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별 또는 센터별로 부서장의 별도 설명 없이 세입·세출 결산 결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살펴보시고 천천히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 매일시장에 지금 추진이 완료 안 됐는가요? 광양 매일시장.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이거 성과지표 달성률이 조금 애매해서. 완료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 노상에서 만약에 농산물이나 그런 판매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제한적으로 지금 못하게 했습니까?

○ 조현옥 위원 품목이 다르거나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판로, 자기가 입점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열악한 어떤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많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기에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 조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기대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조현옥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연장선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구의 민원인 같은데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농업을 하고 직접 생산을 합니다. 상품이 되는 것은 서울로나 수출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상품이 안 되고 자투리 되는 것은 어디에 가져다 팔아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시장에 갖다 파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광양시 관내. 하동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광양시장에 가서 갖다 파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못 팔게 하고. 상인회 등록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 등록 절차를. 방금 그 상인회 구역 내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에 등록해서 하겠다 해도 상인회에서 안 된다.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아니면 우리 시장 규칙,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그런 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만 저희들도 농가에 이런 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좀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선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계속 제가 보니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는 품목이에요. 그 인력 사업이.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모집이 안 돼서 이게 불용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인력이.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계속 불용액 처리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한번 1년 통계를 한번 내셔 가지고 사업비 책정하는 데도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과에가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 있지요? 과에 중간지원 조직.

○ 정회기 위원 센터. 없는가요? 지금 거기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위탁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에 매일시장하고 광양읍에 5일시장. 또 옥곡, 진상 섬거. 진상은 진상 5일시장이에요, 아니면 섬거 5일시장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명칭은 사용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전통적으로는 섬거 5일시장이었는데 명칭이 바꿔어졌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좀 했었는데. 광양읍 매일시장 주변 공사가 끝났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정회기 위원 2년간인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준공이 어떻게 처리돼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26년 1월 말경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겠네요.

○ 정회기 위원 생각보다도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꼼꼼하게 챙겨서 하면 좋겠고. 사용은, 예산은 다 끝나 있죠? 사용이 됐죠? 불용 처리되거나 아니면 이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북쪽으로 주차장 면하고 부분이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과에 관련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폭이 한 1m 정도 될까요? 1.5m 정도가 주차장 북쪽면 있잖아요. 쭉 타고 내려오는 그 부분이 도로과 관리인데, 관리 주체가 과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도로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폭이 한 1.5m밖에 안 되는데 관리를 자꾸 제가 주문하고 그러면 시장하고 맞물려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도로과에서도 애매하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잘 좀 협의해서. 왜냐 하면 그때 그 나무를 베면서 정비를 좀 했거든요. 그 이후에 낮은 나무를 주민들이 좀 심어주십사 했는데, 저는 그 시장 사업을 할 때 그 비용에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고 또 도로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했어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결산검사 중에 2023년 최종예산 기준 세부 사업별 미집행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강항만과하고 신산업과에 말씀은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 사업도 있고 지금 저희시에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들은 당해연도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 추경 때 발라줘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액 미집행. 그러니까 이월액이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리추경 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이 몇 년 동안 걸쳐오면서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쌓여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는 지금 성과지표에서 보니까요.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기후변화 대응 및 사업 추진을 통해 맑고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한다고 이게 신산업과의 성과 목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성과지표도 0이고 측정 산식도 0이고 달성 현황도 다 0입니다.

저는 일단 이 정책 목표가 신산업과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나 환경과 이쪽에 적합한 정책 목표가 아닌지 싶고요. 이게 다 0이라는 거는 지금 기입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와 관련된 사업이 없는 건가요? 조직 개편을 통해서 수소차 보급 관련 부분만 신산업과는 이관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기재가 누락이 되거나. 전체 내용 중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성과 목표도 지금 안 그래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 부서가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성과지표가 다시 개편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다 바르게 정리하셔서 새로운 지표와 목표 수치를 정해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결산 의견서에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소홀 해 가지고 14번 해 가지고 드렸었는데요. 존속기한도.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결산서 74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천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정액이 3억 2천으로 되어 있어 실제 수납액이 3억 2천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앉으십시오. 부서별로 보면 지금 성과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실제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조의2에 이런 내용들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할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좀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과계획서 자체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너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 그리고 보고서 또한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면서 이게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경제과장님!

