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월 18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의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민숙, 의약팀장 박양숙,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4건, 공약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1건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6개 보건지소, 경로당 169개소 중 회원이 많은 경로당 우선으로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혈당검사, 산소포화도 검사 등 기초 건강상담 등을 통해 보건의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진월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안전성 검사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철거되었던 오사보건진료소를 현 위치에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10㎡의 규모로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개축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목욕장은 6개소로 2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 대상은 옥룡·진월·진상 공중목욕장이며 5억 5,800만 원으로 목욕장 내부 리모델링, 보일러 및 배관 설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침에 의거,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1개소를 대상으로 2월 중 공모 및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3월 중에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고령층이 증가됨에 따라 영역별 안전보건관리 교육 실시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자기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4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낙상, 자살 예방, 안전관리 교육, 농기구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을 포스터, 그림, 스티커로 제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응급상황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역점 사업으로 진월면 50대에서 70대 주민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광양시 전체 1,018명을 검사하여 양성률이 12.3%로 기생충 양성자 치료제 투약 결과 119명 중 113명이 투약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다압면 주민은 758명으로 74%가 참여하였습니다. 섬진강 주변 주민들의 감염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예방 관리로 감염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보건진료소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술치료, 우리 마을 건강조사, 산림치유, 건강박수 등 보건소별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 중심 건강돌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42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집중 관리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동 취약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52개 코스이며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민간 방역 소독업체 9개 업체를 2월 중에 선정하여 3월 해빙기 방역을 시작으로 9개 지역 52개 코스의 1335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417쪽에 보면 진월면 50~70대 장내 기생충 전수검사 있죠? 이제 섬진강변 얘기를 했는데 섬진강 하류에, 금호동과 태인동이 하류 중심에 있어요. 그 제외된 이유는 뭐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섬진강 주변 인근 주민들이 감염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서 우선은 지금 3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태인동하고 금호동은 섬진강 하류의 중심에 있어요. 주변도 아니고 중심에 있는데, 제일 중심에 있는 지역을 제외한 이유가 뭐냐.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우선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제일 중심에 있는 곳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두리보다도.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검사 결과 감염률이 진상하고 진월, 다압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먼저 실시하게 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게 동시에 못하는 것에 예산이 수반돼서 그런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산도 수반되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다압을 했고 올해는 진월을 하고 다음에는 진상을 또 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금호동, 태인동은 아예 제외네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이제 또 필요하다면 감염률이 좀 나온다면 또 해야죠.
○ 송재천 위원 근데 감염률 나온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했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여기 검사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상을 보니까 일단 회원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회원이 많은 경로당도 경로당인데, 지금 기대효과로도 보면 의료사각지대 분들을 찾아가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대상을 회원이 많은 경로당을 우선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의료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거리가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를 쉽게 찾아가기 힘든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먼저 우선 추진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인원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공중보건 선생님을 이번에는 모시고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일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보고 이제 진료가 없는 날 돌아가면서 방문하기 때문에 그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마을들을 가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 박철수 위원 만족도는 높겠죠, 당연히. 찾아주셔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서 그분들의 의료서비스 부분에서 갈증을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 거리도 그렇고 어르신들 보면 이동이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418페이지 보시면 우리마을 건강충전소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미술치료, 건강조사, 산림치유, 웰니스, 아로마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마을별로. 이게 나눈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진료소장님들이 1인 체제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료소장님들의 역량도 반영하고 그분들이 그 지역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을 먼저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걸로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요? 마을에서 원한 게 아니고?
○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아니요. 그러니까 지역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전에 계속 쭉 해왔으니까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기준을 두고 나눴다는 말씀이세요?
○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게 계속 마을마다, 올해 지금 선정된 마을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마을로 계속 이렇게 하고. 연차적으로 가는 마을은 없습니까?
○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이제 대부분 마을 순서대로 정해서 가기는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 참여도가 지역마다 조금 달라서 올해는 가가호호 방문하는 특별한 사업을 다시 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박철수 위원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어떻게 타이밍이 맞으면 미술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저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참 만족도가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서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진료소지원팀장 최현경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금 우리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병원 관련해서입니다. 사실은 지금 광양읍에 어린이병원이 지금 전문의가 없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소아과 말씀하시는 거죠?
○ 안영헌 위원 예 청소년 소아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선린의원에 한 분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긴 계십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더라도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신뢰를 못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양시 전반적으로 청소년 관련해서 병원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뭐 저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린이들도 차츰 적어지고, 또 어찌 됐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부모님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외지로 나가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을 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금 2월 중에 공모하고 협약을 해서 3월 중에 개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야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간에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 광양에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진료를 잘 받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이게 신뢰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가가지고 어느 쪽에서 왔고 다 사람들마다 제각기 체질이 다르듯이 다른데 아직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결핵이 예전, 사실 우리나라 결핵 무결핵으로 해가지고 선언한 지가 꽤 오랜 시간 지난 걸로 아는데 아직도 결핵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광양시의 결핵 보균 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결핵이 2023년도에 38명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치료 완치된 분도 계시고 현재까지 20명이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핵이 없다고 선언을 했었는데 결핵이 있는 부분은 빨리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2140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광양시의 보건행정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422페이지에 보면 이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한 대처 사업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신용식 위원 감시 대상이 이제 미생물 식중독 30종에 대해서 감시 대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1군 전염 감염병에 대한 콜레라, 장티푸스는 1군 감염병이죠? 전파 할 수 있는 것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1급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페스트 탄저고요. 콜레라는 2급 감염병입니다.
○ 신용식 위원 콜레라 2급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신용식 위원 장티푸스는 1급이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장티푸스도 2급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장티푸스, 폐렴 구균 풍진, A형 간염이 2급입니다.
○ 신용식 위원 2급으로 나와있고요. 제가 1급 따지다는 게 아니고 1급 같은 경우는 워낙 전파성이 강하다 보니까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콜레라 같은 건 5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 14일 정도 격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역학조사원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역학조사원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의 역학조사원을 보유하는,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역학조사관들,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받는데 또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면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염병대응팀에서 1년에 한 2명 정도 교육을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상시 그러니까 역학조사원을 보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연 우리 광역시에 몇 명...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입니다. 역학조사관 교육은 일단 기본 교육이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본 교육을 3주간 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저희가 인력이 이제 좀 조정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지금 직원들이 현재 역학조사관 교육을 지금 이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감염병이 터졌을 때 그 직원들이 감염병대응 업무에 이렇게 투입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약간 여름성이다 보니까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지금 2명이 받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2명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질병이, 미생물 질병 이런 게 터지면 먼저 보균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상당히 거리가 먼 상태에서, 2명이 마을마다 다 모아놓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보균자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명 갖고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네 전문 교육은 저희가 지금 꾸준히 양성을 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좀 책임져서 역학조사원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예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419쪽에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생명에 있어서 심폐소생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김정임 위원 중요한데 지금 현재 대상이 AED 관리자하고 이·통장, 학생, 교직원인데 지금 학생이, 학교로 갑니까? 교육하러 갑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학교는 안 가고요. 저희들이 선생님들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참여시킵니다.
○ 김정임 위원 학생, 교직원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 초중고 교육 다 시키신 거예요, 선생님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참여 원하시는 분들.
○ 김정임 위원 원하시는 분들만요. 이거는 좀 의무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학생은 그러면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학교에서 대부분 그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선생님들이.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일반 사회단체는 나간 건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일반 시민들도 작년에 이통장님들도 다 실시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원하시는 분들
○ 김정임 위원 단체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단체도 만약에 한다면 저희 시민 대상이니까 참여 가능 단체는 저희들이 실시해 보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신청자 이것도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딱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심폐소생술을 원하는 단체 내지는 어떤 모임이랄지 이런 것도 여기 넣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김정임 위원 이분들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제단체 큰 단체들이 있거든요. 소단체까지는 힘들지만, 이들이 혹시 이런 보건소에 이것을 상황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할 경우에 그것을 해 주실 건지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저희들이 저희들이 강사 지원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 또한 홍보까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김정임 위원 사실은 일반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건 조금 더 확장을 좀 해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숙혜 예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자료집 420페이지 일반사업 시민안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궁금한 것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일단 점검 대상이 관리 대상이 580개 소라고 돼 있고요. 지금 사업비는 4,300만 원인데 그럼 이건 그 밑에 추진 실적에서 경고부터 과징금까지 자료를 보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2배 정도로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 이제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어떤 사유로 업무정지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 의약팀장 박양숙 입니다. 업무정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좀 과다청구 부분, 그런 부분이 통보가 되어서 올 때 병원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업무정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게 그럼 2023년도에 9건이었다는 거예요?
