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9일 10시 00분
장 소 : 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환경과, 자원순환과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에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환경지도팀장 장영수,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수질환경팀장 김재민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준비를 위한 2040 광양시 환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계획 기간 종료로 우리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성되면 2040 광양 도시기본계획 기간과 동일하게 됩니다. 2025년 4월까지 환경부와 전라남도 환경 계획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과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상호 연계를 통해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할당 및 이행평가 추진입니다. 2023년 7월 우리시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과 검증,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 시설,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폐수 처리 시설 등 47개 시설입니다. 우리시에 할당된 배출량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대기 측정소 정비 및 중금속 측정망을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측정기 내구 연한이 도래되어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교체와 대기 중 중금속 상시 측정 지점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3,500만 원으로 2024년 12월까지 내구 연한 10년이 도래한 광양읍 지역에 설치된 도시 대기 측정기기는 교체하고 대기중 중금속 측정기기는 기존 중동 지역에 대해서 국가산단 지역에 신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국비 60억 원 포함 사업비 90억 원으로 광양국가산단 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산단 내 방범, 화재, 대기오염 물질, 완충 저류시설 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시행사 선정 추천이 오면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협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6억 2,6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 승용차 380대, 전기 화물차 193대, 전기 이륜차 36대, 전기버스 6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235대, 28억 8,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기침체, 선호 전기차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보조금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신청된 차량이 출고되는 하반기에는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326페이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5,800만 원으로 조기 폐차 1,110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85대,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를 지원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지원과 같이 경기침체, 신청 차량 출고 지연으로 지금까지 506대, 25억 6,700만 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실적은 403대, 17억 6,700만 원입니다. 신청 차량이 출고되는 하반기에는 다소 개선되리라 봅니다.
327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옥곡면 장동리, 신금리 일원 2km 옥곡천 수변 구간에 생태호안 쌓기, 하천 폭에 맞춘 장동교 재시공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1억 8,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보상, 지장물 철거, 장동마을 진입로 신설, 호안공사 1.8km 등 1, 2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는 생태호안 쌓기, 장동교 재가설 공사를 추진, 2025년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328페이지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태인동 일원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시 유출된 오염수와 초기 우수 저류용 완충 저류시설 차집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4억 3,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연약지반 처리 후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는 차집관로 등 2차분 공사를 추진, 2025년 총괄 준공하겠습니다. 이하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광양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4년, 5년 연속 1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제철소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대비 증가량이 744만 2,469kg이 늘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나요?
○ 환경과장 김용길 1차적으로 지금 광양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배출량은 1차적으로 많이 나오는 실정이고요. 최근에 지금 발표된 것은,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TMS라고 굴뚝에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지금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굴뚝에 TMS가 없던 시설들이 계속 설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TMS를 기준으로, 산출량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환경부에서도 발표하고 포스코에서도 하는 말은 총 배출량은 좀 줄고 있는 추세다.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 해서 TMS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시설들까지 합하면 총량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되면 확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글쎄요. 그것은 자기들도 그 전부터 환경오염물질 저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들이 아무래도 선진화된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고 시설을 개선하면 점차적으로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 대신에 또 추가적인 시설 증설이 없다는 하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2차전지 분야에 또 사업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총량은 줄어든다라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확진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러면 포스코, 일단 광양제철소만 보면 거기에서 지금 설비 개선공사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몇 년, 몇 년, 몇 년 해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몇 퍼센트 감소를 목표로 이렇게 하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일부 자기들은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서를. 필요하다면 포스코로 하여금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 투자 사업계획이나 환경오염물질 방지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계획을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 목표에 100%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태인동 주민들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과거에 환경 관련해서 건강조사를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김보라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에서도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그 일부는, 이게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자료는 공개를 하지 않고요. 일부 공통적인 자료는 공개를 하고 저희들은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 추적 사업이 안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걸 상당히 공개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자료는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인들은 아마, 추적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다 연락하고 어떤 검사했던 결과들을 다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제3자들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보라 위원 개인정보나 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데이터를 갖고 계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어쨌든 환경부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향성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그게 발현이 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네.
○ 김보라 위원 그것과 더불어 지난해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여수하고 광양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 환경과장 김용길 네. 그 일환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거는 자료가 공개된 부분이 있죠? 지금.
○ 환경과장 김용길 일정 부분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 자료 하나만 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알겠습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 확인하고 해서 위원님 갖다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황금동에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집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환경과장 김용길 예.
○ 김보라 위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용길 저희들 지금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가 접수가 됐고요. 검토 결과 저희들은 그것이 좀 부적정하다 해서 지금 부적합 통보는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우리 허가과에서 통합적으로 결정을 내릴 건데. 그것은 아마 9월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근데 그거 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에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 환경과장 김용길 그쪽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 보면 리튬 제조공정에서 생산하고 남은, 발생하는 슬러지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안 한다고 했는데 하게 됐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민간 환경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운동연합과 전남녹색연합 회원들이 좀 많네요?
○ 환경과장 김용길 예, 아무래도 여기는 중앙까지 연계되어 있는 단체이고 아주 규모가 있고 오래된 환경단체들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환경을 유발하는 기관, 단체하고 이런 환경을 보호하자는 단체들하고의 갈등 유발이 은근히 오랫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런 단체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활동하는 데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 보면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언제 이루어졌었어요?
○ 환경과장 김용길 지금 이 사업이 하기 전에 지금 이루어졌었는데요. 위치는 사업이 위쪽입니다. 원래 보통 보면 하류 쪽부터 1단계, 2단계가 가야 되는데 이 옥곡천 같은 경우는 청룡교에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옥곡면 장동리 시점까지가 1단계 사업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동리부터 하류로 가는 그 2단계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오랫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오래전에 이 사업이 완료됐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김용길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생태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수생식물이라 할지. 기본적인 것은 요즘은 하천 폭이 상당히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천 폭을 늘리고 수생식물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하자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는 것은 자칫 이런 것,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 기간이 길다 보면 먼저 했던 구간들은 관리가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종료가 전부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사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관리 문제가 부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요. 혹시나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 답변을 차후에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자원재활용팀장 정형권, 자원시설팀장 백현미, 생활환경팀장 손애희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7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신규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합니다. 본 용역은 생활폐기물 등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생활환경의 변화로 대행 폐기물이 다양화되고 있어 배출 품목을 세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이며, 7월 중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대형폐기물 품목 세분화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갱신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파리 등 생활환경 피해 저감을 위하여 고시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2021년 지정·고시 후 그동안 공동주택단지 조성, 전원주택지 개발 등으로 주거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실시하는 용역으로, 지형도면 갱신 용역을 통해 금년 12월까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여 주거지역 악취민원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입니다. 각종 지역축제 등에서 일회용품 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홍보와 공모를 통해 다회용기 공급 보조사업자를 7월 중에 선정하여 축제장 먹거리 부스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 일회용품 없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3회 광양 매화축제 기관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여 약 10여 톤의 일회용품을 감량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예정인 전어축제와 숯불구이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제공,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영세 폐지 수집인 지원 사업입니다. 폐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과 폐지 단가 하락에 따른 경제적 지원으로 영세 폐지 수집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도심 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2024년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입니다. 현수막은 한번 쓰고 버려질 뿐만 아니라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므로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수거 후 재활용하여 매실 수확용 앞치마, 환경 정비용 마대 등을 제작, 필요로하는 수요처에 배부하여 폐기물 감량 및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빈 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운영입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반환수집소 제작 및 설치, 회수·반환 업무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는 운영 부지와 전력 등을 지원하여 회수 개수와 상관없이 환불, 교환이 가능한 빈 용기 반환수집소를 광양읍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빈 용기 회수를 통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의 빈용기 회수 및 보증금 반환도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광양시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추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시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5년마다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 현황, 토지 피복 현황, 지형·식생 현황, 동식물 지도 등이 포함된 도시생태현황 지도를 작성하여 비오톱 등급평가를 통해 지리·생태적 자료를 구축하고 환경보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업비는 약 3억 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역점사업으로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로드맵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 등 입지 선정을 위한 각종 행정 절차와 입지선정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리 합강 일원 하천 내 생물 서식처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잠식되고 훼손되어 도심주변 생물 서식처 복원 및 시민의 자연환경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거쳐 2025년 공사 준공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동 산 124번지 일원의 훼손·방치된 지역의 생물서식처 및 생태숲 복원, 환경오염 정화숲 복원, 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8월 말까지 사업장 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와 지형 기반정비 등 1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물 서식지 복원 등 잔여 공사도 2025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획된 일정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추진입니다. 시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관내 전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170억 원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공한지 등 수거 취약지역의 빈번한 민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 31대, 공한지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46건에 5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공한지 등 청소로 폐기물 31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인공지능 캔/투명페트병 수거기 설치·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폐기물 배출에 적용해 재활용품 배출을 편리하게 하고 재활용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 수거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자동수거기 신규 설치 2대에 4천만 원, 유지관리 용역비 4,60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자동수거기를 9개소에 12대를 설치하여 캔과 페트병 150톤을 수거하였고, 누적 이용자 2만 6천 명에 적립포인트 7,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동 생태호수공원에 2대를 7월 중에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361쪽부터 일반사업 12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58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연도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보시면 월 평균 지금 수집하고 있는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우리가 계속 다 늘려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금년에도 상반기에 차량 2대에 인원 8명, 하반기에도 차량 2대에 8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공동주택들이 많이 생기면서 생활폐기물 수집해야 될 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이렇게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뭐라고 그러죠? 수거가 잘 안 되면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데 입주를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황금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입주를 다 했지 않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백성호 위원 이럴 때는 바로바로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바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현재 수탁업체 현황을 보면 광양환경공사하고 광양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광양환경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분들께서 이런 생활폐기물을 수집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2년 전인가요? 아마 그때 노사 간에 굉장히 큰 분규가 있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수집이 못 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행히 파업으로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차질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환경공사의 이윤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접 지급하기가 어려우니 이윤을 조금 늘려줄 테니까. 당시에 6%에서 8%에서 10%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윤을. 그 이윤 늘려준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은 보고를 받아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혹시 추가로 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환경공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좀 요구하고 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윤이 6%였던 것을. 전체 금액의 6%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6%라도 이윤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윤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10%까지 지금. 담당 팀장님, 현재 이윤이 몇 프로입니까?
