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박종태 전문위원 박종태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8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0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12건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 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은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안건 17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운영 사항 정리를 끝으로 2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39,074만 1천 원이 감액된 507억 8,500 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은 388만 9천 원이 증액된 8,6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세입은 7,648만 원이 증액된 4억 1,8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 시·군 조정교부금은 광영시장 리모델링 건립비를 포함한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 2,250만 원이 감액된 427억 9,4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과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억 3,656만 7천 원이 감액된 56억 1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1,100 2만 7천 원이 감액된 715억 6,2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일반 운영비는 계량기 정기 검사가 짝수 연도에만 실시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을 5% 추가 할인하기 위해서 추가 할인 비용 2억 원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다압면 지역에 대하여 5% 추가 할인 비용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원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4쪽 위에서 두 번째,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비 집행 잔액 3억 8천 33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 광영 상설시장 증축 사업비 집행 잔액 2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5쪽 윗부분,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시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 집행 잔액 7,03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6쪽 중간 부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45억 5천만 원을 지원 대상 기업이 보조금 지원 조건에 미달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내 투자 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3억 6,520만 7천 원이 증액된 19억 4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가 완료된 3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7쪽 아랫부분입니다. 노후화된 광양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채광창 교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중마시장에 설치된 태양광에 인버터가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돼서 일부 전문가들은 교체를 이야기했고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다수 자문을 구했는데 인버터만 교체해서는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태양광 패널과 같이 교체해야지만 효율이 더 낫다는 의견이 다수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가 정확한 기억에는 8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은 지금 제가… 89년 정도쯤은 알고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노후 수배전반 교체 공사를 하면서 같이 교체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한테 다시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을 받다 보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건 이제 저희 실무진에서 이야기가 아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40억에 대해서 5% 추가 할인을 했는데 11월 9일까지 원래 기간은 11월 6일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원래 하루에 판매액이 3억 원 미만이었는데 코리아 페스티벌 할 때 저희 지역 상품권이 4억 이상 나가서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더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집행 잔액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당초에 입구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상비를 잡았는데 그 집 한 채가 살고 계신 어르신이 좀 나이도 많고 그리고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추가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산자부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58.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8.5점이 나온 이유가 신용평가 등급이 좀 낮고 그 기업이 그다음에 3년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낮아서 그것은 좀 점수를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점이 못 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외되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재추진을 하든지 또 다른 업체가 추진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업체는 이제 신청 자격이 지급 대상이 없어지고요. 내년에는 지금 대상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1개 기업이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제 다른 투자 유치를 해서 지방 G2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지금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조금 놓친 부분이 원래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만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 검사는 홀수년 때에는 안 하고, 짝수 연도에만 정기 검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2회 추경 때라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올해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예산에 29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29억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29억하고 같이 해서 내년 1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도비로 내려와서 5억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게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리모델링.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거기가 이제 이사를 증축동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래서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내년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평탄화 작업을 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인들하고 설계할 때 지금 전체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임원진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10쪽…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아까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 기업이 타당성 평가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아서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 그 부분이 같이 삭감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랑 도에서 이제 타당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기업이 신용평가 등급하고 그다음에 3년 매출액 영업이익에서 조금 점수가 제일 낮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점이 아닌 58.5점이 되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기업이나 저희 시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들도 이제 평가할 때 여러 번 기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신용평가 등급이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화장실에서 약간 냄새가 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원인을 지금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900 정도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소상공인들 상담이랄지 이런 걸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좀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최근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한 달 정도에서 약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상승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원래 취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업체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입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1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42억 4,925만 1천 원 대비 10억 4천 37만 7천 원 증액된 52억 8,962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768만 4천 원 증액하였고 재산 임대 수익 338만 9천 원 증액과 이자 수입액 429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임시적 세외 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 702만 원 증액하였고 보조금 반환 수입에 1억 4,774만 5천 원과 위탁비 반환 수입 25억 9,100 1천 원 등 증액하였습니다.

