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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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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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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1월 19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793페이지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4,172만 3천 원이 증가한 49억 8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79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280만 7천 원이 증가한 138억 1,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부의 광영동 하광어린이공원 놀이 환경 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동 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 사업비 낙찰 차액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8,963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796페이지 중간부,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 3,83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797페이지 상단,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동 근린공원 2구역 무장애 도시 숲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비 지방채 41억 원을 증액하여 77억 원을 편성하였고 798페이지 중간부, 백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비 2억 9,8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공모 선정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9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그 백운제 관련해 가지고 둘레길 조성 사업 거의 3억 가까이 삭감됐는데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공원과장 정현숙 백운제 유원지 둘레길 조성 사업은 당초 저희가 이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편성을 하였으나 이제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교통과에서 저희가 회신을 받아서 용역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요?

○ 공원과장 정현숙 예, 대상 사업이 아니라

안영헌 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그걸

○ 공원과장 정현숙 저희가 이제 당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개발 부지 면적 유원지 전체 면적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영향평가 용역 기준을 15만㎡가 이제 그 기준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유원지 개발 면적 전체를 포함해서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이제 이번에 실시하려고 다시 확인한 결과 개별 사업으로 이거를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제 회신이 와서 저희가 실시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제 적은 돈이 아니고 많은 돈 예산을 잡을 때는 과장님들 실과별로 이렇게 서로 협조가 됐다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되도록 이제 제가 의원 돼서 들어와서 우리 실과에 하는 부분은 서로 협조 부족이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은 서로 좀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둘레길 조성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저희가 예산을 145억 정도 소요 예산이 145억 정도 되는데 이제 내년에 둘레길 공사를 이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제 수반 된다고 하면 3년 정도 잡고 있고요. 이제 예산이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 공원과장 정현숙 된다면 이제 3년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추가로 대상 지역이 아니고 개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도비, 시비 남아 있는 잔액은 어떤 내용이죠?

○ 공원과장 정현숙 남아 있는 잔액…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삭감이 2억 9천

○ 공원과장 정현숙 2억 9,800은 시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가 삭감됐고 2억 9,800이 기정액 4억 9천에서 2억 9,800이 삭감됐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4억 9천이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자료상으로 798페이지.

○ 공원과장 정현숙 예 잠깐만요.

서영배(옥곡) 위원 대상 지역이 아니고 개별 사업이라면 전액 삭감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그게 이제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재해영향 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합쳐져 있어서 그 일부분을 지금 삭감한 거기 때문에 통째로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에 대한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앞에 주민과의 대화도 설명회를 했죠?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 중동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지금 정리 추경에 3억을 세웠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공원과장 정현숙 이거는 매칭비입니다. 국비 매칭비.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로 3억 돼 있는데?

○ 공원과장 정현숙 그래서 이제 국비만 먼저 세워져 가지고 시비를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그러면 연내에 사업할 수 있는가요?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3억 투자하면?

○ 공원과장 정현숙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남은 금액이 내년 26년 12월에 완공인데 남은 잔액이 이제 1년 동안 9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 완공하시죠?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 방금 서영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중동 공원에 이번에 대상지가 성호 3차 아파트 뒤에 있는 중동 공원은 빠져 있죠?

○ 공원과장 정현숙 거기는 지금 거기도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3차 옆에는 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구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돈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체 예산에 3구역까지도 다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구역.

이돈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쪽 구역까지 맨발 걷기 도로 연장과 그 완성을 그쪽에도 계획이 돼 있었나요?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3구역은 맨발 걷기 사업은 아닙니다.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쭉 연장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 공원과장 정현숙 검토하겠습니다.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게 마동 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이 3,400만 원이 낙찰 차액이에요?

○ 공원과장 정현숙 휴게실 조성을 하고 나서 낙찰 차액입니다.

송재천 위원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설계를 잘못했든지, 예산을 부풀려놨던지. 너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1억 7천에 3,400이면 몇 프로나 돼요? 이렇게 오차가 많은가? 그다음에 어린이 물놀이터 있죠? 마동에. 그게 3,600이나 공공요금이 감액됐는데 이게 왜 그렇죠? 이것도 계산

○ 공원과장 정현숙 공공요금이 이제 전기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송재천 위원 추정을 잘못한 건가요?

○ 공원과장 정현숙 이거 운영 기간을 저희가 당초에 좀 길게 운영 기간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여건상 4주만 이용을 하다 보니 공공요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송재천 위원 8월 하순기는 물놀이 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근린공원에 무장애 숲 조성 3억 원 국비예요?

○ 공원과장 정현숙 3억에 이제 매칭비로

송재천 위원 국비?

○ 공원과장 정현숙 아니요. 3억은 저희 현재 시비고요. 이제 국비는 6억입니다.

송재천 위원 국비 6억?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무장애 숲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혹시나 공원과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 공원과장 정현숙 언론에 보도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 언론에 이제 뭐 무장애 잘못했다고 막 나왔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공원과장 정현숙 대응을요?

송재천 위원 예.