○ 의약팀장 박양숙 네
○ 박문섭 위원 그럼 업무정지가 15일인가요? 6개월인가요?
○ 의약팀장 박양숙 이제 수가에 따라서 일수가 또 되거든요. 보통 0일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0일부터 10일, 그런 식으로
○ 박문섭 위원 그럼 최대 10일이라면 병원이 업무정지, 10일 동안 못 하는 거죠?
○ 의약팀장 박양숙 예 그렇다 보면 이제 과징금으로 하든지, 보통 10일까지 한 적은 없었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수가가 낮은 금액이어서 보통 한 0일 정도로 해서 행정처분이 나갔습니다.
○ 박문섭 위원 0일이요?
○ 의약팀장 박양숙 예 0일. 이제 추후에 다시 가중 처분이 되기 때문에 1차분에서는 0일로 산정이 되지만은 추후에 똑같은 걸로 해서 할 때는 가중처분으로 해서 일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0일이어도 처분을 해야 됩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쉽게 풀면 0일은 문을 닫는 날은 없는데 첫 번째, 다음에 반복됐을 땐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것도 업무정지 1차에 해당된다?
○ 의약팀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23년도에 업무정지에 이른 게 9건이었고 전체적으로 20건이었다고요.
○ 의약팀장 박양숙 예
○ 박문섭 위원 그럼 경고에서 지금 순서대로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높아지는 건가요? 그 수위는? 경고에서 과징금. 순서가 어떻게 된 건가요?
○ 의약팀장 박양숙 의료법이 있고 약사법이 있어서, 또 의료기관하고 약국하고도 또 처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경중의 순서는 아니다?
○ 의약팀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업무정지가 좀 크다고 보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맨 하단에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원에서 약국에서 보통 일주일치, 5일치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2~3일 먹고 호전되면 안 먹고 이제 그게 약이 그대로 남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아주 많은데,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이틀분만 지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5일, 일주일치 이렇게 지어주면 결국 반 이상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버려져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히 이제 수거 처리 홍보를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수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의약팀장 박양숙 보통 가정에서 약품이 나오면 약국, 또 보건기관에 폐의약품 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갖다 두면은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서 모아서 처리하는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현재는 약국으로
○ 의약팀장 박양숙 약국이나 보건기관에
○ 박문섭 위원 보건기관에. 다행히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환자들이 집에 안 먹고 방치돼 있는 것들 오래된 것들을 챙겨가서 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폐건전지는 지금 아파트마다 지금 다 수거함이 돼 있거든요?
○ 의약팀장 박양숙 예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의약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거함을 따로 만들려면 또 폐기물관리법에서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수거 처리 홍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애써 주십시오.
○ 의약팀장 박양숙 네 감사합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유은자, 정신건강팀장 양진숙, 치매관리팀장 김해정 소개)
보고는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 신규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생활습관 형성의 골든타임인 유아동기 어린이에게 주제별 건강체험관을 조성 운영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도모하겠습니다. 체험관 운영 장소는 구 보건소 별관 1층이며 사업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양, 운동, 금연 등 영역별 체험형 공간조성 및 충치 예방 인형극, 인터넷 중독 예방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마음건강 365사업입니다. 마음건강 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발굴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응급실 기반 연계 협력채널을 강화하여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관리를 통해 시민 마음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을 위한 스트레스, 우울 검사 및 쉼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 및 명상, 청소년 대상 스트레스 검사,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역점사업 건강백세 장수 체조 교실 운영입니다. 노년기 건강증진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장수체조 교실은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34개 마을 2천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1회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체조 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등 지역 축제에 체조 시연을 선보이는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워크온 사업입니다. 걷기 앱을 활용하여 월별 챌린지 운영 등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읍면동별 걷기왕 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걷기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37페이지 생명사랑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생명 존중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교육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숙박업소와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로고젝터 운영과 정신건강 전문의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436페이지 치매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우리 시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 정밀검사 비용 지원 및 치매 진단을 받은 모든 대상자에게 3만 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치매 조기 발견 개입 등 중증화 방지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443쪽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암하고 희귀질환인데 지금 희귀질환자는 광양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희귀질환은 59명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희귀질환 종류는 1128건입니다. 종류가
○ 송재천 위원 1100건이라는 것은 그 병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런데 저희 추진 실적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기 저희 페이지에는 저희가 실인원은 59명인데 이분들이 건건이 접수한 건수가 지금 2418건입니다.
○ 송재천 위원 건수가? 두 번, 세 번 진료받고 지원하는 건수가 그렇다? 한 약 60명 되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뭘 하나 지금 제안드리려 하냐면 옛날 우리 광양에도 사랑실은 교통봉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행사나 모금을 해 가지고 심장병 어린이, 지금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유니세프 같은 데 월 만 원 내면 아프리카 애들 치료가 된다. 그런 홍보를 많이 보잖아요. 거의 CF가 안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전부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광양도 외국까지 도와주는 건 좋겠지만 광양 관내에도 희귀질환자 60명을, 로타리든지 봉사단체에서, 아니면 관에서는 주도 못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월 5천 원이라든지 1만 원 하게 되면 시에서 지금 약 3억 정도 지원하는데 희귀질환자는 3억이 더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을 해가지고, 사회 연계 시스템이죠. 그런 것 한번 좀 시스템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희귀질환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고 우리 세금 가지고 100% 치료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좋은 제안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희귀질환은 아시다시피 치료제,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치료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안은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순천, 여수는 아직 없잖아요. 전부 아프리카 지원만 TV에 나오는데 순천, 여수, 동부권에서 광양에 그런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살기 좋다는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봅시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사곡이나 금호동, 그다음에 태인도 이쪽 공해가 많거나 아니면 전선이 가서 좀 주민들 간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양 지역이 지금 여천산단이나 공해도가 높다는 것은 전국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지금 갑상선암 1위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 데 적극 동의를 하면서 광양시의 건강 데이터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또 공해 피해가 많다는 지역은 역학조사라도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올해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예산도 좀 수반하시고 방금 말씀하시는 희귀질환자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전체적인 건강 데이터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리고 조금 전에 갑상선암을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7위거든요.
○ 안영헌 위원 요즘 떨어졌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잘못 말씀드렸네요. 예전 통계를 보고 말씀드린 거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보면 정신건강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청년 마음은 이제 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마음건강 365로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사업이 특화된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듣겠지만 혹시 중복의 여지가 없는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위원님 저희가 하는 이 병·의원과 함께하는 신규사업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정신건강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편견으로 인해서 쉽게 정신과를 가서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병의원으로 가서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기 개입을 하는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병의원에 이런 환자들이 갔을 때 그런 스크리닝을 해서 뭔가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을 상담을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병원으로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중복은 이제, 중복 안 된다고 하신 것 같고 지금 병의원 방문자 중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이제 치료 연계 상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병의원이라는 게 뭐 내과, 외과 진료받으시러 갔는데, 의사 소견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걸 지금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랑 일단은 이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 협력 체계를 계속 구축을 해 나가야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라남도에서 의사협회하고 이런 협약이 다 맺어져 있고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지금 알고 계시고 일일이 저희가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지금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해서 현재 27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27개. 일단 전체 다는 아니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의사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또 개인들이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또 연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정신건강의학과는 지금 두 군데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연계를 하신다는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쪽으로도 연계하고 입원 치료랄지 더 그런 경우는
○ 박철수 위원 좀 더 중증이신 분들은 관외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또 저희가 커버할 수도 있는 거고요.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432페이지요. 어린이 건강체험관, 보건 교육장에 1층에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그 아이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조성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것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흡연 예방이 있거든요. 충치 예방 이런 것도 이제 필히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440쪽에 보면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개소, 이게 지금 어린이집 것인가요? 이게 지금? 이 교육하고 중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제 금연 서비스 사업 내에 이런 생애주기별로 보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사업에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어린이 보건교육장은 저희가 통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제별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제별로 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흡연예방 인형극이 금연 사업 내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정임 위원 같이 그게 중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이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는 따로 어린이 보건교육장에서 아이들에 맞는 이런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금연사업 내에 생애주기별 사업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정임 위원 이게요. 그럼 이중으로 그러면 실시한다 그 말씀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그러지 않고요.
○ 김정임 위원 사업 내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사업 안에 큰 틀에서 보면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내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 김정임 위원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영양, 운동, 구강, 손씻기, 흡연 예방 촉진.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게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그냥 권고 사항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 김정임 위원 문 열어놓으면 와서 그냥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이제 현재 어린이 보건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가 다 테마별, 주제별 구성이 되면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희망 기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정을 조율해서 와서 아이들이 견학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보건 교육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434페이지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 프로그램이요. 이게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여기는 이제 대상자들이 직접 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합니다.