○ 백성호 위원 지금 정책 목표 중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성장, 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성과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상공인 지원 실적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2차 지원 대상 실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목표가 452개, 실적이 452개로 10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2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개소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452개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2차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2023년도에.

○ 백성호 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대상자가 1년에 452개소나 된다고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0개 소니까 절반 나누면 몇 개소입니까? 225개소 정도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받으려고 소상공인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 앞에 아침에 6시부터 줄 서서 번호표 뽑아서 8~9시 되면 마감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100개가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건 데이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몇 개소씩을 지원했는지 개소 수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대상 실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목표를 100% 달성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성과지표로 발굴할 수는 있으나 이것은 당연히 100%가 달성되는 성과지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성과지표 중에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투자유치 상담 실적이라든지 공격적 투자유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향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허가민원처리기간 단축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성률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표 중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억 5,200이고 결산액이 5억 8,900입니다. 그리고 성과지표가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사업 실적이 있는데. 지금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1억에서 조금 금액이 상향돼서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이게 앞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이고. 뒤에 있는 성과지표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마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나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옆에 교육훈련 이수율이나 교육 이수자 취업률 해서 64.8%가 목표이고, 67.5%의 실적으로 달성률이 104%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 64%정도나 이수할 걸로 목표를 잡았다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100%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육 이수하는 목표를 64% 정도만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정책지원관님! 2022년도 결산서에 같은 내용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 중에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성과 목표나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 목표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과지표 발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디테일하게 좀 드려봅니다. 앉으십시오. 청년일자리과장님!

○ 백성호 위원 연장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로 청년 소통 참여 확대라는 정책 목표 하에 성과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 청년꿈터 이용자 수라고 되어 있고 목표가 4,700인데 실적이 14,245명으로 이 달성률이 100%가 아니죠?

○ 백성호 위원 부서별로 표기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4,700인데 실적이 지금 1만 4천입니다. 그럼 몇 프로 달성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달성률은 100%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지원 단체 수 28단체. 그런데 실적은 36개 단체 해 가지고 128%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둘 중에.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위에 것도 10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얼마큼 됐으면 우리가 얼마만큼 달성했다 라고 표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 백성호 위원 같은 부서의 같은 정책 목표인데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도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 실적에 1만 4,245명인데 광양 청년꿈터 이용자 수입니다. 순계는 어떻게 되고 총계 이건 총계입니다. 총계 예산의 순계와 총계 아시죠? 그러면 실제 광양 청년꿈터 이용자 수의 순계는 몇 명입니까?

○ 백성호 위원 조금 계측하기 어렵다는 것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광양 청년꿈터를 이용한 청년들. 아니면 그 외에 나머지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한데. 마치 이 1만 4천 명이라는 분들이 광양 청년꿈터를 굉장히 잘 활용한 걸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커피숍에 1년에 내가 365번을 가면 365명으로 잡힙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허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마치 광양 청년꿈터가 대단히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허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철강항만과장님!

○ 백성호 위원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 300만TU라는 성과지표하에 광양항 활성화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처리 실적이 목표가 200만TU입니다. 200만 TU 맞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실적이 186만TU고 93%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백성호 위원 이런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로 합당합니까?

○ 백성호 위원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함으로 해서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YGPA는 300만TU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우리도 300만TU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앉으시죠. 앉아서 답변하시죠. 우리가 항상 광양을 얘기하면 철과 항만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철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 반면에 항만 관련해서는 다소 관심도 부족하고 또 항만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YGPA 사장님도 항상 공개 석상에서 광양항이 광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너무 많이 몰라준다라는 서운함을 많이 내비치시던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우리가 말로만 철과 항만의 도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신산업 과장님, 연장선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부분이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 관련해서 지금 목표를 95%로 두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러면 이 도시가스 보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우리 성과지표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예산 집행률. 그래서 교부금액 대비해서 집행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목표를 100으로 두고 있고, 실적이 100이고, 달성률이 100입니다.

○ 백성호 위원 성과지표가 이게 적정합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기본지원이나 특별지원이나 나오면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이거는 집행이 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집행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 백성호 위원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성과 목표도 세우고 그리고 결산보고할 때는 성과보고서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목표라든지 성과지표 발굴이 과연 적합한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산단택지과는 보니까 정책 목표가 산업단지 공급 및 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있고 시설비 집행액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목표는 100%로 잡지는 않고 80% 정도만 잡고 있는데 목표를 80%만 잡는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 100% 완료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가정하고 목표를 한 80%만 잡는다 그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원래 지방재정법에는 모든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은 당해연도에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원칙적으로는 다 집행하는 것이 맞죠.

