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고 시정주요업무의 핵심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직속실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질의에 앞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많은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에 착안해서 정책제안을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만 출산의 책임을 지우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보다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는지가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고 봤더니 작년도 2023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봤더니 600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325억 3,639만 7천 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5년 동안 계속 봤더니 2019년에는 차액이 720억이었고, 2020년에는 차액이 320억, 2021년에는 200억, 2022년에는 230억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거의 2배 정도의 수치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을 잘 추산을 하셔야 그 해에 모든 저희 예산이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라는 결과로 귀결이 될 텐데. 이것들이 정확하게 추계가 100%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오차 비율을 줄여나감으로써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하시고 중간에 예측을 더 면밀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리고 또 지방보조금 한도액 초과 편성 문제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드렸어요. 8월부터 이제 예산 작업이 들어가실 텐데 저희 지방보조금 한도액 정부에서 권고한 대로 그 기준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색지표 발굴 용역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우리 광양의 어떤 특성 하면 산업도시화 되었잖아요. 80년, 90년 이후에 계속. 그래서 또 산업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돌이켜보면 우리 지역의 특색 중에 하나가 원래 그 제철산업이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우리 국가에서 주도했던 산업이잖아요. 이 국가가 추진하는 산업. 제철 철의 산업이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어요. 특색이 산업도시라는 특색이 생기기도 했지만. 과거에 우리 갯벌의 사용을 못하게 된다든지 특히 김이라든지 또 갱조개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특산품들이 굉장히 이제 채취를 못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이 또 상실된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지역의 특색지표에 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국가기관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또 소멸되었고, 우리 지역 특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광양시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또 이런 특색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지표를 좀 고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제목을 장소성과 장소성 상실이라는 또 지표기준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7년에 우리 광양시에서, 기획실에서 이런 정체성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열 몇 페이지 정도 해놓고 한 6가지 정도 우리 광양시는 어떤 도시인가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약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모든 지표라든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광양에, 따뜻한 광양 있잖아요. 이런 슬로건을 만들 때도 이런 정체성이 감안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요성을 그만큼 느끼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정체성 연구라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따뜻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따뜻한 도시 광양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슬로건으로. 그것도 들어 있고. 또 근면성을 위해서 이제 근면한 도시, 주민들이 사는 도시라는. 강인한 도시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당연히 철의 도시라는 그런 세 가지 정체성을 발굴했는데, 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연구한 지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250개 지자체 중에서. 물론 서울에 이제 구에서는 좀 한 데가 있긴 했는데 우리같이 세밀하게 하지는 않았었어요.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런 연구를 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좀 세밀하지 않게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증까지 다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 연구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면 좋겠다까지 제안을 했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기회가 된다면 과거에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의회에서 한 것도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에선 한게 아니라고 무시하지 말고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 드릴까요?

○ 정회기 위원 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영이 될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16페이지에 보면 시민 제안 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가 있는데. 이 참여하는 시민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건수라든지.

○ 정회기 위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에요?

○ 정회기 위원 이제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전라남도라든지 좀 활성화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 모호한 행태로 좀 전환되는 것 같은데. 일련의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 가치. 믹스해서 활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중마동 산이고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막이 설치되지 않아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입주 예정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그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께 전달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현장 소장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존재원 총력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24년도에 8,848억을 확보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우리 예산서에 포함이 된 것이고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서에 포함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우리 시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천천히 자료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가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항상 의회에 오면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냐, 안 했냐. 이걸로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실제 예산의 편성.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과 관련해서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거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해서 각종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되고 의회에 제출되면 이게 절차가 이행됐느냐, 안 됐냐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에 와서 소모적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을 거르라고 예산계가 있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부서에서 착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계에서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차가 이행이 안 됐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억 이상의 시비 부담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의 시비 부담이 되는 각종 공모사업 시는 공모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향후에 우리가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투자 대비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줘서 공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정적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는 했어. 보고했으니까 공모사업 할 거야. 당신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건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 일몰제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혹시 기획예산과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시책 일몰제 중에서 그럼.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어떤 것들이 혹시 시책 일몰제 대상이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시책일몰제를 실시했으니까 그 실시한 것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시책 일몰제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있다가. 저는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고 있다가 아니면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그걸 시책 일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중간에. 그게 얼마였었죠? 3천, 3천 6천이었던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대표적이다? 아니 제가 왜 시책 일몰제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다 보면. 방금처럼 하다 보면 상황이 달라서. 그다음에 국가법이나 국가시책이 달라져서 이 부분들이 되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줘야 하죠. 우리 시에서. 그렇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책 일몰제가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서 뭐 건수를 보니까 많이 있네요. 2022년에 967건, 2023년에 649건 있죠? 이걸 시행하는 목적이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기 위함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예를 들면 바뀌어서 하기가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교육이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실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2015년, 2016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조례 개정할 때 할 때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실은 6대. 6대 때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부결된 게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였어요.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인 줄 아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죠. 특히 읍면동 같은 데.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7대 때 이게 통과가 됐는데 많은, 각고의 부분이. 7대 때도 실은 보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옥신각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읍면동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때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의원님들은 좀 작은 것에 관여하지 말고 큰 것을 하십시오. 설득했던 부분들이 큰 거를 관심을 가지시고. 2천만 원, 3천만 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지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좀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항, 지역구의 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한번 현장에 가보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가보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아, 이거다 했을 때 올리고. 이게 또 정책에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왜 안 될 거라고 보셔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셔요?

○ 서영배(중동) 위원 답변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안 되는지 보면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안 가져요. 옛날에 그거 했을 때 2016년, 2017년에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중마동도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내기도 하고. 우리 쪽은 이게 불편합니다 하고 내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이게 1, 2, 3, 4, 5, 6. 이것까지 다 매겼었어요. 그래서 하면 그게 원래 주민참여 예산제잖아요. 실질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안 돼. 그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 중심 그리고 동장, 면장님들 중심.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시청 본청에서 이거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먼저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걸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싹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이런 것도 정말 좋은 시책이죠. 주민들이 우리 행정의 주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로서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 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은 집행부의 의지예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공의 요소는 다른 거 없어요. 집행부의 의지가 있냐, 없냐로 판단돼요. 거기에 주민들의 참여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집행부의 어찌 보면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정질문까지도 했었는데, 실은. 할 때뿐이에요. 이게 할 때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시정의 주인이길 바라죠. 과장님, 부시장님 그러기를 바라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입김 있는 사람들이 요거, 요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올려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 동네의 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저 뒤에 총무과에 가면 주민자치회도 이제 나올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있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면 정말 직접민주정치에 가장 근접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 좀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소송 업무 체계적 지원 및 전문성 강화가 있는데요. 혹시 자료 하나 받아봐도 될까요? 2023년, 2024년 소송 있죠? 그 접수 현황 이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광양시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니까 조례가 512개가 있어요. 여기 512개 중에 필수 조례가 몇 개가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우리 광양시가 상위 그래도 10위 안에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들지 못했고. 일단 정비 상승률은 있었지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광양시가. 그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 필수 조례 같은 경우에 정비가 좀 덜 된 게 있다, 그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자치법규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된 뒤에는 사후관리 평가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그 평가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평가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평가기준을 현실성 있게 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법규 정비가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실이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신경 쓰고 정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각 부서에 상기시켜주시고.

○ 박철수 위원 조례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에게 법익보호. 이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로 시민 법익보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 조례로,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상기시켜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아까 지역특색지표 발굴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답변 중에 장소 상실성에 대해서는 지표로 감안하기 어렵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확인이 지금 정확하게 되지는 않는데 서천군에 갯벌 복원에 대해서. 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사라진 갯벌에 대한 복원을 하면서 이게 지역특색지표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부분에 대한 특색지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작년도에 청렴도 4등급 한 부분은 굉장히 광양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편의 노력을 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보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 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는 신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 신고 제출된 건수들이 다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한두 건 발생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이거는 신고를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상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때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거겠네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래서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그때까지는 전 퇴직자 사적 접촉도 없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도 신청된 건수가 없었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도 관련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다 싶지만서도 이게 과연 정확한 자료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신고가 자율로, 자기의 양심에 맡기게 제도적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신고를 더 독려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인허가나 부동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서류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퇴직자 사적 접촉 부분은 정말 이거는 자기 양심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보받은 것만 해도 꽤 있었고, 목격한 것도 꽤 있었고 그럽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국외 여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모든 걸 다 들여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들이 보다 신고가 잘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독려해 주시고 그거를 좀. 이해관계 충돌법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력하게 좀 계도를 해 주십사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까지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해서 신고된 자료 하나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26쪽에 건설 품질심사 효율적 운영 및 직원 설계 역량강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는데, 광양시 건설품질심사위원회요.

