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 심사 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잠깐만...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어디 보고 이야기를 지금, 자료를 어떤 걸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07 정회)

(10:23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섭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국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 박철수 위원 결산검사에서 제가 여러 부서에서 좀 도출됐던 잘못된 사항이 뭐였냐 하면 세외수입이었거든요. 뒤에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 보통 세외수입에 보면 그외수입이나 기타 수수료나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 기타 수수료 사용료로 들어가야 될 부분, 또 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죠. 세입으로 잡힌 게. 그래서 그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제 회계과에서는 회신을 받았고, 그 개선 사항은 받았고. 그러면 개선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전파는 다 했고 이제 그걸로 회계과에서 그냥 끝날 게 아니고, 그래도 결산해서 총괄 부서는 회계과니까.

○ 박철수 위원 그것도 계속 이제 해야 되겠죠? 체크는 계속 해야 되겠죠?

○ 박철수 위원 징수과장님

○ 박철수 위원 예 20일간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이어서 보면 세외수입은 징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세외수입에서 여러 부분 그게 잘못 편성된 과목으로 꽤 많았단 말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최종 하기 때문에 다 체크하기는 어렵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거는 뭐냐 하면 각 부서에 그 서무나 예산 담당 직원들이 바로바로 깔끔하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을 빨리 계속 자기들 편하게 그냥 거짓으로 다 넣지 말고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잡아라. 그게 제일 정확한 거겠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나 계속 지금까지 관례상 그렇게 했다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과목에 정확하게 편성하게끔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직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 박철수 위원 보통 보면 저희 한 해에 보면 모든 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죠?

○ 박철수 위원 제가 작년 결산검사 때도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국내 여비 부분에서 또 일반 운영비 부분에서 전부 과추계 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3년 치정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50%가 남는 부서가 있고, 계속. 그리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 50% 넘는 부서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데 왜 그렇게 계속 편성을 합니까?

○ 박철수 위원 지금 국내여비만 보면 예산 현액은 이제 17억 정도 되는데요. 총괄 모든 부서의 집행잔액을 보면 국내여비만 보면 4억 2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여기서 직속실 보면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5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만 쓴 거죠?

○ 박철수 위원 홍보소통실 보면 시정 홍보 영상 기록 장비 관리 국내여비는 44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거의 300만 원이 남고. 기본 경비에서도 950만 원인데 640만 원이 남고. 그러면 거의 50%가 넘게 남은 거죠.