○ 박문섭 위원 보건소로 오는 거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 보건소가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흥의 통합의료병원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도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해서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하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 박문섭 위원 모시고 가나요? 개별적으로 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동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됩니다.
○ 박문섭 위원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요? 참여자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박문섭 위원 대상자 그 숫자는 정해져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최근에 대상자가 왔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136명 정도 됩니다.
○ 박문섭 위원 이분들을 장흥으로 이송을 해야, 같이 차를 마련해서 같이 움직인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오고 가고 하는 편까지 거기서 불편함 없도록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435페이지 장수체조교실 해마다 대규모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추진 실적의 이 참여자 수는 연인원이죠? 실인원이 아니고. 5만 1104명은 연인원이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437페이지 더 소중한 나 생명사랑, 이거 이제 입에 담기도 좀 꺼려지는 자살에 대한 거죠?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것도 방지를 해야 되지만 또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요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캠퍼들이, 또 일가족이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펜션 같은 데서는 보일러 연통이 낡아서 가스가 실내로 들어와서, 또는 텐트에서 요즘 추우니까 난방 기기를 활용해서 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사고도, 또 자살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펜션이나 또 야영장 이런 데 안내판, 또 홍보물, 이걸 마련을 해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번개탄 판매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판매할 때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해 주시라. 그리고 판매할 때 혹시라도 그분들의, 조금 위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저희 센터도 안내도 해 주시고, 이렇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도 지금 저희가 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게 번개탄만이 아니라 요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난방기를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일가족이 사고를 당하는, 이런 뉴스 보셨죠? 그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알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출생보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생지원팀장 박미선, 모자보건팀장 박정심, 중마보건팀장 임경하 소개)
출생보건과 소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8쪽 신규사업 찾아가는 모유 수유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 전문 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1:1 모유 수유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낮은 모유 수유율을 높이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모 유방 상태 진단과 관리 방법, 올바른 모유 수유 자세 등을 지도하고 이상소견 발견 시는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를 안내하여 산모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449쪽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야간 운영으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및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직장 일로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임산부 및 배우자 등 가족 참여를 확대하고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월 1회 야간 운영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과 모성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50쪽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입니다.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난소 예비력이 저하되기 이전에 건강한 생식세포를 보존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30세에서 40세 여성으로 지원 금액은 난자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1회 지원합니다.
451쪽 역점사업 함께 키우는 광양 든든한 출산 양육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광양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 비용,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 산후조리 비용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전년도 12월 말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확대 내용은 기존 관내 조리원 이용자, 일반 산모 80만 원에서 100만 원, 미이용자 20만 원에서 4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대상자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향후 조례 개정 후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452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출산지원 분야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인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22년 10월 공모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기획 심의, 건축 설계 제안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공사 계약 의뢰 및 착공을 진행하여 2025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축 준공일이 당초보다 연장된 사유는 설계 공모 유찰로 1개월 연장, 또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변경 계획 승인 설계 변경으로 1개월, 총 2개월 연장되었고, 당초 건립 계획안 설계 용역 및 공사 기간이 짧게 산정되어 6개월 추가 소요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455쪽 일반사업 총 8건 중 전년도 대비 확정된 사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신혼부부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2024년은 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확대 내용은 당초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사실혼 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458쪽 일반사업 아이 기적 같은 선물 난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는 전남도와 광양시가 소득 기준 제외자 추가 지원하여 소득 무관 지원받게 하였으며, 난임 관련 검사비 및 시술비 등을 총 5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난임시술 지원은 소득 무관 지원하게 됩니다.
461쪽 비타민D 건강검진 확대 운영입니다. 면역력을 지키는 비타민D 검사로 시민 활력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갱년기 여성 500명에서 2024년은 성별 구분 없이 20세 이상 1천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은 비타민D 검사를 사전 사후 총 2회 실시하여 사전 검사 결과 결핍 대상자는 병원 진료 안내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연계를 하고 치료 후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량이 한 3명에서 많게는 한 4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현재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7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착순에 의해서 요건에 맞으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 먼저 온 순서, 그리고 이 요건에 맞는다는 것은 어떻게
○ 출생보건과장 이향 30에서 40세
○ 박철수 위원 30세에서 40세예요? 나이가?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30세에서 34세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30에서 40세의 여성
○ 박철수 위원 30세에서 40세. 왜 40세까지 했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기준을 도에서 정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거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연장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것은 좀,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선정이 되면 먼저 자기가 먼저 시술비 다 지급하고 나중에 50% 자기 자부담 50%를 받는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 박철수 위원 먼저 자기가 먼저 시술을 받고?
○ 출생보건과장 이향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입금하면 됩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병원은 전남 내에서가 아닌 다른 데도 상관없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다른 데도 상관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상관없고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작년쯤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직접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지금도 그렇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도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때 작년에 제가 질의드렸던 건 뭐냐 하면 그때 시기를 깜빡깜빡 놓쳐가지고 그때 지원을 못 받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고 그때 이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 그때 대책을 한번 세우시겠다고 그때 우리 출생보건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변경 확대하기 위해서 사회보장협의제도를 2023년도에 계속 추진해 왔었거든요. 출생 무관 2천만 원 인상하면서 이제 그 기준들을 잊어버리고 못 할 수 있으니까 자체, 이렇게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그게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기조 방향에서는 상향하고 기준 완화는 지금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혹시 시민 편한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사회보장협의 변경 승인을 받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금액이 증가한 것은 증가한 거고, 이제 제가 말한 거는 뭐냐 하면 대상자가 됐는데 자기 일을 하다가 저도 계속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대상자가 먼저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또 다른 시스템을 찾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저희 과에서 팀장들이랑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 박철수 위원 빨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빨리 그 시스템이 접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등록한 임산부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임산부는 현재 928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10~15%는 자연유산이 되거나 출생아 수하고는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928명 등록돼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928명이요. 이게 지금 일반 병원이나 여기에서도 등록된 숫자가 아닌 그냥 오로지 보건소에만, 일단 임신하게 되면 보건소에 먼저...
○ 출생보건과장 이향 병원에서 하더라도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거의 다. 한 등록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에 우리 출생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시면요. 아기 건강 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산모에 대한 관리가 지금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새 간혹 저희 사회에서 보면 아이를 자기 소유물 내지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출생을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산후우울증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산모 산전 산후 교육, 우리 시의 보건소에 이 숫자도 928명 정도에 등록이 되었다면 산전 산후 교육을 해서 첫째는 생명의 소중함이랄지 또 산전 산후 관리 우울증,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에 모유 수유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토탈적인 산전 산후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이런 부수적인 이런 관리가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이런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도 시민들도 산모들도 좀 더 애정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토탈.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렇게 저희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산부를 2세까지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 김정임 위원 생애초기 건강관리.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거기에서 먼저 임산부를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좀 심각성이 있느냐 일반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심각성이 있는 분들은 많은 차례 이렇게 전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게 됐고요. 임산부 등록 시에 또 아니면 다른 산모 신생아 돌보미 신청하러 오셨을 때 우울증 검사를 기본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고 있고 빠짐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취지에 맞춰서 다른 부분이 빠진 것 있으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해서 전 산모들이 좀 임신을 하는 그 자체부터 산모한테는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줄 건가 조금 폭넓게 미리부터 정신적인 교육이 좀 필요해요. 아까 앞에 과에서도 어린아이 모든 이런, 치아 문제, 건강 문제, 흡연 문제, 음주 문제까지 교육을 시키는 교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출생과에서도 먼저 선행을 해서 이러한 것을 산모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걸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금 우리 공모사업 해서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해서 2021년 3월에 된 거 맞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출산 취약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심권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취약지라고 볼 수 없고, 실제 면 단위나 아니면 도심에서 떨어진 쪽이 취약지라고 보는데 면 단위 지금 신생아 수가 파악돼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작년 기준에 832명
○ 안영헌 위원 그건 전체가 800...