○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양환경공사의 민간위탁비 이윤이 작년에 6%에서 8%로 2% 증이 됐고요. 금년에 8%에서 2% 증되어서 10%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전체 우리가 위탁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퍼센트의 이윤이라고 하더라도 이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네,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윤 퍼센트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적다 할 수 있겠지만 종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아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윤을 늘려줄 테니 그걸 좀 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십니까?
○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네,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청소행정팀장 최수근 네, 잘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공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자원순환단지를 만든다고 하면 반기는 지역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디든지. 제발 우리 지역에, 내 집 근처에, 우리 아파트 근처에는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2030년에 우리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원순환단지를 반드시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하고. 어느 지역이 되었든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이렇게 과정을 잘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저희들이 입지 선정이 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추가로 개최도 하고 하여간 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환경과가 해야 될지 자원순환과가 해야 될지 제가 판단은 안 서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환경과 업무에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 저 위에 쪽에 보면 악취로 인해서 생활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또 원인도 있고. 국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폐업 보상금까지 주면서 이걸 폐업을 한번 시켜보려고 시도했던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걸 못하고 있고. 환경과 업무인지 자원순환과 업무인지 정확히 제가 구분은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총괄하시니까. 현황을 좀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사업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날씨만 안 좋으면 도깨비도로 있는 쪽까지 악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분이 먼저 왔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한번, 국장님 한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저도 와서 그 내용을 파악, 업무파악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분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이제 와서 나 보고 폐업을 하라고 한다. 그게 무리한지 무리하지 않은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도 충분히 나름의 이유가 있죠. 있기 때문에 잘 좀 설득하셔서 어떻게든지 폐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시장님께서 요즘에 보니까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광양,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하는 광양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2만 5천 이상 삽니다. 2만 5천 명 이상.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저도 그쪽에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장님도 그쪽에 사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생활하기 좀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방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옛날에 몇 년 전에 그게 예산으로도 올라왔었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예산으로도 올라왔는데 아마 이야기들이 됐을 건데 이야기가 잘 안 풀렸던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이죠? 한 3~4년 됐을 건데, 예산으로 올라온 게.
우리 영세 폐지 수집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65세 이상 중에서 영세 폐지 수집인이 몇 분이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만약에 있으면 혹시...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원 지금 해 주고 상반기까지 지원된 것이 지금 14명에 약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원해 준 분들은, 그러면 이 지원 해 준 14분이 우리 영세 폐지 수집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우리 관내에.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서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65세 이상인 사람이나 또는 장애인이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아마 본인들이 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파악은 됐겠죠. 몇 분인지는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선인지, 그분들이.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지금 아마...
○ 서영배(중동) 위원 신청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신청되신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는 그대로 맞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거의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홍보만 잘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영세하니까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적을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계 때문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생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계 때문에 하는 건데 너무 이 단가가 안 맞으면 다른 일자리.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유도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종합적으로 한번 생활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53페이지에 빈 용기 반환수집소 설치·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6월 3일 설치를 하셨네요? 이게 어떤 기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지금 유인으로 이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카라반 식으로 되어 있는 수집소인데, 그것을 우리가 읍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빈 용기는 일반적인 도·소매집에는 1일 1인당 약 30개 정도밖에 받아주지 않거든요. 물론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받아주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가면 개수에 관계없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집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다고 보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 김보라 위원 플라스틱 그런 그릇이 아니고 병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병. 빈용기의 병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1년은 보증금관리센터에서 부담을 하세요. 인건비를.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 김보라 위원 그 다음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뭐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4시간 정도. 3시간~4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광양 시니어클럽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거기서 잘 안 되면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트레일러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다 시설을 하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거기서 다 일괄 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빈 용기를 드리면 돈을 주시잖아요. 100원, 130원 이렇게. 그러면 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는 이윤이 남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인데요.
○ 김보라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아마. 이윤은 크게 아마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 유인이 한 25개소 정도 있고, 무인 같은 경우는 한 192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더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라는 법인의 연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저한테 따로 와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 김보라 위원 현장에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빈병 수거를 다른 곳에서도 받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저는 이게 차라리 플라스틱. 우리 배달용기나 이런 것들이었으면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빈병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플라스틱은 저희들이 또 페트병 수거기는 따로 설치·운영하고 있고요.
○ 김보라 위원 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이게 지금 우리 시에는 무인 같은 경우는 중마동에 동광양농협 하나로마트 2층 주차장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최근 들어서 저희 신규 택지 개발하는 대상지나 외곽 쪽에 있는 공한지에 불법 무단투기가 굉장히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를 한두 개 버리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트럭으로 싣고 와서 밤중에 대량으로 투기를 하고 가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자원순환과에 요청해서 한번 수거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잦아지게 되면 저희 시의 예산으로 다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예방책이나 아니면 추후 경찰 고발이나 이런 것도 진행하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무단투기 대상자가 특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밤에 모르게 이렇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무단투기자들을 다 특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분들이 한번 버리고 가면 처리하시는 비용이 이게 1~20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 단위로 나와버리더라고요. 인력도 써야 되고, 저희가 장비도 써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보여주기식이라도 경고가 필요하다 싶어서 경찰에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트럭 동선이나 이런 것 CCTV 분석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근거법령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습범인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서 한번 본보기 삼아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공동주택에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한참 뱀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나왔거든요. 특정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뱀 출몰이 한강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뱀은 또 아시다시피 이게 보호동물이라 누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가 뱀 출몰 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뱀이 일반 뱀도 아니고 독사들이 애들 놀이터에 있으면 애들이 트라우마가 생겨 가지고 놀이터를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경화, 청소년팀장 양인경, 평생학습팀장 한미선 소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입니다. 375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발전특구의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1대 1 매칭으로 재정을 지원, 집중적으로 교육,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국가정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지자체 교육 발전 전략입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써 매년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 2월 28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은 후 5월 31일 운영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하반기에 지원금을 교부하게 되며, 특별법 제정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특구는 1년 단위 시범지역 운영 평가 후에 3년 차까지 매년 연장하고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받게 됩니다.
378페이지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도비 80%, 시비 20%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차원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미래형 교육환경 맞춤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 지원입니다. 대상 시설은 2개 학교, 1개 시설로 총사업비 894억 원입니다. 먼저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신설입니다. 위치는 성황·도이지구 내 교육시설 부지로 사업비는 143억 원이며, 2026년 2월 개관 예정으로 현재 시공업체 선정 후 하반기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월 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10학급 규모로 사업비는 186억 원입니다. 구 마룡분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며, 현 진월초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7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황금지구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황금지구 푸르지오 바로 앞이며, 47학급 규모로 사업비 565억 원입니다. 2026년 9월 개교 예정으로 내년 1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381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지역 맞춤 인재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89개 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60억 원이며, 학력 향상 프로그램 등 12개 분야로 지원합니다. 신규 또는 확대된 사업으로 진로·진학 상담, 광양센터에 대하여 8천만 원을 지원하고, 관내 유·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치 협력지구 운영에 3억 원을 지원합니다. 햇살학교에 대한 장애·특수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7천만 원, 특성화고 2개교에 대한 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에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382페이지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3월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17개 소, 700여 명을 대상으로 30개의 강좌를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일반사업 가운데 384페이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확대입니다. 전년보다 5만 원 많은 1인당 20만 원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386페이지 예비사회인 응원 고3 자격증 취득비 지원입니다. 1인 1회, 30만 원 이내에서 운전면허증 등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3만 5천 원이며, 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입니다.
389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에 스터디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이며, 7월 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합니다.
390페이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2층에 K-POP 스튜디오, VR 스포츠, 파티룸 등 청소년들의 전용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6,300만 원이며, 하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1월 중 착공하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합니다.
