기 지원해 주는 게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품질 고급화에 관한 다른 사업들도 내년에서는 또 더 구상돼서 예산으로 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딸기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딸기 생산하죠?

○ 송재천 위원 이게 설명서 852쪽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근데 2024년도, 25년도는 두 농가만 지원했네요?

○ 송재천 위원 근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납니까?

○ 송재천 위원 몇 농가가 더?

○ 송재천 위원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 뭐…

○ 송재천 위원 청년들이 합니까? 주로 위치는 이거 진월입니까? 어디예요?

○ 송재천 위원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금년 예산 지출 항목에 보니까 매실 사업단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건 뭐 1원도 없는데 없죠?

○ 송재천 위원 아니 저기 지금 다압에

○ 송재천 위원 빛그린 사업단.

○ 송재천 위원 없죠? 그러면 금년에 이제 마무리되네요?

○ 송재천 위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 방향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거기에 운영비 지원되는 건 일절 없죠? 그렇죠? 그대로 크로스 해놨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빨리 무슨 결론을 내줘야 한다. 벌써 몇 년째 끌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살리려고 하면 시가 손해 보더라도 해줄 수도 있는데 희생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럼 빨리 손 터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1,559쪽에 보시면요. 가야산 숲길 이용 데크로드 조성 사업 방금 설명드렸는데 광영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야산?

○ 서영배(옥곡) 위원 좁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유지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사업 못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 위쪽에 왼쪽으로 말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왼쪽으로 사유지가. 그래서 방금 설명 들은 것이 그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협의가 돼야지 사업을 할 건데 사유지가 안 되면 예산 이것도 이월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유지가 걱정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접촉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설명서 911페이지 우량 소나무 예방 주사 소나무재선충에 관해서 아까 그 녹지과에서도 있었는데요. 예방 효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우리 독감예방 백신 맞는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면적으로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산림소득과에서 광양시의 고수령이라든지 소나무로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게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도 예방 주사를 하고 아니면 전체 산림청에 있어서도 그 효과에 관한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도시공원 내든지 광역시 전체적으로 유명 시설의 소나무들은 산림소득과에서도 충분히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또 하나 우리 페이지 1,549페이지요. 임업인 임업 신문 보급사업이 1,400만 원인데 농민신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수 차례 해서 이제 열독률이나 구독 신청을 통해서 지금 이제 농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임업 신문은 구독자에 관한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1,400만 원 예산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몇 분의 구독 신청을 받은 겁니까?

○ 이돈견 위원 150명에 1,400만 원입니까?

○ 이돈견 위원 150명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 이돈견 위원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2번 나온다면 1년에 24번?

○ 이돈견 위원 10개월로? 그래서 150명의 임업인이 신청한 거라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주택용인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해요. 여기서 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죠? 저희가 그 목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책으로 해가지고요. 그 주택용 펠릿으로 하는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정구호 위원 하시려면 좀 많이 하시든지 3개 소라는 건 어떻게?

○ 정구호 위원 어느 곳을 말하며 어떻게 선정합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럼 미리 선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 정구호 위원 주택용입니까?

○ 정구호 위원 목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 정구호 위원 장점과 단점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정구호 위원 장점이라 하면 난방비 절감일 거예요. 우선이고 그런데 친환경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고 그래서 이걸 아마 보급을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이게 초기 설치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비싼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연료 보관 공간이 없다 이거 별도로 또 펠릿을 쌓아놓을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구공탄 쌓아놓듯이 그런 창고가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고장 관리가 잘 안 돼요. 고장 났을 때 이분들이 한 대를 보고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난 좀 의아한 게 요즘 실제로 잘 안 쓴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이래서

○ 정구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3가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70%를 대고 30%를 국가에서 대죠?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보조 사업이라고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국비 같으면 농가한테 많이 홍보해서 하지만 이제 이런 보조 사업도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건데 신청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까지는 해줘야 하겠네요? 내년부터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임도 개설을 하는 게 있죠? 임도 개설하는 데가 지금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비로는 개설한 적이 없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비에서 내려온 거 소규모 임도 개설에 따른 부분인데요. 지금 도비에서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도의원 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럼 우리 시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소규모 어떤 임도 개설에 따른 민원이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 조현옥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 조현옥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로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도 포장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소득과로 미룬단 말이에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시비를 좀 투자해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 조현옥 위원 검토야 그것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지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임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우리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운영이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단속한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이제 있는데 사실 초소 운영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지금 재선충 소나무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소나무를 벤다든지 훈증제를 한다든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들도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국도비가 있어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사실 초소 운영 사업비는 무용지물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얘기해서 사용하는 걸로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알겠지만 사실 재선충 소나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로 보더라도 산을 보면 고사해 있어요. 이것을 옛날 같으면 베어서 덮고 이런 시설을 다 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정부에서도 사실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 변경을 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지금 얼마나 잡았습니까? 이번에?

○ 안영헌 위원 그 관련돼서 전체 잡은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안영헌 위원 스케일업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스케일업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 안영헌 위원 다른 쪽이고?

○ 안영헌 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체적인 일단 예산서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이 부분은 지금 농지만 산다는 겁니까? 이게 하우스까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 9억이?

○ 안영헌 위원 이게 이제 시설비죠?

○ 안영헌 위원 시설비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땅 사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후속 지원까지 금액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안영헌 위원 아니 그건 놔두고 그러니까 처음에 땅 사면서부터 이번에 예산 잡힌 것까지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전체적으로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선도적으로 가는 거니까 과장님 이건 매 맞고 가는 거예요. 잘해도 매 맞고 못 해도 매 맞는 부분인데 그런데 잘하는 사업이에요. 어찌 됐든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땅값이 비싼 건 어쩔 수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마트팜은 해야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2개 동을 짓습니다. 이 앞번에 2개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청년농들? 지금 앞으로 2개 이거 지으면 할 사람 정해졌나요?