○ 박철수 위원 그게 전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 한 번만 남았다고 그러면 “아 무슨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데 계속 3년 단위로 제가 그걸 한번 집행잔액을 뽑아보면 계속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과추계 한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거죠.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꼭 한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박철수 위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회계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실장님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예산적인 부분이라서. 결산검사 때는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 부분만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계산서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변경이 꽤 많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 박철수 위원 통보는 하지만, 제 말은 결산서.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이 잔액이 금액이 비어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경된 예산이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기획예산실 담당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회계과랑 또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결산검사 할 때 이 부분도 변경된 내용 이 예산 부분도 조금 참고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그걸 까먹지 마시고 다음 연도에도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실 소관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감사실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감사실장님 우리 성과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192쪽. 우리 자체감사 재정건전성 향상. 목표 지수보다 달성률이 월등히 높아요, 이게.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 달성률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가 나온 거죠? 293%를 달성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돈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 2천, 목표는 2,100만 원을 회수했다고 해야 되는가요?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회수했다? 그런데 6,100만 원을 회수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목표가 달성이 잘 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러면 건설 품질심사 적정 원가 산정률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것은 좀 많이 낮네요. 낮은 이유가 뭐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청렴도 점수도 있어요. 청렴도 점수 목표가 78.5점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75.2 그래서 달성률은 거의 95.7%인데 어떻습니까? 뭐 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청렴도에서 목표가 78.5점인데 어떤 계수를 통해서 78.5점이라는 이 목표가 나온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우리 시 청렴도 조사에서는 지금 3등급이었던가요? 작년에는 4등급.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1등급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게 결산이니까 그때 당시 4등급이었거든. 4등급 내용일 때 이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는 거의 달성했는데 4등급이에요? 이게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실제하고 우리가 현장 부서에서 매기는 것하고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종합평가에서는 4등급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우리가 우리 청렴도 검사 감사실에서 했을 때는 거의 목표를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4등급을 목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제 지표는 다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아져야지 이게 우리가 성과 지표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 신뢰,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상통이 됐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노는 것은 성과지표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혹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랬습니까? 우리 불출석계에는 없는데. 지금 불출석계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네 그러면 감동시대추진단 같은 경우, 다음에 과장님 오시면 물어볼게요. 117%가 다 2건 다 달성이 높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시책 발굴 건수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양적인 측면으로 이게 판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를 들면 질적인 판단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성과지표라는 것이 우리가 성과라는 것이, 왜 성과를 하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달성 한번 해보자. 그래서 차후적으로는 시민들의 행복이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해보자, 해서 성과 지표를 궁극적으로는 세우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이제 건수로서 양적인 측면으로서만 판단을 해버리면 시민의 삶에 이런 부분들은 판단 요소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건수보다는 질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4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성과 지표 부분들을 방금 이제 제가 살짝 거론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적인 측면보다 성과지표도 질적인 측면들이 의외로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성과가 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들쑥날쑥해요. 성과지표가.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 보면 이 성과지표가 같은 항목인데도 또 들쑥날쑥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하고 정리화 좀 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홍보소통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홍보소통실의 성과지표 중에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한 시민 현장 중심 소통행정 강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109%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그 감동데이하고 현장 소통의 날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 김보라 위원 저희가 여러 창구로 지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청원 게시판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 두 가지만 갖고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네 홍보소통실에서는 이 2개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으신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이게 이제 물론 홍보소통실 모든 의견을 다 취합하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달성률이 109%라는 달성률이 나왔는데, 이 기준만 갖고 보자면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치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광양시의 이 홍보 소통의 창구가 너무 많아요. 물론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은 이게 체계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에도 시장에게 바란다 따로 있고 주민의견 게시판 따로 있고 막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닥을 쳐서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부서가 있고 각 부서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협업은 안 되는 상황들도 있고 컨트롤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핑퐁만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가득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실장님 홍보소통실장님이시니까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소통의 채널은 홍보소통실에서 주를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제 그다음 사업 부서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도 보면 각자 부서에서 그냥 달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각자 부서에서 처리하고, 그게 이제 홍보소통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야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더 체계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홍보소통실에서는 홍보소통실에서 하시는 감동데이나 현장 소통의 날, 이 데이터만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바라보는 눈높이와 우리 행정이 현재 시스템이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개선책을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광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242쪽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을 보니까 우리의 목표는 명으로 했는데, 만 명 단위죠?

○ 서영배(중동) 위원 천 명 단위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271만

○ 서영배(중동) 위원 단체 관광 방문객 수

○ 서영배(중동) 위원 인센티브 주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그냥 단체관광 방문객 수

○ 서영배(중동) 위원 나오다 보니까 2,717명. 그래서 우리 단체관광 방문객 수가 우리 광양시에 2,717명이 왔나? 목표를 잡았나?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도 시티투어 탑승객 수 565명 잡은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이건 그럼 혹시나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우리 성과지표를 어떻게 잡았죠? 몇 명 정도를 잡았죠? 목표를?

