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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25.1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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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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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일차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1월 25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증인 선서

2. 서류 감사


부의된 안건

1. 증인 선서

2. 서류 감사


(10:00 감사실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팎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주신 민간수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9일 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절차나 과정의 착오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준비한 감사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수탁업체 대표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증인의 출석과 증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등 증인 선서 전에 그 취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 규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으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해당일 하루 전까지 광양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증인 선서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집행기관 공무원과 민간수탁업체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선서하지 못하는 소관 부서 팀장님들은 서명받은 선서문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의 선서는 안전도시국장님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국·소장님과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전도시국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부분에서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안전과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김정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수탁업체 선서가 있겠습니다. 민간수탁업체 선서는 공무원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김은주 지부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다른 민간수탁업체 대표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은주 지부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춰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장 김은주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대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지부장 김은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김정임 김은주 지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수탁업체 대표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수탁업체 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대표께서는 일어나 인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의 국·사업소 소관 민간수탁업체 대표자를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민간수탁업체 대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 김은주 지부장입니다.

광양5일시장 상인회 이영옥 대표입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전남도본부 광양지역지부 신용수 대표를 대리하여 백순길 사무국장입니다.

광양플랜트건설 기능훈련센터 안영일 대표를 대리하여 김동석 센터장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 오익현 대표를 대리하여 서동석 본부장입니다.

뉴전남컴퓨터학원 서민주 대표입니다.

코딩메이커학원 김경종 대표입니다.

금호스마트그린협동조합 김종현 대표를 대리하여 박승용 전무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아트앤라이프 박소연 대표를 대리하여 서종태 대리입니다.

광영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재호 대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 박현석 대표입니다.

광양원예농업협동조합 김영배 조합장을 대리하여 정인호 센터장입니다.

주식회사 동부그린 정오용 대표를 대리하여 박재문 부사장입니다.

끝으로 광양자원관리공사 강경주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수탁업체 대표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은 현장확인을 병행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민간수탁업체 대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09 감사 중지)


(14:00 감사 속개)

2. 서류 감사

(서류감사 실시)

(18:00 감사 중지)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증인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출석증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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