○ 공원과장 정현숙 대응은 저희가 기사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자료를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천 위원 나온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종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095만 7천 원이 늘어난 43억 9,5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녹지 점용료 7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4억 2,841만 9천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46만 원이 증액된 99억 9천 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 사업별 잔액 발생분 감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이자분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상단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비로 135만 원이 증액된 3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중간부의 도시숲 관리단 운영비로 2,223만 7천 원이 감액된 19억 2,3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페이지 하단부부터 809페이지 상단부는 202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환금으로 4억 4,467만 7천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해서 지금 관련해서 반환금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바람숲 조성 국비 집행 잔액 이게 반납되는 부분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작년도에 우리 국비 매칭 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9,900이고요. 23년도 이월 예산 반납금이 4,100만 원이 있어서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제 다른 과에 보면 2024년 이전에도 국비 반환금이 나오고 그러던데 여기는 보면 2024년도 것만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전 건 국비 반납할 게 없다는 뜻이죠? 반환금이 없다는 뜻이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아니 이제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이 또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또 내년에 반납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과 도시 숲하고 녹지과 하는 거 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은 도심 숲 내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대응 숲 조성사업이 있고 공원과는 공원부지 안에 수목 식재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녹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업 구역 영역에 따라서 공원 내에 추진하는 것은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녹지대는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과에서는 국비 반납한 게 없는데 여기는 매칭을 못 해서 3억 6,500이나 반납을 했어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이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송재천 위원 당초 이게 국비 가져올 때는 사전에 공모로 신청합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럼 공모를 신청하지 말았어야지. 공모 신청해 놓고 나중에 페널티까지 물을 거 아니에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못 했던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국비는 3억 6,500 이미 반납해 버렸는데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금년에 이제 도시바람 길 숲 사업이 3차 연도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러는데 금년에 전체 마무리를 못 해서 내년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송재천 위원 내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시비 많이 들이면 할 수 있는데 이미 국비 3억 6,500 반납해버렸잖아요? 또 주나요? 안 주죠?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무슨 행정이 그래요? 공모 신청할 때 이거 국비 대비 매칭을 확실히 확정하고 공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운 3억 6,500이나 매칭을 못 해 반납한다는 건 계획이 잘못됐든지 영혼이 없는 행정을 한 것 같아.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송재천 위원 위원들이 저기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모 사업할 추진 당시에는 이 시비 매칭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제 재정 여건상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우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일부 녹지과 예산이

송재천 위원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공모를 했으면 매칭해서 반납을 안 하는 게 그게 원칙 아니오. 그런데 뭐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되나요? 나중에 이게 교부금 줄 때 페널티하고도 연관이 있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지금 교부금 페널티는 관계가 없고요. 이것이 이제 사후에 공모사업을 할 때

송재천 위원 나중에 공모 사업할 때 페널티 받을 거 아니에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내년도 사업은 아니고 이제 올해 사업 때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냥 만사형통으로 오늘도 무사히, 금년도 무사히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 광양시 이미지도 있고 자기 후배들이 와서 일할 때 “당신들은 돈을 줘도 못 쓴다. 반납해 놓고 뭔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런 나쁜 이미지가 남을 수 있어요. 이게 공모를 해놓고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처벌감이에요, 처벌감.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이제 녹지과의 사업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송재천 위원 어느 과는 사업 규모가 작아서 반납 안 하고 그래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유념해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다시 정리해서

송재천 위원 이건 처벌받아야 해요. 징계를 받아야 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가 무슨 국비 반납하도록 예산 승인 안 해줬어요? 집행부 자체에서 전부 다 편성 안 한 거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계획과 실행이 항시 일치돼야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획해 놓고 나중에 돈 없으면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천만 원이 감소한 2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천 27만 1천 원이 감소한 67억 9천 8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구봉산 전망대 유지 관리비 2천 19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 제철로 가로등 설치 공사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시스템 설치 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삭감됐어요? 전액.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이 사업도 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시 재정 여건상 시비 예산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시비인가요? 국비인가요?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국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녹지과하고 소장님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 매칭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경찰서에서 익신마을 제철로라고 이름 지은 것은 뭐 의미가 있다, 없다는 것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 가로등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 금년 봄인가? 과장님 태인대교 있죠? 명당 배알도 저기가 가로등이 없으니까 명품화하기 위해서 거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나요?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내년도 예산에

○ 가로등팀장 정상기 안녕하십니까? 가로등 팀장 정상기입니다.

송재천 위원 일단 금년 봄인가 저한테 와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 가로등팀장 정상기 예.

송재천 위원 그때 뭐라고 했죠?

○ 가로등팀장 정상기 내년도에 노력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노력 결과는 나왔습니까?

○ 가로등팀장 정상기 지금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 가로등 사업비는 거의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로등 설치 공사비가 없습니다. 시설비.

송재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꾸 아침에 영혼 얘기를 하는데 재정 여건이 좋을 때는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누가 지적해 주기 전에는 이따가 이제 지금 와서 지적하니까 “재정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건 못 합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왜 필요하냐면은 거기가 지금 명품 공원을 만든다고 난리 아니에요? 돈을 수백억 투자하고 있잖아요?