○ 정회기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런 관련된 업무는 주로 우리 시설직 직원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나 읍면동에나 굉장히 시설 관련된 시설직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론 이건 인사와 관련된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의 설계 역량이 약화되지 않을까. 또 건설품질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걱정되는 게 인사 관련 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시설직 직원들이 많이 휴직을 하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구두로 청취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이런 업무가 역량이 약화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 가지고 업무량을 파악 좀 하셔서 어떻게 일이 추진되고 있는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어요. 각 부서들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탬e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감사실에서 직원들의 어떤 시스템 역량은 어떻습니까? 주지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감사실 같으면 역할이 보탬e 정산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노력이 좀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개발한 매돌이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굿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한 번 본 적 있는데 당근에서 웃돈을 주고 팔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때 홍보실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는 안내 홍보물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하나 제안을 주신 게요. 매돌이를 광양시 곳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 말은 공원이나 관광지에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면서 매돌이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매돌이가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그래서 시설물 자체를 매돌이로 제작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어렵지만 거기에 이제 벽화를 매돌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티커 같은 거를 매돌이를 부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매돌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안을 해 주시면 우리 시 곳곳에서 또 매돌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반가워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특히 이제 백운제 테마파크에 물놀이장이나 아동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지금 당장 그거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설물 따로 만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스티커 같은 거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이제 메돌이 존처럼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하는 방향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광양시 영상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어요. 5팀에게 700만 원으로 광양시 홍보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인데. 이게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한 편당 50만 원이네요?

○ 김보라 위원 콘텐츠가 시간 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런 건 제한이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지금 5팀이 선정이 된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제한 없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영상을 제가 찍어보고 편집도 해보고 완성본을 내봤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5분짜리라고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무엇을 찍을지 기획하고 나가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려면 한 2명이서. 2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최소 인원 2명이서 한 일주일은 매달려야 하거든요. 근데 이 5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기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로. 촬영을 또 나가게 되면 촬영 현장에서 필요한 소품을 구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좀 약간 열정 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번에는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좀 반영을 해줘야 한다. 인건비도 일주일 내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SNS 채널 운영 중에서 요즘에 우리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최근 몇 년 부분에 보니까 확실하게 광양시의 모습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였어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보면 핫한 부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광양시가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다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황스포츠센터 최근에 이제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포스코 신상옷 미리 왔습니다. 이것도 많이 보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저는 실은 여담이지만 아, 생각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포스코 신상 옷 이거 홍보하는데 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원래 포스코 신상 옷을 봤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다가 이걸 안 맡기고 서울에서 옷을 납품을 했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옷 나오자마자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걸 왜 저쪽에 줬을까, 이게 상생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통행정 강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감동데이도 있고 현장소통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뵈려고 이런 민원 때문에 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의원님들도 많이 받아 봤을 거예요.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민원인들이 만나기가 좀 힘들다고 하면서 연결 좀 시켜주라고 그래요. 그중에 하나가 민원들이 아주 많아. 제가 의장할 때도 그 민원 중에,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집행부하고 민원 좀 해결하게 연결 좀 시켜주세요. 왜요? 만나시지 하면 못 만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공동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 특히 요즘에 광양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단체 민원들. 그다음에 많이 막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혹시 어떤 민원일까요? 공동으로 일어나는 민원들. 어떤 민원일까요? 주로. 실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은 아니고요. 아파트하고 관련된.

○ 서영배(중동) 위원 더샵도 그렇고요. 신원아르시스, 더샵 그다음에 동문 그다음에 옥곡.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민원들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이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쁘시면 건축과나 이런 데도 괜찮지만 이분들이 바라는 것. 항상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다음 더 윗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공통 부분들은 내 재산권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심 좀 가져달라. 보여달라. 당신네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것이거든요. 도로를 내주고 뭐를 해주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산. 그렇죠? 내 자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말 내 편 좀 되어주라. 내 편이겠지만 좀 보여달라, 그리고 만나주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대부분 그 민원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중에 절반은 뭐냐 하면 알선해 주세요. 만나게. 누구하고 알선 좀 해주세요. 왜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왜요? 몇 명이 민원인이 발생했는데 못 만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시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통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누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이 부탁 좀 안 들어오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웃으면서 제가 그런 일 하는 일 아닙니다.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여기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소통은 그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좋은 것만 소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만나는 거는 누가 못 만나요? 정말 어렵고 해결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만나야 정말 바라는 거지 시민들이.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으니 정말 소통 좀. 그 부분의 소통을 강화 좀 해 주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38페이지하고 43페이지에 있는 광양시사 필름 사진 기록물 구축과 사진·영상 편집실 공간 정비공사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영상 편집실 공간 정비공사 지금 추진 중입니까?

○ 정회기 위원 특히 저는 장비가 궁금한데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거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 필름사진 기록물 구축에 대해서 제가 22년 10월에 광양시 도시역사문화자원 자료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활용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라든지 관광과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이런 자료를 대여도 하게 돼 있는데. 아카이브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에요. 아날로그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분류하는. 해서 디지털화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아카이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보니까 스캔 작업을 11만 장 정도 해가지고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일들이 추진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이런 자료를 구축하는 게 어떤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구축도 하고 물론 자료 데이터를 보관하면 또 GPT 시대에 많이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일부만 게시해 놨지요?

○ 정회기 위원 제가 들어갔더니 거기 보니까 최근에 사진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간 배치에 대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포스코 금호동 같은 경우에 공간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좀 보고 또 태인도 같으면은 공간이 굉장히 삭막한 모습도 보이고. 참조를 많이 했는데 아카이브 조례에 보면은 타임랩스도 있는데 타임랩스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어떤 거냐 하면은 사진을 한 5천 장, 1만 장을 찍으면은. 같은 장소에. 그걸 한 3초, 5초로 돌리면 1분 정도 이게 변화 과정을 쭉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촬영 기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흔히 보여요. 우리가 종종 다니면. 그래서 어떤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나 어떤 지역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5년, 10년을 두고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에 대한 접근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실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정회기 위원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과거에 제가 도립미술관을 지을 때 주변에 높은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셔터 카메라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그 시간 되면 계속 찍는 거예요. 공사 기간에. 그랬더니 그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성의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구봉산 주변에 많은 시설물이 지금 건축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형이 높은 곳이니까 이런 타임랩스 기법으로 좀 촬영을 해두면 훗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 정회기 위원 이런 것들은 사업을 구체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매돌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홍보소통실에서 캐릭터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 박철수 위원 상징물 말고 캐릭터. 매돌이에 대한.

○ 박철수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된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매돌이가, 제가 처음에 홍보소통실에서 매돌이, 매돌이 할 때 제가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제 의견은. 왜 그러냐하면 예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무지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왜 그러냐하면 저한테도 매돌이 캐릭터 키링인가 그거 좀 구해주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홍보소통실에서 몇 개 준 거 싹 나눠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판매를 하지 않아서 희소성이 있어서 이게 인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뻐서 그걸 주라고 하는 건지. 제가 아직 판단도 안 서고 여러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기는 어느 정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그래도 캐릭터를 매돌이 굿즈를 꼭 판매를 떠나서 그래도 관리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부서에 보면 관광과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각자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에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매돌이 프린트된 손가방을 들고 댕겨요. 이걸 뭐라 하더라? 매돌이똥인가? 루이비똥을 빙자한 매돌이똥이라고 완전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들고 댕겨요. 이게 더 좋다고. 그럼 각자 부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막 매돌이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돌이 캐릭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각 부서에서, 뭐 홍보소통실에서 책임 부서가 돼서 이걸 좀 했으면 좋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돌이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각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활용 하게끔 했다고요?