이하 일반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서에는 간략히 있으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재)백운장학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장학회는 9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산 현황은 2024년 7월 5일 기준 248억 500만 원 가량이며, 기본재산 237억 9,100만 원, 보통재산 10억 1,400여만 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2023년도에 1,323명에 대한 8억 5,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누계 1만 5,476명에 대한 131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7월 현재 총자산에 대한 재정 운용 현황은 국채 투자에 119억 7천만 원, 예금 신탁 32억 900만 원, 정기예금 86억 1,200만 원이며, 일반 계좌는 10억 1,400만 원입니다. 기부금은 시민 기부금, 기본재산에 대한 시 출연금, 고등학생 장학금, 시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건수 및 기부 금액은 2024년 34건에 3억 7,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누계 5,107건 27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장학금 지급 계획으로 백운장학생 선발 440명 6억 9,800만 원, 고등학생 장학금 800명 2억 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88명 1,760만 원 등 총 선발 인원 1,328명의 예산액은 9억 1,560만 원입니다. 2024년 백운장학생 선발 계획은 지난 7월 11일 백운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하였으며, 대학·대학원생 294명, 특기 장학생 40명, 선행 장학생 9명, 다문화 및 다자녀가정 59명, 향우 자녀 9명, 학교 밖 청소년 10명, 지정기탁 12명, 특기 지도 우수 학교 7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일단 지금 황금 초·중 설립 관련해서요. 지금 부지 문제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현재 조합의 채권자들이 학교부지에 가압류를 해서 최근 소송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지금 자연녹지를 일반녹지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일반녹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의견이라서 지금 도시과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해결점을 아직 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제가 이제...
○ 김보라 위원 주무 부서는 다르지만 학교 관련해서 여기서 체크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제가 지금 이제 와 가지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내년도에 착공 못 하게 되면 개교가 미뤄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기 입주한 친구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사까지 미뤄지면 정말 저희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지 문제가 해결돼서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광양창의융합교육관 신설 관련해서도 지금 진입로 개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황 들어가는 입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잡한데 영재교육원마저 들어오면 더 혼잡이 예상될 거라고 해서 입주민들이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입로 쪽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하고 이야기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도로과에서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시간대에 몰리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대가 딱 정해진 시간에 이동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지금 충분하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 김보라 위원 예.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진학 광양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뒤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저희 시에서도 사업비 교육청에 주고 있잖아요. 진로진학센터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직은 미처 방문을 못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 휑하더라고요. 너무 휑하고 물론 상담 일정을 미리 예약을 해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대나 이럴 때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방문객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걸 운영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력 관계로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차라리 아이들 학교 일과시간에는 오후 늦게 열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쪽에 좀 더 문을 열어서 보다 많은 친구들이 언제든. 예약하고 오는 것도 좋지만 언제든 그냥 한번 들려서 쭉 훑어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교육지원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여름방학 영어체험 캠프 운영 있잖아요. 388페이지. 우리 아이들에게 해외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게 확대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엄마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이게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몇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해서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영어 에세이 같은 걸 써 오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또 영어 사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겁니다. 저희는 좋은 취지로 생각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방향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학교마다 아이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또 채택하고 다른 방식을 채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방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얘기는 제가 사실 처음 듣습니다. 여기 가기 위해서 영어 에세이를 하고 또 별다른 사교육을 받는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 선발에 있어서 조금 저희 시에서 학교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좀 질문이 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385페이지 보니까 안심! 든든! 안정적인 대학생 학업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백운장학회 대학교 장학생 선발이라는 게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이게 원래 해왔던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게 91년도부터 설립이 되면서 선발 사업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대학교 장학생 장학금을 계속 백운장학회에서 주고 계신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지금 여기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백운장학생 이 부분이 대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최근에 시민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광양시에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관심도도 높으시고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기획단계. 기본계획을 해 온 단계는 지금 감동시대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현재 넘어온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 김보라 위원 지금 넘어오긴 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계획 통보가 오기는 왔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청소년과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세부 실행계획을. 그게 정말 타당한지, 적합한지 저희가 더욱더 검토를 해야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아직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닌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근데 이게 시민분들은 보도자료에 보면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게 기정사실처럼 지금 다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혼란을 초래해서 시민분들도 또 다른 갈등도 유발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그 갈등도 있고. 또 혼란을 준 점은 저는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김보라 위원 너무, 준비 단계에서 너무 빠르게 공개를 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다시 의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런데 벌써 언론보도를 보니까 재원을 백운장학금을 통해서 한다는둥 엄청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 있던데.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감동시대추진단 검토 사항이고요. 일단 실무 부서로 왔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언론보도에 보도자료로 낸 부분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백운장학회 운영 관계하고 한번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전 시세수입의 5%로 되어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2023년 기준으로 한다면 전전 시세수입의 5%가 얼마 정도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런데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면 2023년도에가 68억. 약 68억 2천 정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57억 9천으로. 그래서 제1회 추경 때 보면 또 1천만 원이 깎여서 57억 8천으로 깎였어요. 그러니까 약 10억 원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이유는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상 좀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10억 정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10억이면 크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 줄어든 건데. 전전 시세수입의 5%인데 그거를 채우지 못했거든요. 훨씬 넘어요. 70억 훨씬 넘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수요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10억이나 줄여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다른 교육 쪽에 이 부분들을 추진해요. 저는 이건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늘리는 것도, 다른 것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문제가 없고 꾸준히 해 온 사업이면 이걸 기존에 가주는 것이 맞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어찌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서 기존에 우리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 10년이 넘게 해줬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전국 최초로 해서 했던 것을 이렇게 갑자기 10억 줄여버리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하기 전에 이건 지켜야죠. 애들 교육시키는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여쭐게요. 2023년도에 수학여행비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왜 수학여행비 지원이 없어졌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지금 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다가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만 원, 중학교 6만 5천 원, 고등학교 8만 원 지원을 하고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애들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좀 가서 부담 없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1인당 5만 원, 15만 원, 10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5만 원, 6만 5천 원, 8만 원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5만 원, 6만 5천 원, 8만 원 지원했던 것을 이걸 우리 시에서 엎은 거예요. 5만 원, 6만 5천 원, 8만 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시 올해 또 엎었어요. 그게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이, 다시 또 돈을 더 내야 돼요. 실은. 우리 시가 올해 그대로 해줬다면 부모들이 거의 부담이 없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작년에 했다가 올해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작년에 들어갔던 부담을 올해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수학여행 경비가 1인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작년에 지원했던 것,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좀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빼다 보니까 더 올렸는데도 똑같이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정용균 과장님께서는 과거에도 이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만에 다시 오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2018년도에 일하고 6년 만에 왔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전에도 안 계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전에도 이제 7급 때 있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교육 분야에서 또 개인적으로 공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셨으니까 우리 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 정회기 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매년,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재정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네,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언제쯤부터 했었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이게 2003년부터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광양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 오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시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교육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흔히 공동체의식이 상실됐다고도 하고 붕괴되었다고도 합니다. 특히 초개인주의화와 초핵가족화. 그런 이유 때문에 혼밥, 혼술이라는 용어도 오고. 또 혼인의 문제라든지 아이 낳는 문제가 생기면서 인구감소라든지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 교육정책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었는데, 천안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한 12개 정도의 대학교가 이전을 합니다. 분교로. 분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을 하게 되는데. 학생 수가 한 1만 7천 명 정도 돼요. 대부분이 초기에 서울에서 통학을 합니다. 학생들이. 교통이 좋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서울에 살면서 천안 가서 수업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천안에 대해서 알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안 시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학생들 1만 7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천안을 좀 교육시키자. 그래서 유관순이라든지 박문수라든지 천안 뭐 유명한 호두과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천안을 알게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학생들이 천안에 상주를 하고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만큼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의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대한, 학생들에게 지역사랑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와 관련돼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에게. 특히 우리 고장 광양알기 체험 학습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대한 책자 보급이라 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육은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광양알기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잠시 하는 것 같고. 평생교육원부터까지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광양을 알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광양을 알아서 다음에 우리 광양 사랑의 기회를 갖겠습니까? 그냥 묻고 지내고 살면 그만이에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여할 기회가 없다는 건데, 그 기회를 갖지 않는 것은 우리 지역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지역을 아는 교육을 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초·중·고, 대학 학창시절부터 해서 성인까지 그런 교육 시스템을 한번 고민하고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단체가 생기든지 어떤 기관이 생길 때 그 지역의 어떤 지명이라든지, 그 지역의 명칭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아마 제일로 많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광양일 겁니다. 광양시청, 광양 새마을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지역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우리 지역을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지역이 훗날 큰 발전의 기회를 이들을 통해서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명칭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통일시대 때부터 고려시대 초까지 희양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마로현이었고요. 그래서 마로나 희양현에 대한 명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를 들어서 광양의 최초의 학교는 희양학교였는데, 향교 빼고. 희양학교가 광양서초등학교가 돼요. 일제 때 이 방향으로 바꿔 버리더라고요. 일제 때는. 서초 뭐 남초, 북초, 동초. 그래서 희양학교도 서초로 바꿔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시고 학교 학생들에게 지역사랑 교육을 좀 많이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제가 여기 교육청소년과 하면 뭐 말을 할까 아마 알 건데. 그거 관심 가져달라고. 알죠? 보건대 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한 번 관심 계속적으로. 국장님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죠? 그부분들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운장학회에서 하는 인터넷 수강하는 프로그램 있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올해 여러 가지. 올해 처음 시행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피드백 받을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왜 피드백을 받아야 되냐면 애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도 교육비 대신 그 부분들을 인터넷 수강한다는 것은 경감효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서 2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느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인터넷 수강이 좋긴 좋은데 자기주도학습이 안 되면 그 대부분이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학원장 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우리도 많이 해 봤잖아요. 10%가 안 나와요. 그게 실질적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어떤 부분이 10%...