○ 가로등팀장 정상기 예 맞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한쪽은 조명 시설 잘돼 있고 삐까뻔쩍한데 이쪽은 컴컴해요. 그게 외부 사람이 지적해 준 거예요. 같이 교량에 가로등 만들어서 명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하는데 이쪽은 삐까뻔쩍하고 이쪽은 암흑이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한 건데 노력하겠습니다. 하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 가로등팀장 정상기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답변은 노력하겠다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답변 나도 하겠네. 그거 내가 와서 설명해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설명을 직접 했어요.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명암이 너무 엇갈려서 꼭 하겠습니다.” 하더니 연말에 와서는 “돈이 없어 못 합니다.” 요새 유행어가 뭔지 알아요? 광양시. 뭐 해달라면 “돈 없어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25만 1천 원이 증액된 66억 4천 81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0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82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368만 1천 원을 증액한 118억 5천 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 작년에 그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뭐죠 용도 변경하는 거 다 완료됐어요? 그…

○ 휴양림과장 심현우 카라반 사이트?

송재천 위원 카라반 사이트.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현재 상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카라반이 몇 대, 그 서른 몇 대가 주차하게 돼 있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거기는 주차장이 캠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3면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평균 하루 이용 대수가 몇 대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때도 이제 지적하셨는데 한 연간 2.1%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가동률이 80~90% 되면 그 사용 가치가 있는데 10%도 안 되는 거 그거 빨리 용도 변경하라니까 그런 건 왜 검토를 안 해요? 그때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누가 못 하게 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것은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나는 의회에 가서 거짓말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카라반 소요가 적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만들겠다고 했으면 정기 추경 때 올라와야지. 검토 안 했다고 그럼 뭐하러 중요한 시간에 와서 뭐 그냥 앵무새처럼 몇 푼 감액하고 몇 푼 증가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얘기해요? 산속에 살다 보니까 뭐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이번에 채권까지 발행되는데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말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정해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리비가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처음에 계획 잡았던 거에 비해서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감리비를 삭감하셨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당초에는 저희가 토목 공사도 지금 감리하려고 했는데 토목 공사는 지금 감리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우리 공사 감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은 감을 하고 시설비로 이렇게 전환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감리비로 안 쓰고 시설비로 다시 전환해서 썼다는 말씀이시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시설비는 증가시키고 감리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1 정회)


(14:00 속개)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3,386만 1천 원이 증액된 82억 6,54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825쪽 중간부, 2024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식비 반납 잔액 1천 57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지원 2,492만 2천 원 감액하였고 기금 지원 사업인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2억 7,03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26페이지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 9천 12만 원 중반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3천 28만 5천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보존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상단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국고 잔액 2천 985만 8천 원,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국비 불용액 3,674만 8천 원, 하단부 주민소득지원기금 기타회계는 회계 전입금은 6천 8만 2천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28만 2천 원이 증액된 219억 6,19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829쪽 상단부,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지원 사업에 전액 도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상단부,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도비 3,028만 5천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33쪽 상단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은 기금 국비 교부 증가로 4억 5,060만 원 증액하였고 반면에 도비 매칭 사업인 학교 우유 급식 확대 지원은 동일 금액인 4억 5,0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4쪽 중반부,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지원은 도비 교부액 감소로 감액하고 일부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35쪽 상단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40마리 수술비인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반부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지원은 2개 사업장의 보상 감정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4,98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841쪽, 842쪽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기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융자 상한액 잔액을 전후 전액 회수함에 따라 6천 8만 2천 원이 증액된 9,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민간 융자 회수 수익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인데 이 예산은 반납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해놓고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기본적으로 2천 평, 3천 평 되는 큰 대농지 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요가 좀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보통 600평, 900평 그런 식으로 농지 정리가 되다 보니까 논두렁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직

정구호 위원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수요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수요 조사는 했는데요. 지금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을

정구호 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결정했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했을 건데 정리 추경에 와서 반납하는 이유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블록 조성사업의 장점을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기본적으로 이제 농촌 인력이 부족하니까 농촌 인력을 충원해서

정구호 위원 제가 농민신문에 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농민들이 이거 설치해 놓고 효과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보통 연간 4~5회의 논두렁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데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물론 숙련된 인부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록 논두렁을 조성하고 나서는 제초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 가장 큰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논두렁 보수를 통해서 병해충 피해 등을 고려하면 블록이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되면서 논 사이를 걸어 다니기가 훨씬 수월한 것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기계들이 다니는 데도 안정적이고 안전사고 위험에도 효과가 있다 하는 이런 입증된 농민들의 의견도 농민신문에 실린 걸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장점이 있는 그런 사업에 사업임에도 또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사업도 안 하고서 전액 반납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걸 그러면 이걸 이월시킬 수도 없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50에 자부담 50%