○ 박철수 위원 감사합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매돌이에 대한 그 부분도 아마 판매 부분도 상징물 조례를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질문하기 그렇지만 나중에 봤을 때 인기가 좋으면 판매 부분도, 제작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워낙 없으니까 인기 많게 보이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신규시책을 발굴하셔서 시민 제안 같은 거를 귀담아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부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추진하시면서 설문조사 형태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여쭙고 계시는데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 보면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의견 수렴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용어 자체가 신규정책 사전 공개이다 보니 시민들은 아, 이게 꼭 시행되는구나. 시행될 정책을 사전에 공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도 않은 정책들이 다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중단될 수도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고 해버리니까 시민들은 극도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서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중마동 분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장학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는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용어가 주는 혼란을 고려를 하셔서 이 정책을 사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걸 추진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자체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거나 시민들이 이거 시작됐는데 뭐냐고 물어와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민들 의견 수렴 중요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이제 의견수렴이 되고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말씀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추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부터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의원들이 또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 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정책을 한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락돼 왔다는 거는 굉장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규정책 사전 공개라는 8자 이 단어는 반드시 바꾸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전 단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먼저 추진하는 과라고 보면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신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예정이 있고 하는데. 실은 여기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정책이고 중요한 정책들이어서 시간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55쪽에 보시면 신규정책 사전 공개 및 시민 의견 수렴 있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행정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정책 사전 공개 및 의회 의견 수렴도 들어가면. 그러니까 의회 의견 수렴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언론에서 먼저 나와 버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상황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먼저 나와버리면 이걸 의회에다가 푸싱하는 거냐 지금. 그래놓고 지금 여론전 들어가자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한데, 우선 이 기구라는 것이 의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 기구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의견을. 지방자치제가 그거잖아요. 시민들이 바쁘니까 우선 대표자 뽑은 거 아니에요? 대신 감시하거나 대신 일을 하고 와. 해서 저희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먼저, 저희들도 알아야죠. 그게 파트너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있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건 아주 중요한 정책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정책들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 정책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먼저 이야기해서 그다음에 걸러져서 발표되고 이런 부분들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청취해 주시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나 정책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좋은 정책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유념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소통 부분들을 너무 못했다가 아니고. 못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니까 소통을 해달라는 부분들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깜짝 놀라잖아요. 아주 중요한 정책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TV를 보고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옛날에 대학 등록금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시끄러워졌던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정책을 TV로 가서 봐야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해 주신다고 하시니 고맙고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을 끝으로 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6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범 실시할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위원회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일단 저는 주민자치회가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정착되길 고대하고 있는 1인 중의 하나고요. 시범 실시를 하면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했어요. 읍면동을. 저희시도 공개 모집 방식으로 해야되지.

○ 김보라 위원 작년엔가 한 번 어디 어디 한다고 했다가 의회에서 좀 그게 의견이 안 맞아서 중단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여기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식을 반드시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거 그러면 공개모집해 가지고 된 주민자치회들은 또 교육이 있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초기에는 저는 교육에 많은 방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시는 대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해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회기입니다. 60페이지 광양 시민의 날 행사가 올해 옥외에서 펼쳐지는데. 이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주관했었죠?

○ 정회기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관이 됐죠?

○ 정회기 위원 우리 시 역사를 보면 시민의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만 봐도 광양군청 시절하고 동광양시 통합되면서 광양시가 출범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관례적인 기록이라든지 어떤 절차 또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을 다 뭐라 그러죠? 이어받아서. 이어받기를 해서 잘 체계화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시민의 날 이전에 광양 군민의 날이 1975년 5월 25일날 유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보니까 그 지난 광양 군민의 날은 횟수를 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요?

○ 정회기 위원 예. 대부분의 행사 같은 걸 보면 이어받기를 하고 있는데 비단 시민의 날만 유독 이어받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를 좀 찾아서 좀 주시고. 검토 의견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다음에 61페이지인데요. 아, 61페이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직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직 직원들 결원이 어느 정도 되죠?

○ 정회기 위원 그렇죠?

○ 정회기 위원 행정직 같으면 직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유도리 있게 메꿔가면서 업무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시설직은 건축이라든지 토목직들이 특히 많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토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힘든 만큼 계속 좀 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총무과의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또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읍면동에 특히. 왜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들이 읍면동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량이 폭주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다 보니까 좀 안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63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다 기존에 설치가 됐었어요. 뒤늦게 설치가 됐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예.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런 정산 방법을 지방보조금은 보탬e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 청정 으뜸마을 사업이 전라남도 1천 개. 우리 광양시 같으면 한 50여 개 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당 한 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청정 으뜸마을 정산 서류를 보면 대부분이 용역을 줘서 한두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산을 하지 않고 업무 대행하는 곳에 일을 맡겨서 그냥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거 얼마, 얼마해서 500만 원. 2장 대부분 있더라고요. 반면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이거 방금 설명하시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이야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보탬e를 선도적으로 정산을 보탬e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청정 으뜸마을의 보탬e 시스템으로 어떻게 지금 정산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 정회기 위원 네. 이 두 가지 사업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 하고 청년일자리과에서 한다는 그 정도 차이고. 내용은 사실 똑같아요. 이제 지사님이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차라리 청년일자리과로 이관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정산에 대한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다음은 67페이지 보면요.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이 대부분 전 직원이에요. 괄호 안에 공무직까지 포함돼 있고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사업을 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일반 계약직 있어요. 단기 계약직 직원들. 항상 빠지더라고요. 이들의 근무는 대부분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적지 않은 업무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점심 때가 되면 점심 먹는 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급여가 적기 때문에. 물론 그런 조건에서 계약을 했겠지만은. 이런 처우 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외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 직원 안에 공무직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에 있는 단기 계약직 직원들도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회기 위원 네. 70페이지 보면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교육문화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역사화전 개최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우리 광양시 같으면 아주 특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이경모 선생님의 자료는 우리 광양의 유일무이한, 전국에서. 이런 자료들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72페이지에 보면 활기차고 즐거운 후생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 전 직원하고 시의원이 있는데, 우리 시의원은 빼도 좋습니다. 우리 시의회 직원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 정회기 위원 지금 시가 의회와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직원 그러니까 광양시청 전 직원. 광양시의회 전 직원은 빠진 것 같아서 의원은 빼도 좋으니까 의회 직원도 당연히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런가 싶어서요.

○ 정회기 위원 의회도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83페이지 기록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물이 평가 및 폐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975년에 동광양시하고 광양군청 통폐합되면서 동광양시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군청에 있었던 대부분의 자료들이 소위 예전에 캐비넷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거기에 있던 많은 우리 광양 유산이 폐기되면서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회기 위원 예. 부서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대부분 폐기된 것도 있고 유지된 곳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별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 민선1기 정책 자료집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느 부서든 지금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역사문화 이렇게 하면서 시민기록관 이야기를 했던 건데. 한번 저 시정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 인지 한번 해 주세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답 안 나오잖아요. 민선1기 때 얼마 안 됐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런 자료집도 어디 있는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기록관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우리 제자리 찾기잖아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운동으로 이걸 1호 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면 어디다가 이걸. 쌍사자석등을 보관을 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 검토하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문화재니까. 유일하게 있는 국보잖아요.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했네요? 범시민 서명운동. 그러니까 우리 행사 때마다 이렇게 가잖아요. 쌍사자석등 모형 만들기 프로그램, 우리 문화유산 바로알기 현장투어, 학술세미나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정작 궁금한 것. 문화재청 몇 번 방문하셨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문화재청을 방문을 하고 이걸 어떻게 되냐 하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해서 주라, 주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 지역의 토대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데.

○ 서영배(중동) 위원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런 데를 가야지.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 그분들이 뭐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과장님, 중흥사지 쌍사자석등이 우리 광양에 있었던 건데 일제시대 때 반출되었다가 다시 광주박물관에 있는데. 우리 지역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재를 잘 계승 보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반환해줘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역사 전공자인데 혹시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일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요. 그러면 어디다가 갖다 놓으실 거예요? 보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터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물어보죠. 우리 문화재인데. 당연히 당신네들은 그러면 어디다 놓으렵니까? 원래 현지에 있는 중흥사지. 거기에 있는, 원래 있는 거기에다가 놔둘래요?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어서 설치할래요?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위치를 어디에다가 할래요? 이것부터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좀 확신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물어보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운동. 정말 공감대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부탁해야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너무 전략적으로 점심시간에 맞춰 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희망부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올 초에 양준석 시민복지국장님이랑 그때 장민석 과장님이셨나? 문병주 과장님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희망부서 신청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원분들이 쓰지 않습니까? 희망부서.

○ 박철수 위원 그런데 거기서 희망부서에 얼마나 가느냐는 제가 그거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기피 부서라기도 그렇지만 좀 힘든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다압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워낙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힘든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든 부서에 배정된 직원들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겠노라고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실 때 그것 받으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위원 저는 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저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으신 분들은 시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없고 그렇게. 조금 뭐랄까 의기소침하고 기분 나빠 버리면 서비스를 받는 시민분들도 좀 불편하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8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93페이지 광양 세무서 유치 있잖아요. 이게 2008년부터 처음에 우리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실이 먼저 오고 지금은 출장소가 와 있죠?

○ 정회기 위원 그 사이에 출장소로 격상된 건 좋은데. 세무서 정부 방침이 지금 세무서를 개수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아, 그 이후에는 그랬네요? 그 이전에는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벌교 세무서였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지금은 세무서가 출장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내용을 봤더니 수요 인구 수 못지않게 지역을 아마 좀 더 고려하고 있다, 이런 걸 얼핏 봤는데. 우리가 유치에 대한 어떤 노력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세무서를 유치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상이라든지 또는 기관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들 시세를 보니까, 세목별 전입자네요. 지방소득세에서 특히 전년 대비 법인 분이 많이 축소됐는데 그 원인은 뭘까요?