○ 백성호 위원 물론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 백성호 위원 여기에 보니까 모바일 전자결재 활용률이라는 것이 목표가 760건인데, 296건의 실적으로 달성률이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통상 연간 모바일 전자결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 2023년도 출장시 모바일로 전자결재했던 건수가 296건으로 나왔습니다. 실적이. 그렇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이 건수만 나온다면 목표를 760건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한 5년 평균해서 모바일 전자결재 건수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목표로 잡아지요.

○ 백성호 위원 760건을 잡아서 실제로 한 300건 정도 밖에 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항상 달성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지금 38%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전년도보다 밖에서 결재한 건수가 더 적다든지. 전반적으로 성과 목표와 성과 보고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목표나 성과지표 발굴하는 거나 그리고 달성률 관련해서 너무 좀 이게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작성도 좀 해 주시고 성과지표 발굴도 정말로 우리시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성과지표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거의 뭐 100%죠. 아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달성률이 100%입니다. 물론 성과지표로 잡는 데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목표가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과지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오늘 정책 목표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정책지원관님! 2022년도 아까 제가 물어본 거 확인했습니까?

바로 주시면 되는데 복사를 하러 가셔가지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가 재정 상태가 23년에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저희 재정 상태의 고질적인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중인데. 산단택지과 성황·도이지구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엄청... 17억 8,700만 원 중에서 17억 3,5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황 진입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영재교육원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성황 영재교육원은 그럼 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판매 의사가 없다고 공문이 왔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폐지를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럼 올해도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작년까지는 불용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거를 팔 의사가 없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자동적으로 예산 과목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앉으십시오. 투자경제과에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플랫폼 운영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다시 말해서 모바일에 충전식으로 그게 지급될 줄 알고 수수료를 1.1%를 계상을 하셨는데 그냥 카드로 발권을 해줘버리니까 수수료 1.1% 부분이 발생을 안 했다. 정책수당에 한해서.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럴 공산이 있을까요? 그러면 24년에도 정책수당은 카드로 발급하고. 그러면 수수료 부분에 계상을 축소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정책수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나 농어민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생각보다 모바일로 광양사랑상품권이 결제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소상공인 영업장에 가보면. 저도 그래서 카드형하고 모바일형하고 2개를 다 가지고 다니는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바일을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형하고 병행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앉으십시오.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결산검사 때 쭉 봤었거든요. 우리 시가 민간에 주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좀 높아요. 높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항목을 좀 살펴봤더니 그 보조금을 민간에 주면서 식비나 이런 영수증 처리 방식이 각 과별로 다 제각각이시더라고요. 어떤 데는 식비 관련해서 사진이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인이 없는데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고, 영수증 처리도 어떤 데는 1인분에 얼마 맞춰가지고 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뭉뚱그려서 몇십만 원 해서 몇 명 해서 이렇게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청년일자리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 방식을 제가 행감 때 봤었는데 저는 그 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깨끗한 것 같더라고요. 식비하면 9천 원이면, 9천 원. 그 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몇 명 먹었는지 하고 사진 찍고 서명 받고. 식비도 그렇고 물건 구매하면 그거 구매한 것 사진 대지하고 영수증에도 다 구매 품목별로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과에서 이 폼에 맞춰서 동일하게 보조금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도 이번에 감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런 부분 관련 부서에 정리를 하셔서 같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일자리과장님! 우리 청년꿈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33쪽 보니까 회계 보니까 전부 지출 잔액이 있어요. 센터들마다. 그런데 사무실이 다른 데 밖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들의 급량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봐 왔었는데.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은 거 하고. 운영비가 남은 거 하고 실제로 이들이 소요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으면 제가 알기로 우리 과에서 있는 자체적인 일만 하겠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한 20~300개 되는 마을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건설과 같은 데서는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마을기업 같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 요청을 많이 하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이제 이분들이 출장을 다니면 이런 출장비라든지 최소한의 유류대라든지 식비라든지 또는 근무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할 듯 싶은데, 여기 잔액이 남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어떻게 되죠?