623쪽,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총 6,79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데이터 사이언스 양성 사업 등 4,212만 5천 원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은 탄소중립 프로젝트 등 2,57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기정액 대비 6억 9,3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액 2억 4,109만 8천 원과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4억 5,248만 6천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48억 2,869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천 87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 정책에 미혼 남녀 만남 행사 등에 3,410만 7천 원 감액을 청년 정책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자 보전 등에 2억 3,7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고용 촉진 및 안전 예산은 기정액 대비 8,702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은 9,317만 9천 원 감액하였으나 철강 산업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연구 용역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1쪽 중간, 전국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632쪽 중간 부분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3,16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633쪽,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9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이 중 국비 보조금 반환은 3억 2,673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7,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철강 경기 하락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산업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고용 위기가 심화되기 때문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만에 하나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12월 발주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제 저희들이 보통 포항이나 당진이나 철강업이 주축인 도시들을 보면 산업 위기를 먼저 하고 또 공교롭게도 고용 위기를 후속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 기간은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아니 거기도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정은 아직 안 됐고 대부분 산업 위기를 하고 나서 고용 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정구호 위원님 이거 제가 조금만 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7월 31일 시행됐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신청을 해놓고 이번 달 중으로 아마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고용 위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남도에서 도가 산업 위기 대응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선정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아까 산업위기 선정 대응 지역이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으면서 연이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서 대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말씀드린 대로 정리 추경에 세울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이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제 저희들이 이월해야 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래서 한 달이라도 저희들이 좀 빨리 해야 한다. 도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이게 사실은 기업을 도와주고 근로자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최대 6개월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좀 최대한 저희들이 좀 앞당겨서 지원해 주고자 불가피하게 도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제 그 반환금은 2022년도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반환한 것이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젊은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현장에 가서 또 환경이 좀 열악하고 현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중간에 탈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수요를 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전체적으로 현장 일의 3대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날씨라든가 뭐 그런 어려운 부분을 참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만 집행이 아니고 현장 점검도 같이 겸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저희들이 이제 신설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 대비 3억 정도를 갖다가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금리라든가 아니면 그 주소 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환금의 대출금을 상환한다든가 그런 요인이 생겨서 사업비를 부득불 감액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게 그 전년도 12월에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전년도 12월에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 계상을 못 하고 갖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추경에 이제 편입했었습니다. 계상했었는데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근데 이제 그게 추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잠정 약 84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한 10여 명이 빠진 74명이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금액이나 여타 비용까지 같이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렇죠. 집행 잔액들입니다. 대다수가.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큰 금액은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지역 대역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가까운 지역 대학.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제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것하고 같은 그 선상인데 학생들이 방학이라든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현장에 투입하는데 그 학생들이 또 배겨내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런 안타까운 점이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렇죠.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제 못하는 부분은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수치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포스코 내지는 협력사들하고도 접촉했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처 잡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 제도 자체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스코가 대외적인 어려움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들을 대외적으로 수치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때 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나 향후에 좀 기업에 좀 도움이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확한 공적인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300인 이상 기업들의 고용 근로자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감축돼야지 저희들이 신청 가능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런 데 데이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적으로 공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한다면 협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니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그거 신청할 때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같이 같은 케이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데이터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하여튼 지금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연관되는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때 추진했던 용역사가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이 수치를 데이터 확보해야 신청 가능한 거기 때문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 통계 포털에 의하면 보통 연말 그러니까 6월 말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24년도 상반기하고 금년 상반기하고 비교해놨습니다마는 그때는 고용률이 약 0.5% 정도 감이 됐고 실업률은 약 1.2% 정도가 지금 공식적으로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렇죠. 실업률은 더 커졌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게 이제 정량 지표도 중요하고 또 정성적인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 자체는 미리 지역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고용을 좀 유지해 달라. 기업에 이런 선제적인 그런 대응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적으로 조금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에 더 선제적으로 그래서 기업들도 고용을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차원의 기업도 좀 지원하고 또 근로자들도 그렇게 계속 독려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참고로 저희들이 현장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현장 플랜트 노조에 대한 노총의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642쪽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5,224만 원이 증가한 106억 6,9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동측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 1억 4,80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상단부, 기타 수입으로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 공급 시설 설치 사업 항만 공사 분담금 26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억 3,3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금으로 1억 304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642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33억 5,841만 2천 원이 증가한 132억 6,352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비 매칭 시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용역 5천만 원과 광양항 활성화 협력 강화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643쪽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 공급시설 시설 사업 분담금 26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예산은 국외 업무 협의 등 4,294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상단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비 7,500만 원과 하단부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비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세계 중요 어업 유산 사후 관리 사업비는 착오 편성분을 정리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일반 운영비 등으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 목만 변경하였습니다.