정구호 위원 40% 아닙니까? 6:4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당초에는 50:50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정구호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게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칭이 도비 60,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잘 알아보고 이 수혜자는 결국은 농민들입니다. 며칠 전에 그 광양시도 농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광양시장님도 여기 농민의 날에 참석하셔서 농민들에 대한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그런 의지와 담당 부서에서의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탁영희 국장님도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진월면의 벼 수확 장소에도 가고 그랬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농민의 날 행사에도 한 1천여 명의 농민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행정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을 주는 데도 쓰지 못하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논두렁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 지역과 비교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은 뭐 2천 평짜리 한 구간이 2천 평짜리도 있고 3천 평짜리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600평 내지 900평이다 보니까 이게 쳐도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좀 덜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이게 도비 사업들이 계속 이제 중점적으로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 저희들이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2m당 5만 6천 원 소요가 된답니다. 예상 소요 사업비는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수요자인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판단하지 말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이런 돈을 갖다가 받고도 사업을 못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는 왜 이리 많이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지금 국비가 지원이 좀 많이 되는 바람에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감을 하고 국비 사업으로 이렇게 좀 더 똑같은 금액을 국비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비나 도비가 좀 적게 부담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식으로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거 한, 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현재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학교 급식은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 식용 종식 전·폐업 보상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게 이제 영업 보상이랄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지금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하니까 이게 이제 불법 그 무허가 업소가 되어서 그런 영업 허가랄지 이런 부분의 보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감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4천만 원 도비까지 해서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 3개 농협에서 농촌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 센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무래도 세 군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데 좀 이게 좀 미흡해요.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3,900, 4천만 원 정도 받는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안 하실까 봐서 일부러 말을 돌려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여기서 그 반납액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갔던 부분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사업이거든요. 사실상 현재도 이제 농번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수확을 못 한 농작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좀 적극성을 띠고 이 부분에서 저기 인력 중계가 지금 농촌 가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이 70이 젊습니다. 이거 앞으로 대책 세워야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대책을 세워도 적은데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지원 사업 자체가 예산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활용을 못 했다는 부분이 저는 많이 속상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이 생각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올해 예산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올해는 이제 두 군데 아마 지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 군데 했는데

안영헌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이따 다시 예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좀 소홀했던 점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168만 8천 원이 증액된 23억 3,81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845쪽 중간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광양 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 환수금 반납금 등 1,433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징수금 등으로 240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846쪽 상단부,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5,710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2024년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5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47쪽 중간부,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 사업 환수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15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에서 848쪽, 2024년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9,816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9,791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4,72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부,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농축산물 공동 판촉 행사 비용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우수 농식품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사업 1천만 원을 감액하고 농축산물 해외 시장 판촉 지원 보조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50쪽 상단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사업비 1,774만 9천 원을 감액하고 2,02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1쪽 하단부,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7억 8,070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52쪽 상단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2억 6,83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식품 제조 가공 지원 사업으로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7,33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53쪽 상단부에서 85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반납금의 지원 사업 사용 잔액 1억 5,39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농특산물 공동 판촉 행사비가 1천만 원인데 이 1천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농사해서 농작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삭감입니다. 근데 그다음 보면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이 또 예산이 또 삭감됩니다. 이것도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가 이번이 아니고 3월 추경이었다면 올해 예산 좀 많이 잡으십시오 하고 권해 드리겠는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삭감해버린 이유,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은 삭감하고 해외 시장 판촉 지원 보조로 1천만 원을 올려서 2천만 원을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전자상거래의 입점이 이제 한 3년 동안 신청 업체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이제 업체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시장 판촉 지원으로 지원을 하려고

안영헌 위원 전자상거래를 지금 우리 시에서 몇 개 업체 정도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해외 전자상거래는

안영헌 위원 아니요, 국내만요. 뭐 해외까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해외 겁니다.

안영헌 위원 이거 해외 겁니까? 그러면은 국내 전자상거래 좀 전에 이제 여쭤봤으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시민 중에 농산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하는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특별히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거의 지금 큰 데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제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한번 같이 상의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는 저희 농산물이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임업이나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행사 운영비가 좀 어떻게든 잘 팔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맞춰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마저도 없애버리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쓰신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싶은데도 없어지는 게 안타깝고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안 잡혔다 그러면은 추경이라도 좀 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는 부분을 예산도 마찬가지로 같이 잡아줬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해외를 해년마다 이제 모집해서 나가는데 지금 올해도 1개 업체만 신청하고

안영헌 위원 홍보 부족 아닙니까? 그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면 좀 부족하다 싶은 업체를 좀 가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제품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랑 같이 협조해서 올해 하나면은 내년이 2개가 되고 후 내년은 4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신청하기만 바라시지 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예산 때 그때 말씀하기로 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런데 본인들 지금 판매하는 분 두 분 제가 잘 아시는 분도 이제 시에서 뭘 하느냐는 부분을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는 본인들이 몰라서 이제 시에서 이런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홍보 부족입니다. 저쪽도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움 되는 게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아까처럼 국내에서 이렇게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불편 사항이나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뭐 있습니까? 하고 실태 파악하고 그 관련된 예산을 잡는 것도 저희 일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안영헌 위원 좀 참고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기 농식품유통과도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사업이 여기에만 해도 한 5건 정도 있어요.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뭐 결정적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는 더 좀 집어넣고 이제