○ 서영배(중동) 위원 시티투어 탑승객 수를 1년 동안 목표를 585명으로 잡았다는 것은 너무 과소로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업을 왜 예산을 들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목표를 585명을 잡고 시티투어, 우리 광양시를 홍보하는 투어를 해서 그 예산으로 했는데 그리고 잘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그 탑승객이 585명이 1년 동안. 그러면 이 목표치가 너무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현실성이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목표치를 너무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좀 동의하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지표 달성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디에 반영이 되죠? 혹시 국장님 죄송한데요.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 이거 보면 우리 행정에서 뭐에 혹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각 과별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런데 실은 이게 전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각 과별로 이런 성과 분석을 하고 참고자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영을 하실 건데 단순 이거 가지고 수치상으로 이게 몇 프로 나왔냐 가지고 각 과를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이걸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신뢰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해서 이걸 하겠다 하면 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리고 이것을 성과지표를 그냥 좀 낮춰서 해버리면 바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래서 관광과 보면서도 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순신대교 일원의 특색 있는 감성 테마 거리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 및 여가 휴게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성과지표는 85% 달성을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한 85% 달성했다고 어떤 근거로 85%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률. 율로 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도 어찌 보면 좀 그렇습니다. 이 평가 지표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좀 저는 성과 지표하고 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광양예술창고 운영 활성화로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돋움. 이것은 방문객 방문자 수를 가지고 한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근데 우리 3만 5천여 명 잡았는데 5만 8천여 명이 달성이 되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올해 위탁해서 직접 운영하다가 올해 위탁으로 바뀐 것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카페 운영만? 맞아, 카페 운영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정 문화재 활용 사업 실적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도 방문객 수로 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다 하기는 그러니까, 혼자 시간 쓰기는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장님 한번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환경과에서는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성과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예산 대비 집행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기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성과지표 같은 데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노력도 같은 경우가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노후 경유차 폐차율 있잖아요. 목표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실적이 7.346이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럼 점검률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점검은 거의 100% 됐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점검해서 그 위반율까지도 100%, 거의 100% 달성을 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점검했을 때 그 부분들은 지적 사항들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지적 사항을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작년에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액이 713만 3천 원이었는데 한 절반 조금, 한 60% 정도 예산이 쓰여졌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포기하셨단 말이 신청해 놓고 안 오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럼 올해는 그 개선 방식을 도입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 김보라 위원 회차를 늘리셨다는

○ 김보라 위원 그냥 1년 단위로 풀어버리면 안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저는 지금 보니까 최근에 좀 지자체에서 전남 쪽에서 하고있는 관광 활성화 정책들이 그 지역에 와서 관광을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실비 처리해서 얼마나 환급해 주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는 지금 수요가 넘쳐나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된다면 뭔가 보완책이 더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7박 8일 와가지고 광양에서 솔직히 7박 8일 지내기도 현실적으로 저희 시가 엄청 넓은 서울도 아니고 서울에서 7박 8일 지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사업의 방향성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틀어서 잡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 사업이죠? 이거 도 매칭 사업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 김보라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광양 매화축제 지원, 숯불구이축제 지원, 전어축제, 철쭉축제, 동백축제 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보니까 근데 그 매화축제는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행사들은 1원도 지출 잔액이 남지 않았어요. 정산을 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축제들인데 매화축제는 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매화축제는 그러면 그 자부담이 없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까, 그러면?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지표에서요.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 구봉산 관광단지 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단위가 승인 여부인데 목표가 행정 절차 추진이란 말입니다. 근데 실적이 산지 관련 협의, 돼 있는데 달성률이 90%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 절차를 추진했으면 추진했다. 협의를 끝냈다, 안 끝냈다, 이 정도 하면 100% 아니면 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0%면 거의 됐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삼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산식도 그렇고, 아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구봉산 관광단지 말 나온 김에 어느 만큼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 단도직입적으로, 시민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그거 다 끝내면 언제쯤 저희 눈에 보이게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구나.” 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올해 12월에 삽을 뜨신다고요.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성과지표에 보면 다채로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고 성과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측정산식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인원으로 돼 있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관람객을 산정하실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공연을 포함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전역에 공연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 김보라 위원 포함하고 계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저도 성과 지표하고 측정 상식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모든 것을 다 계량화해서 정량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채로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것은 문화예술 공연 빼고도 문화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범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연으로만 산식을 준다는 것이 저는 좀 약간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보다는 공연보다는 차라리 전년도에는 없었던 프로그램인데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가지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더 다채로운 기회를 주는 것에 적합한 의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했던 공연들 계속 오시는 것은 저는 다채롭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걸로 어떤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그게 훨씬 더 이 성과지표에는 적합한 산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보라 위원 그래야 저희가 광양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문화 인프라가 없어요.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성과지표의 새로운 그런 문화 기회를 주는 것들이 포함이 되면 좀 더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보다 좀 창의적인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도전적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려보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2,6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올해 예산이 5억 4,100만 원이 되면서 예산 현액은 5억 6,700이었는데 지출액이 또 2,800밖에 지출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지출 잔액이 거의 한 90% 이상 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3,827만 5,300원이 원래는 토지 매입비였는데 지금 그걸 태우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 데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불용으로 해가지고.