646쪽,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지원 인증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 4,017만 원 그리고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국비 7,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억 3,86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10억에서 5억만 지금 반영했고요. 나머지 추가 5억 지급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항만 공사는 또 추가로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공감합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관리를 가능하도록 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위원님 저희 이제 국도비 시비는 다 이제 납부했고요. 이제 더 이상 낼 금액은 없습니다. 이제 5년 동안 이제 항만 공사가 5년 동안 납부할 금액인데 지금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납부하고 이 금액을 이제 사용 하는 겁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준공 이후에.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중국 쪽에 있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중국은 샤먼에 우리 투자 상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잉커우하고 또 선양에 우리 20주년 기념으로 상호 방문도 있었고 또 축구, 우리 교류전 있어서 또 좋은 성과 거뒀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이제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렇게 방문하기로 했다가 안 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었는데 이제 국제 교류가 이렇게 도시 경쟁력 그러니까 강화에 필수 전략이라는 거 공감하고요.이제 우리 기존에 교류했던 도시 이외에 교류가 소홀했던 도시까지도 챙겨보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2003년도 기준에 지금 본 예산은 1억 2천이었고요. 재첩 이렇게 생산 업체가 경영난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비용 2,400만 원 반환하게 됐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신정부가 지금 6월에 들어섰고요. 공약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우리 북극항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굉장히 좀 발 빠르게 지금 대응한 거고요. 내년에 지금 해수부에서 환태평양 쪽 환동해권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 용역에 우리 여수·광양항, 광양항 위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용역하게 됐고요.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결과는 지금 내년 6개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미 올해 상반기 바로 신정부 들어오자마자 국회 포럼부터 우리 토론회부터 여러 가지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고요. 예산 반영되자마자 12월부터 하다 보면 저희가 6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근거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내부적으로 저희가 6월에 바로 신정부 들어서자마자 저희가 국가 지역 우리 민주당 우리 동네 공약에도 포함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예산액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6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착실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예.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때는 저희가 한참 국회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저희가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은 세워져 있고요. 지금 시비 매칭입니다. 도비는 지금 3억 있고 시비는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올해는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만 했고요. 지금 명시이월하고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맞습니다. 11월 말까지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이 부분은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입니다. 혹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 의견이랑 행정 절차 이행을 하는데 지금 설계 내고 있고요. 올해까지 해가지고 영산강청에다 행정 절차 이행을 받은 다음에 이 사업비는 좀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 1월 초부터 좀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보조 사업은

○ 해양수산팀장 임웅섭 이제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법상 올해 안에 매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아니 공감대는 형성해 놨습니다. 지금 워낙에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다 하고 여기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또 관광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나머지 16개는 저희 해양수산팀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했는데 망덕포구 쪽은 시급성 때문에 지금 노후화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일부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예산은 예측해서 이제 미리 올리는 건데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또 사정 변경 또는 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제 동일한 예산은 뭐 그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과 다르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더 유념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정승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제1호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율촌 2산단 용역이 지금 진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삭감했고요. 지금 이 정책성 분석이라는 게 그때 당시 우리 BC(비용편익) 분석 때문에 했던 건데 지금 여수 석유화학 침체라든지 그 가까이 융복합 단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지금 경제청에서 지금 율촌 2산단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삭감했고요.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다시 세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거 가지고 부서하고 지금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BC가 1이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율촌 2산단이 개발되면 거기에 이제 수요가 교통량 수요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BC 분석을 맞출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율촌 2산단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지금 거의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 이걸 최종 보고를 곧 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에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 타당성은 똑같은 어떤 여건으로 어렵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기 때문에 타당성이 예타면제를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지금 도하고 논의를 할 거고요. 관련해서 내일 금요일에 또 해수 여수청장을 좀 만나 뵙고 또 그분이 해수부에 근무하다가 오신 분이어서 아예 예타 면제로 지금 한번 저희들이 접근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우 시급한 건데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다 보니까 지금 막혀 있는 허들이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율촌 2산단만 가지고 계속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면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저희 지금 대응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253만 9천 원이 증액된 170억 9,85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 간 보조 사업 사용 잔액 등 3건에 대해 6,279만 원 증액된 8,73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3건에 대해 1,947만 7천 원 증액된 3,48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5년도 기정액 대비 29억 8,988만 4천 원이 증액된 279억 1,920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광양만권 수소 배관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은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될 사업이었으나 전남도에서 사업 시기 조정으로 올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기정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25년도 시비 매칭 사업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등 6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977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5,66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반환금 4건에 대해 7,25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8만 3천 원이 증액된 18억 99만 5천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특별 지원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5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태인동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사업비 1억 5,15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화동 화력 본부 등 4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1억 5,153만 1천 원 감액된 6억 1,60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 4건에 대해 4,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마 이게 용역하고 난 계약되고 난 그 잔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입니다. 당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60가구를 선정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진행 절차가 일반 시민들이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이제 사업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에너지공단에 대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기준 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다 보니까 당초 세대보다 많이 이게 인원이 감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시민들이 이제 해당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그 시공업체하고 같이 이제 신청서 사업 계획서 제출하면 에너지 공단에서 그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좀 탈락자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그런 검토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게 된 겁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저희들이 이제 사업 공고도 하고 그 안내나 홍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최종 심사는 에너지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심사 기간은 지금 한, 한두 달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맞습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미진했지 않나 싶습니다. 더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당초에는 태인동 발전소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좀 행정 절차 부분이 동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신산업과에서 직접…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게 지금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지금 조정을 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게 지금 올해 보조 사업이 총 100억 원인데 국비가 50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35억 원 그렇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요. 2회 추경 때 시비 30억 원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수소 도시 조성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204억을 가지고 작년 예산 104억, 올해 예산 1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출 수소 생산 홍보센터 상업시설 특화 사업 이렇게 해서 올해 안에 130억 정도가 원인행위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 생산시설은 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홍보센터는 32억 중에 지금 27억으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상업시설은 광양 커뮤니티 센터하고 성황 스포츠센터 연료전지 발전으로 30억을 별도로 지금 설계 발주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화 사업으로는 수소충전소하고 수소 지게차 보급 사업하고 신재생 수소충전소 이 사업들도 약 60억 정도가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아니 그거는 지금 104억은 24년도 예산을 25년도에 명시 이월시켜서 올해에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100억을 해서 20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안에까지 원인 행위 예상 사업은 약 130억 정도 되고 여기서 지금 예산을 정리 추경에 세운 약 70억 정도는 내년에 명시 이월시켜서 수소 생산기지랄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발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지금 수소 생산시설에 15억 그다음에…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실시설계가 15억입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그다음에 지금 상업시설은 커뮤니티 센터하고 성황 스포츠센터가 30억이 지금 연료전지가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화 사업으로 신재생 수소충전소하고 이동식 수소충전소 이 부분도 다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제 포스코하고 여수 항만 공사가 좀 수소 관련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좀 반대를 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그 수소 국토부하고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변경된 부분을 좀 협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지금 28년까지 2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소 도시로 지금 지정된 지자체가 26년까지 포함해서 이제 1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만 지금 자체 추진을 하고 있고 추진 방식이 이제 거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행위를 한 131억 정도 좀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 수소팀도 수소 산업팀장하고 직원들 2명이서 지금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지금 몇…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니 몇 곳이 있습니다.