○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수 부분 보면 율촌산단. 특히 이쪽은 지금 타 시와 함께 경계에 걸쳐져 있어서 지금 나눠서 그런 회사들은 아마 공탁을 하든지. 나눠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정회기 위원 네. 이게 이제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런 관계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방금 그런 자료를 챙겨서 한번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105쪽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를 했다는데요. 실태조사를 이번에 계획해서 수립하고. 2월에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17억 5,700만 원 정리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징수는 9억 3천. 그럼 정리보류가 8억 2,500만 원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 해서 우리 체납자 보니까 99억인데. 그렇죠? 이 중에서 그럼 정리액은 이 정도 되고. 그럼 이 중에서 불납결손액은 얼마 정도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을, 옛날에 우리 불납결손이라고 했던 것을 정리보류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불납결손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마친 상태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거둘 수 없으니까 거의. 앞으로는 조사 안 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정리보류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다음에 수시로 연중으로 좀 파악을 해서 받을 게 있으면 받아내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정리보류라는 용어로 바꾼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정리액이 17억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이제 대상도 461명이고. 그러면 대상은 원래 1,184명이고 99억이잖아요. 그러면 정리액. 정리액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들어왔어요? 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징수액은 9억 3,200만 원 하고 정리보류까지 빼면 거의 얼마인가요? 한 80억? 80억 정도는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 서영배(중동) 위원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결산하면서 저희 공통으로 느꼈던 바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회계 과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입력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했었고, 또 여기 보고 보시니까 상하반기 2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반기 언제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일단 결산서 입력하시기 전에 직전에 좀 교육이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또 인사 이동이 있고 나면 한번 더 시행을, 시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다 입력을 해 놓은 거를 수정하기는 어려우니 인사이동을 하고 났을 때 바로 교육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에서 또 적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시기를 딱 두 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렇게 유동적으로 잡아가지고 그때그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 보니까 커뮤니센터 내 사무공간 조성 4~5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어떤 부서들이 옮기는 겁니까?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 김보라 위원 교육보육국 3개하고.

예. 교육보육국에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가 이미 이사를 마쳤고요. 미래산업국 내에서 산단택지과가 이사를 완료했고, 철강항만과가 지금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런 부서들이 이동을 하기로 한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9쪽에 보니까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역업체 보호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래 기대효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관내 지역업체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각종 용역이나 물품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나 지금 비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402건에 대한 입찰 계약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가 입찰... 낙찰이죠? 낙찰받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관내 업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관외 업체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하도급 관련해서 지역 업체가 얼마 정도 비율로 참여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래서 입찰에 의한 계약이면 관내 업체나 관외 업체나 누구나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할 수 있고,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을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실제 요즘에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이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도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노력해 주시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이게 수치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계약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계약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수치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계과 담당하는 조례가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 보면 광양시 관급공사의 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체불임금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체불임금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 등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불 서약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할 때 실제 이 서약서 제출 잘 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잘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샘플로. 이 서약서 제출한 샘플이 있으면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 백성호 위원 가장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실은 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대금을 지불한 사실을 예고해야 된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사업주는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왜 이런, 조례상에 이런 문구가 있냐 하면 원청사에서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원청업체가 광양시로부터 돈을 못 받아서 돈을 못 준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원청에는 우리시가 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 또 하청업체한테 돈을 줬는데 거기서 원청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핑계대면서 또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2조가 상당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잘 지켜주셔야 된다. 조례상에서 강제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시에서 대금 지급했다고 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한 적은 없죠?

○ 백성호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면 이 부분 개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체불임금도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돈 못 받는다고 하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는 저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옥곡면사무소라고 나왔는데. 진월면사무소 건립 부분이 나왔는데. 정확한 용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센터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면사무소라고 불러야 돼요, 행정복지센터라고 불러야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걸 권고를 하고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들었을 때 가장 편한 용어가 좋겠죠. 왜냐하면 어디 가면 주민센터가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혼선이 오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들었을 때 옛날부터 면사무소 용어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봐서 주민들이 쓰는 용어로 좀 했네?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 서영배(중동) 위원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편리한 이 용어가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성호 위원님께서 아까 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상생 소통하는 계약행정 추진 있잖아요.

○ 백성호 위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어려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돈 벌어야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도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역에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유의 좀 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하도급 같은 경우도, 우리 조례에도 있을 거예요. 하도급 노력하는 부분들은. 그래서 하도급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직자들한테 말하는건 아닌데, 혹시나 사업자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더라도 관내 업체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 생활하다 보면 많이 알잖아요. 꼭 저기 다른 업체들을 데리고 와서 사업을 하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다른 업체들이 그런지. 소문 나버리니까. 지역업체를 써야 되는데 지역업체 해 버리면 소문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타지 업체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타지 업체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거 해 주셔야 돼요. 행정이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뭐 김영란법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법규 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들 하셔야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는 지역업체 쪽하고 하게끔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기 순천업체, 광주업체 데리고 와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띄워버리고. 근데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회계과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 저는 아마 힘들 거라고 봐요. 힘들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역을 좀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국장님들 선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국장님이 노력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들 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지역이 힘들수록 지역이 버텨 나갑니다. 지금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어떤 분야든 지금 노력해줘야 그나마 지금 그래요. 지금 IMF 때보다 더 실물 경제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노력해 줄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 서영배(중동) 위원 행정에서 노력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정에서 노력할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광양읍에 주민자치센터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그동안에 거짓말을 저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곧 된다고. 분명하죠?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청사 관리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커뮤니티 센터로 이사 가는 걸 최근에 봤었어요. 그래서 무슨 과가 이사를 가지?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의원 2년 하면서, 하기 전에 한 3년 4층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했던 표지가 지금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사를 갔는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거기 사용 안 해요? 다른 용도로.

○ 정회기 위원 거기 보니까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아깝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거기 서로 가려고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이 소리를 하냐 그러면요. 지극히 권위적인 게 싫거든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디에 좀 멀리 있거나 그러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가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오시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혹시 청사 재배치가 될 때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 정회기 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면사무소가 두 군데 이제 신축 계획이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얼마 전에 진월면사무소, 수년 전에. 51년경에 세워졌던 면사무소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면사무소 유형인데 그걸 철거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가 유지하는 쪽으로. 보존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리모델링해서 곧 어영담 관련된 사료관으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월면사무소 뒤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망덕에 집중돼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과 어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있는데, 그것 리모델링 할 때 저한테 또 광양읍사무소에 사진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건물이. 그리고 현재 옥곡면사무소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진월면사무소와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진월 면사무소 보존이 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현재 진월면사무소 뒤에는 민선 때 사용했던 진월면 의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많이 개조된 것 같지만 안쪽에 문을 열면 베드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이것도 우리 진월구 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보존했던 것처럼 보존이 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정회기 위원 지나고 나니까 참 진월 구 면사무소 보존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 의회 사무실이 전국적으로 있을까 싶으면 글쎄요. 한 군데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월 면사무소 건축하는 데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미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산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마을회관이라든지 다 우리 시 재산이고, 또 심지어 마을에서 우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건축과 같은 데서는 회관 짓는 걸 굉장히 배제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시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체나 이런 데로 또 재산이 이관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일관되게 우리 시의 소유로 할 것 같으면 다 하고, 또 그런 관계된 단체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획일화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좀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의논 좀 해 주셨으면. 별도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우리 경계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율촌. 광양, 순천, 여수.

○ 정회기 위원 광양 율촌 지역에 광양, 순천, 여수 경계가 있잖아요. 바다 매립지 경계로 해서 그게 획정이 돼 있는데.

○ 정회기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금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 지번은 지적과에서 하는 거 맞아요?

○ 정회기 위원 제가 최근에 광양읍지역만 법정리하고 행정리를 조사를 좀 해봤어요. 총무과 일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법정리하고 행정리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 가지고. 제가 계곡마을. 광양읍에. 주소지를 한번 일일이 하나씩 대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그 우산공원 쪽에 지번이 계곡마을로 뜨더라고요. 계곡 그 지번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 좀 우리 시에서 세세하게 정비가 안 됐구나, 이런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좀 점검을 다시 해야 되겠다.

○ 정회기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바로 남쪽으로 있는 부분은 산저마을에 들어갑니다. 광양읍 산저마을인데, 이게 저쪽 계곡 쪽 주소와 같은 쪽으로 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도 민원지적과에서 하시죠?

○ 김보라 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임대아파트 위험물건 폭탄 돌리기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과가 이제 주관부서이긴 하나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꼭 챙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이나 경제적인 또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서 현상을 지속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시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모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민원지적과에 제가 어떤 거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저희가 서류를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서류 쓰려고 작성대에 가보면 폼이 있습니다. 홍길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그런데 제가 받은 양식하고 그 양식하고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한 번 제가 가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몇 년 전 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폼들이 새로 바뀌거나 하면 바로바로 그걸 교체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오셔서 당황스럽지 않고. 또 이거는 좀 약간,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뭐가 자존심이 상했냐 내가 바보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양식이 바뀔 때마다 계속 리뉴얼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63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관련해서요.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근로를 하고 계시죠? 어떤 조건으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

○ 김보라 위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그러면 이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수당 받지 않고.