○ 김보라 위원 사업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 김보라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과의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 실적이 원래 3만 명이었는데 1만 8,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밖에 달성률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 김보라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정리를 해보자면 전지훈련팀으로 온 건 1만 8,250명이 맞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축구대회

○ 김보라 위원 하시는 분들까지 해가지고 3만 명을 인원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럼 저는 순수한 전지훈련팀 유치 실적만 목표로 잡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3만 명을 목표 설정을 잘못하신 거죠. 입력을 잘못 하신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거 바르게 발라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들은 뒤에 뭐 대회 유치 건수, 대회 참여, 방문객 건수, 이런 식으로 다른 또 성과지표가 별도로 따라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에 보면 무단투기 지도 단속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1년간 229건을 목표로 하셨는데 53건 실적을 달성하셨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카메라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성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이게 저희 지자체만의 발생한 현상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혹시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이나 뭐 이런 복안은 없으십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물론 그 하나하나 쓰레기봉투를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특정을 해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럼 CCTV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면 주택가나 이런 쪽에서의 무단 투기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어차피 분리수거를 하고 하니까 조금 더 괜찮은데 무단투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버리시는 분들이 꼭 버리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카메라 앞에 있는 CCTV 확인하고, 저희가 CCTV가 또 거리 곳곳에 많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쪽은 방범용 CCTV든 해가지고. 그걸 연계해서 동선으로 찾아내는 방식은 경찰과 협조가,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두 번 버리시는 분들은 이해한다 싶지만 이분들은 계속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좀 엄벌에 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적발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조그마한 생활 그거 말고, 좀 이렇게 큰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것은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한테 그 장소하고 그 횟수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받으셔가지고요. 너무 빈번하게 또 너무 많이 대용량으로 배출하는 구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경찰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두 건 정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런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왜 그러냐면 적법하게 진짜 다 씻어가지고 재활용하시고 봉투 사서 내놓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표현이 적정하지는 않겠지만 좀 힘이 빠지는 일들이니까 좀 그 부분 챙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243쪽 보면 축제 결산이 다 잘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축제 보조금은 각각 있지만 자체 수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기금 같은 것에서 보조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결산을 할 때 이게 토탈 해서 결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결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축제 결산을 할 때 그 매뉴얼이 혹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은 몇 퍼센트 이상 쓰지 못한다. 또는 어떤 항목은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뭐 정해진 매뉴얼은 혹시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점검을 해도 과거에 보니까 꼼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엄격히 보면 탈세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결산을 해야 되겠다. 특히 축제와 관련돼서는 예산보다도 정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결산서 242쪽 보면 이월금이 많아요. 관광과에.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생기는데 이월이.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읍에 보면 점동마을에 금광굴 사업을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개장도 못 하고 지금 그게 활용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사용하기가 거의 이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설 유지 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 사용이 작년에 투입된 적은 없죠?

○ 정회기 위원 특히 그 금광굴 안에 보면 미디어 장치 시설들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폐기돼야 될 실정이에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차후에 없어요?