○ 수소산업팀장 이근중 입니다. 지금 1기 수 도시로서는 처음이고요. 2기 전북 부안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지금 부안이 9월 경에 준공해서 생산을 그거는 이제 수소 도시 예산이 아닌 별도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 탄소중립팀장 이순하 맞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은 이제 처음에는 좀 대부분 이제 없습니다. 없고요.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그 태인동에 지금 추진할 그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좀 태양광을 많이 가지고 와서 좀 더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지금

○ 신산업과장 이혜숙 수소 관련해서

○ 신산업과장 이혜숙 70억 지금 편성된 상태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예, 이번에 30억까지 포함하면 이제 100억 원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금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내년 본 예산은 지금 7억 8천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보조 사업은 올해 반드시 좀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28억 7,867만 8천 원이 감액된 46억 2,132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0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38억 7,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7만 4천 원이 감액된 96억 17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경비 62만 2천 원, 사무관리비 8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7쪽, 광양항 동측 배후 단지 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06억 2,616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58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 매각 수익금 및 이자 수익금 207억 2,096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48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매각 관련 수수료 800만 원,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206억 1,21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1쪽,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 8,427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3,972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지 매각 수익금 75억 8천 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익 949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928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2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 3지구 매각 관련 수수료 94만 3천 원, 신문 광고료 27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94만 9천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및 특별회계 전출금 58억 7,86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쪽,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1,698만 5천 원이 감액된 34억 3,268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세입금 39억 6,96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익 2억 3,303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93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6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영 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37억 1,69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쪽,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584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 2만 4천 원입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익금 1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1,63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4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0쪽, 세출 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 공공운영비 300만 원, 지연이자 반환금 4,137만 8천 원, 통합재정 안정 기금 예탁금 6,146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익금 2억 3천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익금 1,418만 7천 원, 순세계잉여금 57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3,4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4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950만 원, 자문 용역비 5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95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한 1억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7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7,250만 2천 원이 증액된 5억 550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산금 수익 3억 8,034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비지 매각 수입 4억 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 1,98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203만 2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160만 원, 오염토양 정화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96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기금 예탁금 2억 6,07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1쪽,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8만 원, 순세계잉여금 6,606만 5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2억 3,17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8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66억 4,485만 7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익 5,455만 8천 원, 공기업 회계 시스템 정산 반환금 87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천 90만 9천 원입니다.

709쪽, 자본적 수입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 7,842만 원, 순세계잉여금 772만 6천 원, 기타 자본적 수익 265억 1,414만 7천 원이 감액된 179억 6,237만 6천 원입니다.

71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 1,352만 1천 원, 일반 운영비 6,740만 원, 여비 300만 원, 수선 유지 교체비 762만 8천 원이 감액된 180억 7,328만 5천 원입니다.