○ 김보라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면 출동을 하시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복지기동대의 개념과 조금 달라서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남도에서 복권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그러니까 전등, 수전 교체 이런 것들 필요하면 출동하는 그 개념 아닌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기로, 제가 복지기동대를 이해하기로 읍면동별로 몇 명씩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일정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마을을 도시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금 개념이 다르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와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김보라 위원 보완할 사항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보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직접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간사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보고서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부분에다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실시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중대재해예방교육 실시를 집어넣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 김보라 위원 보고서가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보고서상으로 본인이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셨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혼란스럽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6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 개요를 보면 대상자가 131개소에 2,616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있고. 지금까지 6월 말까지 추진 실적에 보니까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5개소에 70명. 그리고 상해공제보험료 지원은 1,6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사업 개요 대상자는 2,600명인데 대비해서 보험은 1,600명 밖에 안 되고, 복지 포인트는 70명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일단 보험과 관련해서 그러면 1,6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2,600명이 다 적용을 받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포인트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하고 신청한 사람이 70명이라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99개소에 6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2,600명 중에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63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마 복지포인트 지급해주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래쪽에 소요 예산이 1억 4,400만 원인데 1인당 20~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실제 현장에서 계신 분들 실은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셨는데. 근무 연수별로 해서 차등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25만 원을 받기는 하지만 같은 기관 내에 있으면서 5년 미만이라고 해서 20만 원 받는 게 자기들도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몇 봤습니다. 물론 근무 연수가 있음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도 나름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이것도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차별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 25만 원보다 22만 5천 원 정도 받고 2만 5천 원 부분을 20만 원 받는 분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물론 많이 받는 사람이 자기 걸 내어놓는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 받죠?

○ 백성호 위원 5년 미만과 5년 이상과 복지포인트가 혹시 다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근속 연수고. 기본 포인트.

○ 백성호 위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냥 상향 평준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 협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근무 연수.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포인트를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건데. 이분들도 저는 같이 좀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위에 걸 깎아서 아래를 채우면 또 위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72페이지에 맞춤형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광양시에 지금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7만 8,724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등록자 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자원봉사를 연간 몇 시간 이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 아닐 수 있겠죠?

○ 백성호 위원 네.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를 비롯해서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시민들이 월등하게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자랑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바람직하고. 많이 좀 우리가 권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실제 자원봉사자증을 저희들이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받으려면 전년도 자원봉사 시간이 몇 시간 이상 되어야지만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 백성호 위원 담당 팀장님! 관련 조례 제19조에 보면 자원봉사증 발급.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되어 있고. 20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해서 이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시민에게 우리가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이나 여성문화센터 등.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증 발급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최근 2년간 100시간 이상.

○ 백성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정말 고마운 분들이니까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원봉사자증 발급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최근 2년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발급 자체를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봐서는 발급을 받으셔서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실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도 좀 감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173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꿈愛그린 집 운영이라고 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집 청소 같은 것 이런 것 해주는 거죠?

○ 백성호 위원 지금 사업예산이 9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이고, 가구당 9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광양시청에 있는 자원봉사팀 있죠?

○ 백성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현장에 실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900만 원. 그리고 한 세대당 90만 원의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이 적정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백성호 위원 말씀처럼 90만 원이라는데 이게 딱 정해놓으면 그 이상 생활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처리 비용을 어떻게. 보통 보면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거든요. 그럼 봉사하러 가신 분들이 또 자기들 회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맥시멈을 90만 원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국장님, 앞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질문을 못 했어요. 보훈회관 때문에 우리 시의 갈등 구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제가 갈등구조라고 하는 것은 추진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에 사업비가 그때 왔었는데. 어디에다가 지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못 봐가지고 사업비가 반려되어 버린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똑같은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구조라고 했는데, 이 갈등구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나 표현이 잘못됐다면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주민생활과도 그렇고요.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요. 평소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 직책 또는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과장님도 그쪽.

○ 정회기 위원 앞에 있는 하태우 과장님도.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근무를 지금 이 두 과에서 많이 하시죠?

○ 정회기 위원 이 두 과에 사업대상 되는 주민들이 주로 사회적약자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불공평이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희 의원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그런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근무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법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채용 제도를 시행 중이잖아요. 이게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총무과에 드려야 될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올해 기준으로 봤더니 3.8%로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부터 그걸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 김보라 위원 아, 고용률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해당 기업들도 있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럼 미준수할 때는 부담금을 내잖아요. 그럼 부담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지자체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 김보라 위원 공단으로. 공단으로 납부하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 현황 파악이 어려우신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지금 근로복지공단 측에 요청을 해서 그거 관련해서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리스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시면서 그 리스트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쪽 업체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그런 부분들 협업하셔 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그래서 좀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광양시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지 그거는 자료를 한번.

○ 김보라 위원 한번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금호 경로당 부분들에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금호동에 경로당이 없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있었어요? 몇 군데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금호 경로당은 또 어느 쪽에 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호 경로당은 뭐라고 불러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대로 부르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4억을 받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면적도 좀 많이 커졌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6억 5천.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2억 5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제가 옛날에도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도에서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또 2억 5천 말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추계로 되는 거예요? 우리 시비만 2억 5천이에요, 아니면 다해서 2억 5천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디에요? 우리 조례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조례에가.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게 시비만 2억 5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경우에 시비만 2억 5천.

○ 서영배(중동) 위원 신축하고 재건축에 관한 것. 제7조 지원 금액에 보면 제3항 1호 해보면 신축, 재건축 2억 5천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억 5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이 돈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2억 5천인데 항상 몇 군데는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버리면 이것이 3억 5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4억 5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3억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이렇게 안 되어요. 우리 조례상에는 그냥 2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2억 5천은 우리 시 돈만 2억 5천을 말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부금을 받든 어떻게 하든 2억 5천이에요. 여기에서는. 시비만 포함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해주란 말이 아니고 조례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례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2억 5천이에요. 그것도 2억 5천도 옛날에 1억 5천에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2억 5천까지 간 거예요. 그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1억 5천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걸 높여왔거든요. 조례에다가. 높여왔는데 이제 이 부분. 그럼 우리 시비만 포함할 것이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모든 금액이 2억 5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맥시멈 2억 5천까지 대부분 받아요. 그리고 지원을 해줘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 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비가 올라서 거의 2억 5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을회관은 누가 요구를 해서 누가 힘을 써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더 크게 지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수요와 그 마을의 어르신네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왔냐, 못 따왔냐 해 가지고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조례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넣어야죠. 그래서 누구나 조례를 보면 아, 얼마까지.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에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례하고 이거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조례는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명확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해주라는 말이에요. 해 주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주되 좀 명확하게 좀 해주자. 법적 근거를.

○ 서영배(중동) 위원 저도 그거는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건축비만 그래요. 토지비는 또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토지는 또 안 했었어요. 토지는 안 사주는 걸로 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토지비 별도야. 그래서 2억 5천이 넘어서요. 그러니까 왜 2억 5천이 넘어서요? 하면 건축비가 2억 5천이고요. 토지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그러면 토지, 건축까지 이거 정확하게 좀 명확하면 좋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동의하시죠? 명확해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데, 21년까지는 3.4%, 23년까지는 3.6%, 24년 이후로는 3.8%의 의무고용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못해서 지금 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한 5명 정도, 2023년까지 5명 정도를 고용을 못해서 돈을 7,900만 원 정도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총무과에서 납부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광양시가 법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비율을 고용을 못해서 미달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싶으나 실제로 고용하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직렬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운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을 좀 잘 준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아마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도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사 시기와 장애인으로 판정된 시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광양시청에, 뭐라고 그러죠? 채용되고 나서. 이후에 장애를 가져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확인 한번 해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해당 부서인 총무과로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고, 광양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민간 위탁하는 데하고 직영하는 데하고 어디가 더 전문성 있고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합니까? 비교하기가 어렵습니까?

○ 백성호 위원 물론 직영하는 거하고 직접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영할 때 하고 위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불편하지 않게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행태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다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지관 이용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항상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백성호 위원 특히나 광양노인복지관 우리가 직영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점심 식사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다. 줄 서서 많이 대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정말로 어떤 게 불편한 건지 파악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건지도 개선 대책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어르신들. 두말하면 잔소리가 같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분들이 젊었을 때 힘들게 노력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낫게끔 또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해 준 데는 그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근로 능력이 이제 많이 없고 노후 생활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 3,310명 정도였죠?