정구호 위원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그런데 생각나는 게 우리가 작년도 예산 심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잘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 정리 추경까지 아무 사업도 안 하시고 이렇게 반납하는 거는 조정했다면 일찍 해서 좀 좋은 쪽에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협 지원센터 소관 과에 보면 전액 감액 편성한 사업들이 한 15건 정도 있습니다. 많은 양입니다. 저는 이 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고 이렇게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 그 의지들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그런 결과다. 이런 부분은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의지를 갖고 했을 텐데 왜 지나오면서 이런 의지가 꺾였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전액 삭감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 옳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전액 감액 사업이 나오는 경우들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연례적으로 매년 해오던 사업들을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교부를 받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없어져 버렸다든지 이제 그런 사업도 개중에는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필요해서 도비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측이 도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한 예측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께 이 본 사업의 어떤 장단점을 충분히 얘기해서 사업들이 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가 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이런 삭감된 사업은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삭감한 거는 반영 안 했습니다.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왜냐면 이건 행정과 의회의 신뢰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놓고 내년에 또 그 사업을 또 하겠다는 거는 제가 봐서 문제가 많이 있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어 그걸 갖다가 용인해줄 그런 위원님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삭감할 때는 받을 때보다도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89만 원이 감액된 106억 4,9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억 9,930만 7천 원이 감액된 87억 83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1억 1,865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8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반환금으로 4천 930만 원이 증액된 3억 6백 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565만 6천 원이 증액된 164억 9,9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9천 800만 원이 감액된 8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상단부, 농자재 공급 사업은 벼 재배 면적 감소로 기정액 대비 3천 640만 9천 원이 감액된 8억 1,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1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6,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중단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예산 확보로 기정액 대비 6억 9,729만 8천 원이 증액된 28억 2,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하단부, 3월에서 4월 매실 저온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266만 원이 증액된 2억 1,8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3페이지 중단부, 식품 원료 구입 장려금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5천 221만 5만 6천 원을 증액된 3억 8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금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거 전액 국비 사업으로서 항상 좀 국비 사업이 저희들 실제 집행 금액보다 항상 좀 많이 내려주는 경향이 있어서 매년 조금 많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정도 또 줄여서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산이 없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맞추려고 주는 겁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줄이는 겁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는 또 시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직불금을 신청 몰라서 안 하신 분이야 없겠지만 어떻게든 신청 시기를 놓쳤다든지 아니면 또 신청을 아까처럼 몰라서 하는 부분도 개중에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거의 신청을 못 해서 놓치는 부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직불금은 이제 워낙 오래 이렇게 직접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개 중에 이제 뭐 한두 명은 혹시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 기간을 놓치면 또 그 기간만큼 또 입력해 줄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기간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보통 직불금 신청하는 게 연간 변동되는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했으면 내년에 거의 신청하는 율이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변동되는 농가 수는 어느 정도 나 되겠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실질적으로 이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가 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되지는 않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계속 신청하신 분만 계속 신청하시고 안 하신 분들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신청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더요. 전략 작물 직불금 이건 금액은 돈 얼마 안 됩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잡으셨고 전략 작물 관련해서 직불금이라 하면은 앞으로 저희들 중에 또 저희 먹거리 중에 하나라도 또 잘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이걸 또 감합니다.이유가 있어서 어찌 됐든 예산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또한 벼 재배하는데 벼농사 대신 벼 면적을 이제 감축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하라는 차원에서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시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벼를 짓는 농터에다가 뭐 콩이나 밀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또 신청 농가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전략 직불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고 좀 많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주도적으로 전략 품목을 잡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신청해서 지금 벼농사 대신 하는 걸 전략 직불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생각해서 어느 한 품목을 해서 그렇게 직불금을 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매실은 항상 어찌 됐든 광양의 자랑이라고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매실 관련해서는 제품 생산이 많이 돼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소비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 예산을 삭감해버립니다? 저는 지금도 매실 관련해서 제품이 생산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충분히 사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지금 식품 원료 구입 장려금으로 이렇게 삭감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제 매실을 구매해서 타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매실 수매 금액을 장려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이제 더구나 ‘더한주류’, ‘섬진강 봄’ 이런 쪽에서 이제 주로 매년 이렇게 구입 했었는데 올해는 섬진강 봄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보니까 올해 이제 순천하고 그 연합해서 사업 개발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료 구입비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안 하고 그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광양 걸 구입하되 지원금은 그쪽에서 지원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더한주류는 이제 작년에 조금 과다하게 좀 매실을 구매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구매를 좀 안 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렇게 장려금이 조금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저도 매실 소비 확대 지원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데에 대해서 안영헌 위원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삭감된 이유는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을 시행 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 업체들하고 사전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교부 신청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거의 저희 추경 이후에 조금 올해는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순천대하고 계약한 것도 하반기 때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정구호 위원 그럼 이 지원금을 일찍 줄 수는 없었습니까? 매실 살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구매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그 구매 실적을 보고

정구호 위원 구매 실적을 갖고 지원해 주신단 말씀이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상당히 뭐 좋은 사업이고 또 매실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이 적극 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째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도 이런 걸 업체들하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그들도 알고 있어서 이런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정구호 위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내년에도 반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또 업체에서 이렇게 저희 매실을 사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더 촘촘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비가 7억 3,600만 원이 4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금 매실 품목으로 보면 올해는 끝났지 않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11월까지 지금 농협에서 매실을 지금 재해보험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내년도 지금 재해보험을 받는 건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가입하면 이제 또 내년에 이제 그게 피해를

서영배(옥곡) 위원 끝나는 시기에 이게 책정이 돼서 내년도 보험료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것이 다른 매실 품목 외에도 지금 밤 매실 등 76개 품목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보험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이게 품목별로 보험 시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 시기에 정리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매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올해 지금 가입한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농협에다 줄 돈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실 품목의 내년도 매실 품목의 보험료다 그 말씀 아닌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작년 11월에 매실을 가입하면