○ 안영헌 위원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 청년농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자고 하냐 그러면 두 사람 하는데 벌써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뭐 일단 자료 가져오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대단위로 하자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띄엄띄엄 작년 오래 해봤으니까 몇 년 동안 해 봤으니까 과장님 정년 하기 전에 대단위 한번 잡으세요.

○ 안영헌 위원 협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열대 과수관 아열대 과수 작목 지금 어찌 됐든 다시 그 뭡니까, 보급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신품종 소득 작목을 뭐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1억 잡혔는데? 5,880, 5천만 원 잡혔습니다. 자부담이 50%라는 이야기죠?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감나무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안영헌 위원 신품종으로 그러니까

○ 안영헌 위원 그래도 뭔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감나무나 체리나 이런 품목으로 예상을 해보고 쉽게 말하면 인기 있는 품종으로 가겠다. 이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스케일업 하는 것을 어떤 종목으로 잡으셨어요?

○ 안영헌 위원 말 그대로 스케일업을 성장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되고 예산만 받아 지금 잡아놓고 선정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영헌 위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개소만

○ 안영헌 위원 근데 너무 1개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 설명서에 960페이지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예 뒤영벌이란 뭘 의미합니까?

○ 정구호 위원 토종이 아니고 외래종입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인데 이건 잘 우리가 알고서 시작해야 한다. 뒤영벌이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기존에 우리 꿀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는 뭐 말씀을 나눠 봤습니까?

○ 정구호 위원 개발한 기업이 아니고 일반 경기 광주시의 두레 수정벌이라는 박노영 대표가 이걸 성공했더만요. 이걸 해서 근데 외래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꿀벌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지역에도 이 꿀벌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인건비가 대폭 절감된다. 하우스 안에 가고 꿀벌이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했는데 이거 인건비 절감하고 이게 또 부지런하답니다. 저온에서도 많이 이게 활동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수정률 착화율이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영벌 활용 단점이 또 있어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통당 지금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400만 원씩 했는데 몇 통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00마리, 200마리면 한 통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4회를 한다면 4통이면 통당 100만 원씩이라는 건데 상당한 비용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잘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봐야 하고 이런데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균특 예산 갖고 온다고 그래서 50%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꿀벌 농가들하고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바로 폐사한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뒤영벌은 농약에 좀 약해서 농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다 폐사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또 환기가 불량하면 또 이거에도 또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외래종이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까지도 우려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급 업체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게 담합 가능성도 있고 수급 불안정도 있고 사후 관리 불량 시에는 대책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좋은 아이템이에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인데 저는 박수를 보내고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정구호 위원 농가들도 협의하고 꿀벌 농가들도

○ 정구호 위원 농가들도 같이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 걸 갖다 쓸 걸 지금 외래종을 갖다 쓰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입니다. 설명서 982페이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재비가 90%에요. 그러니까 매년 1년 초만 사서 이렇게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건지? 다년생은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예산이 소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년초를 가꿔서 또 아니면 씨를 받아서 또 하면 이런 자재 구입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은 좋습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뭐 오래된 정원도 보면 다년생들이 또 잘 커서 그 기후에 적응하고 또 일정 부분은 다년생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매년 꽃을 피우면 또 일정 부분은 또 일년생으로 계속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일년생을 하면 매년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90%씩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 이돈견 위원 아니 그걸 같이 합치면 되죠.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전히 겨울은 뭐 그러니까 지금 한 종뿐이 없는데 겨울은 한 종이 뭡니까?

꽃을 볼 수 있는 한 종이?

○ 이돈견 위원 비올라요? 어쨌든 이제 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매년 이와 같이 예산이 보고 낭비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년생을 심어서 일정 부분은 단년생이 매년 그 꽃이 또 다음 해도 또 피어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어차피 화훼 일년생 초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수종의 화훼 수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일반 정원을 가꾸는 데는 매년 그 집 정원은 한 계절만 있다가 다 베어내고 그러지는 않고 어떤 정원은 그게 초본이 거의 목본화 되어 가서 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 예산을 전년도도 3억 원을 썼는데요, 25년도도. 26년도도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금 변화가 있고 또 변화가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90%를 소모성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좀 준비가 되면 예산도 줄이고 다양성도 더 있을 수도 있겠고 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년초가 있으면 일년초는 계속 또 공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 때마다 또 공급되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의 꽃밭에 지금 교통섬 같은 데 주로 심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교통섬에 일정한 부분은 단년초가 계속 자라고 있으면 또 한겨울에 그냥 토양만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또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 이돈견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 1년 초로 낭비되는 것보다는 단년초가 또 성장하면 그 예산만큼은 또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감 때 지적했던 우리 임대 사업장의 농기계 전문 인력이 확충돼서 작년도 두 분 정도 확충을 하셨네요?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올해 어떤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미리 한 세 분 정도 채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걸 보이셨네요? 보니까.

○ 위원장 김정임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이 세 분까지 충원이 되면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했던 우리 소장님 팀, 그렇죠? 도시산업팀하고

○ 위원장 김정임 그 부분을 좀 분리를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좀 이 농기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싶겠고

○ 위원장 김정임 좀 인력 확충에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실 걸로

○ 위원장 김정임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 위원장 김정임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힘이 들거든요?

○ 위원장 김정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