○ 출생보건과장 이향 면단위도 다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면 단위만 별도로 파악되는 게 있나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다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면 단위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제일 많은 곳이
○ 안영헌 위원 한 곳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일 많은 곳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옥곡면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 안영헌 위원 옥곡은 도심이라고 봐야죠. 아파트가 있어서. 진상면이나 다압면 쪽에는 거의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진상면은 1명, 진월면은 4명
○ 안영헌 위원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도심권에는 어찌 됐든 시설들이 그나마 갖춰져 있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면 단위에는. 그리고 도심 밖에는 많지가 않으니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 정도는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올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러니까 그 산모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 안영헌 위원 예 가끔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면 단위는 그렇게 하고 받게 해봐야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고 보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취약지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의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449쪽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임산부 야간 건강교실이 있죠? 지금 조금 전에 임산부들이 한 928명, 1천여 명에 가까운데, 주로 직장인 임산부라면 시청, 공공기관, 금융계, 주로 뭐 한 80~90% 차지할 거예요. 제조업에서는 별로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근무 마치고 집에 가서 살림살기도 바쁜데, 또 이 건강교실에 오겠느냐. 이것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안을 하나 제안할게요. 근무시간 중에 건강교실을 운영해라. 왜?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이 지금 임산부가 최고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각 기관장들이 근무시간을 오프해 주는 겁니다. 낮에 와서 받으면 그래도 올 수 있는데 근무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살림 살기도 바쁜데 또 이것 오겠느냐
○ 출생보건과장 이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주간도 운영하고 있고 야간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해 왔었는데 코로나도 못 했었고, 주간에 계속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임산부들이 요즘에는 부부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받기보다는 남편과 같이 받는 것을 또 원하고 실제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근무 중에 하면 예를 들어서 공공 조직이나 어느 정도 단체가 정립된 단체는 기관장들이 의지가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기업들은 그렇게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쉽게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7시 이후로 했더니 굉장히 만족도도 좋아하시고요. 작년에 한 네 차례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 송재천 위원 물론 그런 여론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버려라. 낮에 근무 오프해서 임산부 교육은 근무한 걸로 쳐준다. 대한민국이 어느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그에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정상적으로 낮에 교육받고 퇴근해서 집에 살림 되지 않느냐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가법을 바꾸기 전이라도 기관장들만, 또 경영주들만“ 좋은 제도다. 우리 동의할게” 이런 우리 지역사회 합의만 되면 교육하는 사람도 좋고 교육받는 사람도 좋고. 남편하고 같이 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동추진단인가 그 옥상옥 있잖아요. 제일 높은데, 거기 어제 실적에 보니까 출산 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합의가 다 됐느냐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출산장려금을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하다 보니 감동시대추진단에서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좋은 혜택이 가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은 왔었어요. 근데 그것 플러스해서 우리도 이제 이미 출산장려금을 좀 높여주고도 싶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도 좀 보완하고 싶어서 작년에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사회보장협의체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것은 동의를 했고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율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율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도 다 검토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제도 조례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다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출산 장려는 현재 사회보장 복지부에서 지금 승인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것은 현재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해보면서 올해 사회보장제도가 협의가 된다면 2025년도에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금년에는 실행 불가능하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산후조리 비용 빼고는 실행 불가능합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민원팀장 김규화, 위생지도팀장 황영숙,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소개)
이어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3건입니다. 466쪽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닭숯불구이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영업주, 관계자, 전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크 라운지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6월부터 7월까지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지정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디자인 용역 추진, 경영마인드 교육,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닭숯불구이 특화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광양 옛맛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잊혀져가는 옛 음식을 발굴 복원하여 광양 맛의 고유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메뉴 개발을 통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향토음식 한상차림 개발 및 마을별 경연대회를 통한 레시피를 발굴하고 향토음식 발굴 보급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레시피 책자 발간, 영상기록물화 및 홍보를 추진하여 광양 음식의 보존 계승 및 지속 가능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68쪽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조형물 재정비 사업입니다.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와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의 노후된 조형물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명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남도음식거리,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를 작년 6월까지 사업비 5억으로 횟집거리에 있는 14개 업소에 영업 개선 콘텐츠 개발, 수족관 및 스마트 메뉴판 설치, 종합안내간판 및 입간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섬진강 망덕포구를 관광하는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망덕포구 먹거리존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며 진월면 망덕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45㎡의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리모델링 및 운영자 모집, 운영 컨설팅 등을 추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안심광양 신뢰받는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3874개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및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절별, 명절, 지역축제, 연말연시와 수시로 사전 예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업소에 대해 신속 대응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 식품에 대한 거짓 과장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 30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위생 외식환경 및 음식 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4월부터 6월까지 음식문화 개선 업소에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입식탁자 설치 지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위생용품 및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126개소와 사회복지 급식소 중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시설 44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제공 및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추진 계획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 실태조사 및 순회 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제공 및 표준 레시피 제공, 급식소 위생 및 영양컨설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되어 있는 광양불고기 특화거리와 섬진강 망덕포구 횟집거리에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 및 음식 관광 코스 개발 등 명품화사업을 추진하여 음식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3월부터 9월까지 영업주 및 종사자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 레시피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남도음식거리 내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추진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음식거리와 연계한 음식 관광 코스 개발, 홍보물 제작, 지역 축제 연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5쪽 일반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일반 휴게음식점에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음식점 이용 편의증진 및 이동 장벽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6,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1개소가 되겠습니다. 희망업소 신청을 받아 타당성 여부 등 현지 조사 후 10월까지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그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사업 하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위원장 정구호 여기에 보면 망덕포구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그다음에 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밝히셨어요. 여기를 제가 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족관도 좀 설치를 해 주게끔 돼 있네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벌써 하셨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작년에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명소화 시키려고 그러면 좀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수족관이 보면 전국적으로다가 똑같은 일률적인 그런 수족관으로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광양시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우리 시조 갈매기를 한 마리 올려놓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족관도 하나의 명품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왕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특화시켜야 되는데 왜 똑같은 것만 만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명품화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먹거리타운이 명품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설치했다니까 제가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하나하나가 명품이 돼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관광명소화를 만들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466쪽에 보면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이 있죠? 이게 예상되는 지역이 어디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광양읍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 송재천 위원 기존에 지금 저 닭숯불구이 하는 데를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광양 옛맛의 관광자원화. 제목은 참 좋아요. 근데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자체개발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용역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레시피를 지금 발굴하려고
○ 송재천 위원 누구를 통해서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마을별로 경연대회를 해서 저희들이 주체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물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참 막연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참 어려운 건데. 안 그러겠어요? 광장의 옛맛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얼른 뭐가 있겠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제 생각에는 김부각도 있고 김 볶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 송재천 위원 이게 이제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결과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예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집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실적 내기 위해서 대충 해놓으면 돈만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망덕은 내가 볼 때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돼요.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여기는 음식거리, 여기는 카페거리, 여기는 뭐, 이렇게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데 전부 지금 각 과별로 산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소위 난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 동선이 맞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먼저 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막 우후죽순으로 나오니까, 또 예산 때 되면 저기 모 팀장님이 계시네요. 어떻게 혼을 내는지, 그래서 이건 망덕은 도시계획이 1차 되고 나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짧게 닭숯불구이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자연발생적으로 광양에서 됐으면서도 현재 많은 예산 투입은 어느 음식 사업보다도 사실 대외적으로 호응도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관련해서도 수익률이 올라가고 일반 시민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만 거들어주면 더 명품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웃 순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것을 가지고 저희들 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올해 이 특화거리 사업이, 닭숯불구이 특화거리가 첫 단추라고 생각하십시오. 올해 마무리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실상 근데 제가 광양시에서 여러 가지 음식거리나 나머지 사업을 보면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연발생적이지 않고 관에서 심으려고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본인들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줘도 효과가 안 난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교육이나 홍보, 이런 부분에만 이분들하고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이 대화하시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냐 싶고, 하여튼 첫 단추 끼웁니다. 앞으로 광양 닭숯불구이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네 과장님 안전한 외식 문화 조성에 있어서요. 추진 실적에 보면 일반음식점 앞치마 문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일회용 줄이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 이게 지금 앞치마가 일반 천이 아니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저희들은 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천으로 해서 줍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천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앞치마, 일회용 쓰고 있는 그 앞치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사용을 못하게끔 앞으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근데 천으로 하면 환경적으로는 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좀 자주 세탁을 안 해놓아서 위생적이지 않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덜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일회용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 김정임 위원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주 빨도록 하고, 업주들이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일회용 앞치마 사용을 앞으로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적극 이걸 사용을 금하도록 그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제가 김정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정책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앞치마도 좀 명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촌스럽게 만드니까 안 한다. 그게 자기가 이렇게 앞에다 걸치고 손님들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게 더럽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일회용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캘리그래피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다든지 해서 입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 입고 있으니까 더 돋보인다” 하는 정도로 이것도 좀 명품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싼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돋보이게 해주면 서로 입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쪽에 좀 검토를 해서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식품위생과 업무계획 설명자료를 봤더니 반미순 음식문화팀장님을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팀장님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협박도 하시고, 일을 좀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우리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있지 않습니까? 앞서 안영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고 한 중장기로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길게는 한 10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로드맵을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전에도 한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토크라운지를 개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을 도출을 무조건 하나를 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특화 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그 거리 먼저 의견을 도출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또, 지금 영업하고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앞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이 주도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탈이 나게 돼 있죠. 자영업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오면 돈이 되겠구나. 수익이 나겠구나” 그걸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제가 봤을 때 특화거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사례는 저는 수원 통닭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박 난 영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전에도 수원 통닭거리는 엄청나게 잘 된 거리였습니다. 거기는 자연스럽게 오래전부터 꾸준히 형성된 특화거리거든요. 우리 닭숯불구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양시 우리 고유의 우리만의 음식입니다. 옆에 순천에 뺏긴 감도 조금 있지만 늦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잡으셔서 이걸 꾸준히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도 되죠?