○ 서영배(중동) 위원 효율을 보는 학생이. 그러면 학원을 왜 보내고 과외를 왜 보내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눈으로 맞추면서 정서 교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실은. 그래서 학원이나 일대일 과외를 시키려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그러죠? 돈 있으면 과외 시키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돈이 없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과외를 시키죠. 그건 왜 그러냐하면 될 수 있으면 다수보다는 소수. 그러니까 인터넷 단방향보다는 될 수 있으면 쌍방향. 쌍방향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소수. 이게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다 그런 거잖아요. 단방향이 싼데 왜 단방향을 안 해요? 효과면에서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듣고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방에 공부하러 갈게, 해 놓고 틀어놓고 다른 것 휴대폰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분명히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가 투입한 만큼 효과가 안 나니,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력 신장을 하려면 돈 투입하면 더 효과적인 부분이 뭘까. 이거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돈을 투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시라고 여쭤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추진계획에 진월초 부지랑 건물 매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이 당연히 안 나와 있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아직은 사용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없는데, 일단은 매입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지를 활용해야 되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시정방향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활용 계획에 대해서.
○ 박철수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봐서는 어떤 기관에서 이걸 활용할 걸 저한테 제안을 한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더라. 그 기관에서도 아마 이걸 협의를 하지 싶어요. 그 의혹이 있으니까. 현재 시에서는 일단은 현재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보육팀장 이지은, 아동보호팀장 박정희, 드림스타트팀장 김준태, 육아지원센터팀장 최미화 소개)
2024년도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소관으로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광양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UN 아동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양형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제2기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중점 전략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아동친화예산 발간,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아동 정책 제안 공모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아동 권리보장 및 교육 강화 등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시 정책에 대해 아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06쪽입니다. 아동권리교육 강사 양성 교육입니다. 추진 기간은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19세 이상 광양시 거주자로 20명입니다. 교육 및 실습을 통해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향후 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 네 자녀 가정-공·사기업, 단체 간 자매결연 사업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내 네 자녀 이상 가정과 공·사기업,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양육 비용을 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지정 기탁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년에는 65가정, 7,920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올해는 33개 기업, 단체와 67개 가정을 연계하여 8,04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408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입니다. 정부의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36개 소가 있으며, 올해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로는 8억 원으로 1개소당 시설비 1억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12월 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보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개원할 계획입니다.
409쪽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올해 45개소. 유아반 96명, 장애아만 34명으로 총 130명이며,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입니다. 유아반은 기존 30%에서 20%를 추가 지원하여 50%를 지원하고, 장애아반은 기존 80%에서 10%를 추가 지원하여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아동학대 STOP, 공공중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으로 팀장 1명과 전담공무원 3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추진 절차로는 경찰서, 광양시청으로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시 담당 공무원이 가해자, 피해자, 신고인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최근 3년간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현황으로는 2022년 246건, 2023년 253건, 2024년 6월 기준 94건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 확립, 학대 위기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 활용,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한 사례관리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11쪽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 맞춤형 특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2017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비영리재단 법인으로 시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아동보육과 육아지원센터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7건,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4,500만 원입니다. 일반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히 이 과에서는 아동들을 케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관들도 많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특정지어서 저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동들과 접한 지 한 20여 년 동안 되었고 또 대부분 봉사도 그쪽에서 했었는데.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진월면하고 다압면이에요. 특히 섬진강면을 접하고 있는 농촌지역. 농강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아동들의 실태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진월면 저쪽하고 다압면 쪽인데.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면 지역 아동들이 이쪽에 특히 요즘에는 좀 어려운 가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어려운 아동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그런 쪽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심이 가까운 쪽은 센터들이 있어서 케어가 잘 돼요. 그나마. 그런데 진월면하고 다압면 강변 쪽으로, 섬진강변 쪽으로 아동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케어하기가 지형적으로 어렵고. 또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쪽이 틈새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가 그쪽에 우리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케어해야 될 아동들이. 과장님께서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을 별도로 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많은 우리 시에서 지원 플랫폼들이 있어서 다압면 같으면 농촌중심지사업으로 정담센터가 지어져 있고, 진월면 쪽 강변 쪽으로도 끝들마을 쪽으로도 많은 공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아동들도 방과 후 학습 후에 4시나 한 6시 반, 7시. 부모들이 일하러 갔다가 오는 시간이 한 7시 되니까 이 시간이 틈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케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보육재단에 좀. 회의할 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합니다. 특히 그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주로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좀 거론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위원회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든 과장님이 회의 가시면 어린이보육재단에서 사업 발굴을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드림스타트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케어하는 곳들이 주로 읍하고 중마지역 쪽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빈틈없는 아동 케어를 위해서. 특히 방금 말씀드린 다압면하고 진월면 각별한 신경을 요청합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형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아동권리 보장 및 교육 강화 해 가지고 아동권리 교육 강사 양성 교육도 하시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예.
○ 김보라 위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 아시다시피 아동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4개년 기본계획 안에는 아동 놀 권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놀이공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이들의 요구... 좀 민원이라면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놀이혁신 선도사업을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2020년부터 해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역 공모를 통해서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1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1억씩 주는 것 같은데, 이걸 2025년에 전국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런 거에 좀 되면 좋겠다. 재원 확보도 있지만 선언적 의미도 담겨 있고 했기 때문에 한번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도전할 수 있으면 반드시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보육재단이 있지만 보육재단에서 할 사업도 너무 많잖아요. 그거 놔두고도 어린이재단에서 어디든 놀이터사업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이브더칠드런에서 놀이를 지켜라 사업. 농촌의 놀이 환경과 인식 변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관련해서 놀 권리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사업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취합하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들을 좀. 아동 놀 권리를 위해서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욕심이 좀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하경희,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여성일자리팀장 문광미, 여성문화센터팀장 김경숙 소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중 신규 2건, 역점 5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맛돌봄 당연하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24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중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3개월간. 죄송합니다.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 실천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423페이지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예비부부, 1인 가구, 취약·위기가정 등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교류 공간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유형별 부모역할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을 수용자 중심으로 강화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특화사업인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과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광양형 다문화가족 성장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우리시 다문화 가족은 1,254가구 1만 4,036명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다문화 자녀 학령에 맞춘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체험관을 개설 중에 있으며, 은둔 결혼이민여성이 없도록 나라별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광양 아이키움센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틈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화된 돌봄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여성일자리 경력이음 One-Stop 취업 지원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기업체의 여성 인력 수요에 맞춰 직업훈련 4개 과정과 취업 희망 수요가 높은 취·창업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배움과 체험으로 소통하는 광양시 문화대학입니다.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연 3기, 3개월간 4개 과정, 36개 과목에 취미 문화활동과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배움을 통한 시민들의 즐거움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제참여 활동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427쪽에 아이돌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부분들은 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조목조목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 연도에서 어떤 아이돌봄을 했었는지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네,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서진숙, 중앙도서관팀장 김현숙, 중마도서관 이순주 주무관, 희망도서관팀장 남수향, 용강도서관팀장 박선주, 금호도서관팀장 최유진, 광영도서관팀장 장혜정 소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40쪽 신규사업으로 시민 창작 플랫폼, 광양독서대전 개최입니다. 시민의 책 읽기와 다양한 독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범시민 독서 공모전을 개최·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과 관심 분야를 나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창작시, 그리기, 독후감 등 시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창작 시 공모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상상화, 독후감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만의 특색을 갖춘 독서대전이 되도록 시민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여 내실있는 독서 행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41쪽 책을 펴고 꿈을 품는 밤 도서관입니다. 낮 시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야간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직장인 등 시민 대상 야간 강좌와 작가 초청 북토크를 운영하였고 야간 자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의 도서관 이용 욕구를 고취시키겠습니다.