○ 백성호 위원 그 정도의 어르신들이 지금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13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대기자도 있고 또 선호하는 유형의 일자리도 있고.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가서 보면 때로는 이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자리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일자리가 주어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또 일정 정도 운동도 하고, 본인이 사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늘려서 요구하는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국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일자리 원하는 분들 일자리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6조에 보면 “5년마다 광양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기본계획에 기초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올해 2024년도 기본 시행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행감 때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소외받는 지역. 그러면 지금 중마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차량이 옥곡하고 진월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진상하고 다음은 가지 않고.

○ 박철수 위원 진상하고 다압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혜택을 못 누리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복지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 제안을 했더니 그러면 여러 가지 검토하시다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보시라고 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추진실적 해가지고 보니까 광양 노인복지관에서 회두마을하고 봉강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마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추진방법을 프로그램별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30명 내외로. 그러면 설명 그대로 만약에 진상면이면 어디 마을에 30명 내외에서 이 프로그램을 받고 싶다 하면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말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기는 거의 다 끝났었으니까. 아직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말이네요?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 박철수 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아, 정담센터에서...

○ 박철수 위원 왜요?

○ 박철수 위원 일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안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 박철수 위원 아니 굳이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

○ 박철수 위원 아무쪼록 소외받는 지역에서. 꼭 중마동을 나오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혜택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정보과에서 스마트경로당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확인해 봤더니 노인장애인과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라고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 가든지 항상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일자리 확대도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책은 곧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말로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다 얘기하고 실제로 늘리지 않으면 이것은 뭐한 말로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도 일자리 창출. 지금 보니까 드림 카페를 확충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공청사 안에 드림카페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안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파견해주는 그거 말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안마 바우처사업을 지원해서 시각장애인 중에 기능을 습득하신 분들이 실제로 파견해서 이게 일자리.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제가 기사를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안마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남에 보니까 순천, 여수, 목포에서 현재 안마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지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안마 바우처. 또 그리고 이 안마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또 취약계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게 우리 자체 재원이 아니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꼭 한번 알아보십시오. 안마 바우처사업.

○ 백성호 위원 네.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상임위 활동은 방송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박문섭 각 부서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을 거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과장님들이 준비를 잘 해오시지만 때로는 자료로 또 사후보고 보충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자료가 간다면 다른 위원들은 모른 채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마다 없는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것 또 사후보고 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에게도 그 자료를 공히 주셔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1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관광과 2024년도 추경 1회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이지요?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본예산 170억에서 예산이 늘어서 216억 원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 중에 국도비 빼고 12만 132억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관광과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 저는 재원 조달의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2025년도 시비 매칭금액만 제가 다 더해봤거든요. 여기에는 관광과의 기본 경비나 프로그램, 홍보비, 콘텐츠 운영비 이런 거 다 빼고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매칭해야 될 시비만 더한 금액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533억이 나옵니다. 533억이요.

○ 김보라 위원 2025년도에만. 26년도 빼고요. 이거 저희 시에서 다 매칭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저희가 일단 예산이라는 건 무한한 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각각의 요소에 나눠서 써야 되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과에서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 공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인 광양시 발전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래서 하시는 거는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살림살이 규모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사업들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놔버리면 이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른 쪽 예산을 끌어와야 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돈 들어갈 곳은 뻔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저는 이게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현재 시민의 행복과 복지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다 좋은 사업이고 사업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규모가 뻔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님께서 편성을 해 준다고 믿고 계시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야 되는 다른 과들의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44페이지에 보니까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까지 관광 명소화사업을 하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16억이고 기 투자가 지금 1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26년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이 사업 내용 중에 보니까 와인동굴 진입로 확보장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9경9미로 홍보하고 있는 9경 중에 한 군데가 와인동굴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보니까 와인 동굴 되게 이렇게. 시정홍보 영상에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던데.

○ 백성호 위원 저도 우리 시 홍보 영상에도 보니까 와인동굴이 보이는 것 같던데. 저도 그 와인동굴을 두 차례 정도 가보고 그 이후에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무슨 학교죠? 거기가. 학교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학교 뒤편으로 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 백성호 위원 실제 우리 광양을 찾는 분들이 거기 명소라고 해서 한번 가보는데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좀 빠르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설계만 하고 있고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는 하나 그 도로가 우리 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던데. 해설사분들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 백성호 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 3억 3,7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조례를 좀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10조 2항에 보니까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상해보험에는 가입을 안 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혹시 해설사 활동하는 중에 다친 경우도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동 조례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몇 명 안 되고 하니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이런 단체 상해보험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셔서 보험이라는 것은 만일의 사고를 우리가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구봉산권 관광 연계시설 조성 쪽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하고 알파인슬라이드하고 그 위에 관광 연계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 연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방안이 있는지? 옛날에 우리 테마파크하고 관련된 용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있는 것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네요. 민자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구봉산 정상 부분인데. 이거 출렁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저기 보니까 우리 사업 내용에 보니까 문화공원에서 약 한 2,300평 정도 되네요? 평으로 보면.

○ 서영배(중동) 위원 2,300평 정도 나올 것 같고. 스카이로드 570m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카이로드가 뭐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 서영배(중동) 위원 스카이로드라고 그래서 뭐 하늘길이라고 그래서. 하늘길 아니에요? 직역하면.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출렁다리인줄 알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직영을 하니까 하니까 하늘길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뭐 많이 하신다 하길래 그럼 이 하늘길이 뭐지? 출렁다리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문화공원 쪽에 여기가 이제 봉수대가 안치가 될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봉수대 안치하기 위한 공간이죠? 여기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2025년도에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 12억 들어가네, 이것도.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여기에 자료에만 봐서 시비매칭 보니까 오백 삼십 몇 억이고. 다른 것까지 해 버리면 550억 매칭해야 되는데. 우리 가용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광양시 가용 예산이 실질적으로 1년에. 많이 뽑으면 한 1천 억 나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마 탈탈 모으면 그 정도 나올걸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 빼놓고. 그런데 거기에 절반 이상을 써버리면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된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지금 어린이테마파크나 해변관광 테마거리 이걸 봐서도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늦춰지는 이런 부분. 지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늦춰지고 있어요. 민선7기 때 했던 부분들이 2026년? 5년 정도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대로면. 그런데 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버리면 실질적으로 많이 늦춰지죠.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업들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생각으로 해버리면 이월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겠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 짤 때부터가 내년도에 절반 이상이, 가용예산의 절반 이상이 여기 관광과에서 딱 잡고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기 보니까 문화예술관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뒤에 이따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대로 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조절이 필요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안 가고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시 살림살이나 전체적인 사업. 시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만. 이거는 10년 보고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년인데, 10년 보고 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년인데. 아마 1년 뒤에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선 돌아가셔서 우선순위가 뭐부터 우선순위가 될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한테도 올해 예산사항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거, 이거, 이것부터 좀 하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도비를 따왔는데 시비 매칭을 못 해버리면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서도, 실은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2016년부터 해결해서 막 중간에 뭐 하고 매립해서 거기에다가 포차도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중간에 이건 안 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더니 이게 아직까지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에서는 우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과 관련된 업무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직 직원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이나 토목.