○ 정회기 위원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그 시설들이 더욱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속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기를 이 시간에 좀 강조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남도 숙박할인 사업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이제 2,100만 원이고, 올해 2025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계속 예산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근데 예산도 줄어들고 집행잔액도 보면 계속 많이 남아요. 그 말인 즉슨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안 그래도 이어서 지금 전남 광플랫폼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마다 지금 관광을 체류형 관광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플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전남관광플랫폼으로, 이 통로로만 예약을 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근데 이 전남관광플랫폼이 정말 문제가 많다고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하는 데도 계속 에러가 뜨고, 그리고 또 어플 자체가 무지하게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도에다가 빨리 개선책을 찾거나, 그리고 같이 연동돼서 우리 광양시도 이 사업에 계속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관광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숙박 할인 이 사업도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광양시에다가 단 한 분이라도 열 분이라도 더 여기서 숙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숙박을 해야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돈을 쓰고, 그래야 또 광양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이라도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도에다가도 빨리 개선책을 빨리 제안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애쓰고 계시죠?

○ 위원장 박문섭 보수 치료 사업 또 상시 관리 사업 유당공원 가보면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변 관광 개발 사업은 어떤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예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이 주변은 유당공원을 말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팝나무뿐만이 아니라 유당공원을 말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정자를 짓는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게 이제 이월된 거라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올해 진행이 되나요?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관련된 전환사업 지금 다 이월됐죠?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진행 상황 어떤가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올해 공사하신다고요?