442쪽 도서관이 드림, 맞춤형 책 꾸러미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환경 가속화와 독서 형태 다양화에 따른 독서 연령, 취향, 필요를 반영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과 서비스 대상에 맞춰 지난 2월부터 생애 주기별 맞춤형 책 꾸러미와 특화 주제 책 꾸러미를 제작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독서 형태의 변화에 따른 전자책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구독형과 소장형 전자책 서비스와 전자책 단말기를 구입, 비치해 스마트 독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3쪽 독서 정원 꿈자람 책뜰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영역을 야외까지 확대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도서관에서 하반기 독서 정원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8월까지 책 정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책과 문화가 있는 야외 도서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운영해 책과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44쪽 실감형 체험관 놀며 꿈꾸는 놀 꿈터 운영입니다. 학습, 독서, 놀이,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미래형 어린이 도서관인 놀꿈터는 광영도서관 4층에 조성되었습니다. 국비 9,5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억 9,500만 원인 실감형 체험관은 지난 4월 설치 완료해 시운영을 거쳐 6월부터는 주중 오전에는 기관 견학으로, 주중 오후와 주말에는 자율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5쪽 역점사업으로 가칭 마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마동 근린체험공원 옆에 연면적 1,441㎡,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주요시설로 자료실, 교육실, 창작실,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명칭 공모를 통해 도서관 이름이 최종 광양 꿈빛도서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BF 인증 등 건립 준공과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 함께 읽기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현재 73개 팀, 590명의 시민이 독서 동아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근거지 곳곳에서 함께 독서 활동을 하므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우수 독서 동아리 도서 구입비 지원과 독서 동아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올해의 책 독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상 속 책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독서문화 이음마당 광양 시민독서학교입니다.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안배, 통합 운영합니다.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광양 시민독서학교 메뉴를 신설하고 6개 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개설해 시민 정보 이용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6관에서 운영해 시민의 평생 교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48쪽 책 읽는 아이로 첫걸음, 영유아 독서 지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조기 독서 습관 형성과 평생교육 디딤돌 마련을 위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영유아 독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엄마, 아빠 책 읽어 주세요. 독서 행사를 운영했고, 책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생애 첫 책을 2024년 출생아 339명에게 배부했으며, 북스타트 책 꾸러미를 661명에 배부하였습니다. 또 책 꾸러미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 모두의 책놀이 동영상 콘텐츠를 10편 제작해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책놀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과 가까워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49쪽 광영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광영도서관은 23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소장자료 1만 5,989권을 갖추고 영어를 특화 주제로 한 도서관으로 지난 5월 개관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실감형 체험관 운영과 특화 주제에 맞는 영어 독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도서관과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부서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하고 보는 서비스는 광양시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좀 추세가 공원 속 작은도서관을 많이 지자체에서 설립을 하는 추세거든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공원 속에다가 건물을 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투명한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조그마하게 설치해 놓고, 책 몇 권 이렇게 갖다 놓고 언제든지 그냥 자유롭게 거기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시민들이 곳곳에서, 도심 속 곳곳에서 도서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천변 같은 곳이나 아니면 여기 마동공원 같은 곳,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드는데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양읍 같은 경우에 사천변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아마 광양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됐고요. 그다음에 마동 같은 경우에는 마동도서관 앞에 있는 장미공원 쪽에 중마도서관 자체적으로 마련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중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운영이 잘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책에 대한, 공원 가까이 도서관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비치한 자료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책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고. 그런 여러가지 제반 사항이 여건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사업을 언제 추진하셨다가 언제 접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타 지자체들 상황들 어떻게 관리, 운영하면서 이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사례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다시 한 번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많이 말씀들을 또 주시더라고요. 타 지자체 가서 봤는데 이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요새는 또 문화가 조금 달라졌잖아요. 시민 의식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도서관이 잘 하는 건 우리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휴양림에도 있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또 민간에서 하는 도서관도 하나 있던데. 텃밭도서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진상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진상에요. 광영동에 새로 도서관을 설립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좋고. 새 도서관이니까 더욱 좋은데. 지금 사용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지금 정확한 수치, 데이터로는. 제가 좀 숫자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주 이용하고 있고 이용 빈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겠네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메타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봤거든요. 중앙도서관이에요, 거기가? 시립도서관이에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동해서 이용하게끔.
○ 정회기 위원 그 명칭을 중앙도서관이라고 써요, 시립도서관이라고 써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광양시립도서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시립도서관이라고 하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언제 바꿔졌어요. 그게 중앙도서관이었는데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대표적으로는 광양시립도서관으로 대표명을 하고 있고, 광양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플랫폼 하나에 명칭이 2개 있네요? 시립도서관, 중마도서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아니요. 시립도서관 안에가 모든 도서관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 정회기 위원 전체는 시립도서관이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도서관 건물은, 외형적인 건물들은 장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 명칭을.
○ 정회기 위원 과가 있는 곳은 시립도서관에 있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플랫폼 이름은 중앙도서관이기도 하고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아니 플랫폼 이름은 광양시립도서관 메타도서관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 공식 명칭이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공식 명칭이 시립도서관 안에 있는 광양메타버스 도서관입니다.
○ 정회기 위원 중앙도서관은 어디예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광양읍에 향교길에 있는 도서관이 광양 중앙도서관이고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지명은 각각 갖고 있고, 그 장소적인 지명이 갖고 있는 도서관...
○ 정회기 위원 같은 곳에 있다는 말 아니에요? 중앙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중앙도서관부터 광영도서관까지 있는 6개 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 명칭을 광양시립도서관이라고 하고, 그 세부내역에가 중앙도서관, 중마도서관, 광영도서관, 금호도서관 그렇게 들어갑니다.
○ 정회기 위원 중앙도서관은 향교길에 있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거기서 근무하시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메타버스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좀 들어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 혼자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용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가 작년 한 8월부터 구축해서 개관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시립도서관. 가상으로 아바타가 들어가서 가상 공간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올리거나 어떤 행사 같은 게 열렸을 때만 많이 들어가고 일상적으로는 보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 골든벨이라든지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에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월 독서 퀴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올려서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실연을 좀 해달라고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했더니 기계적으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좀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1층에 메타공간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쭉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원래 메타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을 저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든 데 대해서 사업비가 제법 들었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사업비는 최소화시켜서 1,86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거 밖에 안 들어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자주 해야 되겠네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구축비가 그 정도 들었고 저희가 연간 운영하는 경비는 한 5~6배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올해 월 평균 한 666명 정도 이용을 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 남짓 40명 이 정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질문의 포인트는 이런 메타적 사업이라든지 AI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칫 소용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하는 그 과정에 쓸데없는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시민들이 생각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칫 책임감 때문에 이걸 좀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AI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도 자칫 걱정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사업 발굴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일단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유지 관리를 좀 해서 계속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광영도서관에 실감형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 비슷한 사업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아트갤러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역시 비슷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관광과에서. 특히 뭐 예술창고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도서관하고 같이 좀 호환이 안 될까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도서관에 있는 실감형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방점을 두고 저희가 책 읽기를 장려하거나 상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습과 관련된 그런 게 있어서 관광하고는 조인이...
○ 정회기 위원 실제로 보니까 유사한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관광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의 어떤 장치, 설치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가 이런 게 더 걱정이에요. 프로그램 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증을 느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바꿔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흥미 유발도 더 되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과하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유사한 사업들을, 과만 다르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과들의 프로그램도 좀 참조하셔 가지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복자, 의약팀장 반미순,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소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2건, 일반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신규사업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 서비스입니다. 6개 면의 고령노인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6명의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진이 매월 1회 이상 경로당을 순회하며 의과·한의과 진료, 만성질환 및 합병증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54개 경로당에 562명에게 혈압, 혈당 측정, 의과 진료, 한방침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의 마을주민과 소통하며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6개소를 2개년 연차별 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6,2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목욕장 내부 리모델링, 보일러 및 배관 등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준공일 기준 24년도 사업대상은 옥룡, 진상, 진월 공중목욕장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사항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목욕장을 휴장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 마무리하여 9월에는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진월 오사 보건진료소 개축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지반 침하로 23년 구조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기존 건축물은 철거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개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10㎡로 총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며, 주 용도는 진료실, 대기실, 건강징진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기존 진료소 인근에 마을회관 앞에 임시 진료소를 설치하여 진료에는 차질이 없으며, 기존 건축물은 해체 철거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등 개축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공공심야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입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경증환자 외래진료 응급상황시 신속한 응급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근거 다나소아과 의원을 24년 3월 2일부터 26년 3월 1일까지 2년간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시간에 소아·청소년 진료로 평일 야간 23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8시이며, 총 사업비는 연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 약국은 중마 대형약국으로 공공심야약국과 연계 추진하여 야간 시간대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1월 성공 유치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 심의·평가를 거쳐 전남 제2호로 지정, 지난 3월 2일에 개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도비 교부되면 10개월 운영분에 대한 1억 6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함께하는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560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약물 오남용, 낙상 및 자살 예방, 생활안전교육 등이며, 추진 실적으로 주민설명회 14일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포스터, 스티커 제작·배부 교육하였으며, 상시 안전교육 실시로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역점사업입니다. 진월면 50~70대 주민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입니다.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섬진강 주변 지역 주민 진단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과 양성자 치료제 지원사업으로 검사 항목은 간흡충 외 10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진월면 주민 23년도 양성자, 희망자 1,032명의 검체를 수거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하여 8월 중에 검사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향후 결과 통보되면 양성자 치료제 지원, 재검사 및 완치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건강 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대상은 보건진료소에 만성질환 등록자 및 다문화가정 지역주민 1,200여 명으로 총 사업비는 3,27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요리조리 건강밥상 체험교실과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은 건강밥상 체험은 요리 강사 10명을 모집하여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23회, 400명에게 노인 5대 영양식단 이해 교육 등 건강 요리 만들기 체험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운영은 만성질환 예방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역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미술치료, 건강박수 등 진료소별 특화사업입니다. 향후 사례관리 간담회 및 만족도 조사 등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일반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이제 일반사업은 사면으로 대체하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보건소 주변 주차난이 어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주차난이 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얼른 세워서 주차장 확충 계획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교통행정과에 요청은 해 놨고, 1순위로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전에 보건소 청사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안 만드는 데 대한 예산 절감액이 어느 정도 되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통과에서 쓰든 보건소에서 쓰든 절감된 만큼 주차시설을 본 청사에다가. 보건소 청사에 안 넣었으니까 그걸 대신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게 추진이 수년 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추진하게끔 건의를 자주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공중목욕탕 리모델링을 옥룡, 진상, 진월 올해 하는데. 과장님,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옥룡, 진상, 진월 목욕장이 현재 공사 준공한 지가 15년~18년 정도. 지금 3개가 그렇거든요. 먼저 내부 타일 같은 것 다 떼고 전체에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남녀가 같이 사용하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요일을 비껴서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위생적으로야 문제가 없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사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일부 위화감이나 아니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처음부터 여성이 화요일, 수요일 이틀 하고요. 남성이 목요일 하루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관리하는 요원이 있어서 매일 청소를 하고 하니까 그런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472페이지 보면 시민 안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지도·관리도 있는데, 업무 중에. 우리 지역이 좀 뭐랄까. 의료기기에 대한 환경이, 업소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도시 같으면 자본이라든지 장사가 잘 돼서 기기 순환이 잘 이루어지니까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그때그때 잘 대처가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수요가 적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관리보다는 사업이 원활하게 유통이 잘 되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도·관리할 부분은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우리 광양시 쪽에는 의료기기 판매업은 보통 편의점에 코로나키트 그런 부분도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다 신고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고. 대량으로 하는 데는 충분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대량으로 하는 데를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열악해서 힘들고. 서비스가 열악하다 보니까 좀 낮더라고요. 질이.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원 같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 코로나 후 감염병 발생 대응체계 구축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체계가 별도로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현재는 진행이 되면서 23년 8월 31일에 2급에서 4급으로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집계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고. 24년 5월 1일 이전까지만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도 있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코로나 치료약의 수요를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치료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은 이제 집계가 없기 때문에. 4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그러면 코로나 걸린 환자들에 대한 약품은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냥 일반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게 우리 데이터로 안 나옵니까? 보건소에서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정회기 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개인 업체라든지 뭐 약 도매상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네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게 체크가 안 되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이제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시에 어느정도, 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언제라도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치료제의 수요를 보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상시로 역학조사반이 2개 반으로 10명이 구성되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시체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475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방역, 소독 집중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하수구라든지 물이 고여 있는 곳. 이런 데가 특히나 방역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절기에는 더욱 그러는데. 광양읍권 같은 경우에는 도심 지역도 원래 거기가 대부분 수렁지역이에요. 특히 보건소가 있는 자리는 특히나 과거에 물이 고여 있던, 소위 말하는 자갈논이 많았던 곳이고. 항상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지역이어서 자칫하면 항상 그런 습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방역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화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고려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이제 위탁을 해서 8권역, 1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양읍이 2개권으로 조정이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감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더불어서 지금 광양읍 지역은 공사 현장이 큰 곳이 있어요. 그게 부영아파트 동뜰 구간인데. 거기가 항상 비가 오든지 또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적 특성 때문에 상시 물이 고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충이 번식하기 좋은 곳인데. 그런 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읍권은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코스별로 하고 있고요. 혹시 민원 제기라든지 오면 기동반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진월면 50대~70대 주민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 사업 있잖아요. 469페이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여기 검사기관이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인데, 여기가 검사기관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김보라 위원 처음부터 지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진월면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받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쪽으로 대변검사하는 걸 보내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또 이장님 도움을 청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한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며칠간 이렇게 추적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기간을 정해놓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1,032명에 대한 검체를 다 수거를 해서 8월에 보냈습니다.