서영배(옥곡) 위원 또 올해 내년 거 11월에 가입하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품목이 매실 품목만 해당하는지?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아닙니다. 저희들 광양시에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다 해서 지금 나오는 금액

서영배(옥곡) 위원 밤, 매실 등 76개 품목이 돼 있어요. 그게 다 보험이 들어간다는 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우리 시에서 이제 해당하는 것만 농민들이 가입하는 겁니다. 736개 품목이 있지만

서영배(옥곡) 위원 76개 품목.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76개 품목이 있지만 저희들이 뭐 매실도 있고 밤도 있고 감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들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농가가 지금 우리 가입 실적으로 보면 1,949 농가가 가입했어요. 올해. 내년에도 똑같은?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가 예산이 7억 3천 정도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 품목별로 시기적으로 1년을 넣는 거잖아요. 품목별로 시기적으로 넣을 수는 없는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대부분 품목별로 시기별로 넣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이제 그때그때 우리가 집행을 못 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다 한 다음에 농협에 이제 저희들한테 정산 분기별로 정산 요구하면 그때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계절별로 농산물이 나오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보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보험을 들거든요. 대부분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일괄해서 보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농산 품목에 대해서 일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1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실은 지금 보험을 넣으면 봄에 내년에 꽃 필 때 이럴 때 그 시기 몇 개월이잖아요? 몇 개월은 품목별로 넣을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제가 좀 더 우리 과장님도 연구해서 충분히 그거는 품목별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해보시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대부분 품목별로 이제 넣기는 하는데 품목별로 그때그때 돈은 집행은 조금 힘들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법을 찾자는 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그거는 한번 농협과

서영배(옥곡) 위원 1년 치를 7억 3,600만 원을 76개 품목에 1년 치를 지금 넣는다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건 저하고 한번 상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1,325만 원이 증가한 134억 4,732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4,264만 원이 증가한 206억 6,458만 5천 원입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진화 장비 및 안전 장비를 구입하여 진화 대원에게 지원하기 위한 국도비가 변경 교부되어 기증액 대비 2,04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법은 고사목을 제거 처리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수종 전환을 위한 모두베기 방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벌채는 임야 소유자와 임목 벌채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추진하고 대상지 설계 및 감리는 시에서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수종 전환에 따른 벌채비를 제외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즉, 파쇄 훈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림청의 지침에 의한 단가인 ㏊당 2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시설비 예산 중 2,4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벌채 후 조림은 2022년도 조림 사업에 반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부터 877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압면 일원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다압면 금천리 일원을 중심으로 산사태 및 인도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지역의 재해 복구를 위하여 성립 전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 29억 3,6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2025년 산길 정비 포장 사업 23개소 추진을 위하여 성립 전으로 조정교부금 6억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임업 직불금 중 1차분 지급을 위하여 19억 1,9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임업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1,047명이고 지급액은 전액 국비 20억 1,700여만 원입니다. 산림청의 예산 사정에 의거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1차로 985명을 신청 접수 순위에 의거 지급하고 나머지 62명분 9,800여만 원에 대하여는 2026년 3월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7만 5천 원이 감소한 8억 9,75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상단부, 원예작물 실증시험 생산 수입 511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41만 5천 원이 감액된 47억 6,29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892쪽입니다. 하단부 미생물 활용 ‘매실 퇴비‘ 생산 및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 토착 미생물 GY-15를 함유한 매실 퇴비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매실 구입비와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매실 퇴비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매실 퇴비 제조 기술 특허 심사 등이 늦어져서 금년 예산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 예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삭감이에요. 금액이 차라리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좀 삭감이 돼서 다른 사업이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 뭐 삭감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애쓴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삭감된 이유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시 이제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불용이 예상되면 몇만 원이지만 그런 것도 다 삭감시켰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것은 제가 이건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꼭 불용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많이 삭감해서 다른 데가 불용 예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어떻게든 역할인데 이 부분이 전체적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더 불용 삭감 안 하도록

안영헌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부분은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불용 예산 올해 안 써도 될 거라 그러면은 그렇게 삭감하는 부분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어려운 예산상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이건 너무 모든 부분에 삭감이 돼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업의 괜히 전체적으로 잘해 나가다가 차질이 올까 봐서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매실 퇴비 관련해서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가 등록되면 이제 그거를 병행해서 기술 이전도 하면서 매실 구입이나 포장재 지원을 활용했는데 저희가 이제 재심사 과정을 또 겪고 하다 보니까 특허가 올해 등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 17일도 제가 지식재산처의 담당자를 만나고 와서 저희 매실 퇴비의 우수성을 피력하고 왔고요.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또 사업화하기 위해서 저희 농촌진흥청에 이제 신기술 보급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 광양을 비롯한 전국의 7개소를 또 3천만 원씩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영헌 위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꼭 잘하시고요. 꼭 예산 내년에 쓰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891쪽에 보면 그 각종 과수나 그다음에 특화 작목에 대해서 포장재에 지원해 주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송재천 위원 이게 범위가 농산물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가공식품이나 또 수산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과에서는 농산물만 포장재 지원 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송재천 위원 다른 수산물하고 가공품은 어디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안 하고…

송재천 위원 우리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일부 이제 말씀 주신 거 외에는 저희가 지금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 이제 가공해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수산물은 철강항만과에서 업무 자체가 그쪽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산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게 그 3개 과가 지금 분리돼 있네요? 저 포장재 지원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 같은데요? 같은 기술센터 안에도 기술보급과하고 또 이쪽에 유통과하고 또 다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위원님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기술을 이전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오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농식품 유통과는 원물이 생산된 이후에 유통이 되기 위해서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확연히 구분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기에는 중복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수산물은 철강항만과에서 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저희가 안 합니다.