71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186억 4,327만 5천 원, 예탁금 79억 1천 3만 3천 원이 감액된 178억 791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대근지구요?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대근지구는 아직 지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아직 지금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상환액 아직, 상환액 같은 건 없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이것이 지금 공용차고지 금액이 적게 들어와서 그걸 지금 감액한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지금 당초 총사업비가 409억에서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MG 새마을금고에서 당초에 예식장을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캔슬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개발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돼야 합니다. 지금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7월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아니 용도가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아닙니다. 포기를 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포기를 하니까 이제 당초 예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바꿔야 합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체비지 매각은 이제 공사 중간에도 이제 매각은 가능한데요. 저희들은 지금 2028년 정도에 아마 지금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예,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최초에도 28년이었습니다. 28년까지

○ 산단택지과장 최경배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그 공정을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7억 1,96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공유 모빌리티 이용료 500만 원과 공간 정보 제공 수수료 4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자 수입으로 2025년 정보화마을 택배비 이자 등 6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정보화 마을 채용 지원 사업 사용 잔액 등 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은 57억 3,10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723쪽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집행 잔액 2,133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 회선료 관리에 1억 2,91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4쪽, 2024년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 발생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사용 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공공 데이터라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행안부에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반드시 그쪽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올해 행정 스마트 시각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시스템 구축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비용을 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알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죄송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2,392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65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1,038억 7,300만 원으로 38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54억 1,100만 원으로 448억 3,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76억 4천만 원으로 138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374억 2,100만 원으로 4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중 경상적 새해 수입은 198억 1,500만 원으로 4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144억 4,500만 원으로 6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3,024억 6,300만 원으로 3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344억 7천만 원으로 46억 3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187억 8천만 원으로 128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3,160억 8,800만 원으로 80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026억 9,300만 원으로 47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0억 원으로 1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680억 9,800만 원으로 164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17억 7,100만 원으로 57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309억 3,900만 원으로 5억 2,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790억 6,800만 원으로 12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136억 4,500만 원으로 135억 1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29억 2,400만 원으로 88억 3,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43억 9,400만 원으로 21억 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81억 6,400만 원으로 29억 5,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609억 8,200만 원으로 6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 원으로 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249억 600만 원으로 6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66억 8,100만 원으로 15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71억 2,3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 이자는 5,381억 2,200만 원으로 16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3,104억 3,900만 원으로 9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476억 8,300만 원으로 5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 및 기타는 186억 2,400만 원으로 38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공영 개발은 180억 7,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66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83억 2,300만 원으로 7억 9,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 공기업 하수도는 615억 8천만 원으로 124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 사업은 1억 600만 원으로 20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쪽,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1억 4천만 원으로 58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억 4,300만 원으로 3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23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근본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5개 기금으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환경보존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77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여 284억 842만 9천 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억 2,853만 8천 원 감소한 92억 3,982만 8천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예수금이 77억 1,072만 3천 원 증가하였고 지출 부분은 예치금이 84억 2,371만 3천 원 감소하고 예탁금은 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3페이지,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126만 2천 원이 증가하여 13억 1,018만 3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79만 5천 원이 감소한 2억 6,718만 3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 이자 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감소하고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가 1,300만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120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316만 5천 원이 감소하여 10억 5,595만 3천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 계획은 기정액 대비 337만 원 증가한 6,095만 3천 원입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 감소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3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4억 1,986만 원으로 조성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0입니다.

6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3,500만 원 감소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전입금 2,580만 원이 늘어난 1억 3,300만 4천 원이며 보조금은 1,350만 원 늘어난 2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3천만 원 증가한 4억 1,986만 원입니다. 예치금과 예탁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으로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192만 3천 원이 증가하여 3억 1,742만 2천 원입니다. 7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으로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7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602만 7천 원입니다. 수입 부문은 이자 수입이 79만 3천 원 감소하고 지출 부문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271만 6천 원 감소하고 예치금이 192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전체적인 지금 사업을 아예 삭감한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안 빼놓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일정 기준에 예를 들어 이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제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이제 연초에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하면서 막상 이제 연중 추진되면서 행정 절차랄지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또 이제 보상 부분 같은 경우는 막상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쉽지가 않은 그런 문제에 봉착해 가지고 조금 차질을 빚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그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업 공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라기보다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과 관리라는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갖춰지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더욱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연초에는 계획을 세워서 연도 내에 매각한다는 다짐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가 지금 두 필지가 좀 넓은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매각이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좀 필지가 다른 필지보다 좀 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각이 쉽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 산단 택지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입니다. 안전과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1,687만 3천 원이 증액된 175억 2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상단부에 시민 안전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기탁금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249만 3천 원이 증액된 294억 6,1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731쪽 상단부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리모델링비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중간부부터 733쪽 하단부까지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2025년 재해 예방 사업의 정산 및 지구 간 조정에 따라 행안부 등 승인을 받아 사업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 대책 사업과 폭염 대책 사업 등 6개 사업의 성립 전 예산으로 3억 8,0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 수상 안전관리 지능형 CCTV 설치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예.