○ 정회기 위원 센터장하고.

○ 정회기 위원 직원은요?

○ 정회기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요?

○ 정회기 위원 센터장님하고 직원 세 분하고?

○ 정회기 위원 청년꿈터는요?

○ 정회기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돼 있을 건데,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센터에. 중간지원조직의 직원들의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근무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산단택지과장님요. 망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망덕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5천에서 사고이월을 2,080만 원, 불용액이 2,900만 원. 사고이월과 불용한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결산서 242페이지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불용처리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완료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비는 2천만 원 남겨놓고, 이월로. 나머지는... 이 금액이면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돼 있는데 2천만 원 사고이월하고 불용처리해서 사업이 언제쯤 이것이 되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신산업과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결산서 240쪽에 보시면요.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 5천에서 4,100만 원 지출하고, 11억이 명시 이월돼 있어요. 학교 주변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은요?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앉으시고요. 철강항만과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광양, 하동 섬진강 강마을 재생사업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불용됐어요. 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센터 비용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7월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착공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인데 다니면서 보면 진척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광영 도촌포구 어항재생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완공으로 알고 있는데. 첨부서류 자료에 보면 30% 진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30%. 올해 완공이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저 끝 쪽에 센터 부지인가요? 거기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되는지. 24년도 완공으로 돼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투자경제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것도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광영 상설시장 중축 사업 있잖아요.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 착공 예정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주민들이 언제 착공하냐, 언제 하냐.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 공정도 지금 23년도 공정입니다마는 10%밖에 안 됐는데. 10%도 착공도 안 했어요. 그런 인증 서류 절차를 말하겠죠?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언제쯤에 착공이 가능한가요? 삽을 뜨는 시기가.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마는 중축한다, 한다 해 놓고 언제 합니까? 조만간에 합니다 라고만 해요. 저희들도.

○ 서영배(옥곡) 위원 마무리되셨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지금 시장이 솔직한 말로 몇 년 가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 연계해서부터 이렇게 뒤로 시장이 미뤄왔는데 광영시장은 사실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정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아까 그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2023년도 플랜트건설 노동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 목표치를 64.8%로 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22년도에는 74.5%로 뒀고 2021년도에는 77.1%를 뒀습니다 2021년도에는 77.1%를 두고 75.3%를 달성해서 98% 달성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2년도는 74.5%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나 달성률을 표기를 안 해서 확인하기 어려운데. 해를 거듭할수록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목표치는 인원수하고 상관없이 신청한 사람이 이수를 얼마나 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100명이 신청해서 100명이 하면 100%고.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목표치도 계속 낮게 설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표치도. 21년에 77, 22년에 74, 2023년에 64%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중도에 교육을 신청해서 받다가 탈락하는 인원수가 늘어난다면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은 건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중도에 탈락하는 건지. 그 원인을 좀 파악해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로 맞춤형 교육을 못 시켜서 안 하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중도 탈락자가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를 확인하셔 가지고. 실제 기능향상 교육 사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어서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향상을 시켜줘야 되는 의무는 사업자나 노동자나 자치단체에 다 의무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 백성호 위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여기 기능향상 교육 사업을 받은 사람들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공사가 발생하면 취업을 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실업을 하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할 수도 있고 또 일이 없으면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률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 부분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 상당히 좀. 아까 투자경제과에 제가. 특교세는 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수도 사용료나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징수를 한 것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은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왜 예산액에는 없습니까?

○ 백성호 위원 매년 발생합니까? 상수도 사용료가.

○ 백성호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이게 발생하는 세입이라고 하면 예산액에도 반영을 해야죠.

○ 백성호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합니까?