송재천 위원 가공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각 공장을 만들어줬어요. 시비로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위원님 그럼 그거는 농특산물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부각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줬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한 번 해준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송재천 위원 아니 다른 것은 연속적으로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그것은 단타로만 지원해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이제 보통의

송재천 위원 매년 생산해서 매출액과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보조 사업이라는 것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예산은 적기 때문에 매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재천 위원 여기서 늘리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이제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송재천 위원 아니 시에서 투자해서 그런 가공 공장을 만들어 놨으면 제일 문제가 판로가 제일 문제 아니에요? 판매를 잘하기 위해서 포장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판촉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서 그래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현황을 좀 더 보고 저희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아니 재량권이 그리 많아요? 소장 마음에 들면 해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아, 위원님 그거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송재천 위원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아닙니다, 아닙니다.

송재천 위원 한 번 해주게 되면 연속적으로 해줘야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루 들어가 이제 자격이 맞아야 하고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 쓰는 용어가 한정된 예산이라고 맨날 하는데 아니 시에서 투자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시가 투자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기본 구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일회용으로 한다거나 뭐 적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또 돈에 따라서 판단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면 안 되죠. 그러면 일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시에서 만들어준 기업이 지원해주면 매출액이 올라가고 지원 안 해주면 망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공감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내년도에는 특히 소상공인들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부 그 시에서 일부러 만들어줘서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하는 기사회생을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보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원용해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9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77억 2,155만 2천 원 대비 7억 2,343만 6천 원을 감액한 70억 1,8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914페이지와 915페이지 수입 지출 예산 총괄입니다. 규정 예산 291억 1,475만 5천 원 대비 7억 9,194만 6천 원을 감액, 283억 2,28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사업 수익 예산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에서 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수용자 부담 원인자 부담금 수입에서 5,14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사업 지출 예산입니다. 약품비에서 4,950만 원 감액하였고 동력비는 2,45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928페이지, 상수도 관망 중점 관리 지역 수질 검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장 온실가스 배출권 1,29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등 기타 환급금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의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상수관망 유지관리 용역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 끝났습니까?

○ 상수도과장 원용해 유지관리 용역이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 유지 관리 용역이 원래 그 노후 상수도 관망 공사가 22년부터 25년 말까지 240억 원 국비를 67%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관망 유지관리 공사를 반드시 환경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5년도에 이제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공사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정구호 위원 근데 예산 요구 당시에는 8억이 필요하다고 확보해 놓고 87%가 반납됐어요? 7억 원이. 이건 너무 예산 산정부터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 금액을 확보만 해놓고 또 이렇게 반납하면 타 부서는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서부터 추이를 잘못 계산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뢰도 면에서 많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 상수도과장 원용해 원래 이 공사가 올해 25년도 말까지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가 조금 지연돼서 내려와서 25년까지 이것을 못 끝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5년이 끝나면 바로 이것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올해까지 예산을 못 끝내게 되고 내년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예산 관리 차원에서

정구호 위원 그럼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상수도과장 원용해 아니 내년에 예산을 이제 다시

정구호 위원 반납하고 또 내년 예산을 확보하겠다?

○ 상수도과장 원용해 추경에서 이제 이 사업이 끝나면 추경 예산에서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국비 핑계네요?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업에.

○ 상수도과장 원용해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줘도 안 쓰고 반납하시잖아요.

○ 상수도과장 원용해 그것은 이제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원용해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거는 안정적 유지 관리해서 계속 개선시키고 또 잘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7억이란 큰 돈을 반납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강정원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시설팀장 강정원입니다. 용역비 8억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제 우리 광양읍 노후 상수도망 정비 사업이 끝나면 10년간 유지관리 용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끝나야 되는 내년까지 해서 끝나서 이제

정구호 위원 그러면 1억은 무슨 비용으로 썼습니까?

○ 상수도시설팀장 강정원 지금 1억은 아직 용역 발주를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발주해서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1억 갖고도 용역할 수 있는 겁니까?