○ 박철수 위원 예
○ 보건소장 김복덕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첫 단추를 끼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과연 닭숯불구이 거리를 어디다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또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어쨌든 광양의 특화식품인 이 닭숯불구이에 대해서 특화거리를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희들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옛맛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레시피 지금 현재 우리 광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만 먹던 음식, 악다지, 아니면 뭐 맛조개나 아니면 우럭조개 말린 것 그런 것도 있었고요. 김국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대, 양태. 우리 광양 사람들 잔치하면 서대, 양태가 없으면 또 잔치를 못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당연히 많이 없어진 것을 다시 복원하고 발굴하고 다시 찾아서 우리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지금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취지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 대상을, 음식에 발굴하고 복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원하고 발굴한 이 음식을 또 어떻게 알려드릴 건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관내 외식업 관계자 등”을 해놨어요. 관내 관계자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일반 시민, 그리고 현재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가족문화센터에서도 요리교실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우리 또 젊은 세대들, 또 청년 꿈터가 있으니 청년꿈터 그쪽에 연결해서 청년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알려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저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지금 준비를 계획을 잘 하셔라. 너무 성급하게 “그냥 한 번 그냥 해보지 뭐”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계속 꾸준하게 어느 정도 조금 광양에서 식당에 가서 일반 가정집에 가서도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면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 되게끔 그 정도에 자리 잡을 때까지 어느 정도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단기성으로 한 번에 딱 끝낼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부서장님들에게는 약간 긴장일 수도 있고 부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 제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의원들이 몰랐던 부분을 궁금증 해소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보는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간단한 건데도 한 번 질의를 던진다면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가 있어요. 마지막 장에. 기호식품에 포함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어린이 기호식품은 학교 주변에서 파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건데요. 기호식품은 학교 주변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꼬치로 파는 것도 많이 있고 분식점에서 또 파는 분식류도 많이 있거든요.
○ 박문섭 위원 상품명은 아니더라도 달고나라든지 이런 그런 예를 들 수는 없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분식점은 김밥, 떡볶이, 어묵 이런 것
○ 박문섭 위원 이런 걸 기호식품으로 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그게 이제 기호식품이라기보다는 어린이 기호식품, 그래서 학교 주변에서 많이 파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을 저희들이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186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중 13개는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을 했다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박문섭 위원 그럼 이 위생적 취급 기준은 마련돼 있겠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박문섭 위원 어디 복지부에서 돼 있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은 식약처에서
○ 박문섭 위원 식약처에서 취급 기준이 마련돼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13개 소가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돼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작년도 지금 7회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7회 나갔다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7회 나갔다는 겁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180여 개가.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 박문섭 위원 인력은 적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전체적으로는 좀
○ 박문섭 위원 그래도 한 번씩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올해는 열심히 좀 돌아보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일반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있죠? 지난해 첫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혹시 작년에 100여 개소 설치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100개소 설치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업주나 이용자 여론 청취하신 적 있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저희들 호응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 박문섭 위원 담당 팀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입니다. 작년에 장애인 체육대회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지만 들려오는 간접적인 소리는 아주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게 사업량을 정해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저는 만족도 100% 이걸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이건 분명 불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저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좋다, 가 아니라 정확히 살아있는 날 것의 그 의견들을 정확히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꼭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근데 이 사업 자체는 취약계층 상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이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이 어려움 없이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가는
○ 박문섭 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시설인데 보편적으로 불편한 감이 민원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깎아내야 된다는 말이죠.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예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또 지금 81개소로 줄었네요. 사업량이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아니, 도비 매칭은 81개소인데요. 저희들 시비가 이미 확보돼 있어가지고 도비사업 마치고 나서 시비로 나머지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이건 도에서 줄였다는 거죠?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이미 시비가 확보돼 있어가지고
○ 박문섭 위원 본예산에 우리는 작년 수준으로 세워놨는데 도비가 지금 줄었다는 거죠?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예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만 물어보겠습니다. 옛맛 관광자원화에서 우리 광양시를 보면 이제 숯불구이하고 전어구이가 지금 옛맛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관광자원이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신용식 위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한번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가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기회를 드려야죠. 저희 의원님들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팀장 김화정, 방문보건팀장 이영경, 골약건강생활지원팀장 김미복, 광영금호건강생활지원팀장 오영실 소개)
저희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6쪽 발달장애인 성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과 경계 존중 교육을 실시하여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강한 경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지적장애인 성적 학대 예방 및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방긋 웃는 어린이 구강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금호동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 아동 대상으로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와 올바른 칫솔질을 직접 실습하게 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평생 구강 건강관리의 기초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8쪽 허약 예방 영양꾸러미 지원입니다. 홀로 어르신 및 75세 이상 어르신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허약으로 발전할 수 있어 영양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영양지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균형 있는 식생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의 절제와 건강하고 안전한 실천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건강약품 및 소모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489쪽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개소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프로그램실 정비, 영양사·운동처방사·간호사 등 운영인력 채용,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조 기쁨2배 함께하는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재활운동 치료실과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장수보건대학 운영, 사고 발생 예방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발생 예방 교육과 지체 뇌 병변 장애인과 만성퇴행성 질환자 대상으로 재활 전문가의 상호 협력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성인 장애인 재활놀이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 대상으로 음악치료 교실을 운영하여 감각 기능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 구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사랑의 손길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사업의 대상자는 관내 전지형 취약계층 주민 건강위험군 5천 가구입니다. 16명의 방문 전문 인력이 건강위험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가구 등록이나 집중 관리 서비스 등 정부 합동평가 지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집중적이고 질적인 사례관리로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92쪽 오늘의 건강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블루투스 기기를 대여, 기기 사용법 안내와 실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사업량은 240명이고, 중도퇴록이나 서비스 완료에 따른 신규사업 대상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건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93쪽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골약광영건생활지원센터에서 기본 사업으로는 건강 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관할 지역 주민의 운동, 영양, 금연, 치매, 구강 재활 등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역 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발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건강 조직화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소생활권이 아니라 현재는 중심생활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소장님 광양읍이나 중마동에도 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복덕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보건소에서. 중마동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소장 김복덕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 올해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 가구를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5천 가구 하신다고. 이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고루 지역 안배를 하셨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저희가 취약계층이 읍에 많기 때문에 읍이 가장 많이 분배되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돼 있고. 읍이 제일 많습니다.
○ 안영헌 위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단위나 중심지에서 벗어난 쪽이 손길이 좀 많이 못 미치거든요. 그래도 가까운 데는 보건소라도 찾아갈 수 있고 아까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5천 가구라고 기 선정을 하셨으니 좀 손길이 안 미치는 쪽에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역점사업에서 사랑의 손길 방문 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영양이 불균형이 생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약 예방 영양꾸러미 지원사업 신규사업을 넣은 거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신용식 위원 아주 좋은 발견을 해서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그 영양꾸러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이제 사전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비타민이라든지 결핍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부족한 것들,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분들에 따라서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약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약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까지 다 확인하는 거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니고 보조식품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보조식품을 드리는데 그걸 확인까지 다 하고 하시냐고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전영향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대상자 맞춤형으로 지원해 드릴 겁니다. 평가합니다.
○ 신용식 위원 지원을 드리는데, 드시는 것까지 다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러시느냐 이 말씀이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거죠.