○ 안전과장 송명종 아까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인데 지금 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지금 금천지구가 지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 안전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착공을 지금

○ 안전과장 송명종 예 지금…

○ 안전과장 송명종 공사는 지금 내년도에는 시작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6년 3월로

○ 안전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예, 완료됐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방금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 예산이 올해 완료된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 간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행안부나 보조금 내려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전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금천하고 청암지구가 이렇게 조정을 했고 여기도 지금 완료가 된 데에 대해서는 현재 옥룡 추산 급경사지가 지금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 안전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수입은 기정 대비 4,689만 3천 원이 증액된 90억 87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 수입인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 거점 위탁 수수료 2,53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 조정 보조금으로 태인동 용지부락 기능보강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옥외 광고물 정비 사업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86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5,161만 원이 증액된 148억 14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740쪽, 중간 도시재생 전략 정책의 시설비 간 조정으로 전략 기획 사업비 1,074만 8천 원을 도시 활력 지원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741쪽, 상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3,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도시재생 시설물 운영 관리비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2쪽 중간, 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쪽 상단,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옥외 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도비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입니다. 1,032쪽 상단, 수수료 수입 및 과태료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도비 보조금 1,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3쪽 내부 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2,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합계는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1,034쪽,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4억 1,986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근로자 보수 500만 원, 옥외 광고물 종사자 교육비 1천만 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세입에서 739쪽 세입 예산에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 거점 위탁 수수료로 지금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내년 사업 예산을 올해 잡아놨던 건데요. 올해 이분들이 위탁을 좀 안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 예산안 편성 시점하고 그때 의회에 설명했던 시기가 약간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감액된 이후에 만약에 협약이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11월 20일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 예산은 기존 2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6억 원 증가한 16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창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자부담금 1억 2,400만 원 특별교부세로 7월 호우 피해 예방 및 항구 복구 사업과 저곡소하천 정비 사업 14억 7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읍 구거 정비공사 외에 6개 사업 2억 2천만 원, 소규모 생활 기반 정비 사업에 1억 6천만 원,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에 1억 6,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 개선 사업, 7월 호우 피해 항구 복구 사업 등 10억 2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등 1억 5,300만 원, 지방채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4억 4,900만 원 증가한 31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인 지방하천 공익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으로 1억 400만 원,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752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사업 정비 사업인 마을 안길 확포장 및 재포장과 환경 개선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753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의 시비 매칭분 3,200만 원, 영농 불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인 광양읍 구거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5쪽, 송금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비 3천만 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시비 매칭분 1억 8,200만 원, 영농 조건 및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7월 호우 피해 항구 복구 및 재난 대책 사업 등으로 24억 3,600만 원을, 75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3회 추경보다 19억 8,019만 2천 원이 증가한 260억 9,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 정비공사 2,500만 원을,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 정비공사 6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7월 호우 피해 재난 대책 사업 3억 9,522만 2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 교통량 조사 3만 원을 감액한 432만 4천 원을, 지방채 공자기금 차입금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65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3회 추경보다 33억 7,165만 6천 원이 증가한 421억 9,0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안전한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광양읍 칠성리 배수로 응급 정비공사 2,500만 원을 광양 창의융합교육관 앞 보도 정비공사 공사 6천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2천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2억 2,5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2,575만 원을, 군도 11호선 옥룡 배수 설치 공사 640만 7천 원이 감액한 9,359만 3천 원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사업 성립 전 4건에 3억 9,522만 2천 원을, 제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1,224만 7천 원을 감액한 1,775만 3천 원을, 도로구조물 상반기 정기 안전 점검 용역 5,371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4,628만 8천 원을, 중마고 보수 보강 공사 6,063만 8천 원을 감액한 9억 7,286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태인교 보수 보강 공사 1억 1,647만 6천 원을 감액한 11억 9천 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 관리에 교통량 조사 174만 1천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74만 1천 원을 증가한 374만 1천 원을, 농어촌 도로 202호선 선포 마을 포장 공사 831만 6천 원을 감액한 9,830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리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356만 1천 원을 감액한 54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에서 시계탑 확포장 공사 2억 원을 증가한 52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3-367호선 광영 중앙교회 개설공사 2,286만 5천 원을 감액한 9,633만 5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개설공사 40억 원을 감액한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2-27호선 금광 아파트에서 성황 간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 12억 4,875만 1천 원이 증가한 12억 5,25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3- 36호선 태인대교에서 망덕 구조 개선 공사 8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지출에 반환금 기타 47억 9,890만 5천 원을 증가한 47억 9,8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보상금이 지금 시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억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사실상 지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잔여지 신청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주 정착금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 도로과장 김낙균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 90억 원을 발행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조달에다가 조달 계약 의뢰 넘긴 것은 7월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국가정보원에서 이제 화재 이런 게 또 있었고 또 명절 부분이 있었고 이래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 입찰 개찰일이 12월 10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허비한 시간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착공일이 늦어짐으로써 당초 90억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좀 감액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차선 도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량터널 유지관리 부분이고