○ 상수도시설팀장 강정원 이제 5년 차 총괄로 발주해서 이제 일단 1차분 시작만 하려고 1억만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 상수도시설팀장 강정원 계획은 올해 한 3월부터 시작하려고 공사

정구호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예산이 다른 부서로 가면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건데 이렇게 사장 시키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상수도시설팀장 강정원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의지를 갖고 잘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다 반납하려면 다음에 예산 확보할 때 우리 상수도과에서 나오는 예산은 또 이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 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원용해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약품비까지 뭡니까 싹 줄였는데 약품비 줄여도 앞으로 수돗물 나오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 상수도과장 원용해 이 약품비를 줄인 이유는요. 이제 지금 이제 약품 투입이 이제 수질하고 수압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맛, 냄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염소 소독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환경부에서도 최소량의 염소 염소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소량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도꼭지에서 항상 채취해서 월 수도꼭지에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염소가 많이 들어가면 좀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약품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거야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약품비를 예산 요즘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줄여서 문제가 되지 않냐는 것을 우려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줄였다면 참 잘하신 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3쪽, 수입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8억 1,316만 3천 원이 증액된 574억 3,2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3억 2,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 이자 수익 2억 8,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3건의 17억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2억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1건에 7억 3,9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부가 징수금이 증액되어 15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지출예산입니다. 총지출은 기정액 예산 대비 97억 8,233만 3천 원 증액된 457억 2,78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967쪽 동력비까지는 집행 잔액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68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단순 관리대행 용역비는 24년 총괄 계약 금액에 대한 물가 변동을 반영한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0쪽 중간부,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되어 35억 2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이번이 마지막 사업비로 55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스마트하수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국비 추가 배정되어 3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중간부, 정산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12월 준공을 위한 마지막 사업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하수도 자산 관리 선도 사업 외에 5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55억 8천만 원 이렇게 많은 증감이 됐습니다.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이 사업은 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연차별로 다 내게 돼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당초에는 잔여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27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사업이 빨리 완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반영해서 올해까지 또 해서 사업을 좀 차근차근해 나가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정구호 위원 이런 사업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달 사이인데 본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추경이 세운 사유가 급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광양 공공하수처리장은 10월 24일 3차분 공사가 끝나서 계속 이어가야 할 사업이거든요.

정구호 위원 그럼 공정이 지금보다 옛날에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졌다는 말씀이시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그렇습니다. 10월 20일 끝났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 내에 작업자들이 빠져버리면은 지금 공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하려면 이 사업을 좀 투입해서

정구호 위원 그럼 이 예산이면 이제 사업비는 올해는 다 끝납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올해는 끝나고 27년

정구호 위원 내년에 또 반영됩니까? 27년까지입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과의 직제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중앙하수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예산의 14억 9,446만 9천 원에서 26억 5,357만 천 원을 증액한 41억 4,80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대부료 수입 4천만 원과 976페이지,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에서 일반 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30억 2,357만 1천 원을 증액한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31억 6,788만 9천 원에서 26억 8,440만 1천 원을 증액한 158억 5,2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력비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유입 유량계 개량사업 등 5개 사업비 잔액 5,86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 광양 국가산단 노후 폐수 관로 정비 사업에서 국비 감액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비 증감으로 기정 7억 3,142만 9천 원에서 26억 1,357만 1천 원이 증액된 33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중앙하수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팀장님 태인 공공폐수시설 처리 시설의 염에 의한 생태독성증명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죠?

○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예.

정구호 위원 근데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염에 의한 독성증명이 당초에는 21년에 한 번 실시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염의 독성 평가가 발견될 때마다 하는데 유예기간을 거쳐서 최초 3년간은 유예됐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환경청에서 염에 대한 독성 용역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때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실시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기준이 변경됐습니까?

○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예.

정구호 위원 변경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입니다. 2023년도에 변경이 됐고요.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생태독성이 우리 물 환경보존법에서는 1TU(Toxicity Unit)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생태독성이 1TU를 초과하더라도 그 원인이 염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그 초과한 것으로 안 본다는 특례가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기준이 개정됐는데 예산은 5천만 원을 세웠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됐잖아요? 기준은 일찍 통보돼 있는데 그럼 모르고서 이걸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십니까?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염이 지금 생태독성 수치가 2~3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정구호 위원 그럼 법적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1TU 미만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염에 의한 것으로 항상 저희가 증명을 해 왔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게 염분 증가로 생기는 환경적 영향이 크죠?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유해 요인보다도 염이라고 하면은 오염 물질로 보기보다는 사회 자연환경으로 보는

정구호 위원 생태계 교란이 오고 심하면 생물들이 고기들이 폐사되는 것까지 가잖아요?

○ 태인폐수팀장 이진호 염이 아주 심하면 그렇지만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기준은 있어도 우리 지역에 산단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은 예방적 아니면 수비적 대응보다도 공격적으로다가 기준은 5년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도 3년에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주변의 환경적 영향도 클뿐더러 또 어민들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국가의 기준만 따르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조기에 이런 용역을 실시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생태계 교란하고도 영향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방금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염에 의한 것은 다른 환경적 요인보다는 자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독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것으로 봐서 특례 규정을 따라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앙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단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2,406만 원을 감액한 3억 2,59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5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9,783만 3천 원을 감액한 6,21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86쪽 상단부, 음식물 자원화를 위한 운영 재료비 중 목재팰릿 및 미강 구입비 4천만 원을 감액한 1억 8,092만 9천 원으로 하단부에 폐비닐 포장재 비닐 운반 처리 용역비 8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18 정회)


(15:1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1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탁영희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공원과장 정현숙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농업정책과장 이강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원용해
  • 하수도과장 강병재
  • 생활폐기물과장 권회상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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