○ 신용식 위원 다 확인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드시고 나서 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역점사업에서 또 방문해서 관리하고. 순환 쪽으로 하신다는 거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방문건강관리팀이 함께할 겁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였는데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골약에도 있고 광영에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금호동까지 오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이 건물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6시에 퇴근하면 놀고 있어서 10시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이제 광영이 2017년, 또 골약이 2021년 하반기, 그리고 이제 올해 금호가 개소됐는데요. 이제 금호건생센터는 제가 야간 운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하고 거리도 있고 자치센터에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해도 되는데 거기는 도로를 사이로 두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호건생은 제가 야간 운영을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골약이나 광영은 주변에 인프라가 충분히 돼 있어서 또 의원님의 의견 제안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이제 공고를 통하든지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꼭 필요하다면 거기는 검토 추진하고 근무는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간대는 저희가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3:58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정경화, 청소년팀장 양인경, 평생학습팀장 한미선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역 교육을 지역 발전과 연계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3건, 일반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양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광양시만의 특화된 맞춤형 교육사업 개발과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고 글로컬30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정주형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04쪽입니다. 광양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12년에 개관한 광양읍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및 장비를 사업비 도비 4억 원과 시비 1억 원, 총 5억 원으로 청소년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 기능 및 시설로 보강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소외계층인 고령층과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금융, 키오스크 활용 등 생활밀착형 미디어 문해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맞춤 학교 및 교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으로 교육시설 수요가 늘고 있어 적기에 조기 확충으로 미래형 교육 방향에 발맞춘 최상의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개교 예정인 창의예중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개교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5년과 2026년에 운영 예정인 진월초·중 미래형 통합학교와 창의융합교육관, 그리고 황금지구 초·중 통합학교도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명문학교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89개 교에 대해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학생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형 맞춤 교육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개관한 진로진학 상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509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연계 교육 등 교육 자치 협력기구 사업과 장애 특수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특성화고 2개교를 대상으로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명문 교육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지난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포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 구축과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꼭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 511쪽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확대입니다.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한 관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지난해 1인당 15만 원에서 올해는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겠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1천만 원이고 강사 활동을 하실 분은 한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보니까 그러면 50명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일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뽑을 거거든요.
○ 박철수 위원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걸 떠나서?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런 것을 제한해 두지 않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이제 일단 교육을 시켜가지고 강사로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본, 어느 정도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이 교육을 시킬 때 교육 이수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절충을 해서
○ 박철수 위원 그럼 여기 사업비 1천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강사료도 주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강사분을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가장 주...
○ 박철수 위원 인건비 포함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운영비에 쓰겠다는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혹여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또 간단한 차 종류도 있어야 되고, 행사는 아니지만 실비 성격의 돈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료 외에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강사료가 한 80% 이상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건 그렇고 일단 강사를 양성하면 일단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글 문해교육을 운영을 계속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는 물론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한글을 문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배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서 한글 문해교육은 이제 그만하고, 그만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있는 디지털 교육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지금 현재도 한글 문해교육을 할 때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광양읍이나 중마동권이나 동단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르신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거는 좀 용이해요. 근데 면 단위로 들어가버리면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모집하는
○ 박철수 위원 모집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제 의원님 이거는 어떤 숫자를, 다수의 인원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대체로 촌에 가면 마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100%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럴까요? 그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일단은 면 단위로 가버리면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고 그걸 또 마을로 한 번씩 다 갈 거냐. 아니면 몇 개 마을을 묶어서 할 것이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런 방법들은 저희가 실행을 해보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으로 상향됐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입학 축하금 이 부분을 입학생한테. 나보고 아주 해맑게 “무슨 소리예요?” 저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만 좋은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모양상은 아이들의 입학을 추구하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년에 들어감으로써 부모들이 들어가는 경비 경비에 대한 부담도 좀 줄여주자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도 있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20만 원에 상향됐다는 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해맑게 나보고 무슨 소리하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애들은 이제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도 20만 원이 상향이 됐으면, 물론 다 집에서 필요한 거 쓰고, 다 그렇지는 않겠죠. 입학 축하에 맞게끔 이제 애들한테도 선물해 주고 그런 가정도 있긴 있겠죠. 근데 봤을 때 그래도 다음은 5만 원이라도 문화상품권으로도 지급 해 주면 또 어떨까 싶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올해라도 가능한지 보고 시행이 가능하면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변경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니, 꼭 그렇게 문화상권을 지급해라 그것보다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아이들한테 직접
○ 박철수 위원 그래도 20만 원은 어쨌든 부모님이 수령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그렇게 모색을 해 주시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청소년 도박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PC방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옆에 주위에 중학생들이 쭉 있었어요. 보니까 딱 봐도 그겁니다. 배팅 액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중학생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더라고요. 배팅도 50만 원, 100만 원씩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죠. 이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50만 원 종잣돈 만들어가지고 도박을 해서 땄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예방 교육은 예방 교육인데 이것 단속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것은 비디오 관련하고 공연물이라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그 단체하고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도 다니고 단속도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PC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서 단속하고 하면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단속뿐만 아니고 예방 교육도 예방 교육인데, 단속 차원에서도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학교에서도 학교 과정으로 해서 의무 교육처럼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저희 신용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유사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창의예술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송재천 위원 TV를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송재천 위원 창의예술고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4년
○ 송재천 위원 그럼 이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지난해 첫 진학생이 나왔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보도나 아니면 방송에 3년 전에 졸업생이 서울대를 들어갔느니 우리 지역에 영재가 났느니 이런 소리는 한 번도 없고 맨날 삼박자 싸움만 해요. 학교 운영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요즘에 싸움은 이제 멈췄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오늘 아침에 났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것은 싸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 송재천 위원 싸움이죠.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그래서 이거 하나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대체로 학교 학부모 관계자들이 있으시고요.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박두규 YMCA 이사장님이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물론 도에서 운영하니까 깊이 관여는 안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0억 지원하는 걸 끊을 수 없어요? 돈 주고 왜 욕 먹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 이미지를 업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광양에는 예술고 하나 있는 게 맨날 싸움박질만 해요. 그것도 삼박자예요. 학교, 운영자. 교사들도 양분화 돼 있고 학부모도 양분화 돼 있고 학생들도 양분화 돼 있어요. 이게 되겠어요? 우리 교육보육센터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지도까지는 영향력이 없고요. 저희가 아무튼 잘 10억에 대해서 잘 쓰고 지역 발전을 위해...
○ 송재천 위원 아니, 돈 주고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예술고 내에 중학교를 지금 이제 설립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가 3월달에 계획이면 지금 학생 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학생이 모집이 됐습니다. 2개 반에 40명
○ 송재천 위원 40명 경쟁률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미달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아니, 이번에 조금 오버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오버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지원자에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 중학교도 우리가 운영권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교육청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지금 이제 1년에 10억씩 주는데, 중학교도 우리가 돈을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중학교는 관내 중학교하고 공히 형평성이 있어서 조금씩 이렇게, 학사 운영에 필요한 돈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인재 육성하는 차원에서 돈을 주는데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거 패가 갈려 가지고 그래서 그 운영자를 잘못 선정했든지 아니면 선정해놓고 관리 부재했든지 뭔가는 원인이 있어요. 이거 하여튼 도에서 운영한다고 방관할 게 아니고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공모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이제 발령 교장 선생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들은 좀 잠재워질 걸로 보고요. 저희가 김정임 의원께서 10억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감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학기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경고를 주세요. 지역의 희망 같은 그런 보도는 안 나오고 맨날 쌈박질하면 우리 시민들이 10억 끊자고 얘기 들어온다. 우리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좀 엄포를 놔줘야 해요. 방치하면 안 돼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문학교 육성지원 강화. 명문학교 육성지원 강화 프로그램이 60억입니다. 이거 이제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올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데 곡성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관련돼서?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곡성이 상당히 교육에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미래교육재단도 설립을 하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관련해서 지금 교육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참고 좀 하시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우수 사례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 방금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일시에 바로 곡성처럼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못 끼워서 못 하는 경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개 참고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영어캠프 전년도 하고 똑같이 하실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아직은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달리하겠다는 것은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고민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똑같은 회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올해는 이 부분에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고 이 관련돼서 저도 자료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관련돼서 이 학생들이 효과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제시해 드렸고, 관련돼서 이게 무엇이 겁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심을 버려버리면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드리고 올해 영어체험캠프에 잘 이야기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양정수, 보육팀장 이지은, 아동보호팀장 김준태, 드림스타트팀장 박정희, 육아지원센터팀장 최미화 소개)
아동보육과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 민관 합동의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발달 상담 서비스를 기존 센터를 방문한 상담에서 직접 어린이집을 전문가가 방문해서 상담하는 체계로 진행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광양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략사업 발굴과 아동정책 참여 활성화 등 아동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아동권리교육 강사 20명을 양성하여 시민 곳곳에 파고들어 아동권리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35쪽입니다. 네 자녀 가정과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가 아이를 키워간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올해는 100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올해는 한라비발디 등 4개소 신축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집이 개원됩니다.
537쪽입니다.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은 정부 방침보다 선생님들이 돌보는 아이를 1명씩 줄여서 밀착보육함으로써 한발 앞서가는 보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38쪽입니다.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은 정부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의 맞춤형 특화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의 설립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또 건의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의 조부모 가정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있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지원이 있는데 식품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저희가 선택권을 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읍면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다수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식품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주로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위주로 하고 있으신가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배달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 신용식 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최근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 1회로 한번 변경해 보고자 합니다.