○ 정회기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정도면 우리 읍면에 한 명씩 배치되고도. 배치될 만한 그런 숫자네요. 그만큼 관련된 업무가 많다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정회기 위원 이런 질문 드린 게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질문도 하고 또 문제점을 분석도 해 보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아주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시설직 직원들의 인원 확충. 업무량을 좀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을 좀 할게요. 내가 지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구봉산 관광 관련돼서 용역 2억 짜리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예. 올해 본예산에 2억 용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정회기 위원 아, 추경 때 올려요?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인플루언서 활용한 G-관광마케터인데. 인플루언서나 마케터나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성지. 성지 발굴에 좀 특별하게 관심이 가는 부분에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지 하나면 많은 게 해결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인근에서는 여수만 가면 이순신광장 앞에 뭐죠? 모찌? 아, 딸기모찌. 무슨 줄을 그렇게 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이런 게 우리 광양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제가 인천대학교에 콘텐츠 투어리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결국 콘텐츠 투어리즘도 성지 아니냐. 이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성지 발굴에 대한 의지가 계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우리가 모르는 성지가 있다면 성지 순례지를 한번...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특히 최근에 망덕포구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동주카페를 만들고 보건소에서도 먹거리카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존에 별헤는 다리 있죠? 그 앞에 민간이 하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게 카페 경쟁을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이런 카페가 계속 우리 시에서 과마다. 관광과는 아니지만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카페가 생겼는데, 이런 카페를 설립하는 데 대한 성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을 좀 더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는 지역축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와 관련된 용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소위 말하는 낱말밭 이론입니다. 낱말을 모아놓는 거예요. 관계된 낱말을. 그래서 축제와 관련된 낱말 라틴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영어, 프랑스어를 집약시켰더니 한 1,200개 정도의 단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종교적인 축제 용어도 많아요.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우리 추수감사제라든지. 우리 한국어 같으면 축제나 잔치도 역시 축제와 관련된 용어로 분류를 해 봤는데.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읍면동마다 대부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 있는 시민의 날 행사도 어떻게 보면 행사도 축제로 분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은. 그리고 프랑스 얼마 전에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축제라는 용어를 써요. “fête”. 7월 14일이 독립 기념일이거든요. 역시 그런 걸 따지면 주민복지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청년일자리과, 신산업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한마당행사도 축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들이 쭉 과마다 있어서 생각했던 것인데. 언젠가 한번은 우리가 축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대한 부작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10년 20년 사이에.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때 코로나 만연한 시기에 축제를 쉬었을 때 아, 참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후회를 하고. 다시 시작되면서 또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좀 줄여서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ChatGPT에게 제가 질문을 해 봤어요. 우리 축제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자료들을 링크로 만들어서 링크를 제공해 주고, ChatGPT한테 우리 광양에 어떤 축제가 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체성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관광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치 아프잖아요. 보조금을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좀 정비를 하면 좋겠다 해서 ChatGPT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가 안 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철의축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래서 이 축제 발굴에 대한 결정적인 것들이 우리 지역의 데이터였어요. 그걸 ChatGPT한테 물어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관광과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ChatGPT 활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발표자료를 만들려고 물어봤더니 ChatGPT가 ppt자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ChatGPT한테 의존해서는 안 될 건데 이걸 우리 걸로 만들면 돼요. 거기 물어봐서 쓸 때 있는 것만. 그래서 이런 활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올 초에 시정질의 때 우리 광양시 관광에 대해서 여수하고 순천하고 비교해서 시정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많은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그때 타 지자체나 전남도나 타 도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마이스 산업, 웰니스산업, 체류형 관광, 야간경관 관광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보면 제일 부족한 게 볼거리와 또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막 자료를 찾다보니 우연치않게 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머리를 쳤거든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거다 싶어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할 때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했더니 다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3을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서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지자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가 될 수 있다는 그 특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억 달러 이상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예로 인천에 인스파이어 리조트라고 그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이번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1차 추경 때 우리 구봉산 권역 용역을 2억. 아까 정회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업이 만약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투자처가 있고 또 광양시에서도 만약 의지가 있다 하면 제가 봤을 때 광양시에서 제일 문젯거리인 숙박시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이스 산업도 같이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거라고 봐서. 그 용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 부분도 추가가 가능한지 그것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이 카지노 업이라는 게 도박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부정적인 또 거부감도 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양시만이 할 수 있는 이 관광산업을 그래도 아예 검토도 안 한다는 건 조금 저는 아니라고 봐서.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이것 용역을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카지노업을 당장 합시다, 이것도 아니고. 일단은 한 번이라도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겁니다. 검토를 해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를 사장시키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자료도 모으고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과에서도 우리 광양시 관광을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이 부분도 한번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질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들하고 협의한 것들은 좀 가능하면 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미디어아트 정책 포럼 개최를 하는데요. 도립미술관에서 하네요?

○ 정회기 위원 어떤 내용이죠? 여기 좀 있기는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게 일종의 파사드 같은 거예요? 아니면...

○ 정회기 위원 예. 우리 시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매천 황현 생가 주차장 조성사업은 또 다른 매천 관련된 사업들도 있고 하던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여자중학교 교명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남녀 공학이 되면 여중에 “여”자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 와중에 매천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매천은 순국했던 우국지사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수치스러움을 대신해서. 그런 숭고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양반이 뭐 다량의 아편을 먹고 죽었다고 폄훼하는 일부 시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주차장 사업도 하고 매천 생가도 복원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우리 시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고. 동서로는 매천로라는 도로명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정회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꿔서 시민들이 우리의 자랑을 더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요. 선소 기념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구 진월면사무소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철거할 위기에서 다시 전 시장님과 현 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셔서 가꾸고 있는데. 진월면사무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진월면사무소에 접해서 진월 면의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상종 팀장님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의회도 역시 면사무소와 같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가치의 문제를 놓고 보면 외형적으로 보 잡을 것 없이 보이지만 전국적으로 흔하지 않은 건축물인데 여기에 대한 과에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바로 뒷면에 붙어 있는데. 최상종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 정회기 위원 팀장님께서 각별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요. 광양시 금석문 일제조사 기록화사업이 있습니다. 일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지가 1983년 광양군지에서 개편되어서 4권으로 2005년에 확대 개편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4권 중에서 금석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석문에 대한 어떤 자료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 충분한 해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항에 일제조사 기록화사업이 있으니까 그 시지의 금석문 부분을 참조하셔서 좀 더 활발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62페이지는 넘어가시고요. 263페이지 문화교역도시 광양, 문화도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아, 미안합니다. 문화도시센터죠? 바꿔져서요. 그래서 문화 교역도시에 대한 용어가 우리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 소멸과 관련되어서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관계인구라든지. 즉, 생활인구. 인구를 이동을 좀 강화해 보자 해서 유동성 강화와 관련된 것인데. 그만큼 한정된 인구를 많이, 좀 자주 활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도시센터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지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네요. 질문이 아니라.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문화원 건립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시장 관사를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 일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는데 일단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거 이후에 주변 문화시설 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정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 정회기 위원 김 시식지 주차장 및 휴게공간 269페이지인데요. 김 시식지는 원래 태인동 태인 4구 궁기마을에 김씨들 제각의 일부를 조성했다가 90년대에 와서 김옥현 시장님이 주축이 돼서 조그마한 박물관을 설치하면서 공식적으로 김 시식지가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김을 유통시켰던 곳은 해태조합이라고 해서 망덕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해태조합이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유통하면서. 그런데 또 최근에 태인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용지줄다리기의 의미를 김과 같이 연계를 시켜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가 도시재생. 용지줄다리기는 도시재생과라든지 문화예술과가 같이 포함돼 있고. 김 시식지에 대한 보존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해태조합은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데. 연계시켜서 우리 김에 대한 시식지로서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은요. 광양읍수와 이 팜나무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는데요. 인동숲의 공식 명칭은 광양읍수입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 주변에 지금 소위 말하는 필레모호텔. 브루나호텔 주변하고 저 아래쪽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인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팝나무가 팽나무와 함께. 팽나무가... 푸조나무죠? 푸조나무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보존 때문에 건축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우리 이팝나무는 박세후 현감이 500년 전에 조성했던 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요. 도립미술관 입간판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280페이지 예술창고 운영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당초에 우리가 도립미술관 할 때 이 예술창고를 저희들이 보존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전라남도에서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시켜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도립미술관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도립미술관이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 광양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립미술관에 경유하는 버스 종점 문제라든지, 도립미술관에 진입하는 도로 바닥에 페인트칠이라든지. 도립미술관을 표시하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이쪽 간판이 열악해서 새로운 간판을 좀 만들자 했는데 진즉부터 하자고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에 도립미술관 안내방송도 좀 곁들여서 하자.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도립미술관이 우리 시의 뭔가를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도립미술관 당국과 협의를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연계성을 좀 강화시켜 달라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김 시식지 주차장하고 휴게공간 조성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 풍작 소원 비세 용기큰줄다리기 해서 발굴·육성사업,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도 하고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 시식에 대해서 최초잖아요. 우리 광양이.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계승하는 것도 좋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이 관광이나 우리 정체성하고 그리고 지역경제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더 좋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즘에 관광이나 모든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정체성이나 지역의 유물.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이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되어야 하죠. 우리 광양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나 자원을 가지고 알리는 부분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찾아오게끔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제가 아까 관광과에 질문하려다가 이 사업이 여기에 나와서 살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아마 같이 포함이 되니까. 우리 9미 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렇게 한 몇 년 전부터 몇 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 되네요. 9미에 보면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죠? 구미 안에 들어가는 음식 부분들. 그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김은 우리 광양이 최초라고, 전국 최초라고 하잖아요. 김 양식은. 9미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상 관광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김이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김이 완도에서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난다고 해서 다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는 것은 충분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K-푸드라고 해서 김이 지난해만 해도 1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하고 관련된 것도 많잖아요. 부각도, 다른 데 보니까 부각도 많이 하시더만. 사회적기업에서 많이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때요? 김하고 관련된 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지역 정체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계속 정체성을 홍보하고 또 이걸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9미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김국 안 먹어야 되고 김 부각 그렇게까지. 우리 김부각 얼마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많이 해요? 해우도 있고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특산물 하면 김부각 막 가지고 나오시더만. 그러면 예를 들면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쪽에서는 또 김부각 판로를 해야 한다고 그쪽 과에서는 막 홍보하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김 시식지 중요하다고 막 하셔.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저쪽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업무 배제하고요. 각 과끼리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광양시 전체를 놓고 이것을 좀 같이 판단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김 시식지. 김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막 하면서 저쪽에서는 또 안 하잖아요. 또 다른 과에서는 김부각 막 중요하다고. 김이 여기서 시식지가 중요해서 여기는 꼭 우리 특산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또 저쪽에서는 안해요. 9미에서.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쟁력 있는 것 아니에요? 전국 최초로 한 것 뭐 있어요? 그래서 김 시식지라는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더욱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관광과만 나설 게 아니고 모든 과들이 나서서 이 부분들을 해 줬을 때 더 효과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각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 김 시식지가 중요하면 각 과가 우리 과에서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야 상승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원래 9경 9미가 관광가에요. 관광과인데 왜 여기다 이야기하냐면 말씀하시라고. 좀 해달라고. 제가 루트를 2년 전부터 계속 어디, 어디 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해놓고 잘 안 돼. 그래서 김 시식지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 정체성 찾을 수 있는 걸 더. 그런 것 사소한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사업도 좀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가 고향기부제 제1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는 이제 총무과 소관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자세하게 들으시네요. 그 전에 부서 국장님이어서. 그런데 제가 그거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캠페인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탑 모형 만들기, 빵 만들기 그런 사업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거기 혹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증빙자료 안 됐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제가 왜... 아까 그 질문은 뭐였냐면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몇 번 방문하셨냐 그걸 물어봤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람회 그쪽하고 몇 번 가봤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그 이전에 과장님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한번 전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아,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문에 관련된 것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갔냐고 하는데. 앞으로 갈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아, 됐습니다. 왜 이걸 제가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총무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 돼 있는 줄 알았네. 왜 그러냐면 서명 운동을 그렇게 받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행사 때마다 하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선후가 아니잖아요. 선후가. 우리가 그걸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그쪽을 찾아가야죠. 왜 우리 동네에서만 계속 그 사업들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그 자료가 아직 완벽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안 찾아갔다 하는데. 그러면 1호 사업으로 안 했어야죠. 좀 뒤 사업으로 했어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그리고 자료도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1호 사업으로 해서. 그 문화재청도 못 갈 상황인데. 우리 동네에서만 캠페인하고 막 이것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첫 번째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분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찾아가면 우리한테 광양시로 주세요. 저도 모릅니다. 조금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인맥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제가 그 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인맥은 조금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보존을 하게 광양시로 좀 주면 안 됩니까? 하면 과장님이 그쪽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됐어요. 문화재청에, 예를 들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왔어요. 광양에서. 우리한테 좀 내어주면 잘 보관하고 어떻게 하렵니다. 이거 우리 광양에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반출이 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질문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질문은. 질문 없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요? 와 그러면 그거는 너무 저기 무책임한데. 제가 과장이라면, 바로 여기 위원님들 듣고 계시니까. 뭐라고 질문할 것 같냐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실래요? 잘한다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관하시렵니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럼 질문드릴게요. 어디에다가 보관하실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주라 하면 그럼 어떻게 보관하실 거예요? 그거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들어보고 하겠죠. 들어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은 우리가 주라고, 반환하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최소한 어떻게 보관하겠다는 정도는 먼저 선이 아닐까요? 선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선이지.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사인받으러 다니고 우리 행사할 때 막 탑 만들고 이런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데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정말 그걸 반환하려고 하면, 정말 반환받고 싶다고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함이 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디에다가 가져올 겁니다, 하고. 논리가 되어야 이걸 가져온다는 말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뭐 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풀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팀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부분들은. 제자리찾기에서 문화재 보존이나 유출·유입되는 건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가장 원칙적으로 행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예. 그 부분들인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다른 과장님들은 그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누구만 알고 있냐면요. 우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머릿속에는 과장님, 팀장님 머릿속에만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팀장님께서 그걸 생각하고 계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말씀드려서 순서가 이게 이거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청 못 만나죠. 만나면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상하게 봐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선후 부분들을 좀 해야죠. 해놓고 지역도 같이 가야죠. 그런데 그거 선후를 먼저 안 하니까 조금 이거는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으니 이걸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왜,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자고 그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홍보용이 아닙니다.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이걸 가져오자는 것을 우리 광양시 홍보용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홍보용은 아니죠. 진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양문화원 건립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 사업이 최근에 최종 보고회를 마쳤네요?