○ 도로과장 김낙균 해당이 안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 아직 안 들어갔는가요?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이제 열람 공고하고요. 12월 중에 이 감정평가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내년 보상비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이제 입찰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 도로정비팀장 이정훈 입니다. 지금 계약돼 있고 공사는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도로정비팀장 이정훈 예 그 수해복구 응급 복구한 겁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2021년…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현재 공정률은 한 57%

○ 도로과장 김낙균 내년에 현재 30억 지금 저희들 목표가 이번에 11월 말까지 해서 현재 성황 교차로에서 골약 교차로까지 개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목표가 지금 골약 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개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성황 교차로에서 골약 교차로까지.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30억 반영된 게 골약 교차로에서 컨부두 사거리까지 개통하는 걸로만

○ 도로과장 김낙균 아닙니다. 거기 이제 컨부두 사거리에서 대근 사거리까지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일단은 내년까지는 컨부두 사거리까지 하고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성호 2차 옆에 이제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는 임시 주차장 그대로 쓰게끔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현재 저희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신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본 도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안쪽 우회도로 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작업이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본선부에서는 작업이 끝났고 지금 이제 신금공단 안으로 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하여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15억 원을 넣기 때문에 시비를 다른 데로 좀 활용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현재 우시장 사거리 시계탑 거기에도 좀 넣었고요. 또 다른 데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7,277만 5천 원 감액하여 총 115억 111억 5,5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조정비 삭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국비 4,500 감액,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1,600만 원 증액,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증액 등으로 9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다음 기금은 1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감액 변경 등으로 2억 4,510만 원 감소한 59억 5,723만 4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8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 6,545만 5천 원 감액안 478억 6,443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대중교통 심의 재정 지원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지원액 3,200만 원 증액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 추계를 반영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수소버스 구입 지원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1억 원 감액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대당 9천만 원으로 5대에서 4대로 사업 변경되었습니다.

776페이지 상단, 교통 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4천만 원 감액한 9억 1,46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 4천만 원 증액한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7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년 노후 택시 지원사업비로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비로 3천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확립 사업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3,500만 원 감액된 1억 1,500만 원 반영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시비 3천만 원 감액된 1억 2,100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주차장 설치 및 조성 사업입니다. 광영동 상아 아파트 앞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시비 2억 8천 감액된 1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8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가 2025년 5월에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현재 택시가 400대인데 353대로 11.8%를 감차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1.8%를 앞으로 감찰할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20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대신 재원 변경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서 1억 7,700이 편성이 됐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게 특별교부세가 2억 8천만 원이 남아서 시비를 감하고 이 상아 아파트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지원만 변경

○ 교통과장 정형권 11월 20일경 정도 되면 준공은 됩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20일이요.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것은 재원 변경만 한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노후 택시가 지금 대당 1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게 지금 도비가 좀 늦게 도착해서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지원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감차 보상금은 대당 5천만 원 편성되고 있고요.

○ 교통과장 정형권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택시가 일반 택시가 한 4년 정도 타면은 이제 그 폐차할 때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차들이 감차할 때

○ 교통과장 정형권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감차 재단에서 대당 1천만 원씩 지원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그 3천만 원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감차 재단에서도 지원되고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이제 10월 5일 재단 법인 택시 감차 보상 재정 관리 기관에서

○ 교통과장 정형권 예, 10월 5일 저희들한테 2~3천만 원 지원이 된다고 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제 시비를 깎고 이 돈으로 3천만 원 변경 지원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9대였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준호 입니다. 감차할 때는 기본 재단에서 이렇게 대당 이렇게 1천만 원 해서 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김준호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2대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예.