○ 신용식 위원 그게 학교 다닐 때는 토, 일만 하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고 물품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학을 했을 경우는 세 자녀라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갖고는 우리가 1일 9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 원이면 100만 원 돈을 갖다가 한 번에 배달을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의. 그동안 얼마나 학부모님께서 고생하셨겠습니까? 냉동식품을 한 달에 100만 원치를 냉동해놓고 그걸 애들한테 먹이려고 하니 이게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현실적으로 월 2회 정도 이렇게 배달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 달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불편한 사항을 빨리 개선하고, 또 그렇다 보면 이제 신선식품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내가 식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애들이 좋아하는 햄이나 라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선택권을 거의 안 준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아까 말한 대로 세 자녀 100만 원이라 그러면 한 20~3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사랑카드를 줘서 본인들이 단체, 가족끼리 식사하게끔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애들 손잡고 이렇게 마트를 가서 장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좋아하는 기호 품목을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복지로 나가는 하는 것을 갖다가 수혜자들께서 최대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감사합니다.
○ 신용식 위원 그걸 꼭 지켜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2022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3명의 아를 모집해야 되는데 2명 모집했을 때 1명분에 대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취지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학부모의 선택권이 있기는 합니다. 부모의 선택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공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1세 4명만 받고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맡기니까 받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평가해 본 적 혹시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저희가 반 정원 조정을 매월 이렇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의 방침이 3명이고 광양은 저희가 밀착 보육을 위해서 2명만 이렇게 선생님 한 분에, 이렇게 돼 있고 한 명의 아이는 그 자체적으로 혼합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돌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학부모의 선택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성을 둘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 취지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공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반도 풀로 차고 1세반도 풀로 차고 혼합반도 풀로 차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규모 관리동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집 어린이집,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경 써서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한번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장효심, 가족돌봄팀장 유영란, 여성일자리팀장 정석순, 여성문화센터팀장 김경숙 소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5건, 일반사업 중 1건입니다.
554쪽 신규사업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지원 대상은 약 90명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8천만 원이나 5천만 원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3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55쪽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예비부부, 부모, 1인 가구, 취약위기가정 등 가족 누구나 편하게 참여 이용할 수 있는 소통 교류 공간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유형별 부모 역할 교육, 상담, 체험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여 우리 시만의 특화된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입니다. 556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 시 특화사업인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과 누구나 안심하고 누리는 생활밀착형 안전도시, 가족친화 돌봄 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57쪽입니다. 광양형 다문화가족 성장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는 1254가구에 4,036명입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족 대상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다문화 자녀 학령에 맞춘 자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후원으로 미디어 체험관을 개설하겠으며, 은둔 결혼 이민여성이 없도록 나라별 공동체 모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어울한마당 외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이며, 외부 후원 공모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성장 기회 격차 해소에 4개 사업 2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아 이주여성 및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59쪽, 560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정책 지원에 우리 시에서는 방과 후 방학 중 틈새돌봄을 위해서 관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학교와 마을돌봄을 연계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장 돌봄체계 구축 추진으로 집과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마을 내 초등돌봄 외 광양 아이키움센터 15개소를 확충하고 추가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 돌봄 문화를 보편화하였습니다. 방학 중 중식 제공으로 초등돌봄 아동의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취약계층에서 일반 아동 이용을 확대한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통합 운영비를 지원하여 틈새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돌봄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61쪽 여성의 경력이음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기업의 여성 인력 수요 맞춤의 직업훈련 4개 과정과 취업 희망 수요가 높은 창업 교육 2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2023년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희망 순위를 반영하였습니다.
562쪽 여성문화센터의 문화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연 3기 3개월간 4개 과정 36개 과목에 취미 문화활동과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배움을 통한 시민들의 즐거움과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제 참여 활동 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 중 563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685가구에 1,800명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양육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 처음 추진한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이 올해부터 국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획기적인 안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 출생률 저하된다고 돈도 몇 백조를 쓰고 전부 다 떠들어요. 그런데 실행 방법이 안 나와요. 총론은 나오는데 각론이 없어가지고 지금 인구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제 옛날 백의민족이라는 건 없어져버렸고 다문화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 관내에도 결혼상담소가 몇 군데 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 국제결혼 1개소 하고 국내결혼 1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국내는 알아서 한다하더라도 국제 결혼소가 한 군데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청년 업무를 맡은 데에서 매년 미팅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부 쌍이 몇 쌍 안 이루어져요. 돈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면 좋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미 돼 있는 사랑나눔복지재단 이하 기구에다 둬가지고, 결혼상담소를. 둬가지고 시에서는 좀 지원해 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결혼상담소는 약간 좀 믿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조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리 동남아 같은 데 우리하고 자매결연 돼있는 도시가 많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 다문화가 작년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노력 안 하고 자꾸 한국 와서 핍박받고 사기당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신분 보장해주고 또 그쪽의 기관을 통해서 기관 대 기관으로 국가 대 국가적으로 좀 노력하면 훨씬 좀 성사가 있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거니까. 맨날 우리가 자녀가 없다고 결혼 못 한다고 불평불만 하소연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실행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좀 들어가라 이겁니다. 국가 장래가 달려 있는데 돈 좀 쓰면 어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의 날하고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분들을 잘 안다고 그러더라도 그분들 자기끼리만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안을 받은 겁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끌고 가서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시지 말고 좀 더디겠지만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뒤에서 올해 반 조금씩 해서라도 자기들끼리 할 수 있고 예산 지원해서 자기들만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발전적인 부분을 유도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한번 그쪽으로 한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올해는 그런 부분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많이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구원들이 벌써 4천 가구입니다. 여기 지금 써놨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4천 명. 1,200 가구 정도 됩니다.
○ 안영헌 위원 4천 가구. 여기 써놓은 게 4천 명 해놨는데,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실상은 앞으로 제가 몇 번 이 말씀드립니다.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를 제일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나 저희들 문화 자체가 지금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부분을 올바르게 못 잡아주면 결국은 독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게 우리가 스스로 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문화 학생들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아니면 예전에 제가 이 말씀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 나오시는 분 좀 찾아가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는 게 저희들한테는 같은 일원으로서 관심 한 번 가져주는 게, 10번 행사하는 것보다 1번 찾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이 부분 두 가지 좀 참고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올해는 좀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게끔 저희가 그 사업을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는 자기들 나라끼리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 확충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권역별로
○ 안영헌 위원 권역별로 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작년에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했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최종 끝내놓고 올해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있을 거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그 용역으로 인해서 개선된 거나 아니면 그런 또 신규사업이나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 사실은 신규사업 직업군, 다양성, 이런 부분을 발굴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실태조사가 한 3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반반씩. 해서 거기에 그래도 희망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해서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6개를 발굴을 해서 한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용역을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분들이 보고 결론적으로 도출된 게 혹시 있을까요? 연구용역을 보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특이한 내용은 좀 없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특이한 내용은 저도 봐도 딱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다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좀 보고 나서 조금 느낀 건 뭐가 있냐면 우리 취업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물어본 조항이 있어요. 보니까 61%, 67%, 60%가 취업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제공을 지원받은 적이 없고 또 취업 역량을 위한 기초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도 지원받은 적도 없고 또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소개와 훈련기관 알선을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본 거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취업 지원기관 서비스 도움이 얼마나 도움이 됐었냐. 쉽게 이것은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고용센터하고 일자리센터...
○ 박철수 위원 고용센터나 여러 가지 센터를 이용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거의 83%, 85% 이상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쭉 보면, 제가 결론을 도출한 게 뭐냐 하면 홍보 부족이었구나. 우리 여성가족과나 아니면 여러 타 부서에서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과니까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20대, 3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나 이분들이 이거에 지금 우리가 시 행정이나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단은 이런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또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근데 이제 일단 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 본인이 구직을 먼저 희망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워크넷을 통해서 본인이 구직을 희망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부분을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구직 활동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용센터에 일하기센터랑 같이 되어 있는데 실업급여를 구직 한 번 했던 분들은 한 번은 방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센터를 방문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 불특정다수한테 이걸 홍보하는 부분은 본인의 의지에 좀 많이 달려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자기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계속 알려야 된다는 이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가족문화센터 보면 항상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쪽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도 버스하고 나름 홍보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 부분을 송출하고 했었거든요. 홍보 활동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본인이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좀 많이 좌우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도움받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예요. 그다음에 많은 게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얼마나 이 부분은 차지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어렵죠. 어렵지만 또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노력 계속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30, 3040, 4050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최종 용역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 알고 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냐, 관심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광양상공회의소 얼마 전에도 회장님도 바뀌셨고 어찌 됐든 기업의 어느 정도 의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매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역 간 네트워크 회의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계속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562페이지 광양시 문화대학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농협에서 주부대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치에서 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된 주 목적이 뭡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일단 일반 우리 시민 대상으로 문화, 여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여성문화센터 부분이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치센터나 농협 주부대학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주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저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매년 사업으로 갈 것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공인자격증을 3개월 후에 취득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 대부분은 한 1년은 합니다. 3기까지
○ 신용식 위원 1년을 해서 회원이 바뀌고 이제 그렇게, 1년 동안 그러면 이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1년 동안 본인들이 계속 수강신청을 해서 대개는 2기까지 하면 자격증 취득을 합니다.