○ 김보라 위원 한번만 검체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검사도 한번만 하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기간을 정해두고 계속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하고 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제가. 경증질환은 이제 가능해졌어요. 야간에도. 그런데 문제는 신생아들하고 중증질환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환아들이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의료 파업까지 나면서 상급 병원에서도 지금 받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환아들 같은 경우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거든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설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보라 위원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되면서 지원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의료기기 같은 경우들이 있나요? 확대된 것들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의료기기는 없고요. 예전에 감염장비가 없다고 했는데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장비도 있고. 또 임상병리사가 6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엄마들 가는 맘카페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엑스레이는 가능한데, 다나에서. 초음파는 아직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초음파는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초음파로 봐야 판명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장비가 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타지로 갈, 야간에 애 데리고 가는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의료장비들이 더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470페이지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을마다 뭐 건강충전소가 있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사업 명칭을 그렇게 했고. 진료소별로 자기 마을에 맞게 건강 실태도 조사해 보고 또 사업별로 미술치료를 한다든지 건강박수를 한다든지 아로마. 근감소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 틀리게.
○ 김보라 위원 그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지 마을에 뭐 출장소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보라 위원 저는 마을마다 출장소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건행정과가 소관이실지 건강증진과가 소관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소장님께 그럼 여쭙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생명존중 안심 마을은 아직.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마을별로 해서 생명존중 안심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해서. 그러니까 자살 예방,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좀 있네요?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진월면 50대~70대 주민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 하셨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진월로 한 이유가, 진월면으로 한 이유가 섬진강 주변이어서 기생충이. 식습관 때문에. 날고기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많아서 거기를 검사를 한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22년도에는 진상, 진월, 다압 그 주변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양성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전수를 해 보자, 해서 작년에는 다압을 했고요. 올해는 진월을 하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는 진상을 하고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좀 어때요? 섬진강 그 주변하고 관련이 많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아무래도 민물고기를 주로 먹어서. 날것으로 먹어서. 특히 간흡충이 생기면 담관에 기생을 해서 한 30년 동안 기생을 해서 그것이 간암으로 발생하기가 쉽고.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주로 민물고기에서 그런 거예요? 민물고기에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익혀 먹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될 수 있나요? 은어 막 이런 게 될 수 있나요? 혹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민물고기로는 이제 참붕어.
○ 서영배(중동) 위원 참붕어, 은어.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잉어.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이거를 회로 먹지는 않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전에 그 섬진강변에서 많이 나서 잠복이 돼 있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잠복이 되어 있어서. 그럼 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문어는...
○ 서영배(중동) 위원 은어. 문어는 바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진상 이쪽. 다압 뿐만 아니라 옥룡, 봉강 이쪽까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만약에 좀 심각하다면, 우리 시가 많이 발생률이 높았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았다고 하면. 이게 섬진강 부분만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봐서 예방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강에서 이제. 주로 민물고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하천보다는 강 주변으로 해서. 섬진강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옥룡이나 봉강 한번. 끄집어서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 봐서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어느정도 이건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면 다른 지역도 한번 해 봐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은자,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2건과 역점사업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페이지 신규사업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 이후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특히 학업 스트레스 및 가정 내 갈등 그리고 사회적 불안 등으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에게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개인별 전문적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8회기 제공하게 되며, 최대 64만 원이 지원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에게 쉼 프로그램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및 명상 프로그램 제공, 청소년 대상 스트레스 검사,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역점사업 장수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장수체조교실은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135개 마을, 2천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체조 강사가 주 1회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지역축제에 체조 시연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행복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앱 워크온 사업입니다.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걷기 앱을 활용하여 걷기 유도 및 월별 챌린지 운영으로 걷기 실천율 향상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읍면동별 걷기왕 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걷기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365 사업입니다. 마음건강 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응급실 기반 연계 협력 채널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관리를 통해 시민 마음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별 검사에서 인지 저하자는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월 3만 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조기발견 개입 등 중증화 방지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86페이지. 동네 병·의원과 함께 하는 마음건강 365 사업 있잖아요. 지금 치료 연계 및 상담한 실적은 몇 명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의원하고 약국 해서 8건 정도 올해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8건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김보라 위원 8분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을 받겠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천만 원인데, 사업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연계비. 병원에서 의뢰할 때 저희한테 연계비를 병원에 지원하는 것. 또 이분이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안착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연계비는 뭔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이분이 정신과적인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연계해 주는. 거기 병원에서 소견서라 할지 그런 것들을 해서.
○ 김보라 위원 진료의견서나 소견소 발급하는 것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계가 되면 이제 그쪽 병원에 저희가 연계비를.
○ 김보라 위원 그럼 연계비는 얼마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3만 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연계비하고 또 뭐 있다고 그러셨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안착비. 그분이 정신과적인 어떤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병원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병원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쪽에서 치료를 받게끔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무료로 진료를 받는 건 아니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죠. 우리 사업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병원비는 각각에 다 내고, 본인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우리 시는 예산으로 그냥 이거 병원만 지원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병원에서는 완전 땡큐겠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런데 실은 병원에서는 번거롭기도 하고 이분에 대해서 따로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좀 그런 부분도. 병원에서는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하고 상담, 면담 이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 증빙서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 사업이 지금 21년도부터.
○ 김보라 위원 21년부터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오케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 김보라 위원 제 입장에서는 병원들이 그 소견서 한 줄 써주고 3만 원 받고 또 저쪽 가서 환자는 환자대로 병원비 받고,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국도비 사업 자체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주·금연 공원이 지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몇 군데나 지정돼 있죠? 금주·금연 공원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금연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되어 있는 5,426개소하고, 우리 자체 조례로 만들진데 652개소 해서 토탈 6,07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원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
○ 김보라 위원 금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리고 생활권 공원 이런 데 81개소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81개소라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김보라 위원 81개소가 금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봤는데 공원 입구에 금주·금연 공원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있는 건 좋은데 그다음에 혹시 거기서 흡연을 하거나 이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현장에서 적발이 돼야지 되고 우선적으로는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지도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 김보라 위원 지도원분들이 그러면 공원을 이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금연 구역을 다 지도·점검을 하고.
○ 김보라 위원 순찰을 도신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구역별로 정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계도만 하신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는 과태료도 부과하지요.
○ 김보라 위원 과태료 부과하시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김보라 위원 버젓이 금주·금연이라고 붙어 있는 공원 바로 그 표지판 밑에서 술 드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봐서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조금 자주 순찰도 하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스마트워치 제공 올해도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스마트워치 제공 사업은 AI IOT사업이라고 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무슨 사업이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도시보건과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아, 도시보건과에서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그쪽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지원팀장 박미선, 모자보건팀장 박정심, 중마보건팀장 임경하 소개)
2024년 출생보건과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5건, 역점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6쪽 신규사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실시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이며, 지원 내용은 필수검사 항목을 포함하여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6월까지 신청자는 162명이었습니다.