○ 교통과장 정형권 잘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8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096만 7천 원이 증액된 71억 2,844만 7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와 지원 사업과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461만 1천 원이 증액된 99억 5,2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부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4억, 도비 추가 지원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안부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 국비 포함 4,500만 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상단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 4억 9,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23년부터 피해 신청인을 누계 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간에 대출기한 만료로 이자가 미지급된 경우와 대물 변제 전세금이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가 2025년 5월 31일 이후에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8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785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거급여 사용 잔액 등 국도비 집행 잔액 27건 반환금으로 5억 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출 금액을 산정해서 3,300만 원 남겨놓고 지금 삭감한 겁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진행되는 민원 다 계산해서

○ 건축과장 김경수 그 정도 예산으로 남겨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 목적 사업이 이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신규 설계를 할 때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추가로 들어갔던 부분이 지적돼서 반납이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그런 부분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민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설비로 세워야 하는 걸 잘못 세워서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지금 목 변경을 지금 한 겁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먼저 설계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 건축과장 김경수 예 민간 보조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 이 부분은 처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국토부에 신청된 게 500명이 넘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인정받은 거는 445명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138명을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138명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한 것이 5억 3천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제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는 현재 31명만 신청이 돼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대출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경수 지원하는 기준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최대 월 40만 원까지 해서 1년 12달, 12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138명 정도는 지원하지 않을까…

○ 건축과장 김경수 31명만.

○ 건축과장 김경수 31명만.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 시에 피해 접수된 것만 해도 506억 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인데 그나마도 신청이 적게 들어온 겁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거의 기본이 무주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 기본이었고요. 그런데 대출을 받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도 사실은 이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예, 그리고 이제 대출 사기를 당해서 이게 적발이 됐을 때 담보물건으로 이렇게 변제로 건물을 받아서 이제 소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자기 주택을 보유를 하기 때문에 전세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도 최대 40만 원까지 해서 1회 지급을 하는 게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지금 현행 특별법에서는 25년 5월 31일 이전에 입주 계약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도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부하고 국회에서 의원 발의돼서 그 연도를 폐지한다는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폐지가 되면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게 이제 다 국비와 도비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 이제 반납금은 또 내년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경수 이거는 지금 다 해서 37건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합치니까 많은 거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 그렇게 아주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세부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

○ 건축과장 김경수 도에서 3년 정산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된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4동만 지금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아직 안 됐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고

○ 건축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 매매가 다 되면 최종 돈이 나가는 거고요.

○ 건축과장 김경수 절반은 먼저 나가고

○ 건축과장 김경수 해 줄 수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해 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매매되는 거 같이 좀 독촉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매매까지 독촉을 좀 하려고

○ 건축과장 김경수 이 사업이 이제 저희들 임의대로 사실 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 동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경수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1급이 지금 25동이고요. 2급과 3급이 또 있습니다. 근데 2급은 좀 많이 있습니다. 건수는.

○ 건축과장 김경수 지금 파악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 건축행정팀장 양정숙 입니다. 올해 금년 3월에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결과 1등급 25동, 2등급 323동, 3등급 45동 총 해서 393동인데요. 위원님 농촌은행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7월 7일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으로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추경에 1천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하반기에 이제 모집공고 공인중개사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현재 원래 국토부에서는 4개 공인중개사만 모집을 하라고 권고하고 왔는데 5개 공인중개사를 모집했어요. 그린대로나 이렇게 네이버 플랫폼 등에 시스템을 등록하면 25만 원을 우리가 정산 시스템 등록했다는 근거를 갖고 25만 원을 주고요. 그 소유주하고 이제 원활하게 해가지고 1등급은 거의 판매가 가능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매가 됐을 때도 25만 원 해서 50만 원씩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진되면 정리 추경 때 이제 11월에 지금까지 접수해 놓은 거 시스템 등록된 거 하고 이제 매매하면 또 25만 원 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와서 실적이 저조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행정팀장 양정숙 노력해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경수 소유자 동의를 최대한

○ 건축과장 김경수 약간의 수선이 필요한 집들이거든요.

○ 건축과장 김경수 좀 더…

○ 건축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또 국비나 도비에 경관 개선 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주로 광양읍하고 광영동에 집중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이거는 이제 집수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자들이 동의만 하면 보통 가구 수가 많은 데는 한 50호씩 집수리를 하거든요? 해서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도 많고 재생 사업으로는 상당히 빈집 철거라든지 수리를 통한 그 거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태인동이나 광양읍이나 도시재생은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기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도시재생으로 주택이 편입돼서 철거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광양읍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내용 중에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는 주택이 철거돼서 편입되지 그 외에는 기존 주택을 활용하거나 정말 폐가는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3년간 활용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여기는 지금 이번에 빈집 실태는 동 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만 했고 도시재생은 동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취약지역 생활 여건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상희 입니다. 허가과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 예산 총액은 2억 2,600만 원에서 1억 5,919만 1천 원으로 6,68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2025년 농지 전용 면적 감소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을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법」에 의하여 국비 90%, 농어촌 공사 2%, 지자체의 교부금으로 8%를 분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금은 500만 원에서 819만 1천 원으로 31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은 경기 침체로 신규 허가 건수가 감소하여 당초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국비 90%, 지자체 10%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