○ 김보라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상은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요.

○ 김보라 위원 아, 내일 할 예정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내일 마치는 대로 최종보고회 자료 좀 여기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요.

○ 김보라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용역에서 재원 조달 방안이나 부지 위치 이런 것들이 다.

○ 김보라 위원 구상이 나온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를 하셨으니까 대충 상황을 아실 것 같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붙어있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각각으로 설립이 될 예정이고 부지도 그러면 각각 따로 돼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자료를 일단 주시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 김보라 위원 지금 포함이 됐습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거기에다 이제 넣으실. 도전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확정이 된 건 아니고.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62페이지에 광양문화예술재단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이후에 출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문화예술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께서는 당연히 광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예전에 이성웅 시장님 계실 때는 우리가 어린이보육재단. 아, 죄송합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정정하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을 만드셨고. 전 시장님 정현복 시장님께서는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장님은 또 광양문화예술재단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재단을 만들면 나중에 이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좀 됩니다. 문화예술재단이 왜 필요한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여기 보면 운영 재원에 출연금,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재원 등이 있는데. 만약에 광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출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문화원 건립과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대략 문화원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위치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최종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게 지금 준공 시기가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27년이고, 광양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30년입니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재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아무래도 그러면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광양문화원을 먼저 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양문화원이 됐든 광양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새롭게 건립을 했을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사후 활용 방안까지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특히나 광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다 싶은데. 광양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공연장을 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앞서 말씀하시는 광양문화예술재단 만들면 거기에다가 건물 주겠네요? 잘하면.

○ 백성호 위원 네. 그럴 생각은 없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광양시청 앞에 있는 야외공연장 관리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평소에 공연장을 이용하는 분들 의견도 많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무대 쪽에만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천후 야외공연장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쪽에는 지금 공연장이라고 얘기하면 변변하게 실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거기를 아예 실내 이렇게 공연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비가 올 때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될 때 이럴 때 그런 걸로부터 좀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석 쪽에 전천후...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걸 좀 보강하게 되면 우천시나 아니면 여름철에도 야외공연장을 활용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기왕 계시는 자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용을 또 많이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돈 많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시설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검토해서 꼭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97쪽에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동호인들이 많고, 실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학부모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편하게 이렇게 잔디밭에 뛰어놀게끔 했는데, 어느 날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더니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쪽으로 지나도 못 가게 하고. 공친다고 뭐라 하고. 그래서 아니 뭐 아이 키우기 좋은 광양 만든다고 하면서 애들 손 잡고 나가서 놀 데가 마땅히 없어서 동천을 좀 갔더니만 그러더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또 설치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아이들 손 잡고 나가서 자유롭게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또 협소해지겠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물론 본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데 굉장히 제약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백성호 위원 완전히 본인들만의 전용공간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그 주변으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이들 데려가면 아이들이 그게 파크골프장인지 뭔지 알겠습니까? 조그만한 아이들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세대 간에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태인동 윈드 서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간도 많이 가고. 언제 예산 확보해서 이거 다 설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미 사전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었고,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이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윈드서핑장 개해제 같은 데 가시면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해 주겠다 해주겠다 얘기하면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언행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용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당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윈드서핑 편의시설 예정 부지에 우선적으로라도 밖에 지금 공유수면 불법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는 시설들을 그쪽으로 좀 옮겨서 검찰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시고. 우선적으로는 빠르게 그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쪽으로 좀 이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금 고발되어 있는 검찰에 자료를 내서 정상참작 받아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광양읍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광양군 시절에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집어넣기는 했지만. 계속 그쪽에 집단화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는데, 이제는 그쪽에 아예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동쪽에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설이 중복되게 되면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계속 이쪽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는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로 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하려면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또한도 이게 지금, 이제는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죠?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기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으면 처음에 예측했던 사업비로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 늦게 늦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설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공사비가 지금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걱정이 좀 됩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여놓고 완결을 못 짓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 가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씩 마무리를 해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응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자꾸 질타만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잘해 보자고 하는 거니까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마로정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서 가운데 사대하고 사무실하고 가운데 공간. 비교를 합니다. 읍에 활터가니까 그게 있던데 우리는 선풍기로 산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여러 번 요구했는데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인수인계 정확히 하셔서 다음번에 현지 한 번 둘러보시고 에어컨 설치가 필요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황체육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황체육관 관련해서 배드민턴 공사장 바닥 공사부터 시작해서 추가 보완 요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완료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탁구장 예산은 얼마입니까?

○ 김보라 위원 1, 2억 정도?

○ 김보라 위원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탁구 동호인들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셔 가지고 배드민턴 장은 왜 먼저 해 주고 탁구장은 왜 안 되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빠른시일 내에 그거를 해 주시기를,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