497쪽 신규사업 고령 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입니다. 태아와 임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령 임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 및 출산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4월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여 7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35세 이상 임산부 및 기형아검사 유소견자로 검진 기관은 관내 산부인과이며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합니다. 7월 11일 기준 총 49명 신청하였습니다.
498쪽 신규사업 찾아가는 모유수유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전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모유수유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낮은 모유수유율을 높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후 8주 이내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산모이며, 주요 내용은 산모 유방 상태 진단과 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등을 지도합니다. 이상 소견 발견 시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 안내하여 산모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24년 상반기까지 50명의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99쪽 신규사업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야간 운영으로 임신, 출산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기 출산과 임산부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직장 일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산부 및 배우자 등 가족 참여를 확대하고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야간 운영합니다. 현재까지 주간 건강교실은 6회, 야간 건강교실 5회 운영하였습니다.
500쪽 신규사업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입니다.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난소예비력이 저하되기 이전에 건강한 생식세포를 보존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30~40세 여성으로 지원 금액은 난자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501쪽 역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 환경 개선으로 출산 지원 분야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공모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시작으로 건축설계 공사 및 용역입찰 대행 등 제반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및 용역의 각 분야별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 준비 중입니다. 착공이 승인되면 공사를 진행하여 2025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02쪽 역점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기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영양발달 상담과 양육,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을 전문적으로 진행합니다. 23년 3월 공모 선정되어 방문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23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추진 실적은 129가정에 447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센터 및 상담센터 등 총 26건의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503쪽 함께 키우는 광양 든든한 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산후조리 비용 확대는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하여 24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하였고, 24년 하반기 7월 1일 출생아부터는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일반사업 8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출생보건과도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신 것 알고 계시죠? 행정용어가 저출산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조례나 뭐 법규에. 그걸 그냥 쓰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희 출생보건과만큼은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찾아가는 모유수유 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건소 전문 간호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4명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분이서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모유수유 교육을 파견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거는 교통비 이런 걸로 쓰여지는 건가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특별한 사업비는 없고 원래 우리가 생애주기 건강관리사를 뽑았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문교육을 이미 받으셨고, 그 전문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들어온 가구를 찾아다니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사업비가 300만 원이 있어서 이거는 뭐 기본 경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1회에 한해서 상담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요청이 있을 때 보통. 한 가구당 많으면 2내지 3회 정도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모유수유율이 2010년도에는 한 65%정도 됐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한 35%. 절반 정도 떨어졌거든요. 조금이라도 모유를 먹다 보면 정신적인 유대 관계나 좋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보급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산모들이 요즘에는 알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 차원으로 주로 가고. 한번 갈 때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필요하면 2~3회도 가게 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일회성으로 하신다고 하면 회차를 좀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해봤지만 모유수유라는 게 자세가. 전문가가 옆에서 가르쳐 줄 때는, 조리원에 있을 때 가르쳐 줄 때는 잘 돼요. 근데 해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여기 남성 위원님들 많으신데 공감을 못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 받아서는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기에 덧붙여서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일명 젖몸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 클리닉이라고 사설 업체들이 있잖아요.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젖몸살이 오게 되면 그 모유수유 클리닉은 저에게 응급실인 거예요. 응급실로 바로 쫓아가서 마사지 받고 하면 좀 나아지는데 이게 한 번 받는다고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용이 상당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임산부 교실을 야간하고 주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속에 그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유수유할 때 젖몸살 올 때 어떻게 케어를 한다든지. 전문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그런 내용. 목욕하는 방법, 젖 먹이는 방법. 또 응급했을 때 하는 방법들을 쭉 일련의 과정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것과 더불어서 그 모유수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임신 단계부터, 용어가 좀 남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유방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저희 실에서 그러니까 출생장려 정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임신부들 준비 단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도 괜찮겠다. 프로그램 속에.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속에. 아니, 임신 준비가 아니라 임산부. 임산부 단계 때. 임신했을 당시에 유방마사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1회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을 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생민원팀장 김규화, 위생지도팀장 황영숙, 음식문화팀장 주미경 소개)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입니다. 516쪽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닭 숯불구이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 대표 먹거리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월에 닭 숯불구이 취급업소 영업주와 시의원, 전문가 등을 모시고 1차 토크라운지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었고, 6월에 무안군 닭 숯불구이 업소 벤치마킹을 통해 닭 숯불구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2차 토크라운지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부터 닭 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에 특화거리 지정 및 안내간판 설치, 홍보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광양 옛 맛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광양에 잊혀져가는 옛 음식을 발굴, 복원하여 광양 맛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메뉴 개발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7월부터 광양 옛 맛의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고 광양 옛 음식 발굴 및 기록물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리 경연대회 등을 통한 레시피 발굴 및 레시피 책자 발간 등 기록물화사업과 향토음식 보급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활성화 추진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명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말에 남도 음식거리인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6월까지 사업비 5억으로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횟집 등 14개 업소의 영업 개선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영상 소스를 제작하였고, 수족관 및 스마트 메뉴판 설치, 종합 안내간판 및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망덕포구 일원에 사업비 3억 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57㎡에 먹거리존 건물을 조성하여 올해 3월에 완공하였으며, 먹거리존 운영자를 모집하여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먹거리존 및 먹거리타운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일반·휴게 음식점 3,06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해 컨설팅 지원 중이며, 안전하고 편리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수저세팅지 등 위생용품 지원 및 입식 테이블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126개소와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사회복지 급식소 39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위생과 영양 및 안전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확대 추진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및 안전관리 지원, 순회 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제공 및 레시피 제공 업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와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에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음식 관광객 유치 및 홍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매화 축제와 연계한 남도음식거리 홍보 활동과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남도음식거리의 음식점에 위생용품 배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등으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2쪽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일반·휴게·제과 음식점의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음식점 이용 편의 증진 및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6,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타당성 여부 및 현지 조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경사로 설치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올해 물량이 지금 81개소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 신청 들어온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50개소로 지금 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할 때는 30개소였는데, 지금 50개 소가 되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한 30개소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백성호 위원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81개소를 하려고 했지만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백성호 위원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처럼 실제 상가를 이용할 때 계단이 있으면 교통약자. 보행약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상가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사로 설치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현재도 가보면 업소 주인들이 설치해서 규격에도 맞지 않고 실제 취약계층이 그 상가를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게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저는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실예로 어제 저녁에 중마동에 있는 노르웨이숲아파트 앞에 큰 대로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사로도 아니고 나무계단 같은 걸 갖다 놓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업주분들께 물어봤더니,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아느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서 정말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서.
○ 백성호 위원 당장 담당 주무관께. 제가 특정 구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르웨이숲 앞에 양쪽에 상가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경사로가 정말 규격에 안 맞는 경사로 설치해 놓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고 이런 사업이 있다고 안내해 주시고 신청을 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꼭 한번 나가보라고 하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나가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20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보라 위원 여기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센터장 1명하고 운영하는 팀이 세 팀이 지금 있습니다. 센터장님까지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저희 보건소 별관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여기에 영양사도 계시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양 그걸 짜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식단 뭐 이런 거를 제공하기도 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보라 위원 식단표라고 그러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식단표도 제공을 하고 음식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필수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센터에다가 식단표를 이렇게 요청하는 게 필수적인 사항인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8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관련해서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인데. 조리업소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식품 판매업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가 기준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 구역이 지정된 건 알고 있고, 그건 아는데. 판매. 그러니까 조리하는 건 분식점이든 식당이든 구간 안에 있는 데 해당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판매업소라고 하면 그 인근에 옆에 문구점도 있을 수 있고, 문구점에서도 팔잖아요. 요새. 그리고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거기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고열량 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도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죄다 다 거의 이런 식품인데 거기도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편의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식품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거를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식약처에서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영양 기준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기준을 넘으면 못 팔게 합니다.
○ 김보라 위원 편의점에서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네.