○ 신용식 위원 만약에 다른 분이 회원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경향이 1년 동안 있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이렇게 가신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선착순으로 받기는 하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 자격증을 먼저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데 몇 명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수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자격증만 1년에 100장씩 찍어내서 어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수용할 수도 없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할 경우에는 4억을 이렇게 들이기에는 강사분들의 어떤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좋은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 직업군들이 저희도 아까도 박철수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부분이 도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강하기 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많은 과목을 저희가 개설해서
○ 신용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강사 풀은 우리 광양시에 충분합니까? 원하시는 자격증 한도 내에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은 거의 다 저희 관내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일단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문화가정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의 어려운 문제, 또 환경 문제 이런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쪽에 지금 계속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들만의 어울리고 그들만의 통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사업도 자체들끼리 어울마당이랄지, 다문화 자체적으로.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학교가, 저쪽 책임도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안아야 할 몫이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어도 잘 통하고 교육도 나름 받는 중에서도 왕따 문제, 적응 부재 문제, 문제아 문제. 이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들로 인해서 더 발생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문화 가정하고 일반 가정,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좀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도 보니까 그게 전혀 없네요.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지금 미디어 체험관이라고 그래서 문화로 소통하는 이 부분을 지금 포스코 1% 나눔재단에 제안을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일반 다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접근, 문화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는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자녀 학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가 잘 통하고 하는 우리 자국민도 힘든데 이들을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라는 이것을 묶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 힘들 걸로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은 몇 프로라도 이 뿌리내림을 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라요.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속 팀장 소개와 202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지원팀장 서진숙, 중앙도서관팀장 남수향, 중마도서관팀장 이선희, 희망도서관팀장 김현숙, 용강도서관팀장 김진희, 금호도서관팀장 이용민, 광영도서관팀장 장혜정 소개)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창작 플랫폼 광양 독서대전 개최입니다. 시민의 책 읽기와 다양한 독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범시민 독서공모전을 개최 운영하겠습니다. 참여 대상과 관심 분야를 나눠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창작 시, 독후감, 그리기 등 시민공모전 개최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갖춘 독서대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573쪽 책을 펴고 꿈을 품는 밤 도서관입니다. 낮시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야간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시민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야간 독서프로그램 운영, 평일 저녁 22시까지 자료실 운영으로 시민의 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74쪽 도서관이 드림 맞춤형 책 꾸러미 서비스입니다. 디지털 환경 가속화로 독서인구 감소와 독서 형태 다양화에 따른 독서 연령, 취향, 필요를 반영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대상에 맞춰 생애주기별 맞춤형 책꾸러미와 특화 주제 책꾸러미를 제작 대출하고 전자책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책 단말기를 비치하여 스마트 독서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75쪽 독서정원 꿈자람 책뜰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영역을 야외까지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절별, 테마별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독서활동 물품과 도서를 배치한 독서 정원을 조성하고, 음악과 영화, 북 콘서트가 결합된 행사 운영으로 생활 속에서 독서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76쪽 실감형 체험관, 놀며 꿈꾸는 놀꿈터 운영입니다. 광영도서관에 학습, 독서, 놀이, 디지털 체험이 가능한 미래형 어린이도서관인 놀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D 동화 체험, 스포츠 콘텐츠, 라이브 스케치 등 디지털 체험존과 원어민 영어 강좌 운영, 영어 독서 수준 진단과 영어 책 꾸러미 대출 등 광영도서관만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78쪽 역점사업으로 함께 읽기 독서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현재 80개 동아리에 665명의 시민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활 근거지 곳곳에서 함께 독서 활동을 함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우수 독서동아리 지원, 독서동아리 역량강화 교육, 독서토론회 개최 등 일상 속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579쪽 독서문화 이웃마당 광양시민독서학교입니다. 도서관별로 운영하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안배, 통합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독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상하반기로 나눠 개설해서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함으로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80쪽 책읽는 아이로 첫 걸음 영유아 독서 지원입니다. 어린이들의 조기 독서습관 형성과 평생교육 디딤돌 마련을 위해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모든 출생아에게 생애 첫 책을 배부하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나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자를 위한 도서 배달 서비스, 또 도서관 유튜브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책놀이 동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겠습니다.
581쪽 광영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광영도서관은 개관 장소와 전산 및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양시민센터가 준공되면 내부 정비를 거쳐 광영동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4월 중 개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제안 겸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마을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광양시에 도서관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지금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공립도서관 8개소가 있고요. 사립은 지금 2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거 이제 아파트라든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사립까지 합치면 35개소가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35개소요. 스마트 도서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스마트도서관은 광양읍권에 하나 있고 중마동권 하나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광양읍권에 어디 있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지금 도립미술관 쪽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립미술관 쪽에 있고, 또 한 군데는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한 군데는 중마동사무소 자치센터 옆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동사무소에. 이 두 개는 아주 좋은데,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파트마다 도서관들이 다들 큰 아파트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는 오늘 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어디 있냐고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아파트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중마도서관, 광영도서관 해가지고 거의 150억입니다. 81억, 62억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스마트도서관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건 인건비가 우선 안 들잖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기준의 도서관을 변모를 시키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하는데, 연차적입니다. 이건 한꺼번에 하자는 게 아니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사립도서관 쪽에서 21개소나 많이 있는 이유는 도서관 건설 규정에 의해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법적 의무가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어린이집처럼.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고 스마트도서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광양시에 제가 2개소를 개설해보니 인구 밀집과 이동량이 많은 공간 아니면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지역에 안배해서 제가 하나씩 배치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있고요.
○ 안영헌 위원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이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1개소당 1년에 책이 한 1천 권 정도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시기 때 저희가 많이 효과를 봤었고 지금은 도서관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 필요할 때 이제 도서관이 문을 닫거나 주말 같은 경우는 가끔 오시면서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아파트 관련해서 도서관들이 예산 지원이 되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립, 공립 다 포함해서 매년 실무자 교육을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 안영헌 위원 인건비라든지 기타 도서 구입비...
○ 도서관과장 김미라 인건비는 공립도서관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사립은 이제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서 구입비가 개소당 어느 정도입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많지는 않고 지금 상하반기 저희가 실태 점검을 가가지고 운영 실적이 우수한 곳으로 해서 한 5개소 정도에서 10개소 정도 해가지고
○ 안영헌 위원 나머지 숫자들은 그냥 말만 도서관이지 도서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거기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하고 관리, 권고해 주는 역할이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그 정도면 됐고요. 앞으로 이렇게 큰 많은 예산을 들이는 도서관보다는 방금 사람 없는 데 도서관 지어봐야 안 가잖아요. 사람 있는 데 주된 통로에다가 스마트도서관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꿈자람 책뜰 운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독서 물품으로 보니까 빈백이나 매트 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양산은
○ 도서관과장 김미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월 1회 정도 최소한 야외에다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다 보면 계속 햇빛에 노출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도서관 같은 경우 야외에 벤치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그 차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트만 깔고 앉아있을 경우에는 이제 계속 햇빛을 받고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몇 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양산은 파라솔처럼 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성용이 아니고 햇빛 가리는 용으로.
○ 박철수 위원 캠핑용 파라솔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냥 들고 있는 양산이 아니고. 나는 그건 줄 알았어요. 거치하는, 간단하게 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보니까 테마가 시원하게 북캉스인데 방수책이, 말 그대로 방수책입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물에 들어가도 책이 녹지 않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도서관에 구비가 돼 있는 거예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작년에 저희가 출판사별로 판매하는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사서 한번 해봤는데 나쁘지는 않고, 저희가 대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지금 대충 보니까 애들 물놀이도 하고 그럴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그 세부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그거 아닐까 것 같으면 방수책은 필요가 없잖아요.
○ 도서관과장 김미라 아니, 방수책을 저희가 대여도 작년에 사가지고 했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책을 대여해서 빌려가서
○ 박철수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계획에 방수책이 있길래 혹시 여름이니까 애들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죠. 어차피 이거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다른 도서관으로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 도서관과장 김미라 공간이 있어야 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희망도서관은 야외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 박철수 위원 금호도서관도 충분히 가능하고
○ 도서관과장 김미라 금호는 저희 영역이 아니고 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또 이용 허가를 받아야 돼서, 희망을 일단 해보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센터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는 모두 기쁨의 꽃이 가득 피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산회)