○ 백성호 위원 6월에?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있었으면 예산액에다가 태워야 되는데. 예산액에 태워 가지고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다가 이렇게 반영 안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이 사장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비단 그뿐만 아니고 기타 과태료라든지 과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산단택지과 같은 경우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액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징수 결정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한 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과에.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재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금 그리고 부정이익 환수금, 기타 예금이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돌아오는 추경에 예산을 꼭 반영해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문해 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결산안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3:59 속개)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드린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결산상 잉여금이 2,422억 정도가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비교하면 얼마정도나 지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 현액이 1조 3,1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 현액 안에는 전년도 이월액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묻냐 하면 우리가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고 예산 현액 안에는 2022년도에서 이월돼 온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또 23년도에서 24년도로 이월된 금액을 비교를 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22년도에 이월된 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이월액이 더 적어졌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저는 지금 총괄로 물어보는 거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물론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잉여금도, 순세계잉여금도 발생할 수밖에 없긴 한데.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는 이월사업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월액이. 결산상 잉여금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전체.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총괄로 해가지고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예산 총괄해 가지고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따로따로 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좀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고 있고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보면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백성호 위원 세입이 발생했는데 추경이 없어서 재원을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외에 제1회 추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있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하게 재원을 활용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예산 현액에는 없고 징수 결정액이나 징수액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그대로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 예산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별로도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소중한 재원을 지금 우리가 너무 제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월사업비. 2022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고 2023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3년도에 이월사업비가 그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2022년도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 50억을 세웠으면 예산 현액은 60억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월되어 온 사업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들을 다시 다시 24년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것은 1년 동안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을 1년 동안이나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기를 봐서. 물론 회계과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주요한 재원들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는 아주 나쁜 사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만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를 편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사례 중에 보니까 결산상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산상 마이너스 되는 부분.

○ 백성호 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도 나타났지만 아마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돈보다 집행한 액수하고 이월시킨 액수가 더 큽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발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 백성호 위원 이것도 비단 올해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 작년 결산검사 때도 마이너스된 결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도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개선을 하십사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오전 시민복지국 관련 부서에도 제가 같은 주문을 드렸었는데 안전도시국에도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서 제출하면서 부서별로 정책 목표라든지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지금 확인해 놓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책 목표야 우리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제대로 발굴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한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과장님!

○ 백성호 위원 부서 성과 중에 보면 CCTV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성과지표에는 CCTV 영상을 몇 회나 제공했느냐는 게 성과지표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890건이고, 실적이 2,344건으로 890건에 대한 100%를 달성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CCTV 영상 제공이 연간 보통 몇 건이나 제공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우리가 890건을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제공했던 건수의 평균을 목표로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년별로 해서 몇 건씩이나 혹시 제공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최근 3년간 몇 건씩 영상을 제공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야 나누기 3 해 가지고 이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가 실적을 보면서 목표치를 잡아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목표치만 잡고 있는 것 아닌가. 너무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목표치를 하향 잡은 것인지, 아니면 목표치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 백성호 위원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을 성과지표로 잡고 목표를 뭐라고 잡아놨냐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관리로 공공복지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출석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참석률을 성과지표로 잡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목표가 67%인데 위원들 중에 67% 정도만 참석하면 우리가 100%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목표를 67%로 잡은 것은 뭡니까? 통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정도만 출석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 2022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70억이었고, 23년도 예산이 12억으로 예산 현액이 82억입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82억이고, 지출이 54억이고, 이월액이 27억으로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2억 6,600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월액이 27억 8,400이 이월된 건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집행은 54억이 되는 게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따로 그거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 표시된 것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다른 부서에도 보면 정책목표를 발굴하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시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책목표를 아마 설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또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오늘 연장선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님!

○ 백성호 위원 결산서 282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옥곡 개설공사 관련해서도 방금 우리 도시과에 질문한 것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이월액이 54억이고 본예산이 7억인데. 7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예산 현액이 54억 7,600이네요?

○ 백성호 위원 54억인데...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20억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80억만 남은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84억을 지출해버린 거예요. 돈이 없는 걸 지출해버린 거죠.

○ 백성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월사업비 안에 그만큼의 사업비는 없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버렸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당시에. 다 받아버렸는데 돈은 더 집행을 해버렸고.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대표적으로 안전도시국에 지금 보니까 2건의, 방금 마이너스 결산이 들어온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전체 예산에서 이월사업비가 얼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과하게 지출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월된 사업비가 허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님!

○ 백성호 위원 교통과 업무 중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설치를 하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2023년도에도 많이 설치하셨죠?