○ 김보라 위원 아니 요새 애들이, 청소년들이 특히 고카페인 음료를 다량 섭취하는 게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도 그게 지금 광양에서도 굉장히 인기리에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의점들에서 다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그러면 점검할 필요가 다시 한번 있겠다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과하고. 투자경제과하고 관광과하고 음식특화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은 이제 음식관광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관광과 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고 한데. 저희들은 좀 음식 개선 위주로 처음에는 봤는데 조금씩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회기 위원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식품 건강이나 위생 쪽에 생각하면 과가 맞고. 또 관광 쪽에서 관점을 두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모호한 부분도 있어서. 차라리 어떤 경계를 짓는 것보다는 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하고라든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업무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제 협의도 필요한데 협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식품과 입장에서는 관광과를 도와주고, 관광과는 또 식품과를 도와주고 하는 협력체계가 좀 제도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있어서 논의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요. 인정하시죠?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당장 보니까 특산품 같은 것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청년일자리과. 마을기업이라든지 또 이런데. 또 도시재생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데하고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먹거리카페를 가봤는데, 망덕에. 거기에 놓고 음식을 파는데 카페 이름이 먹거리카페예요. 그래서 먹거리카페에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솔직히.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걸 보면서 방금 이야기했던 관광과의 관계,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과 또는 투자경제과 이런 데하고 관계들이 굉장히 좀 설정이 잘 되어야 되겠다. 또 협력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것을 권하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김화정, 방문보건팀장 이영경, 골약건강지원팀장 김미복, 광영금호건강지원팀장 오영실 소개)
하반기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 총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4쪽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입니다. 하반기에 광양매화원, 햇살학교 등 7개소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예방, 성인지 감수성과 경계 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지적 장애인 성적학대 예방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35쪽 방긋 웃는 어린이 구강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금호동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 용액 양치, 올바른 칫솔질 직접 실습하게 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평생 구강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허약 예방 영양꾸러미 지원입니다. 홀로 어르신 및 75세 이상 어르신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허약으로 발전할 수 있어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간이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균형있는 식생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의 절제와 건강하고 안전한 행동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건강약품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건강 업 맞춤형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5월 중순에 개소한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초건강검진 및 체지방 분석 등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체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상담 및 전문 운동 지도사의 지도 하에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여 체력에 맞게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폼롤러, 세라밴드 등 소도구를 이용한 그룹운동, 근력 강화 및 순환운동 등입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여 부상도 예방하고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538쪽 기쁨 두 배 함께하는 재활복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대상의 재활운동 치료실과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사고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발생 예방 교육과 성인 장애인 재활 놀이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 대상으로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음악치료, 놀이치료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39쪽 사랑의 손길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전 지역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 5천 가구입니다. 16명의 방문 전문인력이 건강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규 가구 등록이나 집중 관리 서비스 등 정부 합동평가 지표관리에도 철저하게 하겠으며,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오늘의 건강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238명이고, 중도 퇴록이나 서비스 완료에 따른 하반기 신규사업 대상자는 110명이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블루투스 기기를 대여, 기기 사용법 안내와 실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골약·광영·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는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와 관할 지역 주민의 운동, 영양, 금연, 치매, 구강질환 등 통합 건강 증진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역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건강 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종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오늘의 건강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쪽에. 540쪽입니다, 과장님.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노인 건강측정 결과에 따른 블루투스 기기를 대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블루투스 기기가 어떤 것들이에요? 밑에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기기를 대여를 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기기를 주면 혈압이나 혈당이나 쟀던 모든 것들이 핸드폰에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 측정 결과가 나오면 이거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됐는지, 개선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단된 부분도 알게 돼서 알람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럼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이게 저절로 연동돼서. 블루투스 기능이 연동되기 때문에.
○ 서영배(중동) 위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측정만 하시면 그 자료가 들어갑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손목 활동량계. 이게 뭐예요? 스마트 워치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 워츠하고는 좀 다르게.
○ 서영배(중동) 위원 좀 다른 것 같은데.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모바일 워크온하고는 다르게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2개를 가질 수도 있고요. 한 질환 이상 가진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면서 우리가 만성질환이 됐는데 약만 의존하면 이게 계속 평생 가는 거고 또 수치도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걸음이라든지 식생활 행동 개선이나 건강생활 실천 개선을 통해서 호전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목 활동량계를 통해서는 걸음 수라든지. 걸음 거리. 그게 더 측정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스마트 워치라고 해서 혈압, 심전도 그다음에 산소포화도 이렇게 나오는 것.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차는 것들이.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것은 다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떤 사업으로 그거를 차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모바일 워크온은, 저희 증진과에서 하는 것은 아직은 만성질환에 가지 않는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차원으로 걸음 수라든지 심박도 수라든지 걸음거리 이런 걸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스마트 워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한 거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오크온. 모바일 오크온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이 포커스가 돼 있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우리 누구에요? 서영옥 과장님은 무슨 기계를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던데.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어떤거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스마트 워치 이야기를 하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과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스마트 워치가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워크온이라고 그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니 그 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모바일워크온 그것 가지고, 그 보고서를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고요. 스마트 워치는 거기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증진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워치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39페이지 사랑의 손길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16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물리치료사십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12명은 간호사고 4명만 물리치료사입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네 분이서 돌아다니시면서 물리치료는 담당하시는 건가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김보라 위원 그분들이 4천 명을 하신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집중은, 재활이 반드시 필요한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은 600명 내외이고요. 일반 간호사 선생님하고 함께 갔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중관리군이 아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관리군까지 포함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분들이 가정에 방문하신다는 거죠? 경로당 이런 데서 한꺼번에 하시는 거가 아니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가정을 기본적으로 방문하는데요. 드물게 경로당 시설도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81개소를 대상으로. 또 연중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천 분이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러면 365일로 나눴을 때 휴일 없이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하루에 그러면 10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취약계층 가구 방문 서비스 제공에 전문인력당 1,200회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5일 근무로 치면 6가구 정도. 많이 갈 때. 5가구~7가구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거리가 있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물리치료가 4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전체적인 것. 집중 관리가 아니고 자가관리까지 합해서.
○ 김보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구강 건강교실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금호동에서는 금호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보니까 28청춘 평생 건강 구강 보건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하는 것이 메인이고요. 특별하게 신규로 5월에 개소했잖아요.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런데 거기도 이제 초등학교가 두 군데 있고,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부분도 해 보겠다고 계획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찾아가는 학교 불소도포 사업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5개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5개교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이 사업은요. 구강 보건사업은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속하는 걸로 증진과가 메인이고요. 저희는 이제 동 지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 지역. 이를테면 백운초등학교라든지 또 동에 있는 중동초등학교 할 때 우리도 가지만 같이. 보건소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가는 그 부분을. 그래서 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5개교인게 궁금한 거예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동 지역.
○ 김보라 위원 동 지역 학교가 전체 5개 밖에 안 되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더 되는데요. 우리가 모집을 하거든요. 학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 김보라 위원 학교 신청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신청한 학교가 5개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하는 곳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만약에 신청한 학교가 늘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렇죠.
○ 김보라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그 사업은 불소도포제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면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하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는데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위원장 박문섭 추진 실적에 1월에 실무 회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셨는가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7개소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햇살학교 행정 담당자들, 광양매화원, 햇빛마을주간보호센터, 장애인평생교육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서산나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대상 기관과 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그리고 위탁 교육은 청소년성문화센터.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순천에 있는.
○ 위원장 박문섭 이 센터가...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순천 소재지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물론 비장애인 학생들 전문으로 했을테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위원장 박문섭 장애인 성교육도 한 사례들이 많이 있던가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여기가 전문기관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니, 장애인 대상으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이분들이...
○ 위원장 박문섭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비장애인과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성교육에 있어서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방법 면에서 달리할 필요도 있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고려됐는지. 선정할 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교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위원장 박문섭 사전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거나 또는 그렇지 못하다면 좀 더 그걸 알아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육이 효과적으로. 그냥 실적에 머무르지 않게 좀 살펴서 챙겨 주십시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위원장 박문섭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관련해서 지금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좀 보니까 방문 건강관리 추진 실적이 24년 6월 30일 기준해서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리고 자기역량지원군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8회 이상 방문한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6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으니까 16회지 않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16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120명입니다. 그러면 120명에 16회면. 1,920번의 방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정기관리군 같은 경우도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니까 2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9,414회의 실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방문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런 건 아니고요. 군별로 말씀드리면 집중관리군은 저희가 이제 120명을 등록했는데 조금 하반기 가까운 데는 아직 3개월이.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우고 이 방문 팀들이 한 가지 일만 한 게 아니라 AI도 하고 또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예방검사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등록은 120명을 했다고 해도 동일시기에 딱 끝난 게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해서 빨리 시작한 부분들은 여기에 속하고요. 덜 된 부분은 이렇게 해서 횟수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 백성호 위원 예.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자가역량지원군은 저희가 이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문인데요. 유선으로 할 때. 유선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횟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유선으로 하는 것까지 넣으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못 가는 경우는 유선으로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내용과 방문 실적을 봤을 때 그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문 실적이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만약에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니 저희가 작년까지도 했고. 이 부분을 정부 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갑니다. 정량지표에 들어가고. 저희가 신규 가구 등록이 올해는 377명이고요. 집중관리 서비스는 인원은 156명인데요. 그 횟수는 연말에 가면 채워집니다. 연말까지 가는데 시작이 조금 더디고 3월에 시작하고 이런 부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부분은 되고요. 자가역량은 어차피 건강문제는 갖고 있지만, 유병률은 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안 가도 돼서 유선으로 한 것을 또 뺏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소요예산이 2억 8,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억 8,800의 소요예산은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팀장이나 담당자의 인건비는 안 들어 있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렇죠. 저희는 월급 체계니까.
○ 백성호 위원 월급쟁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니요. 월급 체계로.
○ 백성호 위원 아, 월급 체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월급 체계. 16분의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16분이지만요. 저희는 이 예산은 6명만 주게 돼 있고, 다른 분은 다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 별도로?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어르신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따라가 보면 저희들이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찾아뵙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니까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되게 우울해 하셨습니다. 만족도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저도 여기 현장에 두 어 번 같이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도 해 주지만 말벗도 해주고. 또 여러가지 대소사 같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지역들이 대부분이 보면 의료 취약지역이지 않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요즘에 고독사라든지 어르신들 또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적인데. 예산이나 인원이 한정적이면서 저희들이 자꾸 이 사업을 확대하라고 하면 저희들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늘리고 인원도 늘려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도 이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 또 전라남도 이렇게 순천, 여수 이렇게 해 보면 인구수에 대비해서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 백성호 위원 대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의료 취약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보건소장님, 이야기 들으셨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고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