○ 위원장 박문섭 예 그리고 246페이지 지금 생활체육시설 보수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좀 넉넉하게 이월이 되고 있는데, 256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보수. 매년 지금 1억 7천 정도씩 이월을 시키는데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256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보수. 8억 500만 원. 이월액이 작년도 그렇고 다음 이월액도 그렇고 1억 6천, 7천씩 매년 이월을 시키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잡은 건지. 이거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 박문섭 그럼 한 번 이월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또 다시 이월을 한 거예요?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교육청소년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결산서 264쪽에 보시면요.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관내 성적 우수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해서 그 진학률이 목표를 82%인데 실질적으로 97%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118%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관내,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우수자라고 하면 상위 10%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상위 10%가 우리 관내 진학률이 몇 %나 되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목표가 82%. 82%로 잡은 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원래 관내 진학률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 고교평준화 이후부터는 거의 94%, 95%, 96%, 97%까지 거의 갔었는데 하향을 이거 잡아놓고 목표 달성했다 하면 이게 좀 그렇지 않은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닌데 기존에 옛날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고교 성과지표가 옛날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옛날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여건은 엄청 변화됐는데 고교평준화가 된 적이 언제죠? 시간이 오래됐는데 우리 광양, 순천 이쪽이. 우리 순천 지역이. 그때 그걸 가지고 그대로 쓰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10% 이게, 90%가 훨씬, 90% 중후반대 나와요. 몇 년 전부터 그때부터. 그런데 그걸 82%를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걸 한번 조율을 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지금 관내 우수 학생 관내 고교 진학률, 그것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달성됐다고 봐요. 달성이 됐다고 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과지표로 잡는 것마저도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건 옛날에 우리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관내 10% 진학률을 가지고 5% 안에 드는 학생들이 관내에 진학을 하면 100만 원 지급했고 10% 안에 드는 학생이 지나가면 50만 원을 지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 고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근데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이걸 지표로 넣는 것 그조차도 좀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옛날 그때 있었던 그 목표 성과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밑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가 개선 활동 점수를 가지고 90점을 했는데 97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점수가 어떤 점수를 말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근데 그 활동 점수를 매길 때 활동 점수를 어떤 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참여 횟수나 뭐 어디 방문 횟수나 캠페인 횟수, 이런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계량이 된 지표가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다음 우리 아동보육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68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 수. 그 이용자 수가 우리 목표는 1만 5천 명 잡았는데 실적이 3만 6천명이 방문을 해서, 달성률은 100%가 아니네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100% 이상이죠? 달성률이 다른 데는 134%, 밑에 보니까 134%도 있고 145%도 있고 그러네요. 바로 그 뒤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이 넘어서서 145%라고 되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장난감도서관 이용자 수, 이거 100%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수치가 잘못됐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지금 오전 내내 성과지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성과지표는 어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성과지표 이 부분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다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 과에서 많은 과에서. 그래서 그걸 지금 확인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딱 봐도 이거 달성률이나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 여성가족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성과지표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여기도 다 이제 운영률, 이용 실적, 이런 건데요. 목표를 이제 잡아놓으시는데 이 목표치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목표치가?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 목표치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도서관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여기도 성과표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성과표를 보면 각 도서관마다 성과 항목이 달라요. 어떤 데는 대출 실적이고 어떤 데는 홍보 실적이나 만족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죠? 도서관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아니 근데 중마도서관뿐만 아니고 홍보 실적은 중앙도서관에도 홍보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희망도서관도 홍보 실적 들어가 있고 용강도서관, 홍보 실적은 다 거의 들어가 있는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저는 이제 그 부분들 이제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어찌 보면 참여자 수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노력은 인정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들이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냐 하고, 그 이용자가 왔으면 만족도가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그다음 건의 사항이 들어왔으면 이 건의 사항을 얼마나 달성을 했느냐. 나는 이것이 주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우리가 운영하는 목적이 많은 시민들 많이 참여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가 얼마나 왔는지. 그다음에 그럼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건의를 했는데 이 건의가 어떻게 받아졌는지. 이것들을 체크하는 항목이 성과 지표로 많이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성과지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각 과에. 근데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이 성과지표가 좀 중요도가 좀 떨어뜨리는, 뭐라 할까요? 형식적은 아니지만 그냥 이게 특별히 그냥 매년 해야 되는, 그래서 달성률만 그냥 높이고 이 수치 계량화시켜야 되는 이런 작업,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저기 필요가 그렇게 없다, 성과지표에 필요가 없다면 행정력 낭비죠. 성과지표를 달성하게 하고 이런 걸 없애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쪽은 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결산서 266페이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금이 지금 지출 잔액이 좀 한 20% 정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거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광양시에 몇 개나 있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20%나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아이들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수의 변화는 없고 수업 일수만 감소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 부분 추후 다시 한번 자료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한 30%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 김보라 위원 지금 지출 잔액이 9,918만 3,810원으로 거의 1억 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전부 다 생리대 예산이 남은 거라고요?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도 직접 학교로 찾아가셔서 홍보하셨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셔서 작년에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활용을 했다고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 김보라 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생리대 비용으로 지출 잔액이 남았다면 이건 굉장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아예 그 존폐 자체를 고민해야 되는. 이 부분이 1억이 전부 다 생리대 비용이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로 정리하셔가지고요. 작년도 사업 실적하고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보기에도요.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건비 지원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보육료도 그렇고 수당이며 뭐 다 지금 잔액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다 추계된 겁니까? 아니면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원인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나 내년도 예산의 목표치는 이제 점점 줄어가는 추세가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건비는 어차피 조금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종사자 수가 줄어버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어저께 제가 따로 담당 주무관한테 답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오셨죠?

○ 박철수 위원 예 위탁비 반환 수입에서 2023년도에는 위탁비 반환 수입이 없어서, 2024년도는 갑자기 있어서,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근데 확인해 봤더니 보육료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하고 거기서 각 어린이집에서 쉽게 말해서 바로바로 정보원에서 바로바로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위탁비 반환 수입이 계속 날 수가 날 수밖에 없는데

○ 박철수 위원 2023년도에는 왜 없었어요?

○ 박철수 위원 2023년도에는 그외수입으로 잡혀져 있었던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잡는 게 맞죠?

○ 박철수 위원 잘못된 건 제대로 잡으신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우수 사례를 좀 많이 발굴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보육국에서 우수 사례가 두 과가 나와서, 여성가족과는 아빠육아휴직,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우리 도서관과에도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진짜 적은 예산 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쓰는 과라고 항상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2024년도 결산안에서도 보면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거의 99.6%면 꽤 많은 달성률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이거 진짜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냐. 아무쪼록 도서관과장님 시민분들 만족도도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교육보육국장님도 도서관과에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