○ 백성호 위원 도심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버스 승강장 설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면서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버스를 타는 출입구 부분이 경계석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디로 가서 그 버스 승강장을 이용해야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예를 들자면 버스 승강장 설치하면서 보도블록 경계석하고 딱 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 좀 떨어져 있으면 그 앞쪽으로 들어가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협소해서 부득이하게 경계석으로 딱 붙여 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도 도로 여건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공간을 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 백성호 위원 아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잘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잘 됐는데, 경계석에 붙여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서 뒤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로로 걸어서 버스 승강장을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도로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백성호 위원 특히나 잘 아시는 것처럼 버스 승강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통 약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버스 안 타니까. 제가 그런 데를 몇 군데 목격을 해서 그렇고 최근에 설치한 버스 승강장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전수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런 데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뒤에 개선을 꼭. 뒤에를 터서 승강장 이용하는 어르신들 도로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초중고생 우리 백원 시내버스 운영 실적 보면 연간 이용자 수에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목표는 전년도에 이용자 수를 목표로 잡은 겁니까?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것도 최근 한 3년 이용한 이용자 수 평균산술해서 목표를 잡은 것 같다?

○ 백성호 위원 그것도 확인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아래 보면 교통안전 캠페인 참여 실적을 우리가 운전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선진교통문화 확립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잡으셨는데. 목표가 보니까 1,100명이네요?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330명밖에 되지 않아서 33%밖에 달성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고.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율 같은 경우도 실제 100대를 처리하겠다는 목표였지만 71대를 처리를 해서 71%정도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목표를 너무 이렇게.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잡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실제로 연간 우리가 교통안전 캠페인 할 때 참여했던 숫자 그 평균산술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목표를 잡으셔야지. 터무니없이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놓고 목표 달성을 못 했다, 이렇게 해놓는 것도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교통안전 캠페인 할 때, 다른 캠페인 할 때는 제가 뭐라 말을 안 합니다마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면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분들이 차량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차량을 가져가는데 그분들이 교통안전에 굉장히 방해가 되게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과장님, 잘 아시죠? 교통안전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그 주변에다가. 안전지대라든지 아니면 주정차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던데. 본인들이 캠페인을 하면서 본인들이 안 지키면 그것도 볼썽사납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 정책목표. 정책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또한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마이너스 결산되고 있는 부분은 한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건설과장님!

○ 정회기 위원 우리 275쪽에 농촌협약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두 번째 칸에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용역 준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용역 다 마무리가 됐겠네요?

○ 정회기 위원 농촌협약에 따른 발굴사업을 했을 것인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공모...

○ 정회기 위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실사하면 좀 가감이 있겠네요.

○ 정회기 위원 감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증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증액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나 좀 더 그런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실사를 받을 때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있도록 찾아보시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언제 결정됐어요?

○ 정회기 위원 259억이요?

○ 정회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회기 위원 축하드립니다. 큰일 하나 해 주시고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때 각 부서별로 많은 질문을 드려서 말을 아끼려고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 검사 때 현장 점검 같이 가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잘 된 데도 있고 좀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광영동 지금 축구문화센터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집에 가서 또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회에서 어쨌든 그 건물을 자발적으로 봉사로 해서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 의지는 없으시던가요? 위원회 차원에서 그거를.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위원회에서 직접 축구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왕이면 축구문화센터로 만들어졌고 그 시설물들도 다 있으니. 또 광영동에는 축구 관련해서 그걸 영위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위할 수 있는 교육 그게 없단 말입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 동네 아이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축구 코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관에서 앞으로 하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꾸준히 민간이 그거를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푸시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 김보라 위원 혹시 가시더라도 담당자분이 업무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주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앉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앞서서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도시국의 모든 부서에서 세입 예산이 누락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예산상에 그게 빠졌는지. 그런 것들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돈이 틀린 게 아니라 코드를 잘못 넣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신입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중간 허리가 조금 얇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실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산서 만들기 전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교육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 덧붙여서 안전도시국은 민간보조금 사업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광양시 전체가 동일한 틀을 가지고 그게 집행이 돼야지 민간 영역에서도 이 사업은 이렇게 증빙하고 저 사업은 저렇게 증빙하고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소관에서도 민간 영역의 보조금을 집행하실 때 식비라든가 이런 기준이나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을 통일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저희 상임위에.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우리 건설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오늘 이쪽에 마지막이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전과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급경사지 사업이나 산사태 위험지구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많고, 건설과 쪽에도 침수지역이나 이런 곳이 많은데. 싸잡아서 제가 우리 안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 우기가 와요.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철저히 대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곳곳에 현장을 파악해서 검토하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기 때 큰, 별다른 우리 광양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